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신낙균 의원입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자간 협상과 FTA 및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건강,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조약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통상조약 추진에 대하여 국회가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통상조약이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통상조약의 체결절...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올해 1월 유엔은 산하에 있는 모든 여성기구를 통합해서 ‘유엔여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구의 첫 수장이 된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여성이라며 여성의 강점, 여성의 경제력, 여성의 지혜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여성의 과제는 한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 UNDP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발전지수는 155개국 중 25위로 매우 높습니다. 학습 능력이나 대학 진학률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2009년에는 여성이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고, 외무고시에서는 여성 합격률이 60%를 넘었습니...

자녀들을 키우면서 딸이라고 차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시죠?

요즘 부모들은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국가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인력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55%를 목표로 하는 2차 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는 1차 5개년계획 때와 같습니다. 총리는 1차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50.3%였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9년에는 49%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정부는 1차 계획 실패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예, 그 어려움이죠. 바로 그게 저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성차별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취업자 중 66%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고 또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계획에서 이런 성차별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총리, 유연근무제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는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남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3800명으로 보신다고요? 여하튼……

전체 신청자 49명 중에서 남성이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숫자라고 볼만……

뭐 통계인데, 제가 가진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성들만의 일․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시간제로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성불평등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2차 계획이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즉, 모성 보호와 보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평가된 여성 임금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여성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그 해고 대상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될 때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비로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동의하...

다음은 성인지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는 2010년부터 정부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사업이 예산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되면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선진화된 제도로서 개도국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심의해 본 결과는 그 취지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잘못돼도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평등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으로부터 인권개선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 좀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인권위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성차별 사건이 인권위 전체 진정 건수의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여성인권팀 조사관 전원을 비전문가로 교체했고, 그나마 1명은 인권전문가인데 그마저 노동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가 성차별 문제에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묻지마 해고’는 스스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이 퇴보한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여성을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큰 자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수년 전부터 ‘성평등은 스마트 경제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기구와 기업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참여가 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를 수없이 발표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GDP를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신흥 강대국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아닌 바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