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에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예롭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과정에서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을 통하여 헌법이 국가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하여 부여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더욱 깊이 성찰하는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좋은 재판의 실현을 목표로 사법부가 당면한 개혁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성실히 완수해 나갈 것을...

시군 행정구역의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정부 안이 나와 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행정구역을 우리가 검토할 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또는 그 주민이 여하히 이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점을 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도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통영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승격시켜야겠다는 욕망만으로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과거 통영군을 형성해 가지고 있든 주민 전체의 행정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후 조치로 보아서 이것을 이 군으로 주고 저것을 저 군으로 준다면 이러한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안되자 과거 통...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그 숫자 중에 있어서 대개 50억에 달하는 숫자가 여기에 발견이 되었읍니다만 제 역시 지방 교육대를 둘러보았었는데 대체로 그 취급하든 인원이 교체가 되고 또 장부 서류가 미비하고 해서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읍니다만, 단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까 한 50여 억에 달하는 숫자가 대개 중앙의 말하자면 유령인원 또는 재무감실에서 받은 숫자를 지방교육대에 교부하지 않는 숫자,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가 약 50여 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교육대 어떤 결과를 발견하였느냐고 하면 마산이올시다…… 이 11교육대에 가서 발견한 내용을 보면 영달금을, 예를 가령 든다면 100만 원이라는 영달금을 영달해서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드려오라고 하고 그...

국방부 소관 감사를 보고하겠읍니다. 감사위원 김종회 의원, 한필수 의원, 박승하 의원, 이종욱 의원, 신중목 의원, 박기배 의원, 김판석 의원,김명수 의원, 이호근 의원, 유홍 의원, 윤재근 의원, 양병일 의원, 정순조 의원, 조시원 의원, 서장주 의원, 김준태 의원, 정기원 의원 이학림 의원, 이교선 의원, 지청천 의원 외 전문위원 세 분입니다. 편의상 3반으로 지역적으로 반을 나누어 가지고 국정감사를 시행했읍니다. 그 시행한 국정감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체를 작성해서 여기에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감사는 단기 4284년 4월 6일부터 동 4월 12일까지의 7일간에 긍 하여 국방부 소관 국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세밀한 감사는 도저이 불가능하였음으로 먼저 감사의 대상은 국방부 급 육해공군 전체...

간단히 한 가지 묻겠읍니다. 428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농림부 소관입니다. 농림부 소관 임시부에 토지개혁에 관계된 숫자가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데 토지개혁은 원체로 15할을 해서 5년간으로…… 말하자면 경작자로부터 상환을 받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대로 5년간에 지주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제3관에 농지대가 상환금이라고 하고, 세출 임시부에 가서 매수 농지대가 보상액으로 시설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입에나 세출에는 동일한 금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액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 차액이 난 것은 이유가 나변에 있으며, 이 차액은 어느 방면에 지출하는 것인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