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의장으로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이 우리 제15회 정기국회 제1일 제1차 회의인데 정한 시간 10시보다 1시간이 늦어서 우리가 개회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늘 우리들이 회기마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회기마다 우리들이 늘 의논해 오든 문제의 하나인데 만일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다면 지나간 회기에 있어서와 같이 정한 시간에 회의를 하도록 하고,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30분이 지나도록 법정인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결의로서 행하야 내려오든 것인데 이번 회기에도 또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정각에 꼭 출석하도록 하고 만일 30분이 지난다고 하면 그대로 유회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보고 겸 해서 말씀드리면서 만일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그대로 실행할려고 합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해요. 다음은 이번 이 회기에 관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정기국회는 12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연시 연말에 또한 전례와 같이 휴회가 있었든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있어서도 본 국회는 예산국회이니만큼 예산안이 오늘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나간 19일에 각 교섭단체 의원들과 운영위원회의 몇 분하고 모여서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대개 연말연시에 휴회하자는 것은 예년에 의해서 12월 24일부터 2주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긴급처리 안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것을 작정했고, 또한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오늘 상정하고 있는 노동 관계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하자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에 대한 시정방침연설, 이것은 내년 1월 다시 개회될 때에 하자는 것이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셋째에 얘기할 것은 여러분이 많이 관심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이른바 재의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12월 16일 대통령의 공함으로, 즉 공문을 보내는 수속에 이의가 있다는 뜻으로 공함이 온 것을 헌법 제40조에 의한 이의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답장을 보냈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 28일에 국회에 대해서 제2차 공함이 왔는데 제1차 공함과 마찬가지로 수속의 결함이 있으니 곧 공포하기가 어렵다는 뜻의 공함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장도 또한 제1차 답장과 같이 헌법 제40조의 이의로 간주할 수 없으니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답장해 보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이에요. 두 번째의 공함을 보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회답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우리들은 처리하자는 얘기, 둘째로 이번에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2개의 법률로 나누어서 정부에 이송한 이유는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법률 문제이고, 상임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국회 규칙에 관한 부분이니만큼 이 두 부분을 노났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만일 동일한 법안을 내용은 어떻게 되든지 분리해서 정부에 회부한다고 하면 이 앞으로 꼭 다른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후에는 어떠한 법률안이라든지 일괄해서 이송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휴회에 관한 문제, 예산안에 관한 문제, 국회법 개정법률안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을 대략 경위라든지 얘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 보고하고, 만일 여기에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이대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가불 개회 벽두에 잠깐 보고해 드릴 말씀은 이번에 아이젠하워 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5일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아이젠하워 씨를 영접하기 위하여 서울을 가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이번에 아이젠하워 씨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특별히 긴요한 일이고,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자는 것이 그 며칠 전에 의논이 되어서 작정한 일입니다. 문서의 작성은 경제에 관한 부문, 군사에 관한 부문, 정치에 관한 부문 이 세 가지 부문을 상임위원회 여러 의원들이 정부 각 방면의 의견이 어떻다는 것도 많이 참고할뿐더러 국회에서 선정한 여러분들이 누차 회의를 해 가지고 밤을 새워서 이 안건을 작성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서울에 가서 그 이튿날 수교할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연장되어서 12월 2일에 서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여러 건을 수집해 가지고 또한 영문으로 번역하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발표한 것이지만 국제적으로 큰 관계가 있고 그런 중요한 안건이니만큼 시간이 있는 까닭에 대통령과 만나 뵙고 또한 의견을 서로 바꾸면서 영문을 좀 낫게 번역하는 데에 많은 협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 국회의 의견서를 전폭적으로 찬성하시고 많이 비평해 주신 데에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내가 드렸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12월 4일 하오 3시경 확실히 아이젠하워 씨에게 수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도착 이튿날 3일 4일 5일을 서울에서, 혹은 전방에서 분주히 시간을 보낸 다음에 5일 날 저녁 7시에 서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붙여서 보고해 드릴 것은 대통령이 3일 날 상오 10시에 약 20분 동안 8군사령부에서 아이젠하워 씨와 회담했고, 그 이튿날 아이젠하워 씨가 전방을 방문한 때에 대통령이 동반해서 몇 시간을 전방을 시찰하고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군사에 관한 분들은 5일 날 아침에 신문기자와 회견하고 그 당시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젠하워 씨와 접견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 방면, 국회 방면 거기에 관계된 의원들은 언제 만나겠다는 이 자기의 ｢스캐디울｣ 그 당시의 작정 중에 들어 있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변 정부 방면에서 국회의장에게 통지가 온 것은 5일 날 아침 8시 30분에서부터 중앙청 임시사무실에서 원 중앙청 뒤에 있는 조고마한 건물 거기서 기다리다가 경무대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통지를 했읍니다. 나는 그때 부의장 윤치영 동지와 외무위원장 정일형 동지와 서울을 같이 오게 되어서 한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씨와 회견할 기회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하오 2시가 지난 후 다시 나에게 통지가 온 것은 경무대로 들어와서 기다려야겠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무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에 국회에서 부의장도 왔고 외무위원장도 와 있으니 의장이 갈 때에 이 두 분과 같이 가서 아이젠하워 씨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되면 정한 소정한 형편과 다르니 그러지 말고 의장 한 사람만 들어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정부 장관 여러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서 대개 상오 8시 9시에서부터 기다리고 있었든 것입니다. 함 부통령이 와서 약간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모르겠고 하니 나는 나가겠읍니다 해서 그분이 먼저 나가고 대법원장 김병로 동지는 청요 도 하지 않었다고 한 것이며, 그래서 내가 가서 약 1시간 기다리다가 대통령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 분이 온다고 그럽니까?’ 시간은 정하지 않었다는 말씀이고, 크라크 장군에게 말씀해서 하오에 온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앉어 1시간쯤 기다리다가 그저 기한 없이 기다리기가 어려우니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드니 대통령은 ‘의장, 잠깐 더 기다리시오’ 그래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을 더 기다렸읍니다. 그래 4시 반가량 되어서 언제 올는지 도모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시간을 모르고 계시는 형편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기가 거북한 생각도 있고, 또 그분을 만났댔자 그야말로 손이나 한 번 잡고 ‘반갑소, 다시 만납시다’ 하는 것뿐일 것이고 부통령도 기위 나가서 안 계시고 대법원장도 안 들어 왔고 이 말뚝만 국회의장만이 밤중까지 기다려서 그분과 손을 한 번 만저보았댔자 별 무슨 큰 의의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갑갑한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께 다시 말씀하기를 ‘이만하면 나로서는 성의가 표시되었읍니다. 대단히 황송하지만 만일 이분이 여기에 들리는 형편이거든 말씀이나 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쭙고 ‘나가겠습니다’ 하니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소. 나가시오’ 그래서 나왔읍니다. 그 후에 아이젠하워 씨는 7시 조곰 전에 경무대를 들려서 바로 비행장으로 나가서 떠났다는 것을 내가 그날 들어 압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 씨에게 우리 국회의 의견은 완전히 명문으로다가 결함 없이 작성이 잘 되어서 확실히 수교했다는 말씀을 회두 에 했고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노동조합법안의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보고사항의 처리의 하나로서 홍창섭 의원 외에 열 분으로부터 제출된 38도선 이북 탈환지구의 행정권 이양 및 귀농지구 확대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보고의 처리로서 우선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홍창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