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시군의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통영군의 통영시 승격문제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있어서 그간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네 분으로 조직된 현지 시찰위원이 현지를 시찰한 결과 그 결과를 중심해 가지고 이 통영시 승격문제와 통영군 구역변경 문제를 상정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정부 원안을 말씀드리면 정부 원안은 1시 2군제, 다시 말씀하면 거제도를 거제군으로 독립시키는 동시에 통영시를 시로 승격시키고 남어지 6개면으로서 진남군을 신설하자는 정부 원안입니다. 이 안에 있어서 저이들 내무위원회에서 의논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리들은 이 전시하에 있어서의 모든 기구를 간소화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행정기구를 이 전시하에 있어서 간소화하는 것이 이 시국에 적당한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군의 행정적인 위치로 보아서 군의 기능이라는 것은 자치제가 발전되므로 해서 군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면 되었고 사무적으로 더 확충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았든 것입니다. 이런 결론으로 보아서 종합적인 저이들 위원회의 착안점은 전시하이니만큼 한 개의 행정기구였든 것을 세 개나 두 개나 혹은 네 개로 느린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느리는 것으로서 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간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시찰 갔든 분들의 보고를 참고해서 통영시는 자치법에 비추어서 원칙적으로 시로 승격될 자격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인구로 보아서 지금 약 7만 또는 생활상태로 보아서 도시의 형태를 가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영시는 당연히 승격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통영시를 승격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거제도를 독립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의 주안이였는데 거제도는 과거에 있어서 독립 군으로 있다가 일정 때에 이것을 통영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방된 오늘날에 있어서 과거 독립되었든 군으로서 일제 때에 통영군에 붙여버렸든 감정상 그 주민들은 열렬히 거제도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전 주민이 갈망했고 그렇다고 보면 인구로나 면의 수효로나 혹은 면적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현재 포로수용소, 여러 가지의 형편으로 거제도를 부득이 독립시켜서 독립 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 가지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러고 보면 통영시를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거제도를 군으로 독립시킨다고 하면 나머지는 약 6개 면이 남습니다. 6개 면의 인구는 약 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남은 6개 면으로서 한 개의 군을 존속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시하니만큼 행정기구를 간소화한다는 이 목표를 수행한다고 하면 통영을 시로 승격시키고 또 거제군을 독립시키고 남은 통영군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한 개의 행정기구가 다 3개 행정기구로 되는 결론밖에 얻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남은 6개면은 인구로 보아서 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으로 보아도 한국 내에 있어서 가장 적은 군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단히 적은 이러한 군으로밖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행정기구를 간소화하자는 이러한 목표에서 나머지 6개 면 중 2개 면을 통영시에다가 편입시키고 나머지 4개 면을 가까운 군에다가 편입시키도록 이렇게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1시 1군제, 다시 말하면 통영시를 승격시키고 거제도를 독립시키는 동시에 남어지 4면을 갖다가 다른 군에다가 편입시키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이들…… 광도면, 도산면, 여기 용남면 이 3면을 고성군으로 편입시키도록, 지금 여기에 보이는 통영읍입니다. 통영읍에 가까운 두 개면 용남면과 산양면을 합해 가지고 통영시를 승격시키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고 보면 시를 확장시키고 보면 그 거리로 보아 가지고 한산도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한산도를 거제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을 한 개의 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는 광도면과 도산면을 고성군에 지역적으로 가까웁다고 해는 편성시켰지만 남어지 사량도와 욕지도 두 곳은 어떻게 하느냐? 사천이나 남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마는 이 주민이 어데로 가느냐 하면 바다로 해서 삼천포나 남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해서 고성으로 가는 경로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중심은 역시 고성으로 다니는 것이 고성시장을 보면 그 편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 중심이 통영읍에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욕지도나 사량도에 있는 주민들이 고성에 경제중심이 있다는 조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광도면과 도산면, 용남면 이것은 고성으로 편성시키도록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통영시 승격이라든지 통영군 구역 변경에 있어서 경상남도의회의 건의 또는 지방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건의서 또는 진정서 무려 수십 통이 본 위원회에 답지 했읍니다. 또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장으로부터 일반 민중의 건의서 또는 진정서가 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겠다고 하는 재의요청이 본 위원회에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차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재의하고 하지 않는 것을 본회의에 부의한 결과 역시 재의하지 않도록 결정되어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본회의에 말씀드려두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참고로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저이들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적에 이런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시 2군으로 정부 원안을 찬성하는 이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전시하에 있어서 이 행정기구를 변경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하면 행정기구를 변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평화가 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의 판도를 내놓고 그때에 각 도에서 각 군 전체 개편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때 하도록 하고 그저 통영시는 자치법에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통영시로 해 두자고 했으나 그러나 현지를 시찰한 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참작해서, 현 시국을 참작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본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군을…… 거제도가 과거에 거제군으로 되었든 것이 일제시대에 합해서 통영군이 되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통영군 인구 총수 20여만이 되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기를 이 통영군은 군 중에서 거제만을 거제군으로 따로히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적절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거제군이 통영군으로부터 분할되어서 따로히 독단을 할 것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제안하기는 통영군을 거제군으로 하는 동시에 통영을 시로 하고 진남군을 하나 만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거제도는 10여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한 군을 형성하는데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고 통영시로 볼지라도 인구 한 7만을 추산하고 있읍니다. 모든 조건으로 봐서 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로, 당연히 시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영군이 거제군으로 일부가 되고 일부는 통영시로 승격되면 그 남어지 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진남군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정부에서 낸 원안이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현실에 이것을 1군으로 되어 있든 것을 3개 1시 2군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1시 1군으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안는가 이렇게 수정을 내고 있읍니다마는 역사적 관계로나 지리적 관계로나 지방민의 실정에 여러 가지 비추어 보아서 두 군으로 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형태에 빠젓읍니다. 더욱히 통영시로 하고 남어지를 1군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내고 있는 그 안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시 요것만이 7만여 인구를 가젓고 기타 모든 조건을 가젔기 때문에 이는 시로서 승격할 완전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로 승격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거제도는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젔기 때문에 이 거제도 하나만을 가지고…… 과거에도 군으로 있었고 현실에도 군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하등의 여기에는 불리한 점이 없고 입지조건이 완비되어서 이것은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어지 1읍 6개 면을 가지고 또 한 군을 만들어야 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되어 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군과 이 군을 고성으로 붙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성에 붙이지 못할 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조건이냐 하면 여기에서는 고성으로 가자면 조류 관계로서 통영을 거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행하기가 곤란해요. 이래서 이 주민들이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에는 고성과 가까운 것 같지만 실상에 여기에는 산이 있읍니다. 이 산이 있는 관계로서 이 통영 쪽으로 오는 것은 여기가 오히려 가깝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리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리로 보낼 수 없다는 거구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말한 이것을 이리 보내고 남저지 이거와 이것을 합해 가지고 통영읍으로 한다는 것은 또 불합리한 것이 있에요. 무엇이냐 하면 여기와 여기는 광영읍 에 가까운 거 같지만 이것이 시가 승격이 될 것 같으면 시의 모든 시설이 시내에서는 몽리 가 된다고 하지만 이 너머 양 면은 거리가 멀고 산천지대인 까닭에 실상 광영시 의 모든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이 양개 면에서는 몽리를 받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시립 편입 을 시킨다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는 찬성하지만 여기에서는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시립 편입 시키는 데 대해서 이 2개 면의 면의회에서는 시읍면자치법상으로 반대결의를 해 가지고 한테 합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이것은 자치법상으로 보아서 도저이 이 용남면과 산양면은 통영시로 편입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 충무공의 역사 관계가 있어서 한산도는 어떻게 하든지 통영으로 붙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 지방민들의 요구이며 이 통영군 사람들의 요구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만약 내무위원회 안대로 한다면…… 거제군으로 붙는다고 하면 이 역사적 관계가 말살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득이 생각한 나머지 안을 내기를 거제도는 1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니 한 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에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와 이것을 합해서 1읍 6개 면을 합해 가지고 진남군을 한다, 이것이 7만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이거와 전부 합하면 13만 내지 14만의 인구 같지만 요것은 통영으로라도 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것만을 시로 만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역사적 관계와 주민의 희망과 조류 관계와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부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줄 압니다.

이 시군의 설치와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몇 개가 나와 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하겠에요. 먼저 백남식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제출 수정안을 먼저 설명하세요. 백남식 의원을 소개해요.

본 의원이 통영 관계에 대해서 제안을 하니 대단히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우리 국회의원은 누구를 물론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대한민국 영토라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 번 진정서가 왔겠지만 그 진정서의 내용 보건데 내무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에요. 그 문구에 보면 필사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말까지 했을 때에 본 의원은 이 쌈을 좀 말릴려고 이 제안을 낸 것입니다. 딴 거 아니라요.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군을 둘로 만드느니 셋으로 만드느니 이것이 너무 야단스럽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의 국가 경제로 보드라도 군 이 많으면 부담이 더 많어질 것도 사실이겠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아서 이 안을 제출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진남군이니거제군이니 지금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고 통영시만 승격하는 것이 옳다는 그것입니다. 그 경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영읍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로 승격할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고 있음으로 지방민의 민의대로 시로 승격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각 관계 읍면민의 절대한 반대 진정이 쇄도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1. 통영읍 산양면, 용남면 등을 시로 승격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각 관계 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 법규에 의존하여 결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한산면은 거제에 편입함을 역사적으로 보아 360년간 임진 역사인 충무공 정신을 수호하며 세계에 선전하고 있는 것인 만큼 한산도를 거제로 붙인다는 것은 통영시민이 절대적인 반대를 한다는 것. 3. 통영시민 백여만 호가 먹고 있는 수도의 수원지가 광도면에 시설되고 있으므로 광도면을 고성에 편입함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원양면을 고성군에 편입함에 대하여는 지역의 거리, 지방적인 발전과 경찰행정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 이 등등을 이유로 하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민의를 무시했고 전쟁수행에 군 행정구역을 증강함은 그다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명수 의원 소개합니다.

시군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정부 안이 나와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행정구역을 우리가 검토할 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또는 그 주민이 여하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을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도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통영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승격시켜야겠다는 욕망만으로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과거 통영군을 형성해 가지고 있든 주민 전체의 행정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후 조치로 보아서 이것을 이 군으로 주고 저것을 저 군으로 준다면 이러한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안되자 과거 통영군내에 소속되어 있든 구역에서 여기에서는 더 이런 논이 일어나고 저기에서는 저런 논이 일어나고 각자 여러 가지로 분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한 너덧 가지 되는 안인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문을 그대로 읽겠읍니다. 통영군의 현 행정구역 내에서 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1읍 8개 면을 구성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군을 설치하고 통영시 승격과 진남군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주장하느냐 하면 거제도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왜정 대정2년까지 군으로서 행정구역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왜정 대정2년에 와 가지고 통영군에 통합한 것이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유래가 있고 또 지리적으로 본다든지 이 한국 도서 중에서 제2위를 점령하는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한 19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아서 지리적으로 보아서 또는 한국 도서에 있어서의 그 위치를 보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1개 군으로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행정구역의 관계로 해서 유엔군 측에서도 여기에 대단히 요청되는 바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이 거제도는 당연히 군으로 복군 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 있어서도 역시 거제도를 복군하는 데는 타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보류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 전시하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반의 부담을 주려야 하겠고 또 행정의 간소화를 갖다가 될 수 있다면 각 부문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이 시 승격을 하므로 해서 지리적으로 여기에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시하에 저런 형태가 중간에 끼어 가지고 시를 하나 승격시킨다고 하는 중점을 두어서 주민의 불편과 모든 것으로 혼란을 일이키는 이러한 일은 이 당계에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저는 통영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있어서는 거제도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나 현실로 보다 복군을 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영군으로 둔다는 것이 제 주문이올시다. 수정안의 골자올시다. 현재 행정구역의 변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드라도 각 행정기관의 운영하는 형태로 본다면 주민의 부담이 과중하나마 그 행정기관 자체의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운영해 나갈 도리가 없어요. 경비가 없어요. 그런 형태에 있는데 그저 시를 만든다, 이 군에 붙인다, 나는 이 군으로 붙고 너는 저 군으로 가라, 내무부의 설명과 같이 지도상으로 보면 거리가 가까우니 이것이 이 군으로 되고 저것이 저 군으로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교통관계라든지 조류관계로 보아 가지고 그 주민의 금후의 사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신중히 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기는 좀 곤란하니 우선 거제도는 이러한 모든 조건으로 보아 가지고 타의가 없읍니다. 일단 복군시켜 주고 두었다가 전란을 끝내고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 들었어요. 다음은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읍을 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내무위원회안과 정부안과 또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요. 그것을 듣도록 해요.

제주도에 좌의 시군을 신설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읍을 제주시로 승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제주시는 현재 7만 2904명, 약 7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시민들의 생활상태로 보아서 현대적인 다시 말하면 도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한 개의 섬으로만이 아니라 한 개의 도로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그 수읍 인 제주읍을 갖다가 당연히 이것을 시로 승격시켜야겠다, 이것은 아까 사회여론이 그러하고 또 저이들의 실제 인구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를 참작해 보아 가지고 그것을 시로 승격시키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안, 내무위원회안이 같아요. 그러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어요.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마침 행정구역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저 남쪽에 뒤떨어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도시가 있고 촌락이 있고 군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통영이 시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쪽으로 쪼개지는 것과 꼭 비슷한 이러한 경우를 제주도에도 역시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역시 역사적으로 보아서 과거의 3개 군으로 되고 있든 것이 해방 후에 도로 설치하면서 이것이 북군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가 승격이 되어 버리면 거기서 서쪽으로 분단이 되어 버립니다. 분단이 되는 것을 인구로 보아서 여러 가지 행정상 편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군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이 제주도로 보아서 대단히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한 도라고 하면서 단지 군 2개를 가지고 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 간지러운 기분도 나고 또 행정구역으로 보아서 당연히 시가 승격될 것 같으면 서쪽의 군을 하나 더 설치해야만 그 인구분포로 본다든지 혹은 지역적으로 보아서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주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군을 하나 더 늘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도라든지 푸린트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마침 도의회 면의회 이런 데에서도 진정서를 지금 작성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갑짜기 제주도 문제를 논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배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이번의 통영의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도의 행정구역도 조절하실 것을 간청하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 안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제부터 토론 시작하는데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순서대로 하겠어요. 조주영 의원 나오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특히 거제도를 독립 군으로 한다 이런 요망은 과거에서부터 말성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제도가 십수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많은 동지들이 별 이의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통영군에서 거제도를 독립시키고 통영시를 승격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 남은 지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수정안도 나오고 대단히 이론이 많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근본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기회에 국회의 많은 동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각 지방을 대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등한시하기 쉬운데 우리는 모든 지방 문제에 있어 가장 공정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반드시 밝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자방자치법의 정신이라든지 특히 민의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 국회로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제군을 독립시키고 통영 잔여지방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내가 듣기로는 경상남도의회의 결의라고 할까 건의안이라고 할까 거기에도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에 있어서 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일에 배치가 된다고 하며는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자치기관의 자치의 정신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될 오늘날 이 입장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어찌해서 지방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에 정반대되는 그런 수정안을 결정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일부를 거제로 붙이고 일부를 고성으로 붙인다고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저 하는 것은 통영군에 도산면이라든지 광도면이라든지 용남면이라든지 산양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면의회의 결의가…… 오늘날 자치기관으로서 각 면에 의회가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각 면의회의 결의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즉 말하면 각 면의회의 결의가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그보담 반대되는 그런 결의를 하고 진정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명백히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묻고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자치법에 명백히 면을 읍으로 한다든지 읍을 시로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방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통영시로 하면서 잔류 일부 면은 시로 편입한다고 하는데 시로 승격시키는 데에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도 이것을 그러한 관계 면의 면의회의 결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만일에 그런 결의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배치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적어도 지방행정구역의 통합이라든지 분리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 자치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견을 들으라는 것은 반대의견으로 생각하면 모르지마는 원칙적으로 민의를 소중히 하라고 하는 데에 법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결의를 할 적에 관계 면의회의 결의를 의견을 들어 봤다는 적어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증언을 들어 봤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 이석기 위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통영군을 1시 2군으로 하는 데는 정부 제출안에 관련해서 그간 내무위원회가 심의를 했읍니다. 내무당국의 행정책임자의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행정의 근본적 소신 여하를 몇 가지 나는 여기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행정의 중심을 자치행정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치행정에 둘 것이냐 ,다시 말씀한다면 지방행정의 행정력의 집중을 시읍면의 자치제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관치기관인 도 군의 행정에 둘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지방자치기관인 읍면 특히 면에 있어서는 그 자치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재원의 확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애당초 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할 때에 그 전제조건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면 자치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면 자치행정구역을 통합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것을 무지막지하게 자치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특히 면에 대한 재정의 조치에 일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의 출신구만 하드라도 16개 면 중에서 6개 면이 면의회에 있어서 면의원에게 제공할 점심값이 없고 또 면 직원의 4개월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위 면 행정의 재정궁핍은 나날이 심해 가는데 이에 대한 타개책을 면 자치행정구역의 통합 등등의 구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또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각급의 지방자치행정을 실시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행정의 중심은 나는 필연적으로써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관치행정보담은 자치행정에 중심을 둘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래야만 소위 지방자치행정의 향상을, 발전을 볼 것이며 동시에 종래의 관치행정의 연락기관인 즉 군 행정 자체는 그 중요도가 나는 대단히 감소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서 국가재정의 절감이라든지 또한 현하 시행하고 있는 관치행정구역이라는 것이 종래에 일정시대에 일인 집단구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편성할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번 제안한 통영군의 1시 2군제는 이것이 정부의 제출안이며 또한 통영 지방민의 요망임을 우리 내무위원회 조사단 일동이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무위원회의 대다수의 합의로서 이 정부 제출안을 수정한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느냐? 정부는 과연 이 중대한 지방행정의 백년대계에 일정한 주견과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에 대한 백년대계에 일정한 주견이 없이 지방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의라면 좋다 그러한 무책임한 무정견한 제안이 아닌가 또 여기에 듣건대 한 가지 정치배경으로서 소위 상부층의 여기에 대한 영합이 있다는 그러한 말도 또한 우리는 측문 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장래에 정부 당국자로서 지방행정에 대한 이러한 등등의 몇 가지에 대한 소신을 여기서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통영시와 제주시를 승격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당국과 내무위원회에 약간 질문하겠읍니다. 읍을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행정능력을 강화하고 또 지방자치에 있어서 진일보하는 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완수할랴며는 제도 자체의 변혁보다도 제도 자체에 수반하는 재정이 여기에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각종 세제가 중앙집권제이고 지방세제에 대한 확립을 보지 못한 오늘날 다만 읍을 시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그마만큼 행정능력이 여기에 강화되고 지방자치를 강력히 추진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당국은 세제를 통한 숫자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수정안과 또 정부 원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군을 새로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발전되는 궁극에 있어서는 군이라고 하는 중간기관인 관청은 자연히 소멸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일본이 군 제도를 폐지한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군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의 역사적인 유물로서 존치해 있는데도 불구한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완벽을 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간기관인 군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당국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한의 모든 중요 도시는 워커 라인 안에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파괴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괴가 됨으로 따라서 경제적인 기반은 많이 손실되어 있에요. 그렇다면 연전에는 시로서 넉넉히 지탕할 수 있는 그 도시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파괴가 심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저서 시는커녕 읍으로서는 존속할까말까 하는 이러한 극단의 곤경에 처해 있는 도시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시에서 읍으로 승격이 아니라 강등시킬 필요가 있다고 나는 느끼는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당국은 강등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것이 무조건으로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그 도시의 영예를 갖어오는 것이라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좀 더 국가경제와 그 지방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그 지방경제 발전의 토대 위에서 입각한 시로서의 승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읍에서 시로 승격한다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당국에서는 고려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실시될 것을 미리 알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에 4281년 8월 14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는 시가 막 쏘다져서 생겼읍니다. 포항시가 생겼고 김천시가 생겼고 여수 순천시가 생겼에요. 다 같은 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강릉이라든가 통영 제주는 그때 무슨 연고인지를 몰라도 시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읍으로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로 승격한 후의 순천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김천 포항 이러한 시의 발전상과 또는 제주나 통영 혹은 강릉읍 같은 읍으로 존속해 있는 이 발전상을 비교해 볼 때 얼마마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는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고찰을 해 볼 때 그 시로 승격된 도시에 사는 주민의 부담은 얼마나 과중하며 읍에 살고 있는 주민의 부담은 얼마나 경감되었는가 이러한 면을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내무당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이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발생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도시가 되는 것인데 만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시는 5만 이상의 인구를 갖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거지될 대로 거지되고 있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곤궁에 빠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완벽보다도 그 내용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5만 이상의 인구를 포옹하고 있는 도시는 시로서 승격할 자격을 구비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후 당분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5만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10만을 단위로 해서 이 시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내무당국에 있어서는 금후에 이러한 개정안을 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당국과 내무위원회에 몇 가지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시 되는 조건이 단순히 인구가 5만 이상이면 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경제 또는 문화 모든 방면에 시로서의 결국 말하자면 거기의 주민을 읍의 제도나 면의 제도로서 통치할 수가 없다는…… 경제상태도 훨신 유족하고 문화수준도 높고 또 인구가 대단히 조밀해서 얼마 이상의 인구가 있다 또한 수도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갖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주민의 생활에 위협을 준다거나 혹은 만족을 못 가저 온다거나 이러한 특수 사정 조건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이 조건을 결국 말하자면 시로서 승격을 시키는 데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그리고 보면 통영과 제주는 이 조건에 합치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가 아니면 안 될 이유, 통영이라는지 제주라든지가 반다시 시가 아니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영군을 고성군에다가 쪼개서 분속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여태까지 행정구역은 지리상 관계도 있읍니다마는 역사와 전통을 대단히 존중하고 있는 관계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되는 것이 왜정 초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변경해 가지고는 300유여 군이었든 것을 270군으로 합병하였을 때에는 대체로 지리라든지 그러한 것을 참작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두 골이 합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는 골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각 도에 다 그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골을 합쳐 놔서 두 골 사람이 원만치 못해서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그 외의 모든 선거방면에 있어서 대단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가운데 통영군을 쪼개 가지고 고성군에 분속 을 시킨다는 데 있어서는 그 지방의 전통과 역사를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다음에는 만일 지금 통영군을 쪼개서 고성군에다가 붙이고 통영군과 거제군 제주 등을 새로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실시에 수반되는 첫째 예산이라든지 그 외의 사무상 조치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여기서 법률 한 장을 정해 가지고 통영을 시로 승격해 버린다고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전국 국정에 전부 관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부를 고치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일대 지장이 생기리라는 것을 저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예산관계나 사무상 조치의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거듭 말씀하면 읍․면과 시의 조건이 어떠한가, 통영과 제주는 이 조건에 합치되는 것인가 또 반다시 이것에 시가 아니면 안 될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통영군을 쪼개 가지고 고성에 붙이는데 있어서 그 지방의 역사와 전통을 고찰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섯째로는 실시에 수반되는 예산 기타 사무상 조치의 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한 발언통지는 이 네 분으로서 끝났읍니다. 이제부터 답변을 듣겠에요. 먼저 내무부당국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는 금후 지방자치행정에 중점을 둘 것이냐 관치행정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자치행정에다가 지금 중점을 두고 나갈 의사를 가졌지만 지금 현실로서는 자치행정에다가 중점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좀 맞지 않음으로서 주로 관치행정에 중점을 두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차 국가에 모든 방면의 발전에 따라서 자치행정에 중점을 두는 것을 착안을 하고 나갈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면 재정확립에 있어 가지고 면 행정구역을 한 테로 통합할 의사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면 행정을 자치제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행정구역 내에서 충분히 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그 구역을 재고려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확고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통영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안한 통영군 1군을 2군 1시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므로서 통영군의 모든 발전에 있어서나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군을 폐지하고 면 자치를 강화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사실 중계기관인 군을 폐지해 볼 생각이지만 오늘날 현실로서는 도저이 군을 폐지하고 면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국가 현실로서 전적으로 자치에 중점을 둘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아직 군을 폐지하고 면 자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설 읍과 기설 시에 대하여 시로서 운영할 충분한 가치가 없는 시는 오히려 읍으로 끌어내릴 의사가 없는가 이러한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 현실에 있어서 시로 승격되어 있는 모든 시는 새삼스러이 읍으로 강등을 시킬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더 그 지방을 발전을 시키고 모든 경제적 조건을 좋도록 만들어서 좋은 시로서 발전이 되도록 유도해 볼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강등시킬 의사는 없읍니다. 그러나 금후 시로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고려를 해 가지고 시의 모든 조건이 구비되는 것을 시로 승격시킬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로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인구를 5만으로 하고 있는 것을 10만으로 할 예산은 없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인구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에 5만의 인구라 할지라도 완전히 도시의 현태를 갖추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시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볼 적에는 시로서 승격시켜야 될 것이요, 5만 이상 7만 8만,근 10만 이상을 가졌다 하드라도 역시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또는 시로서 승격할 모든 조건이 구비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시로 승격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하필 5만의 인구에 구애가 된다든지 10만의 인구로서 반드시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와 읍에 대한 차이, 어떠한 점을 보아서 시로 하고 어떠한 점을 보아서 읍으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로 정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는 대개 자치법에 의지해서 5만 이상 인구를 가지는 지역과 또는 그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로 시로서 승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로서 읍으로 두고 있는 것과 시를 승격을 시키고 있는 점 어떠한 점이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을 시로 승격을 시킬 것 같으면 행정구역에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1차 감독기관이 군이 돼어 있고 제2차로 도가 되어 있으며 제3차로 중앙이 되어 있는데 만약 시로 승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제1차의 감독기관이 도가 되어 있고 제2차는 중앙이 되어 있으므로 시가 되고 볼 적에는 군에 제재를 받지 않는 까닭에 그 시에 행정구역이 확대되는 까닭에 도시발전을 시키는 데 민활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이와 같이 5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읍은 될 수 있는 대로 시로 승격시켜서 그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십다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된 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로 승격시키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조치에 있어서 통영시로 만들면 또는 제주시로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예산조치에 지장이 없겠는가 그러한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 통영시로 하고 거제군으로 하고 진남군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읍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불과 1300만 원이라는 재정만 들면 1시 2군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등의 영향이 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1300만 원의 예산을 국비로서 더 냄으로 말미암아 이 지방의 주민이라든지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점 이 양편을 비교해 볼 적에 1시 2군으로 하는 것이 훨신 유리하다는 것을 판정했기 때문에 1시 2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을 지금 통영군은 1시 2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시로 승격을 시키고 남어지를 한 군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하등 평시 예산에 지장이 없는 관계로서 그냥 정부로서는 여기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단합니다만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세요.

조주영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 경상남도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경상남도 의회의 결의는 정부 안을 그대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정한 이유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이러한 수정안을 내는 것입니다. 역시 경상남도 의회에서 결의된 건의안이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정부안에 수정된 그 이유가 이 이유와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각 면의회의 결의를 들었는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각 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각 면의회의 그 의견을 다시 말하면 그 민의를 우리가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5개 면, 광도 도산 용남 산양 원양 이 5개 면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 진정서가 들어온 그것은 물론 내무위원회의 안과는 그 의견이 상반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으로서 그 면의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우리는 보았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는 참고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자료로 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조 의원이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는 용남면과 산양면을 시로 승격하는데 그 면의 의회 결의를 얻었는가? 지방자치법 제5조를 보면 읍이 시로 승격을 하거나 면이 읍으로 승격할 때에는 그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용남면이라든지 그 산양면은 통영읍이 통영시로 승격하는 데 편입되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양면이나 용남면 의회 의결을 필요로 느끼지 않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하면 통영읍이 통영시로 승격되는 동시에 용남면과 산양면이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했읍니다.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가운데에 통영시로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을 물으시였읍니다. 지금 내무차관이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했읍니다만 역시 내무치안위원회로서도 통영과 기타 여러 가지 실제 조사를 해서 경제 문화 또는 그 주민의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견해를 우리는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통영시는 남해에 향한 어업취인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영시는 통영을 어업집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만큼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읍으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통영 발전상 여러 가지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에 찬동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도면 도산면 원양면을 고성으로 띄여 붙인다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또는 그 전통 혹은 지리 여러 가지 관계를 참작했느냐? 물론 이 점을 충분히 참작했읍니다. 이 점은 과거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일부가 통영으로 편입되었든 사실이 있읍니다. 즉 광도면 도산면 일부가 본래 고성군으로 있든 것입니다. 그것을 고성군에서 띄여 가지고 이것을 통영군으로 만들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거도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도산면이나 혹은 광도면이 고성으로 가도 무난할 것이라고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보아서 통영이 경제의 중심이요 문화의 중심이냐 또는 고성이 문화의 중심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도산면이나 혹은 광도면의 면민들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보아서라도 확실히 고성이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점과 또 역사적인 점 이 점을 우리는 충분히 참작해서 이 몇 개 면을 고성으로 편입하도록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도 한 군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무부차관이 말씀했읍니다만 한 군을 새로 설치하는 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 1억여의 부담을 새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억여의 부담…… 이것을 우리는 국가 재정상으로 보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상으로 보든지 이 군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이 몇 개 면은 고성으로 부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회할 때에도 좀 의논할 일이 있읍니다만 본 회기가 2, 3일밖에 남지 않었고 이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예산 기타 예산과 관계있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부터는 아마 오전 오후 전부를 다 우리가 그 시간을 써야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도 이만큼 충분히 얘기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간단간단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토론을 하겠는데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에요. 말하자면 한 안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이 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제가 안 나왔으면 좋을 번했다 하는 소감을 가질만한 정도로 이 문제가 국회를 중심해 가지고 시끄러워진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완수해야 될 우리가 내부에 전쟁이 난듯한 그런 기분을 가질 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것이니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류하자 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편성을 해보자 그러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 본 의원 자신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저에게 언권을 주시였으니까 약간 이 말씀만 드리고저 합니다. 여기 통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의 한 부분이였읍니다.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편입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일제가 그것을 착취방법의 하나로서 한국을 통해서 대륙에 침략을 해 들어왔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몇 개 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즉 고성군은 이제 말씀하든 광도와 도산이 일제 대정3년에 편입이 되어서 거제군이 없어지고 고성군에 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만일에 거제군이 독립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고성군에서 가지고 갔든 것 도로 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났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1시 2군으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내무치안위원회장도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경제적 문제가 딸어가느냐, 재정적 문제가 딸어가느냐, 인적 문제가 딸어가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군 한 개가 군이 둘이 되는 동시에 여기에다 또 시가 새로이 나온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슨 목적이라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전력증강이 될 이유가 있느냐 이것도 고려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관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용남면과 산양면하고를 통영시에다 핀입한다고 하는 이 문제를 내무치안위원회장의 설명할 때에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서 만일에 용남면과 산양면을 통영시에다 편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적으로 보아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의 분합폐치 할 때에는 이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된다, 그렇지만 읍이 시로 된다든지 면이 읍으로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여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했지만 용남면이라든지 산양면이 통영에 들어가는 것은 용남면이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산양면이 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되는 것은 통영읍이 승격해 가지고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용남면과 산양면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구역의 변경이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는 통영은 앞으로 발전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마산시 그다음에 통영 삼천포 이러한 순서로 경남에 배치되어 있읍니다. 이 항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적어도 5만 정도의 읍이 시로 승격된다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7만 내지 10만을 좌우하는 큰 도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통영읍이 그 직경 거리는 10리가 못 됩니다. 이러한 소읍을 문화의 시로 승격해 가지고 한다면 이러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데를 더 발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시로 승격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무위원회에서는 용남면과 산양면을 편입시켜야 되겠다는 이유를 낸 것입니다. 그다음에 3면 처리문제 여기에 있어 이 한산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한 모양으로 두 면을 고성에서 원래 가지고 있든 것을 일제가 물러간 오늘날에 있어서 도로 돌려달라는 이것, 지금 내무부차관은 지상공론을 내시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대단히 우습습니다. 내무차관으로서는 마땅히 현지에 직접 가보시고 얘기해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그런 얼투당투 않는 증언은 우리로서 들을 수 없읍니다. 오히려 현 두 면을 통영에 편입함으로 해서 거기에는 가로 마키는 산이 있읍니다. 광도면과 도산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고성시장에서 저자를 보아 가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양면에 있어서는 만일에 통영이 시로 승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라고 하는 것은 지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구역을 가질 수 없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만일에 원양면 문제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어데다가 귀속을 시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니까 거기에 비교적 가차웁다고 해서 고성에 편입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풍난 이 심해 가지고서 거래가 곤란하다, 교통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 원양과 산양과는 즉 말하자면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어등 관계로 적어도 열흘 이상을 고성사람들이 늘 나가서 있는 곳입니다. 이런 관계로 경제적으로 또 미곡생산지를 고성에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계를 참작해서 고성에 첨부하지 않었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 몇 가지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시와 군의 성격 즉 승격의 차이와 통영시로 발전되어 나오는 그 성격의 차이 이 역사를 갖다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류하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또 만일 그다음 문제로 생각한다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이 가장 타당타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대체로 정부안은 찬성합니다마는 조건부입니다. 정부안을 찬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잘 아실 터이니까 긴 말씀을 하지 안 하겠읍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나온 이후에 폐합관계 분리관계를 우리가 규정지우는 단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 유일무이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지리적 관계니 국가적 견지니 운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논법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체입니다. 종합체인 처지가 그 지방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서 정책적으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것은 편파스러운 행정이다, 편파스러운 정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 단계에 지방자치제를 우리네가 충분하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민의를 존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경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호주머니 돈을 조금 애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네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시리 이것을 작정해 가지고 행정당국이 잘 조절하면 이 문제는 없어질 터이며 또 아까 이충환 의원으로부터서 10만이 아닌 이상은 시로 승격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헌 당시에도 본 의원이 그와 같이 구상을 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가 어느 나라를 비교하드라도 문화가 퇴보된 것 같애요. 우리는 농업국인 만큼 산업을 발달시키려면 도시건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자고 하는 데에 치중한 것입니다. 10만이 된 후에 시로 승격시키는 것보다도 5만 되는 단계에서 시로 승격시킴으로써 상중의 둘의 감독을 받을 것 같으면 자유자재로 발전할 여지가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착안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5만을 10만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하게 고려할 문제입니다. 저는 5만으로서 승격시켜도 가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포항과 김천과 같은 예를 둘었읍니다마는 현재 5만 미만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 경제부흥이 이렇게 대규모의 우리 한국의 재정난으로서 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에 통영을 갖다가 시로 승격시킨다든지 제주읍을 갖다가 시로 승격시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통영을 만일 시로 승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지리적으로 볼 때에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고성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환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적 진보에 있어서 역행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역사는 언제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통영군으로 나오게 된 속양면 2개 면이 통영시에 속한 것은 문화의 향상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된 것이니까 지금 역행해 가지고 고성군에다가 민의에 배치되는 병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 승격 문제와 통영 거제군의 독군 문제가 분립이 될 때에 어느 것을 먼저 취했으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통영읍을 그대로 놔둘지언정 거제군만은 독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의 향상을 생각할 것 같으면 중간기관인 군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히 논의한 바입니다마는 한국의 실정으로는 시기상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면에 있어 가지고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놓고 있읍니다. 만일 군을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서도 군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군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혀 속진 을 위해 가지고 퇴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차제에 전쟁의 관계도 있고 국가경제 문제에 관계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대다수의 의견이 시 승격이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보류할지라도 거제군 독군 문제는 차제에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에 있어서나 생산에 있어서나 지리관계로 봐 가지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째가는 섬 제주도는 더욱이 길도자 도 가 되어 있는데 둘째가는 섬 거제가 한 군에 귀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방주민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에요. 이것은 통영읍의 시 승격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경중다소 와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마땅히 거제군은 차제에 승격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서 대체토론을 끝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시고 비판하셨기 때문에 각자가 여기에 대한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수정안이나 정부안이나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이 올바르게 되지 못할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으나마 저의 의견을 다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로 속히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육성할려면 물론 상공업이 발달이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도시를 많이 발전시켜야 옳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왕왕히 시를 승격시키자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원하는바 하로바삐 상공업이 발달되어서 남의 나라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가 발달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는 벌써 농촌이 그만큼 충실히 되어 가지고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도시와 농촌이 다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도시에 살거나 농촌에 살거나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맛보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의 현실은 농촌은 점점 피폐해 가는 이때에 덮어놓고 시로 승격해서 도시를 발전해서 상공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을 비유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는 데 있어서도 과일 따먹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그 과일나무의 심을 많이 늘려서 관리를 잘 한 후에야 그 과일나무에서 우리가 먹고저 하는 과일을 따먹는 것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와 같이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선진국가와 같이 만들자면 우리는 먼저 농촌면을 충실히 해서 농민들이 다 안락히 살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를 승격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욕속부달 이라는 말이 있는 까닭에 이것은 좀 삼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드라도 이 전시에 있어서 시 승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인데 듣건데 통영으로 말하면 모든 조건으로 봐서 시 승격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어서 이것을 먼저 시로 승격한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라고 하드라도 제주의 시 승격이나 통영도 현실에 있어서도 타당치 않은 문제인 까닭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을 채택하자면 통영문제도 거제도 문제도 보류하고 전쟁을 완수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든지 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제도로 말씀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참 우리나라의 오륙도서의 한 섬으로서 이것을 하루 속히 육성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영이 해방 후 오늘날까지 부흥운동을 계속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다 고만두고 원칙적으로 전부 보류시켜야 되지만 이왕 떠든 문제이니 거제도를 군으로 복구시켜서 그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그 남어지 전부는 보류하는 것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영이나 제주도에 시를 세운다고 하면 이 다음에는 서로 국회의원 붙잡고 시운동만 할 테니 우리가 도시발전을 원하지만 만사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냉정한 태도로 비판해 가지고 여러 안은 다 고만두고 거제군 독군 하나만 가지고 속히 해결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시방 여기에 토론하실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의사진행으로 조순 의원 말씀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이 3개 행정구역을 만들자는 정부 안도 있고, 거제도 독군시키고 말자는 안도 있고, 통영시만을 승격시키자는 안도 있고, 전부 보류하자는 안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또 앞으로 대체토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논의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외람한 말씀이지만 이 의원 동지들의 동기를 들어 볼 때에 대체로 의사진행이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금 시일이 촉박한 관계도 있고 대체로 이 정도로 하여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 현지에 조사를 갔든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 거제도에 대한 것은 이론이 없고 다만 통영문제 진남군 문제 이것이 이론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결정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조순 의원의 발언을 들으니 자기 의견을 말한 뒤에 또 의사진행으로 토론종결 동의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순 의원의 말씀은 의사진행 방법을 명시한 것이라고도 봐서 이것을 그대로 용인합니다. 토론종결 동의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97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묻기로 합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육홍균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대체토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마는 대략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제출한 안, 그다음에 내무위원회에서 나온 안, 또 하나는 김명수 의원이 내논 안,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토의하였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시기가 시기이니만치 전쟁 중이고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 다시 행정구역 변경문제는 다시 한 번 제기해야 될 문제이니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읍니다. 그러나 제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세 가지 제의된 안은 물론 표결에 부칩니다마는 제주도를 포함한 3개 안을 전부 보류하자는 이 동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독회 제2독회에 그렇게 넘기자…… 어쨌던 지금 그렇게 결의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토론종결이 너무 일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의는 되었어요. 되었으니 이것은 형식은 제2독회로 회부되는 것이니까 제2독회에 있어서는 어느 조항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드라도 발언을 허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채오 의원 말씀해요.

이러한 국가적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뿐더러 지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국회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지방 출신의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제2독회로 넘기는 이러한 결의에 대해서는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의사를 표시합니다. 특히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언권을 청했는데 무슨 얘기가 되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조 부의장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일층 더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왕 발언권이 부여되었으니까 지나간 애기는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지방 국회의원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토론에서 말씀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서 언권을 얻지 못해서 대체토론에 관계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아까 백남식 의원 외 몇 분이 대단히 이 문제를 위요해서 정부안과 국회의 내무치안위원회안 또 딴 분이 낸 개정안 이런 것을 위요해서 문제가 대단히 시끄러워졌으니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남식 의원은 통영시만 승격시키고 그 남어지는 보류하자 하는 의견을 표시했읍니다.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시끄러워저 가지고 보류하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우리의 책임하에서 분쟁 없이 가장 조리 있게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고…… 백남식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국회에 올라와서 단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은 충분한 자유권리가 보장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을 회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통영읍만 승격시키고 다른 얘기는 보류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까? 이것은 이 문제가 제기된 경위를 모르는 데서 왔다고 충분히 양해합니다마는 다른 의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대단히 저로서 역시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전부를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또한 일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시끄러워서 보류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전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금 여러분 말씀 중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군을 갖다가 따로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시끄러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문제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제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에는 거제도의 인구는 10여만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피난민이 넘어와서 약 2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CAC 측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거개 통영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니 거제 독군의 문제는 심지어 외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일정시대에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중심지를 통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거제군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문제가 아무리 시끄럽다고 하드라도 지방민의 여론이 그렇고 실정이 그렇고 또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피난해 오는 구호를 요하는 백성들의 구호관계에 절대적인 요청이 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을 갖다가 회피하자는 것은 절대적으로 용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잠깐 여러분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특히 이 자리에서 시간을 허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읍니다마는 여러 국회의원 동지 선배,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 당이 있읍니다마는 일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일이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비로소 처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시 2군 안과 1시 1군 안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1시 1군제를 주장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산도가 거제도에 붙어 있다 그러면 거제도 국회의원으로서 한산도를 가저가는 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탁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이 선입관적으로서 아전인수격적인 입장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주장하고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시 1군제가 좋으냐 1시 2군제가 좋으냐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첫째 정부에서 1시 2군제 안을 낼 때에 제가 정부의 동기를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실은 거제도만 독군으로 해서 남어지는 시를 만들자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만일 통영시를 만들면 시․읍이 시로 된다고 하면 섬을 넣서 면적상으로 보아서 바다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서울특별시보다도 훨씬 큰 시가 된다 또 도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도서 를 넣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상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한 1시 2군제 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정서라든지 여기에 여러분 앞에 많이 날라와 있읍니다. 어떠한 경로를 밟아서 돌아왔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본다고 하면 이 관계의 읍면이 2읍 14개 면이 있읍니다. 이 2읍 14개 면 중에서 1시 2군제를 찬성하는 데가 2군 10개 면입니다. 4개 면은 1시 1군제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민의는 꼭 바로 그대로 정부안을 찬성하는 민의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민의가 아니고 진실한 민의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의례히 2읍 10개 면의 민의를 좇아서 해결해 주자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왜 이러한 안을 무시하고 1시 1군제를 주장했느냐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일리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이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통영군을 보면 장래의 통영시라는 것을 연상해 볼 때에 시만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 좀 앞으로 큰 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이 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남어지를 가지고 군을 만든다고 하면 대단히 적은 군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 들으실 때에 군 하나를 쪼개 가지고 1시 2군제를 만들자 이것이 전쟁을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체로 한산도라는 것은 거제도와의 관계가 깊어서 거제도에 갖다가 두고 좀 더 앞을 내다보는, 장래를 보는 입장에서 1시 2군제라는 것이, 비록 도의회나 지방의회에서 반대할지언정 장래를 내다보고 1시 2군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산도가 거제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도 어떠냐 하면 이것입니다. 1시 1군제로 하나 1시 2군제로 하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떠들 필요가 조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1시 1군제를 하든지 1시 2군제를 하든지 하여간 나는 손을 들을 때에 나는 다수로 가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좇아서 손을 들겠읍니다. 즉 말하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 가지고 거제도 문제는 한산도를 넣서 거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고 한산도를 안 넣는다고 해서 거제 독군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산시를 뺏기 위해서 거제도 독군 문제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부안을 찬성할 때에는 억지로 거제에 뺏어넣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고 진정을 하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에 오히려 거제 독군 문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1시 2군제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이러한 난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민들의 절대다수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원안인 1시 2군제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좀 장래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내무치안위원회의 1시 1군안 이 중에서 좀 장래를 보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느냐,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느냐 그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 주시요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입관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하드라도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여러분의 의사에 맡기려니와 끝으로 이 문제가 시끄럽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서 착잡하니 이 문제를 뒤에 돌리고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데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거제 독군 문제가 충분히 실행될 수 있도록 결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겠어요. 다음은 서상호 의원 말씀해요. 서상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통영읍을 시로 승격하는 문제가 왜정시대로부터 우리 정부 독립 후로 승격수속을 진행 중에 주무장관인 내무부장관이 8명이 경질되어 아홉 장관만에 겨우 오늘 국회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시 승격신청서에는 시의 명칭은 충무시로 되어 있읍니다. 이유는 360년 전 임진년이, 금년 임진년임으로 임진 7월 8일에 한산도대전에서 이 충무공께서 대승첩하신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충무공 동상을 통영 남성산에 건립하고 시의 명칭을 충무시로 하여 영원히 기념하기로 통영읍민의 총의로서 결정되었읍니다. 통영읍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연히 시로 승격될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말하면 면적이 평방리 반이고 호수가 1만 690호, 세대주가 1만 3524명이고 인구가 6만 7514명, 산업은 수산이 연산액 163억, 공업이 연산액 250억, 농산이 연액 100억, 미맥 기타를 합하여 약 7000석이며 금융기관은 5개, 그 가운데에 은행 예탁금이 약 15억이고 대부금액이 약 30억이 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18개가 있는데 국민교가 6, 남녀중등교가 7, 고등학교가 5, 위생기관으로서는 의사가 5, 의학박사가 2, 간호부가 43명, 약제사가 2, 한약방 16, 매약방 5, 한의생 7, 교통기관으로는 부산 여수 삼천포 목포 제주 진주 마산 대구 등으로 교통망이 펼쳐 있는데 경제회사는 7개소가 있읍니다. 수도부설로 말하면 급수호수 9700호, 인구로 해서 4만 2400명,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는 4285년도 읍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읍 기본자금은 약 10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읍 세 부담총액이 2억 47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하므로 당연히 시로 승격될 것으로 믿고 정부 원안을 찬성하면서 내무치안위원회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통영군이 2읍 14개 면입니다. 그중에 2읍 10면이 반대하고 4면이 찬성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조주영 의원의 질문에 법적으로 명료히 말한 것과 같이 통영읍 산양면 용남면을 시로 하면 지방자치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읍면의회의 의결이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얻은 일이 없읍니다. 둘째, 통영향교 있는 광도면을 고성에 편입함으로 통영읍민과 유림 전부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산양면 욕지도는 교통으로 보면 통영이 약 2시간 고성이 4시간 이상이며 조난이 있을 때에는 통영무전으로 통하여서 통영결찰서 경비선이 출동하여 구호하는데 고성은 무전과 경비선도 없으므로 구호가 불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지도민은 위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도 통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며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산도는 360년간에 임진 역사와 이 충무공 정신을 수호하고 있는 이 통영 한산도가 세계에 선전되고 있읍니다. 이 통영 한산도를 거제 한산도로 개칭하게 되면 역사상 큰 지장이 있으므로 통영읍민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한산도민도 자기가 생산하는 생어를 통영시장에 매각하여 통영군청에 가서 납세하는 것을 만일 거제에 편입되면 생어는 통영시장에 매각하고 납세는 거제 장승포까지 간다면 배로 10여 시간을 요하게 됨으로 생활상 큰 지장이 있으며 경제 문화 교육 등으로 보아도 통영을 떠나서는 못 살 것임으로 도민 전체가 필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산도를 거제에 편입 아니하면 거제 독군이 안 된다는 이유는 없읍니다. 다만 거제도 위치가 관승포에 결정되었으므로 서거제 4개 면민들이 서편 거제면 내에 군청위치를 장승포로부터 탈이 하기 위하여 한산도를 거제에 편입하면 서 거제면이 중앙이 되는 이유로써 군청위치를 쟁탈하는 운동방법으로 고성인과 암암리에 기맥을 통하여 통영군 6개 면을 분할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하는 지방민의를 무시하며 절차법에 위반되고 역사를 말살시키는 이 수정안은 채택이 안 될 줄로 믿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통영군 2읍 14개 면 중 2읍 10면이 반대하고 4개 면이 찬성하는 이 실지 사정을 잘 고찰하셔서 현명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제 서 의원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제는 표결하겠는데 좌석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는데요, 이 네 가지 안의 내용을 여러분 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간단히 요령만 말하자면 정부 안이라는 것은 통영읍을 시로 승격하고 거제도를 군으로, 남어지는 진남군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안은 통영읍과 주변 2개 면을 합해서 통영군으로 하고 거제도와 한산면을 거제군으로 하고 남어지는 고성군으로 한다, 백남식 의원의 안은 통영읍을 충무시로 승격하고 남어지는 다 통영군으로 두어둔다, 김명수 의원의 수정안은 거제도를 거제군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다 그대로 보류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이 있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있고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 김명수 의원의 수정안 그렇게 있는 까닭에 별수 없이 순서대로 김명수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합니다. ｢통영군의 현 행정구역 중에서 거제도 장승포읍 일운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장수면 1읍 8개 면으로 거제군을 설치하고 통영시 승격과 진남군 설치는 보류하기로 수정함｣ 그러는 것이 김명수 의원 외 25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김명수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를 합니다. 다음 잠깐 여러분과 의논할 일이 있에요. 일어나시지 말고 앉어주세요. 정부에서 제출한 가운데에 이 시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문제가 하나 남어 있에요. 제주도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주읍을 제주시로 한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동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논해야 하겠읍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제주도의 제주시 승격문제에 대해서 다행히 2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제가 실정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이런 것은 특별히 이것을 밝히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특히 여기에 정부 내무부차관이 와서 계신데 오늘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냈다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에요.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주도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도로 독립이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도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발족을 했는가? 여기에 제가 행정구역상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도사 하나가 군수 서장 검사를 겸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사 밑에 각 면에 면서기가 있고 각 지서에 지서주임이 하나 그다음에 지서직원이 두어서넛 있어 가지고 전부 합쳐서 공무원 수가 140명에 지나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도로 승격한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도청에 도지사가 하나 생겼에요. 그다음에 각 국장이 생겼읍니다. 그다음에 각 과장 계장 계원이 생겼읍니다. 한 200여 명 불었읍니다. 도청이 그렇고 그다음에 군이 생기고 군수 과장 계장 계원 이것이 또한 200여 명 그리고 경찰서가 둘 늘었읍니다. 여기에 약 100명이 또 늘었에요. 그래 가지고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행정구역이 변하기 때문에 단번에 10배가 늘었에요. 이것을 잘 연구해 보세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 행정구역으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단박 10배로 늘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공무원 수를 잘 멕일 수 있겠는가 하면 유감하나마 섬으로 떨어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봉급문제 그것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배 불은 공무원은 무엇을 먹었는가? 이것은 후생비다 무엇이다 이래 가지고 군민을 착취 안 할 수 없었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종래 140명이였든 공무원이 1400명으로 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대책이 있었든가? 이것은 과연 없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별수 없이 이것은 양민을 착취할 수밖에 없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민이 한쪽으로부터 봉기를 시작했에요. 이것은 관공리에 대한 봉기입니다. 여기에 공산당이 씨를 뿌려 가지고 여기에 제주도 사상사건이 생겼읍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제주도 도민이 약 3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여자가 16만이고 남자가 14만이에요. 이 14만 중의 청장년 가장 말할 수 있는 사람, 언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에 관공청 대 민중봉기로 대립되어 가지고 전부 좌익으로 물렸든 것입니다. 구청에도 약 4만의 청장년이 들어갔에요. 이것이 소위 사상사건의 진상이라고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청장년을 모아 놓고 말했에요. 이런 문제는 금후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중대한 일이며 행정부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공무원이 많은데 한 시가 되면 또 시장 과장 계장이 생기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겠읍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충분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점이 많이 있에요. 사명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보다 시급한 긴급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에요. 이러한 것을 하나도 연구하지 않고서 제주도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주시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을 연구하는 마당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다행히 제주도 문제가 안 나왔드라도 행정기구 변경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4.․3사건, 제주도 행정구 변동문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나는 말을 할려고 합니다. 제주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진실로 제주도 시민이 원했는지,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주시의 승격으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이 이익을 볼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주도 도는 이런 기관이 불어가는 것을 지극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작년 재작년에 양차에 가서 특히 이런 문제를 나는 연구적으로 캐가면서 그 실정을 제가 보고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주 1시 문제에 대해서 강경히 반대하는 것보다도 만일 우리나라 행정구역 문제에 있어서 제주도 문제를 일례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주도 출신 의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제주도 하나만 논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구역 문제를 그렇게 경솔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문제이고 실례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구역 변경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경옥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같이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주도 각 방면에서 진정한 것이 여러 의원들 손에 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도 지금 얻어서 여러 의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고 내무위원회에서도 갑작이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내무위원회에 돌려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재의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 출신 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잠깐 착오가 있읍니다. 아까 통영시 문제에 대해서 토론 종결하기로 하고 즉시 제2독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통영시 관계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관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잘 양찰해 주셔서 그와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경옥 의원의 보류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내무위원에서는 잠깐 자기들의 재료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경옥 의원의 동의, 내무위원회가 재검토해서 심사하게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8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고 아까 통영시 승격문제에서 거제도를 거제군으로 결정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 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조용하세요. 조곰 전에도 말했읍니다마는 회의 일자가 며칠 안 남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의 사정으로서는 내일 모래야 추가예산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정되어서 결정되기 전에 결정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고 또 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가령 말하자면 국회법 개정법률안, 광세법안, 물품세 등 개정법안,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4285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안, 4285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 정부양곡판매가격 개정의 건, 428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 교육공무원법안, 노동조합법안, 노동위원회법안, 노동쟁의법안, 국정감사법안, 형법안, 벌금 등 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저작권법안,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러한 것이 전부 결정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금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약 일곱, 여덟 가지 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부터는 지금까지 실행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오전 10시 넘어서 시작해 가지고는 도저이 끝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되면 계속해서 오후까지 모래도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까지도 계속할 것을 여러분이 각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겠읍니다. 잠깐 죄송합니다마는 백남식 의원이 노여워하시는데 이채오 의원이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가령 취소라든지 사과하든지 할 만한 그런 중대한 것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들 모욕하는 것 같은, 모욕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불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채오 의원 특히 주의하셔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바라고 백남식 의원 잘 화해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