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제27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11월 20일자로 자유당 대표 배은희 의원으로부터 당원 추가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0일 자유당의원부 대표 배은희 신익희 의장 귀하 단체교섭회 명부 추가제출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단체교섭회 명부 추가 제출하오니 정리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최성웅 의원 정부에서 11월 20일자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동의 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0일 국무총리서리 민의원의장 귀하 세입보전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요청의 건 8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족 보전으로서 제4회 건국국채를 좌기와 여히 발행코저 하오니 헌법 제92조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결하여 주심을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요청하나이다. 기 1. 제4회 건국국채 발행한도액을 700억 원으로 한다. 1. 원금 상환 및 이자지불방법은 기 발행국채와 동일하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음은 단기 4286년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0일 국무총리서리 민의원의장 신익희 각하 428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단기 4286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양곡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본건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세째로 단기 4285년산 추곡 매입가격 결정 및 정부양곡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 요청입니다. 단기 4285년 11월 20일 국무총리서리 백두진 민의원의장 각하 4285년도산 추곡매입가격 결정 및 정부양곡판매가격 개정의 건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4285년도산 추곡 매입가격 및 4286미곡연도부터 적용할 정부양곡가격 개정안을 양곡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의원으로부터 단기 428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예비심사한 결과 전액을 무수정 통과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20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민의원의장 신익희 귀하 428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예비심사 보고의 건 10월 16일자 회부된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금액은 무수정 통과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정부에서 11월 16일자로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체결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5년 11월 16일 국무총리서리 민의원의장 각하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체결의 건 국제연합군총사령부의 군사병력의 유효한 지원을 보장하며 민국의 건전한 경제를 수립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4일자로 권한을 행사하는 미합중국 관리하의 통일사령부와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별책과 여히 체결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별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곧 의사일정으로 들어갑니다.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