이성재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성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업자의 빈곤문제와 노사정위원회의 개선,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선문제 등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의 설치에 관한 시급한 문제 몇 가지를 정부 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7년 말 실업률은 2.1%였습니다. 올 1월에는 8.5%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업자가 양산된 것입니다. 향후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은 더욱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업자의 52%가 가구주라고 합니다. 실직자의 65.1%가 가구의 주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실업가구의 약 61%가 정부의 생활보호 선정기준 이하의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어느 의원께서 우리 당 총재가 종친회에 참석해 절을 못했다며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몸이 불편해서 절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통령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 국민과 언론은 루즈벨트가 절을 하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임을 들어 대통령직에 대한 시비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어느 패널은 우리 당 총재께서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청기의 사용과 대통령직의 수행이 밀접한 관계나 있는 양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이가 젊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과학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성재 의원입니다. 본인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결단에 따라 최초의 장애인 직능대표로 국회에 등원하였습니다. 오늘 장애인, 노인, 아동, 빈민 등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대변하여 직능대표로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언론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질문순서에 변경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게는 일반국민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회창 대표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도덕...

정해진 시간이라 간단하게 질문만 죽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여당의원님들께서 야당의 공작이라고 했는데 공작은 꼭꼭 숨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은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 병역문제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서류상 적법이기 때문에 이회창 대표의 아들들의 병역문제가 적법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부정하는 사람이 서류에다가 부정이라고 적어 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과연 체중을 고의로 줄였느냐 이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

본 의원은 법학도로서 법률적으로 우리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상당히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태도를 보니까 총리께서는 입법부를 아주 대단히 우습게 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 중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시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지금 55kg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잘하면 이것은 조작의 의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원본을 보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고 대답 안 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입니까? 적어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관해서 자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