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기탕업소의 이성입욕보조자 배치를 금지시킨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증기탕 내의 퇴폐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어서 여성과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개선하라는 요구와 목욕탕업소의 선량한 풍속유지, 성병 등 전염성 질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 8월 공중위생법 개정 시 기존 영업자의 업종전환 등을 고려, 2년간 경과유예조치를 둔 후 98년 8월 20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욕보조자의 배치가 외국인관광 진흥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위생법 이외에 관광 진흥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목욕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종교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의 전염병 발생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상호 왕래자에 대한 보건의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에 관한 남북 협력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정부의 남북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난민구호문제는 평상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서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따라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태 시 대량난민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보건의료와 방역활동 등 생계지원에 관계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등을 포함한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선조직을 생활권 단위로 개편을 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였고 기금운영조직을 강화했습니다. 2단계로 인사․보수와 연계된 업무실적 평가제를 실시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견실성 확보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김범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 규제 폐지에 대한 견해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식품에 대한 범죄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최근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킨 연구소 관련자 처벌에 관한 견해와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력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에 대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켜 문제를 일으킨 곳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경기도 이천 소재의 한국실험동물연구소로서 현재 동 연구소 대표 김권회는 검찰에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관리 주무부인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험용 동물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증진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모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4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1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엔세계인구대회에 이어 멕시코시에서 열렸던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 참가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두 국제회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의원연맹 123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1979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IPU와 유엔인구활동기금의 공동주관하에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회를 처음 갖고 콜롬보선언을 채택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인구와 개발이 통합된 계획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역단위 국회의원회의 개최를 권장할 것과 각국에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

보건사회위원회 김모임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원호관계 법률은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 제정되어 있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이 하나의 법률에 흡수 통합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4개 원호관계 법률 중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헌정에 경험이 없는 초선 여성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륜이 높은 여러분을 모시고 제5공화국의 보건사회 분야 시정 정책질의를 하는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우리나라 전 여성 특히 우리나라 직업여성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충청도 농촌에서 자랐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외국에 가서 보건행정과 인구학을 공부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개인적인 관심과 염원은 도시 부유층보다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많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치중하며 또 저의 관점이 국내문제만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