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최근의 주요 정치․경제현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열다섯 분의 질문을 먼저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의원의 발언시간이 10분씩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진주 을구 출신이신 하순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천재라고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난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96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엄청난 수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민관이라는 당국자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책이나 말만 되풀이했을 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자 치자의 덕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나면 그 나라 임금이 직접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지금도 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재를 결코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 시간 이후에도 수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정부 측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 엄청난 재해 앞에서 집권자가 민심을 외면하면 천심도 외면한다 하는 무서운 하늘의 뜻을 여러분들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정권의 사기극으로 끝난 내각제 약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입니까, 김씨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약속은 지켜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위기도 안보위기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불안을 앞장서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97년 6월 13일 KBS토론에 나와서 ‘내각제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2～3년 더 대통령 하기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김종필 총리 역시 98년 6월 17일 ‘개헌합의문은 헌법처럼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은 불과 30만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내각제 약속을 믿고 지지한 투표자가 이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득표 가운데 최소 20%인 200만 표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에 의한 의사표시나 사기에 의한 계약은 무효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각제 약속으로 출범한 이 정권이 내각제 포기를 선언했을 때 이 정권의 탄생은 당연히 원인 무효입니다. 거짓말로 물건을 얻은 것은 죄가 되고 거짓말로 정권을 편취한 것은 죄가 안 됩니까? 총리! 내각제 약속 파기로 공동정부의 출범 근거가 부정된 만큼 어쩌면 금년 말부터 본격적인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정권은 국민적인 분노를 야당의 대선자금조사, 정계개편, 신당창당 등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민이 돌파의 대상입니까? 총리!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집권연장이요, 오로지 총선승리뿐입니까? 내각제를 포기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이 정권이 내각제개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언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합의된 내각제관련 내용과 내각제포기를 조건으로 받았다는 이른바 양 김 간의 대권밀약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말 잘하시는 대통령은 왜 내각제에 대해서는 대국민사과는커녕 한마디 말씀도 없으십니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대국민약속인 내각제공약을 파기한 이상 내각제를 근거로 총리직에 취임한 김종필 총리는 즉각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대통령도 재신임투표를 묻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각제약속을 파기함으로써 현 정권은 짐을 벗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적 불신이라 하는 더 큰 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책임지는 국민, 책임지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살아왔다고 자랑하는 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단 한 번도 연 일이 없습니다. 김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민주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0대 기수였던 3김이 이제 70대 기수가 되어서 이른바 후3김시대를 만들려고 제각기 세력 확장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3김은 40년 동안 때로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패배자와 승리자로, 적과 동지로 대결하고 경쟁하고 배신하고 또 손잡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은 3김의 각각 다른 모습보다는 대단히 같은 점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젊은 피 맑은 물을 수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 물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적당히 흉내만 내면 새로 수혈된 맑은 물조차도 썩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정치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인 물은 바로 3김씨 자신들이 아닙니까? 3김이 사라질 때 비로소 이 나라 정치는 더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정당사를 보면 3김이 만든 정당이 대다수입니다. 끊임없이 창당하고 자기가 만든 당을 부수고 또 새로 만들고…… 3김은 정치9단이 아니라 정당제조9단의 정치기술자입니다. 이제 3김은 이 나라 정치발전의 지렛대가 아니라 정치발전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권력욕을 넘어서 지역주의로 국민통합을 막아 온 3김 정치는 이제 망국적인 폐단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3김 청산은 이들이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국민은 3김 퇴진을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까? 떠날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야당의 대선자금조사는 정권의 비리나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들추어내는 너무도 비열하고 추접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런 작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 정권의 야당 대선자금조사는 결국 이회창 죽이기와 야당말살음모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회의와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자금에 대해 과연 깨끗합니까? 40년 정치를 했지만 지금껏 한 번도 밝혀지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그 판도라상자를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노태우 씨에게 받았다는 20억 플러스알파는 어디에 썼습니까? 대통령의 일산 집이 6억에 팔렸습니다. 그 호화주택의 구입자금은 어디에서 난 것이며…… 40년 동안의 정치자금과 네 번의 대선자금은 모두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을 먼저 조사하지 않고 선거조차 패배한 야당의 대선자금을 임기 내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하의도에 있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총리! 이제 여야의 모든 대선자금을 조사합시다. 공정하고 확실한 대선자금조사를 위해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반드시 정계를 은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IMF 체제하에서 참고 견디며 고통분담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권력층의 부패는 끝이 없습니다. 부패와 비리의 악취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옛부터 나라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군사와 식량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굶주려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백성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국민을 버리고 존재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버리고 천하를 논하는 자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다는 역사의 진리를 여당 의원 여러분, 집권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언으로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10분입니다. 각자의 양식에 맡깁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을구 출신이신 권정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안동 출신 권정달 의원입니다. 금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불행하게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폭우로 희생된 민간인과 군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재민과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한된 시간관계상 요점만을 몇 가지 골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최대과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개혁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우리나라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로 갈라놓았습니다. 국민들은 조선조의 당파싸움보다 못한 지역당파 싸움이라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은 오늘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역사적 과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을 이루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역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역사적 과제인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화합에 대한 총리의 혜안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동여당은 여야 모두의 지역당 탈피와 또 선거문화 개혁을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얽혀 있는 선거법 개정은 안 될 것이다 또는 불가능하다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동여당안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리는 왜 내각제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정을 답답한 한나라당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석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검찰 전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은 특검제 도입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됨으로써 조기에 입법화되지 못하였으며 검찰로서는 노조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제기됨으로써 검찰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이 서둘러 무엇인가를 봉합하려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직도 불신과 의혹이 남게 되었다는 후평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각종 무기의 사정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면역성이 길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사정권을 일본과 미국까지 연장하려는 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한 한․미․일 공조대비는 적절하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행동까지 포함되는 한․미․일 3국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외상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KEDO의 경수로건설 분담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통계청의 98년도 조사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1701만 원으로 97년도 대비 30.7%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농촌에서는 농․축협에 빚을 지고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반도주를 하려고 해도 연대보증을 서 준 이웃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 농가부채 문제는 경제문제보다도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공적자금으로 80조 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28조 6790억 원에 달하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9년도에 부채대비책 등 이자차이 보전을 위해서 4087억 원을 책정하고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너무 천대받는다는 440만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가부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축협의 연대보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이 있는지 있다면 또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 이전지 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3개 도는 도청 소재지가 타 행정구역 안에 있어서 자기 행정구역 안으로 이전지를 결정해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경북도민들은 전남은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지가 결정되었고, 또 충남은 김종필 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전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북은 81년도에 대구직할시와 분리되어서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청 이전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으로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경북도의회는 최적의 도청 이전지가 어디인가의 문제를 놓고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안동을 포함한 북부지역이 1순위이었으며 다음이 구미, 포항 순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순위로 보고된 경북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낙동강의 상류지역인 안동에는 안동댐, 임하댐 양 댐이 만수 시 20억 t에 가까운 물을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어서 우사 하나, 화장실 한 칸 지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지역민들은 막대한 애로를 겪을 뿐 아니라 댐으로 인한 연중 짙은 안개로 일조량이 낮아서 농사에도 지역민의 건강에도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북북부 주민들은 국가적 사업에 순응하면서 엄청난 불편 속에서도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보상 차원에서 도청 유치를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댐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생명선이요, 젖줄입니다. 최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낙후돼 가고 침몰돼 가는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자나 깨나 이를 숙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남도청 결정 이후 지역민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면 결국 양 댐의 수문을 막는 극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시민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양 댐의 수문을 완력으로 막는다면 낙동강은 단 며칠 만에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될 것이며 하수와 생활오수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도시주민들은 수돗물을 구할 수 없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도청 이전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문제가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촉구하고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청의 북부지역 이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서 갑구 출신인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천재지변으로 재난의 고충을 겪는 이재민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 잃지 말고 복구에 전념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적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가진 자가 고통을 받는 시대, 금융실명제, 세계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남미에 45억 불을 원조했고 한국병을 고친다며 전 국민을 환자로 몰았고 자신을 의사로 자처하였습니다. 1500억 불의 외채로 당장 IMF에 구걸해야 했던 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꿈에 취한 채 OECD에 가입하여 OECD부담금, 운영경상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연간 100억 원의 재정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 정권은 개혁, 제2건국을 명분 삼아 세대교체를 외치고, 전 국민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피고로 만들고, 분별없는 사정으로 전 공직자를 피의자로 몰아붙이고 더하여 공무원의 월급을 깎고 경조사에 부조도 못 하도록 막으니 국민은 질식 직전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교수들에게 46억 원의 용역을 주어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은 휴지조각만큼이나 가치도 없어져 버렸고 방만한 정부조직의 살을 뺀다면서 읍면동 서기 같은 하위직 공무원의 목만 치고 청와대는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OECD에서 철수하지도 않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YS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이 정권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납득하려 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총리는 올 연말까지 내각제로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키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8월까지만,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만 내각제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하던 정권이 IMF 위기를 벗어났다고, 경제도 이제는 회복되었다고, 오히려 과열 조짐이 있다고 인플레이션을 염려해야 한다고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연내에 내각제가 불가능하니까 유보한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된 말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내각제를 이행해야 할 제일의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총리가 동전의 뒷면이라면 동전의 앞면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왜 내각제를 이행하지 않는지, 왜 유보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으십니까? 말문을 여십시오. 대통령은 국민과의 내각제 약속을 깼으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왜 연내에 내각제를 하지 못하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대국민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각제 합의문에는 분명히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에 정해진 개헌절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하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내각제를 한다고 합의문에 사인을 하고, 국민 앞에 기자회견을 하고, 칵테일을 마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난 후에 이제 와서 내각제를 내년에나 하겠다, 내각제를 유보하겠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평소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언론의 세평에, 희대의 사기극에 현기증을 느끼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비록 총리나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이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연기하자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양심을 가져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국정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과 침묵으로 인해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제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이미 그 실질적 효력을 상실하여 정부의 공신력과 행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국가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가 있는 정당에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저는 호소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제2공화국 때 내각제를 시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 당에서는 내각제 헌법개정안 초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 작년 대선에서 합의하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약속한 내각제 헌법 개헌 발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는 이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게 내각제 개헌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정치권은 정계개편이다, 합당론이다, 세대교체다, 젊은 피 수혈이다 하며 정계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해마다 선거 때가 되면 정당들은 젊은 피를 부르짖고 전직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고도 떳떳하게 신당 준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팔아 정치생명을 연장하다가 젊은 피 수혈로 잔명을 이어 가려는 낡은 정치는 버려야 합니다. 때만 되면 새 인물을 영입한다고 해서 전국의 인재들을 모아 놓고 그 재능과 기량을 써 보지도 않은 채 때 묻은 썩은 피로 매도하며 또 새로운 수혈을 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있는 인재도 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멀쩡한 인재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는 인재라며 갖다 놓고 하루아침에 골재로 사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바꾼다고 그게 신당입니까? 낡은 정치의 표본은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몸싸움도 하면서 시키는 대로 복종한 사람들을 헌 피로 매도하며 배신하는 것이 낡은 정치입니다. 합당 합당 하는데 팔다 남은 썩은 생선이름 고쳤다고 신당입니까? 그것이 신당입니까? 남의 당 교란할 생각 말고 과감하게 구태를 버려야 합니다. 치사하게 정권이나 연장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약속을 지키고 공약을 실천해서 우리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길만이 밝아 오는 21세기의 첫 번째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정당의 진실한 자세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합당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누차 공언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현 정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정치를 개탄하는 국민의 원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국민의 한 맺힌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감옥에 갈까 봐, 아니면 다음 선거에 공천 못 받을까 봐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은 밥 먹을 때만 씁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말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은 독재정권입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분연히 결단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긴급현안질문은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김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양․봉화․울진 출신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물난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제2신당이다, 내각제 연기다, 청남대 구상이다, 세풍이다 하는 사이에 국가위기관리와 재난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은 이 나라에 제대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태풍을 연속으로 보내어 실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해 교전사태 때 총리께서 외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가위기 관리능력과 재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위기 관리 면에서 보면 지난 6월 15일 서해 교전은 사실상 전쟁입니다. 그날 아침 9시 25분에 전쟁이 발발했고 대통령께는 9시 50분에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은 냉철히 대처하라고 하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는 등 여덟 가지 일정을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했습니다.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긴급 소집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열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 북한이 그 시간에 어떠한 긴박 상황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안다면 아마 모골이 송연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냉철히 대처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위기 관리 면에서 그 당시 문제가 없었는지 안보를 중시하시는 총리께서 소견을 밝혀 주시고 그때 만약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고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리께서는 6월 15일 그 당시 남아공의 미켈란젤로호텔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외유일정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스워스 주한 미 대사는 휴가를 취소하고 16일 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을 세우고 미8 함대 항공모함과 B—2 폭격기를 우리나라에 급파합니다. 이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안보 최고책임자의 국가위기관리 현주소라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교전 그 시간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를 날려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날아올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데 총리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서해 교전에 따른 역사적인 평가와 교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관리문제입니다. 태풍 매년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공보처 같은 사족을 만들고 재난관리국 같은 국가위기 재난관리기구를 없앴습니다. 이러고도 재난이 막아집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재발한 재난문제를 검토하고 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 기구를 보강하는 등 만전 대책을, 문자 그대로 만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강산 관광문제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일명 맹수 굴의 사파리 관광으로 애초부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40여 일 만에 7월분 입장료 800만 달러를 북한에 주고 8월 5일부터 재개한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써 놓았고 통일부장관은 이 800만 불을 김정일에게 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도대체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고 야단법석인데 800만 불 밀린 돈 주고 관광재개하고 이것 정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까? 그 돈 분명히 미사일 되고 뉴욕타임즈가 예고한 생화학무기들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다시 날아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책임져야 되는데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실 용의가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 천년은 지금 같은 전3김, 후3김의 정치가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이어야 하고 이것은 대경영, 메가컴피티션이라는 경영철학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국가통치권자의 경영철학이 없으니 경영계획이 없습니다. 저질의 정쟁만 있고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철석같은 내각제 DJP약속은 8월 말, 금년 연말, 유보 그러나 사실상 용도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 DJP 장수만세 기쁨조로 우롱당하는 배신감에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정치9단 DJP께서 내각제 빅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현재 제가 보기에는 JP께서 DJ에게 당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더 큰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신문 보면 내년 3월에 국회의원 입후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총리직을 떠난다고 하는 그 얘기도 공인으로서의 행보가 아리송합니다. 흔히, 혹시 노욕이 노추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총리, 진정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2건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건국은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면밀히 추진되고 준비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건국은 대통령정책기획자문위원들이 대통령께 보고한 문건, 그다음에 황태연 교수의 ‘제2건국과 국민의 역사적 과업’이라는 논문에서 이 제2건국을 토대로 해서 전국 정당의 기초를 마련하고 민주화의 대블럭을 형성해서 금년 99년도에 신당창당으로 총선에 안보의식을 확고히 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제2건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중 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언론에서는 어느 분이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내각제유보, 2 플러스알파, 신당창당, 총선 안정의석 확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바이블은 제2건국입니다. 이 논문에는 놀랍게도 만의 하나 자민련이 반개혁적 노선으로 돌아서거나 연립정부를 이탈할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프리핸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여러 가지 가상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 조직도 개편해서 제2건국 특위를 당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이 문건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알파, 정치개혁, 정당명부제 활용, 집단영입 제2창당,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난번 6․27 선거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놀랍게도 16대 총선결과는 국민회의 123석, 자민련 39석, 한나라당 108석, 기타 28석 이런 것까지 이 보고서는 담고 있습니다. 총리, 무서운 음모입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남대 구상과 제2건국의 실체가 이러할진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거대한 음모를 이대로 이 조국을 위해서도 놓아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제2건국의 순수하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행자부가 제2건국 활성화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놀라웁게도 제2건국 안에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시, 감독, 고발과 비노출 암행반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제2건국이 오가작통제 국민감시망입니까?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또 올해 초에 제2건국위에서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지역감정 선동 정치인 표 안 주기운동, 정치인에 대한 매월 정치역량평가 등 방침을 세운 바 있고 이대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2건국위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도대체 제2건국위가 정치 평가하는 단체입니까? 누가 제2건국위에 이런 것을 시켰습니까? 행자부장관께서는 이 이름 누가 했는지 좀 밝혀 주세요. 셋째, 똑같은 행자부하고 같은 5월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5월에 범죄첩보수집 활성화 지침이라는 것을 내려보냅니다. 이 내용을 보면 400여 명의 첩보수집관을 임명하고 이 첩보수집관과 일반 전 경찰요원은 정보국이 아닌 수사국에다가 팩스 전화로 정보를 직보해라,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위공직자 정치권을 정보보고해라,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의 비리나 문제점을 보고하면 30점, 절도, 강도, 마약 이런 것 보고는 20점,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특진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 경찰지침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 경찰력을 공직자, 정치인 등을 감시하는 거대한 감시망으로, 또 표적조사기구로 만들어서 다음 4월 선거에…… 경찰선거, 관권선거의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제2건국, 공무원, 경찰의 관권선거 음모를 중단해 주시고 이 청와대 KGB라고 하는 사직동팀을 즉각 해체하셔야 하는데 해체할 수 있는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길이 분명 개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두 분, 김 대통령과 김 총리께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 출신 장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엄청난 수재를 입은 경기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그리고 강원 철원, 화천 지역 주민들과 이 지역 출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6년과 작년에 이어서 이번까지 세 번째 막대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당국은 왜 수마에 대비하지 못하고 같은 재난을 반복하고 있는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장관께 이 지역에 대한 긴급구난대책과 중장기 수방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부는 수해대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7850억 원을 긴급 투입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의 규모는 피해복구와 예방에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호우대책예산을 포함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편성하거나 호우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차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풍 올가호가 심대한 피해를 끼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꼭 40년 전인 지난 59년 9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사라호 태풍 때처럼 큰 걱정과 불안에 온 나라가 휩싸여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이 비상사태와 시련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이 태풍과 폭우를 이겨 내면 우리에게는 강렬한 태양이 비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금반지를 너나없이 내놓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피와 눈물과 땀을 함께 흘린 단결이요, 협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계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어둡고 괴로웠던 IMF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시 밝고 희망찬 도약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환란을 수습,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위 양극화현상이 파생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양산되고 급여가 삭감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등 IMF 특수경기를 누렸습니다. IMF 고통을 호소하는 저소득계층과 ‘IMF 이대로’를 구가하는 상류층이 양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극화현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 위화감, 반목,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2금융권을 사실상 지배, 독식하고 있는 대그룹의 자금사정과 신용보증을 얻지 못해서 쩔쩔매는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자금난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물론이고 서울의 경우도 강남과 강북의 경기회복 체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이 확대되면서 해외여행이 다시 무제한으로 풀려서 상당수 고소득층이 여름방학 중에 초등학교 자녀들을 미국의 썸머스쿨에 보내서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 농촌의 초등학생들이 상경해서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학교 살려 주세요’ 이렇게 애처롭게 외쳐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극화현상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이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고 중산층, 서민,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만일 이번 추경예산안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아니하면 지원에 어떠한 차질이 생기는지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 추경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기업 주식매각 수입증가분을 1조 7836억 원 계상했는데 어느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서 이 같은 수입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거나 실업 및 빈곤 대책을 운영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이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참여를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방향으로 추진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처․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지원 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비판과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금 배분 등을 둘러싸고 브로커가 생겨나는 등 부정과 비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융자위주로 행해지는 1조 원 규모의 벤처관련 지원 자금이 여러 부처에서 나가고 자금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동일사업으로 여러 부처의 지원 자금을 중복으로 받아 내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욕탕주인이 기계 설비를 바꾸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벤처 자금을 받는 등 자격미달 업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산자부․정통부․과기부․기획예산처장관은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세풍사건이 야당말살사건이니, 이회창 죽이기니 여야 사이의 정쟁거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 세풍사건이 여야 사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정쟁거리라는 말입니까? 세풍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 헌법상의 의무를 여지없이 왜곡시키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가통치권인 과세권, 세금징수권을 남용한 헌법위배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공정과세의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과거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와 공정과세의 원칙이 정해진 것, 이것 다 우리 아는 것 아닙니까? 세풍사건은 헌법이 정한 이러한 원칙을 짓밟으면서 국세청장, 차장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이 음모하여 과거 전제군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의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로 그 자금을 한나라당 정치자금으로 내도록 한 것 아닙니까? 명백히 숭고한 헌법정신과 헌법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정치자금과 결부지어서 사건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직도 한나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스스로 어떻게 듣기에도 민망하게 야당말살이니, 이회창 죽이기니 강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국회에서 정치보복으로 치부하지 말고 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수사는 국가의 기강과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호헌적인, 헌법을 지키는 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정치권에 대한 지탄과 비난이 헌정사상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야 간 정쟁과 상호비방을 억제하고 국리민복 증진에 헌신하는 생산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호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낮에 서울 시내 복판에서 물바다가 된 재래시장을 찾아서 이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하실을 가득 메운 마른 오징어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껴안고 울부짖는 한 아주머니를 위로하다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강산 관광개발비 800만 달러를 싣고 곧 금강산으로 떠날 유람선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 이중적 현실을 개탄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눈물로 젖은 밥을 먹고 있고 습기가 가득한 수용시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정부가 관광유람선을 떠나보내고 가지도 않은 7월분 금강산 관광개발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키로 했다는 보도를 떠올리면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나라이고 살 만한 나라로 생각할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과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억류되고 금간산 관광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정부당국이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과 다짐을 깨고 남북한 민간회사 쌍방이 종전보다 약간 개선된 신변안전내용에 합의한 것에 만족해서 관광선 출항을 다시 허가했습니다. 총리는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지시키고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보장장치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쏠려 있고 정부도 미국, 일본과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초강수 대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비로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800만 달러를, 그것도 가지도 않은 관광개발비 명목으로 송금키로 한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도 않은 관광개발비 800만 불을 총괄적 개발비 명목으로 보낸다면 앞으로 또다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다면 중단된 상태에서 연간 1억 5000만 달러를 고스란히 북한에 바치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의 정권입니까? 내정을 잘못하면 정권이 무너지고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 봄직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사려 깊은 정권이라면 이 시점에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집권당은 국정운영 실패를 국정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정책혼선과 공동정권 내의 권력투쟁의 갈등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은 선거공약으로 그 폐지를 약속했던 공보처를 없앤 지 1년 만에 다시 이름만 바꾸어서 국정홍보처를 신설해 언론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언론환경이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합법적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날치기로 신설된 국정홍보처 초대 처장이 맨 처음 한 일은 서해상 남북한 군사교전 사태와 관련해서 ‘햇볕정책 가라앉는가’라는 제목의 정부정책 비판언론 칼럼의 제목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한 일이 그가 국정홍보처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일입니다. 과연 과거의 공보처 역할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언론사찰의 주역이던 안기부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언론단을 신설해서 신문 방송을 사찰하고 있고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기밀제공자뿐만 아니라 기밀취득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법을 가장한 언론통제 기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이반된 민심을 돌리는 것은 국정홍보처나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을 통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신설된 제2의 공보처인 국정홍보처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언론자유를 후퇴시키는 국가기밀보호법은 절대 제정해서는 안 될 악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은 지난 6월 9일 남한강수련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서울 경기지역 핵심당직자 연수 특강에서 언론들의 대정부 비판논조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언론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장관의 이 발언이 있은 이후에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언론인 사정설 유포,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밀보호법 제정방침 등 사전 각본에 의한 것처럼 각종 언론탄압기도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의 행사참석 여부, 발언의 진의 그리고 언론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설 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그동안 적자상태에 있던 YTN을 흑자로 돌려놓은 사장이 얼마 전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사장은 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재직 당시에 요청했던 인사청탁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인이 대표로 있는 모 주간신문사에서 여당의 중진인사에 대해서 불리한 기사를 보도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 정권의 압력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방송법은 국가의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산업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당리당략적 자세나 정권 차원의 이해에 따라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표류하면서 위성방송근거법 하나 만들지 못해서 이미 수십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방송법은 지난 연말에 여야가 각각 새 방송법을 제출해서 절충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정부여당은 느닷없이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하에 1년 가까운 시간을 또다시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개혁위원회의 안을 수용했다며 이번에 제출한 여당의 방송법안에는 언론장악의 음모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여당의 방송법 개악과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전국방송노조의 7월 총파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다행한 일이지만 여당의 방송장악 의도를 저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영자 측인 방송협회에서는 ‘집권여당이 다중의 힘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해 온 주체와 파업중단 직전에 이면적으로 합의한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야 될 문제를 사 측은 빼놓고 노와 정이 몰래 합의를 봤다는 지적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방송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정책권과 행정권, 공영방송임원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의 인허가권과 심의권과 제 허가권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방송을 원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몰고 갈 수 있는 모든 독소조항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여당이 제출한 새 방송법에 따라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전체 방송위원 9명 가운데 7명 내지 8명을 친여당인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에 의한 합법적인 방송 장악시스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방송위원회도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 동수 내지는…… 최소한 여야 의석비율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언론탄압의 피해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모든 제도적․법률적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 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국가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 개헌유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개헌유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수순과 절차를 밟아서 왜, 무슨 이유로, 어떠한 장애요인 때문에 유보가 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약속이 정권획득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고 진실되게 본질적 측면에서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입증시켜 준 조치가 이 역사적 시점에서 절대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약속 불이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구조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는 뜻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증거로서 보여 주어야만이 국민들이 부득이 개헌을 유보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방대한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잉되게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청와대비서실 기능이 방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반사적인 효과로 직업관료제가 확립이 안 될 것이고 지난 50년간의 역대 정권을 들여다보게 되면 직업관료들은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구경꾼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전락한 과거의 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건국 50년간의 역대정권의 병폐를 보게 되면 1인 지배의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특히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법률가로서 사명의식이 없고 국가원수의 의중만 생각하는 심기충성의 기회주의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법률집행이 오도될 수가 있어서 엄청나게 인권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 50년간의 정권의 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권력구조 운영방식이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개념과 이념에 맞추어서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질회복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운영방식이나 철학이 나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1인에게 과잉되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중심제가 퇴임 후에 존경받는 열린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양당은 권력구조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장애로 되었기 때문에 개헌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양당이 국민에게 약속해서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국가권력구조개혁의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자세와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순리이고 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헌, 헌법 개정된 것과 똑같은 형태로 대통령비서실 기구를 축소해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의 권한만 행사하고 여타의 모든 행정부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비서실 기구를 확대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온갖 정권의 병폐와 그동안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보아 온 살아 있는 역사적 교과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교과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대통령비서실 기구가 너무 비대해서 수석비서관 밑에 이사관급 비서관이나 서기관급 행정관의 눈치를 행정부의 장관들이 보아 왔고 소신과 주관도 없이 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는 것이 지난 50년간의 그동안의 국가운영의 잘못된 병폐였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양당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병폐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8월 15일부터 국정운영을 대통령비서실 기구축소와 국무총리비서실 기구의 확대방향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측과 북측은 7월 31일자로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했습니다.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합의서에는 각각 3명으로 금강산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일 경우에는 금강산관광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북측과 우리 측의 개인 사기업인과의 조정인 것입니다. 사기업인인 개인회사 종업원에게 우리 국민들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 권한을, 다시 말해서 사적 개인회사의 종업원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처분결정권을 주어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권에 대해서 전적인 결정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원칙에도 반하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명백히 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하려면 개인 기업인에게 특별한 법적 권한을 주는 방안을,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국 간 조정위원회가 상설화된 다음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써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서울지방검찰청에 신설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검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검찰청법 제7조에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와 같은 제도의 방법으로 운영한 것은 현 검찰청법 법률체계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도 검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찰청법 제7조에 단서를 두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검사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항간에 떠도는 세풍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세풍자금의 일부가 정말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또한 어디까지가 문제 되고 안 되는지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물론 불법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세풍사건의 수사원칙과 기준은 무엇이고 관련 국회의원의 소환범위와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소환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는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 광복절 사면․복권과 관련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면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번 광복절 사면․복권의 대상에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김홍신입니다. 먼저 수해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 가족들과 수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수마가 할퀴고 간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작년 6월에 터진 둑을 금년 3월에야 공사를 시작했고 그것도 겨우 땅만 파헤쳐 놓았다 이런 변을 당했다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 나라가 의혹과 부패와 사건,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과 총리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날마다 내각제, 합당, 신당 이런 권력투쟁에 올 한 해 허송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이런 수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해복구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가와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의 안전입니다. 옛날에도 물난리가 나면 영의정을 파직시켰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해서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 견해를 묻습니다. 아태재단 이문영 이사장이 ‘씨알의 소리’ 권두에 현 정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권모술수의 정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정신적 지도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현 정부는 가던 길을 바꾸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 대통령의 오랜 동지조차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현 정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황금어장을 헌납하는 어이없는 한일어업협정, 국민연금․의료보험 파동, 고관대작의 도난사건 은폐, 고급옷 로비, 50억 원 불법선거, 검찰 파업공작, 북한 경비정 영해침범, 삼성자동차 파동, 씨랜드 어린이 참사, 경기은행 로비사건, 대우사태, 숨이 찰 지경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까?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합당소동을 국민 앞에 던져 놓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식 정치입니까? 총리께 묻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신당 창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을 규탄하고 부패 스캔들, 파업공작사건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신당 창당하겠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짙게 화장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수혈한다고 새 사람으로 바뀝니까? 차라리 무능과 실정, 부패에 맞설 용기도 능력도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부터 개혁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 공개토론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대대적 여론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이 가장 증오하는 말이 3김씨입니다. 3김씨도 3김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원치 않는데 이 땅에 웬 후3김시대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까? 권력을 놓는 순간 자신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은 이 3김씨는 서로 싸워야만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패권주의는 3김씨에게 생명줄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후3김시대라는 규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임기는 2년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약속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검증절차는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실정에 실정,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는 준비되지 않은 국정운영, 부패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를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오만,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보지 않고 말살과 해체의 대상으로 보는 배타적 권위적 리더십, 다른 사람의 대선자금은 불법이요, 내 것은 정치자금이라는 이기적 가치관, 이 정도로도 검증논거는 충분합니다. 결정적 근거는 대선공약의 파기입니다. DJP 연합이 성사되어 국민 앞에서 자축하던 97년 가을의 어느 하루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호텔 뒷방에서 쉬쉬하며 없었던 일로 도장을 찍습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반성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동시에 김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임금도 손자들에게는 상투를 잡히는 법입니다.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질 손자뻘인 청소년들에게 공인은 약속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 이런 모범을 보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약속을 지켜서는 안 되는 무슨 우국충정이라도 있습니까? 두 분이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용서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쉽게 양해하지 않는다면 두 분 모두 스스로 물러나 재신임을 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30년 넘게 국정에 관여한 총리께서 책임지는 정부가 겨우 이 정도입니까? 실정과 혼선, 무능과 부패, 총리의 책임 없습니까? 국무총리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각제는 총리와 자민련의 정체성의 핵입니다. 내각제 포기는 공동여당의 종말이라는 엊그제까지의 주장은 어디에 버렸습니까? 총리께서 그토록 의지하는 충청도 사람들이 ‘JP의 정치생명은 끝났다’, ‘남자라면 그럴 수 있나!’ 이런 지적의 말을,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회담 문제를 들먹이던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하던 당당한 그 용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왜 내각제 공약이 파기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순치된 영원한 2인자’ 이것이 김종필 총리 정치인생의 결론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공개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5년 동안을 대통령 하고도 아직 무슨 회한 남아 있습니까? 당신에 대한 평가를 역사에 맡긴다고 했으면 이제 역사 속에 남아야 합니다. 경제를 망쳤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답변하든가 침묵해야 합니다. 스스로 명예를 찾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소인배나 할 짓입니다. 할 말 있으면 후배 정치인들에게 원로로서 조언해야 합니다. 지역감정에 기대는 골목정치인이라고 비난을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진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면 가장 현명한 길은 젊고 패기 있는 정치지도자를 길러 내는 데 진력하고 카터 전 대통령처럼 봉사활동이나 해야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재개가 궁지에 몰린 여당과 김 대통령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1세기 한국 최고의 정치개혁은 3김시대의 청산입니다. 장막을 걷어야 햇살이 비치는 법입니다. 3김시대의 역사적 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와 통일시대 그리고 풍부한 다양성의 시대는 3김시대가 아닙니다. 후3김시대는 늙을 노 자 노3김시대이고 국민은 영어로 NO 즉, NO3김시대라고 합니다. 국민은 영어로 NO3김시대를 원합니다. 3김시대의 장막을 걷어 내는 날 역사발전의 시계가 21세기로 진군하는 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무주․장수 출신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진안․무주․장수 출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갑작스런 물난리로 온 국민의 걱정이 대단합니다.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이재민 대책을 수립하고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재해 대책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11위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며 21세기에는 세계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 불과 2,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97년 말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할 때의 절망은 잊지 못할, 또 잊어서도 안 될 충격이었습니다. 수백만의 근로자는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지만 정부여당은 모든 역량을 실업대책에 집중하면서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오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 내고야 말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는 환란을 뛰어넘어 새로운 천년을 위한 21세기 구상을 다시 준비하는 단계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대우사태는 뼈를 깎는 고통분담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우사태는 일시적인 현금부족에 따른 유동성위기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상환불능위기인지 정부의 시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대우는 17조 원에 달하는 빚을 새로 조달해서 25조 원 규모의 자산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빚이 늘어나니 이자도 늘어나 작년에 대우가 지불한 이자만도 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대우가 발행한 기업어음의 가산 금리는 높아만 갔으며 작년 말에는 타 기업보다 무려 3 내지 4%나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금융시장이 대우에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으나 감독당국은 시장의 경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달 대우가 지불불능상태에 직면하자마자 정부는 7․25 대책 등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대우와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우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내 타 그룹에 비해 대우의 해외채권자들은 상당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향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대우사태를 보는 시각도 고수익을 추구한 채권자들까지도 한국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 대우가 안고 있는 해외부채의 규모와 지급보증 관계, 만기도래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고 대우의 해외채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사태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도 자주 바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신호등 역할에 충실하고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법적, 행정적 인프라를 제공하여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개입의 적정선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채권단과 대우가 대우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신규자금지원, 원리금의 상환기간조정, 원리금의 탕감, 부채의 출자전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 지원방법 외에 시장에 의한 부채정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우채권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채권의 유통시장을 세우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 방법은 증시와 코스닥에 몰려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분산되고 채권시장의 육성이라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재경부장관! 대우의 ABS 유통시장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문제는 원칙적으로 주주, 경영진, 채권단 등 당사자의 문제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납득은 합니다. 그러나 주주와 경영진, 채권단이 책임져야 될 부담이 국민의 혈세로 채워져야 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재경부장관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조 원 규모의 긴급유동성을 한국은행이 지원토록 하겠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통화증발 압력이 현재화되고 있는 지금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총리! 20조 원 대책이 나올 때까지 한국은행과의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 일방적으로 금감원이 발표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한은의 협조를 구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업이나 금융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동질적 과제입니다. 두 기관이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서로가 충돌할 소지가 많고 통화정책도 금융감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란은행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은과 금감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두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우사태는 단순한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실패한 기업은 대우와 같은 운명에 봉착할 것입니다. 최근 재벌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을 이용하여 머니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기업부문 자금동향을 보면 총 39조 원을 조달하여 금융자산에 22조 8000억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에 9조 9000억 원을 수익증권에 운용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들 대부분이 재벌 계열회사들입니다. 머니게임에의 탐닉은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뒷전으로 하게 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대우는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5대재벌의 현금흐름의 예측이나 분석결과에 기초한 모니터링과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수립, 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재벌그룹의 금융지배력 강화와 머니게임 탐닉 등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한 선거자금과 국세청장과 차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적으로 강제 모금한 세칭 세풍사건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것을 보고 경악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풍사건은 국가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좀먹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사건으로서 첫째, 고위공무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 있어서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둘째는 공권력을 가진 고위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시킨 점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셋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도덕적 타락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있어서도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국가적 수치를 저지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구나 이렇듯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세풍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떼를 쓰고 이를 야당파괴라고 항변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대선자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 세풍사건은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은 올해의 반복 수해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은 이처럼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해보상과 복구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강력한 현장지휘가 꼭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왜 현장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현장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작년 수해 때는 의정부 다리 위에서 현장을 한번 둘러본 것으로 그치더니 올해에는 그나마도 하지 않고 고작 재해대책본부에서 마이크 잡고 훈시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름휴가를 6박 7일이나 다녀오셨는지? 그것은 또 좋습니다. 여름휴가 하루도 다녀오지 못한 국회의원에게는 놀고먹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렇게 매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청남대 만든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리 청남대 단골손님이 되셨습니까? 일거리를 줄이십시오.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데만 몰두해 주십시오. 내각제 약속했다가 깨고 달래고 하시는 데 정력을 너무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야당총재의 대선자금 캐내는 데 정력을 너무 낭비하지 마십시오. 야당 파괴하는 데 너무 힘을 쏟지 말아 주십시오. 국무총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각제 몽니 부리는 데 바빠서 현장대책이 부족합니까? 내각제갈등 봉합을 위해 오찬간담회하고 골프 하시느라고 바쁩니까? 내년 총선에 또 나오시겠다고요? 내년 총선 직전에 총리직을 사임하시겠다고요? 벌써 늦었습니다. 정년퇴직하실 때도 지났습니다. 명예퇴직하시기에도 한참 지났습니다. 물러나십시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장수무대를 구경하는 데 이제 질렸습니다. 노쇠한 이 나라 777 장수연합 때문에 수해복구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해피해가 가장 큰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옥중결재에 바쁩니까? 도지사의 뇌물비리와 도지사 사모님의 치맛바람에 경기도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지사의 옥중결재로 인한 도정공백에 대해 공천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물난리가 나서 경기도민이 죽고 울부짖고 있어도 돼지까지 떠내려가고 있어도 당리당략으로 표계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연내 내각제 개헌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리더니 자신들의 기반이라고 했던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간부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단병호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삼미특수강 문제는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법원에서도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단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약속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12월 3일, 작년 4월 22일과 올해 6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노조 간부들을 면담하면서 거듭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170명이 제안한 법안의 처리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세 번이나 약속했는데 건설교통부가 삼진아웃제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입법예고한 삼진아웃제는 언제 건교부에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대그룹이 있기까지 평생을 바쳐 밑거름이 되어 왔던 현대중기 노동자들, 이들 늙은 노동자가 이 정부의 기업퇴출 조치로 2년이 가깝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은 현대중기산업 근로자 196명에 대해 계약직으로 2～3년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직접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북한에는 공짜로 비료며 송아지며 지원해도 아깝지 않고 이 물난리 판에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열심이면서 피땀 흘려 봉사한 노동자들에게는 동정조차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주가 이 나라 최고의 재벌로 버티고 있는 것이 DJ노믹스의 실체입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현대중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약속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국회에서 한 증언까지 지키지 않은 현대건설 김윤규 사장을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측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를 막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아태평화재단의 부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총리는 아태재단의 후원금 모금실적과 사용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전북지사, 임창열 경기지사의 부패문제만이 아닙니다.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은 7월 3일 이영우와 대통령의 처조카 이영작을 한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대통령의 처조카 이영작은 출국금지조차 시키지 않고 미국으로 내보냅니까? 미주평통자문위원 위촉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처조카요, 미국시민이기 때문입니까? 조폐공사 파업공작사건의 핵심인물인 강희복 사장이 미국유학 간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와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기도 전에 사건의 핵심인물을 미국유학 내보낸다는 처사가 말이 됩니까? 본인을 비롯한 야당국회의원 11명에 대해서는 국회 내 안기부의 불법사찰시설을 공개했다고 즉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던 검찰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왜 출국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케 하는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지방은행을 퇴출조치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다른 퇴출은행과 다른 기업의 퇴출과정에는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5개 은행과 55개 기업퇴출 과정의 비리를 전면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7월 20일 구리시 의회 김용호 의장이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구리시 의회는 국민회의 구리시 지구당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구리시장 박영순의 토평․인창지구 주택개발사업의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시의회의 고발이 있은 지 70일이 지나도록 조사도 하지 않다가 거꾸로 시의장을 표적구속으로 되받아치는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과 사직동팀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의혹이 의정부 법조계와 구리시에 파다합니다. 국무총리는 검찰의 구리시장 비리부정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시의회 의장의 억울한 구속사건에 대해 진상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믿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국정을 농단하는 자가 또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엄대우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회의 방계조직인 연청의 부회장 출신으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위반죄로 1년간 복역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과 4범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국토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묘지를 용인으로 이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 정부 출범과 함게 무리하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묘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인 작년 6월 엄대우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고발했던 용인시장은 거꾸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인원이 62명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20명이 넘는 인원을 업무연관성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정당 사람 등으로 부당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무원칙하게 자르기까지 합니다. 공단의 함상근 운영이사 등 3명을 보궐임기라는 해괴한 잣대를 적용해서 99년 7월 16일자로 임기만료면직 통지하였습니다. 자연공원법 49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개인과 특정정당, 특정지역의 안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엄대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을 당장 해임할 의향은 없는지 국무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에 몰두하느라 노쇠한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정계개편은 2+α도, 1+α도 아닙니다. 건국 이래 이 땅의 정치를 계속 지배해 왔던 3김정치를 청산하는 것만이 정계개편의 확실한 길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하루빨리 특정정당의 당적을 버리고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정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을구 출신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경기 안산 출신 천정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재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과 이재민 여러분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수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구호와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른바 세풍사건은 단순한 대선자금 사건이 아닙니다. 첫째, 국세청과 안기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특정 대통령후보의 선거에 깊숙이 관여시킨 관권선거 사건입니다. 셋째, 불법모금한 돈 가운데 68억은 한나라당에 입금되지 않았고 그중 10억 이상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렴치 범죄사건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지난 대선 전에 여야합의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법은 97년 11월 14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의 신기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 측은 이 개정 법률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법대로를 외치며 정치개혁을 내세운 대법관출신의 후보 진영에서 법과 정치개혁의 열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풍사건은 공직기강, 정치적 중립성, 정치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본과 맞닿아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중대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에 속합니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11월 세풍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은 그 태도를 180도 바꾸어 정치보복이라거나 야당파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풍수사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보복도 야당파괴도 아닙니다. 국민회의 대선자금과 함께 수사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세풍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풍사건의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수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특히 자금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의원들은 누구이며 그 유용금액과 용도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창 총재는 지난 7월 15일 ‘만일 나와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고 당을 떠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수사결과 이 총재나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세풍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이른바 DJ 비자금사건을 수사하자는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그런 주장을 할 법적․도덕적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정권 당시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은 사직동팀과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 요원들을 동원해서 극비리에 DJ의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의 계좌를 여러 해 동안 추적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는 정형근 의원을 통해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강삼재 당시 사무총장을 시켜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DJ비자금이 발견된 것처럼 주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DJ비자금사건은 한나라당 측이 공권력을 동원해 야당총재이자 대통령후보의 친인척에 대한 뒷조사를 한 야당파괴 사건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범죄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회창 총재는 시민의 제보로 그 자료를 얻게 됐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덕성까지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DJ비자금사건을 수사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공개한 DJ친인척계좌는 친인척들의 합법적인 예금계좌였을 뿐 DJ비자금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계좌에 입출금된 금액을 심지어 생활비로 쓴 것까지 포함시켜 모두 누진 합산해서 엄청나게 부풀려 DJ비자금이라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98년 2월 검찰의 수사결과 명백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DJ비자금을 문제 삼은 직후 국민회의는 해당 친인척을 모두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불러 사실을 가리자고 공식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한나라당 여러분은 왜 증인신문을 통한 사실조사에 반대했습니까? 이른바 DJ비자금사건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야당파괴공작에 의한 음해사건이었고 DJ 측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이 사건 수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숨기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수집과 공개과정에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DJ나 국민회의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사직동팀이 야당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 국민의 정부가 자기들 정권 때와 같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사직동팀이라 불리는 경찰청 조사과는 한나라당정권 때 주로 야당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뒷조사를 했습니다. DJ비자금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다릅니다. 일반 수사기관이 다루기 쉽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동팀은 고급 옷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사직동팀은 야당이나 정적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에 그러한 기구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사직동팀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야당 탄압을 하는 기구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이규택 의원 근거를 대 보세요. 법무부장관께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사직동팀의 임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팀이 세풍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바 있거나 그 밖에 야당과 관련된 활동을 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급 옷 사건 등 2개의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당사자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특별검사제의 문제점도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됨으로써 수사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거나 천문학적인 수사비용을 소비한 것 따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있어서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인권상황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보안법, 준법서약, 양심수 등의 문제에 관해서 국내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15에 단행되는 사면의 성격과 범위를 밝혀 주시고 김현철 씨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개발계획 자체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총체적 대응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 45일 만에 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아직도 북측이 안전보장각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일본이 독도와 비슷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태평양의 한 섬에서 탈환 및 상륙작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군사작전의 대상, 그것도 탈환작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정부는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을 받아 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의 이오섬 상륙작전의 진상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재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재홍 의원입니다. 수재가 엄청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많은 여당의원님들께서 이 시점에도 세풍 등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99년 8월 현재는 20세기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2000년대를 4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대적 전환기에 이 나라를 맡은 현 정부는 마땅히 구시대의 청산과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집권 1년 6개월 동안 구시대의 연장과 과거 들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 1년 6개월 이 정부의 개혁성과가 무엇이며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종합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정부는 입만 열면 IMF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가 권고한 초고금리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대량실업과 중산층의 몰락, 국가채무의 급증, 구조조정의 실패 등으로 기초여건이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채규모는 97년 말 50조 4000억 원에서 99년에는 GDP의 20%수준인 9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민 1인당 무려 21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국가부채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속히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철저하고 투명하게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정책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상반기에 긴축재정으로 2만 30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을 도산시키고 200만의 실업자를 발생시켰던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때늦은 내수 진작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99년 1차 추경은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경제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선심성 적자재정정책을 추진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염려해야 될 시점에서 또 1차 추경을 편성한 지 3개월도 안 되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선심성 2차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과열로 인플레를 유발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총통화가 금년 들어 31% 이상 급팽창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도 22조 5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입재원이 불확실하고 불건전합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공기업 주식매각대금 1조 8000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은 마땅히 다음 해 세입에 충당하거나 재정부채 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내용이 선심성․정치성 지출로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재정수요로 예상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장마철의 수해대책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추경예산의 문제점과 금번의 수해대책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과 재벌개혁정책을 보면 차라리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대우그룹의 경우 지난 1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척하면서 IMF상황에서도 오히려 기업을 인수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17조 원이라는 부채가 늘어나 부채비율이 97년 473.6%에서 지난해 98년에는 526%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현대그룹은 기아그룹을 인수하면서 기아자동차와 그 계열사 15개 회사를 편입하였고 한화정유 및 LG반도체 인수 등으로 기업경영을 확대하여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벌들은 겉으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속으로는 영토 확장에 힘써 왔습니다. 빅딜은 처음부터 구조조정의 목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중복․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합병․컨소시엄 형태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재벌 봐주기식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빅딜정책도 정부와 기업 간의 원칙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정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관치경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빅딜이 성사되었다고 하나 상처뿐인 영광이었고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엄청난 후유증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업 맞교환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확실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구조조정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벌과 금융에 대한 대책을 보면 금융감독기관은 마치 돈 가방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채업자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나 계획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공적자금으로 메우고 대책반을 만들어 악덕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대우사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우의 발표에 따르면 부채가 59조 9000억 원이며 지난해 한 해 동안 무려 17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를 IMF관리체제로 몰고 간 기아부채의 약 6배에 해당됩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측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방식의 빅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정부의 과오입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빅딜을 추진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입니다. 대우의 이런 상황을 언제 알았으며 그동안 어떠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원칙과 방향제시가 없기는 대우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무조건 기업을 매각하고 금융기관대출을 출자전환하여 기업경영을 정상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반을 끌어 오면서도 지지부진했던 대우기업매각을 불과 6개월 이내에 계획대로 매각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을 출자전환하여 기업을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나 실패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로 더 큰 금융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대우해법이 발표된 대로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대우의 주채권자인 투신사 등에 대하여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신사의 돈은 분명히 고객이 운영수익을 목표로 맡기고 있는 위탁금으로 부실한 회사에 대출할 경우 이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손실로 돌아오며, 이러한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사유재산권 침해인 것이며, 정부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 대우관련 금융을 원활히 하라고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관치금융의 도를 넘어서…… 국가관리 경제체제하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과연 산업자원부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에 실물경제가 있습니까?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있어도 산업자원부는 없다고 합니다. 64조 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뿌려 대는 관치금융은 있어도 실물경제는 없다고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이나 빅딜에 있어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며 특히 금번의 대우문제에 대한 산자부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러한 정책혼선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대외에 신뢰를 하락시킨 책임을 물어 관계 국무위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망친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남해안을 휩쓸고 간 홍수피해에 이어 지난 4일간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 일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내려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오늘도 수백㎜의 폭우가 예상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귀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땀 흘리시고 계신 주민, 관계공무원,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불과 며칠 사이에 쏟아졌다는 점에서 분명 천재지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미 한반도 여름기상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매년 그 피해정도가 늘어 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재해가 거듭되고 있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피해주민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천, 파주, 포천, 동두천, 철원 일대는 3년 전인 96년과 작년의 수해 당시 정부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수해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강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고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의지하여 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이 단기간에 사상 초유의 폭우를 쏟아 낸 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수재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거듭된 약속이 야속하기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96년 수해 뒤 임진강 유역에 강우 레이더 시설과 무선관측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홍수취약지구에 제방과 둑을 보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제대로 시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시작된 제방공사는 용지매입이 끝난 상태에 불과하고 일부 제방은 그나마 부실공사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유실된 연천댐 보강공사가 올해 초에야 착공돼 똑같은 피해를 자초한 일이나 작년에 침수되었던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이 또 침수된 것은 재해대책이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임진강, 한탄강 등 국지성 집중호우로 상습수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진강 유역의 다목적댐 건설은 임진강 유역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북한지역에 침수피해를 가져다주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협의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매년 거듭되는 수해를 예방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보다 유수지, 배수펌프장 건설, 도시하천 개보수 등 당장 내년도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수대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온 임진강, 한탄강 등의 상습 수해피해지역을 수자원관리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집중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매년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하면 떠들썩한 구호대책이 수립되지만 정작 이재민들은 적절한 지원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호대책의 핵심은 이재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수해에 대한 늑장지원이 방재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재해대책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기능․조직을 개편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각종 법률로 난립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체계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련 부처를 통폐합하여 재난관리청이나 비상재난안전처 등과 같은 단일의 전문적이고 현장진압기능을 가진 조직을 창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고와 서류작성을 위주로 하는 조직에서 현장에서 책임지는 집행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해 연평균 246명의 인명피해와 5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복구비를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재해예방 및 복구구호에 대한 각종 대책들이 수립되고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 그리고 작년도 수해 이후 발표된 것의 복제판에 불과합니다. 관계 장관은 96년 및 작년에 발표된 재해대책 중 무엇이 미비하여 오늘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재해대책에 무엇을 보강할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군부대 막사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58명의 장병이 숨지고 36명이 중상을 입는 뼈아픈 경험을 한 후 국방부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고 많은 대비를 하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유사한 사고로 장병 13명이 숨지고 지뢰 300여 발이 유실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방장관은 우리의 귀중한 자녀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금도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모두 정쟁을 지양하고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경편성, 그동안 지연되어 온 민생법안의 처리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여야의 차이도, 시시비비의 지루한 논쟁도 무의한 것입니다. 국민은 엄청난 재해 앞에서도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는다면 우리 정치권이 민심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에 질문하신 이신범 의원께서 내각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잘한다, 잘한다 하시며 전적으로 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내각제를 적극 찬성한다는 것인지 그러지 아니하고 반대한다는 것인지 당론을 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재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파주에서 96년, 또 97년 그리고 작년 계속해서 수재가 발생을 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오늘 수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해를 당해서 사망․실종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재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비 속에서도 수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위해서 땀 흘리는 민․관․군 봉사요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저는 수해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수해의 현상과 현재 정부가 대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해가 난 데 대해서 응급적인 조치에 있어 너무도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을 잃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학교시설이나 교회나 이런 수용시설에 가 있는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그 지역에는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소를 키우는 농민은 착유기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젖을 짜 주지 못하니 소가 우는 소리를 안타깝게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십자사에서 나온 모포 외에는 어제 오전까지 아무것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수해대책본부에 가셔서 지시하신 후에 어제 자정 가까워서야 모포를 전달하는 현상, 아직도 전기나 전화는 복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립상태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우 미흡하고 또 무성의한 조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응급 구호 복구에 대해서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수용되어 있는 지역을 돌면서 여러 가지 따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열심히 자기 생업에만 종사해야 될 우리 서민들이 정부가 해야 될 안전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해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정부가 잘못한다면 왜 정치인이 이것을 견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고 실의에 빠져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분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또한 자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기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것을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 예견될 수 있는 일도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되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98년 8월 12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시 경기 북부 수해지역 순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수해의 미비점을 이제 발견을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수방 및 재난방비태세에 허점이 있는지를 민․관․군이 점검해서 또 다른 재난이 와도 차질 없이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래 오늘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너무도 한심한 현상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20대 과제라고 해서 수방대책을 비롯한 방재대책 수립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실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조처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가 지난 7월 현재 집계된 것을 보면 아직도 135건이 이 장마를 앞두고도 완공이 안 된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자체에서 조사를 5월부터 6월까지 했습니다. 37%가 미비 된 것으로 나와서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문산 같은 데는 계속 침수가 되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 대책을 강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또 99년 7월, 즉 금년에 들어서 작년에 수해 난 곳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즉 예를 들면 하천의 호안 보완공사 같은 것을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을 금년 7월 장마를 앞두고 부랴부랴 예산을 배정하는 한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번 추경에 정부에서는 한 푼의 수방대책비 추가예산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무관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각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수해대책은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성의 대책을 반복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근본대책은 하나도 강구하지 못한 가운데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입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문제, 이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수해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행자부장관은 문산 지역의 수해원인을 철도와 통일로를 숭상시키는 것, 강우레이더 경보시설 등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건의되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나름대로 보고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인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인재가 아니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인재가 아니냐 하는 것이 그 지역 이재민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해의 원인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재성이 농후한데 여기에 대해서 보통 자연재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경기북부 지역이 매년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위 수해다발 상습지역화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산지역, 특히 파주지역과 같이 수해상습 지역에 구호복구를 위해서는 여기에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대책법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관리법상의 여러 가지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법상 문제가 있다면 차제에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이원 체계를 일원화해서 재난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실정에 맞는 구호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 개정의 의지가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산지역과 같이 전 시가지가 상습으로 침수되는 이런 지역은 완전히 생활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데는 재활차원에서 지원을 복구차원이 아니라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생계보조비 그리고 저리융자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 시가지가 두 번이나 침수된 이런 지역은 이제 재개발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지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농경지 침수를 규모와 또 침수정도만 가지고 당년별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런 수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를 감안해서 생계비 지원 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임진강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김고성 의원께서도…… 들으세요,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댐건설 그리고 제방보강 그리고 홍수경보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협력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습니다. 다음 수재의연금을 지금 주택복구비로 20%를 충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구호적인 후원금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끝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일은 수해가 막심하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오늘이라도 당장 철회해서 수해복구 또한 구호예산을 포함한 수정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재해복구기준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차제에 현실에 맞게 수정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수해문제는 정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이것을 잘못할 때에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요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나 총리께서 내각책임제니 또는 정치자금문제라든지 정계개편 이런 것에 앞서서 근본적인 정부의 역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 한영애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예외시간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규칙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킬 테니까 매번 이렇게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을구 출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 때 역시 경기도 일원에 수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당의 재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나름대로 활동을 했고, 묘하게 또 금년에도 관련 재해지역에 대응하는 우리 당의 재해특별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어서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지 침수가 3만여 ㏊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풍 7호 올가가 만일 또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간다면 이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206회국회 임시회는 수재민을 위한 국회,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아니라, 세풍 운운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세풍문제는 전문 국가기관에 맡기고, 수해복구를 위한 제도적 문제, 항구복구를 위한 시책, 재원확보방안, 긴급구호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규택 의원! 발언할 때 잡음 넣는 것 문제 있어요! 범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국회가 이제야 비로소 인식을 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태풍 올가가 다행히 한반도를 스쳐 지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은 국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비상대비태세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립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 댐 건설과 하상준설 문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96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습니다.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같은 지역이 같은 현상의 수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연 현상에서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임진강, 한탄강, 차탄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강들에 대한 수계관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수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 건설이 불가하다, 아시는 대로 임진강 유역은 3분의 2 이상이 북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댐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또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임진강 하천준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는 근본적으로 수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가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나서 가지고 남북 합작으로 임진강 유역에 댐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수로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못 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진강 준설을 하지 않는다? 고쳐야 합니다. 국방도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국방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연천댐 문제는 96년에 터졌습니다. 또 이번에 그 반대편이 터졌습니다. 유지관리는 현대건설이 하고 물론 건축도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발생 전기도 현대건설이 쓰고 있습니다. 물난리는 연천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현대건설에서, 또 관리문제에 감독은 연천군에서, 이것이 산자부와 건설교통부장관 사이에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쪽에서는 하천과 관련된 댐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발전을 하기 위한 댐이기 때문에 산자부 소관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분명한 소관부처를 결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을 제거하든지 개량하든지 죄 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절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이 그렇지 않아도 IMF체제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로 공장이 침수되고 물품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기저리 금융지원, 획기적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방안을 수립했는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지구적 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라니냐라고 하는 해괴한 기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마치 정치판이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기상에 대해서 종전의 수방대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이에 관련된 인식의 전환을 먼저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상습 수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기지역, 강원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도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예비비 확보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금년 관련예비비 6700억 이 중에 5800억이 잔고로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단계가 아주 다단계입니다. 시군구에서 피해조사하고 시도에서 이것을 종합조사하고 또 대책본부에서 이것을 확인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 안 됩니다. 다행히 지난 2월에 예산회계법 39조가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구의 보고만으로 예비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800억, 태부족입니다. 작년 복구비가 1조 2000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새 지원확충방안이 필요합니다. 앞서 질문한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금번 2차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반영시켜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이를 해내야 되고 국회의 의결에 대해서 정부는 존중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을 행자부가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648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80억 집행했고 금년에 150억 확보했다가 지난 1차 추경에서 150억을 추가했습니다. 이 노력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이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리보다 후진국 역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입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해마다 거듭되는 주장이올시다. 미국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주요재해선포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격심재해선포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특단의 대응책으로, 특단의 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기업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농기구를 무상 수리한다든지 이러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행정의 우선, 최우선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와 복지와 안전 이것은 민주주의 요체요, 또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작업이올시다. 여기에 충당되는 예산의 주요재원으로 국민의 세금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있습니다.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는 데 국세청이 동원되는 것 아니올시다. 우리 모두 정부와 국회 각성하여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분 의원이 진짜 긴급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완전한, 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봉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각제 공약 불이행으로 공동정부가 그것은 원인무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사정이 이행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약속을 금년 내에 이행 못 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 어려움들이 겹쳐서 여기에서 약속이행을 못 하고 연기했다는 그 무거운 채찍을 받는 쪽이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금년에는 유보하고 내년 총선 후에 또 본격적으로 구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대통령께서나 저는 같은 생각에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 있습니다. 금년 국가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보다 연기해서 더 긴급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를 가지고 구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옳겠다 싶은 판단에서 택한 선택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약속대로 발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대통령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안 될 게 뻔한데 그리고 국민의 인식도 아직 그 차원까지 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됐을 때 다시 재의한다는 게 퍽 어려운 상태에 들어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그렇게 요식에 가까운 정도로 밟는 것보다 비판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그 구현을 위해서 합심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말씀에 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기를 하지만 총선 후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단히 금년에 이행이 안 된 점은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정불안에 앞장서 있는 것 같은 선택이란 질책도 주셨는데 그리고 속였다는 발언도 주셨는데, 국정불안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포기했다면 속였다는 극단적인 낱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포기한 일 없습니다. 계속 양당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다소 늦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은 충실히 이행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각제를 포기한 경위와 내각제관련 합의내용 그리고 내각제 포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많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권정달 의원께서나 또 김홍신 의원께서도 표현은 다르지만 내각제 개헌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포기한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순봉 의원께서 이것을 연기하는 대가로 빅딜을 해서 대권밀약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년에 내각책임제를 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저는 총리자리에서 물러나야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대권밀약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금년에 구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강렬한 희망을 가지고 제 선거구마저 제 동지에게 대신 맡겨서 봐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각책임제가 구현되면 정계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저를 탓하는 발언도 계셨지만 이것을 구현하고서 물러나도 물러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묻지 않으셔도 또 제가 답을 더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각제 공약이 파기됐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재신임을 물어야 되고 국무총리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러셨는데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희가 연기한 데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년 4월에 어떤 심판이 우리 국민들한테 나올지, 그만둬라 하면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때 못 했지만 해라 하면 성의를 다 쏟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진퇴는 국민들이 결정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소신대로 행동을 하겠습니다. 또 여야의 대선자금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하 의원께서 제기하신 여야 대선자금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실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정달 의원께서 현 정부 출범 후에 지역갈등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에 인사, 재정, 복지와 국토개발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아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성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역감정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고 또 정치와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함께 해 나가야 해소되어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권 의원께서는 공동여당은 여야 모두의 지역당 탈피와 선거문화개혁을 위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확정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지를 물으셨는데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와 고질적인 지역주의 극복방안의 하나로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제 변경과 같은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 입장에서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이 그리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원범 의원께서 대통령께 내각제 개헌을 국회에 발의하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합의를 보고 내년 이후로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당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합당은 하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양당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세기를 내다보면서 내각제 실현문제를 면밀히 협의해서 그 구현을 위해서 앞으로 실기함이 없이 노력을 해 갈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김광원 의원께서 서해안 사태와 관련해서 김 대통령이 냉철히 대처하라고 한 지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당시 대통령의 국가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총리는 그 당시 북한의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서해교전사태의 평가,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냉철히 대처하라 하신 것은 북쪽 사람들은 대단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확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위험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절대로 이쪽에서 먼저 소총이라도 쏘는 법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확대시키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원인을 주지 않도록 해라 하시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옳게 지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또다시 남북 간에 상잔을 벌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 크지 않은 원인을 가지고 크게 해서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늘 인내를 가지고 다스려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서해사태에 대한 국가위기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국방장관에게…… 여기에 국방장관이 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절대로 먼저 발포하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아공, 포르투갈, 불란서 등 역방의 여행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서해교전 사태를 평가할 때 저는 국방장관이 지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을 대로 참고 그리고 부득이했기 때문에 선체를 가지고 북방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상대방에서 견디지 못해서 발포했기 때문에 부득이 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만에 격침시키고 대단한 손상을 주어서 그들은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북쪽은 무력에 있어서 해상이나 지상이나 공중에서 늘 우리를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해상에서 그런 조그마한 경우를 통해서 간단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라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서해교전은 없는 것만 못했지만 있어서 북쪽에게 큰 경각을 주고 다시는 그런 위험한 충돌은 스스로 꾸미지 않도록 하는 자각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서해교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잘 대처를 했다, 역사적인 교훈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내년 총선출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일이 좀 남아서…… 나이 먹었다고 탓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야겠습니다. 또 김광원 의원께서 대통령의 최근 정국구상이 한 학자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한 사람의 어떠한 건의, 그것은 그 사람의 건의입니다. 그것을 채택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한두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드린다고 거기에 편파적으로 그냥 받아서 그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시거나 결심하시는 일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장관들의 건의, 주변의 건의 그리고 학자들이나 경험 있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몇 번이고 저작을 하시고 채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쏠리는 대통령이 아니시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 경기북부와 강원 일대 지역의 수재와 관련해서 긴급구난대책과 중장기 수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상상을 넘는 희생과 피해 그리고 손실들을 당하게 된 것을 정말 국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벨트상으로 옆으로 퍼져 있는 국지적인 그런 지대에서 시우량이 100㎜가 되고 총강우량이 700㎜가 넘어서 800㎜ 이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마 질문하신 장 의원께서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우습지만 돈 많은 미국 같은 데에서도 수없이 엄습을 당하는 토네이도, 도리 없습니다. 허리케인, 도리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묵묵히 또다시 복구하고 대비하고 지난번보다는 피해가 적게 그리고 더 나은 준비태세를…… 이렇게 발전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재작년, 작년, 금년 같은 지역에 같은 성격의 피해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대비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금년 봄에 금년에도 작년 같은 수해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사뭇 체크를 하고 독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발이 맞지 않아서 돈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책임자들을 한번 혼낼까요? 죄송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되풀이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정비하고 검토하고 준비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정권을 인수했습니다마는 재작년 그리고 작년 당하면서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7년 중장기계획으로 일대를 항구적인 복구와 손질을 해야겠다고 막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해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IMF 극복과정에서 파생된 양극화현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금년에 2차에 걸쳐서 추경안을 편성해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은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실업대책지원, 어업인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을 했었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그리고 교육, 의료, 주택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총 1조 3000억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덜어 주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계층 간 복지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시책을 금명간 마련해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성범 의원께서 신변안전보장도 허술하고 홍수, 미사일문제 등으로 국민정서도 좋지 않은 시기임을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 허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장치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금강산 관광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금번 정부가 관광재개를 허용하게 된 것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의해서 우리 관광객의 신변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확보되었고 또한 장기적 견지에서 우선 금강산 관광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당국 간의 신변안전보장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북쪽 정부 사람하고 같이 합의를 본 사항도 1992년에 있었던 남북기본협약도 그들은 간단하게 파기합니다. 그러나 파기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부리면 남북 간에는 장벽이 쌓이고 맙니다. 저희가 좀 여유 있습니다. 저희는 인내를 가지고 북쪽의 그런 성질이 어느 때인가는 고쳐지리라고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또 북쪽이 아주 극한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가면서 남북 간에 그 험난한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성의껏 접근해 나가는 통일의 길을 우리는 인내로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련의 접근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해서 신설된 국정홍보처는 즉각 폐지돼야 하고 언론자유를 후퇴시키는 국가기밀법은 절대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5월 국정홍보처를 신설하게 된 것은 국민 여론수렴을 통해서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공개함으로써 원활한 국정홍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지 결코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라고 호소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안관리 실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국가기밀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 내용은 그것을 결정했거나 결정적으로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언론은 정부가 장악하거나 통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나 기타 법 제정 등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절대로, 여기 제가 ‘절대로’를 사용했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당의 방송법안에는 언론장악음모가 담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여당과 방송노조의 합의와 관련해서 방송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견해를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여당의 방송법안은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 방송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해서 마련한 것으로 방송의 자율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협회의 성명도 이러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협회와 방송노조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여야 동수 내지는 최소한 의석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도 주셨는데 방송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방식보다는 역시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비율문제도 여야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건개 의원께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 국방에 전념하시고 다른 권한은 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 축소, 총리실 확대개편을 제기를 하시면서 총리 견해를 물으셨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을 분야별로 분할해서 그 운영책임을 분담하는 문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비서실 조직의 개편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좀 성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금번 수해발생과 관련해서 수해 이전에 수해복구사항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내각은 총사퇴해라 하고 뜨겁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더러 정신 차려서 잘 하라고 질타를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기회 있는 대로 또 사후에 어떤 불행을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에서, 즉 천재지변 혹은 특히 재작년, 작년 그러한 우심한 게릴라성 수해를 입어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생각대로 잘 안 되어서 뜻한 바대로 준비들이 대책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서 이번 또 이런 많은 피해와 희생을 당한 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변명드릴 여지없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퇴하라고 그러시지만 저희들은 좀 철저히 잘 해라 이런 질타로 고맙게 받으면서 열심히 사후대책을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해 놓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합당소동을 국민 앞에 던져 놓는 것이 대통령과 총리식 정치냐고 물으셨는데 한 정치가가 상습적으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신당 창당에 대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대답드리기 좀 거북한 질문도 있습니다. 합당소동을 국민 앞에 던진 일이 없습니다. 여야가 순조롭지 못해서 이유는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어떤 때는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국회에 제의된 법안이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 각개가 어떤 생각을 갖든 어떤 발언을 하든 자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여권이 아주 합당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분의 생각이지 이것을 국민 앞에 내던져 가지고 합당소동을 벌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여권이지만 그리고 공동으로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자민련에서는 합당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론으로서는 아직 그런 영역까지 간 일이 없고 합당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당소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당을 창당하겠다 하는 우당의 사정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김정치의 폐단을 말씀하시고 세칭 후3김시대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글쎄요, 지금도 3김시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을 지내고서 사저에 가서 편히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어려운 국난을 이만큼 그래도 이겨 내고 노력을 하고 계신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도와서 국민이 신임을 주는 그 기간 열심히 더 나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있는 정성을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김시대라는 것이 적합하지도 않습니다. 또 후3김은 더욱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들들 셋이 나와 가지고 한다면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보장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정치 안 한다고 딴 짓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말을 내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재미를 보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지만 이것은 통용되는 낱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김홍신 의원께서도 내심으로는 동의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제 유보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제가 물러나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통령께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각제 유보했다고 해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고 또 기간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물러나시거나 또 재신임을 물으실 것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 의사에 따라서 내각제 문제는 취급을 하게 될 것으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세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최근 대우사태가 일시적인 현금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상환불능 위기인지 물으시고 대우그룹의 해외부채의 규모와 지급보증관계, 만기도래상황 그리고 해외 채권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우그룹의 경영위기는 자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신뢰도 저하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경색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우그룹의 기업어음, 회사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대해 상환자금 지원과 함께 대우그룹에 대한 단기부채 상환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도록 채권금융 기관을 통해서 독려를 또한 하고 있고 대우 측이 밝힌 99년 6월 말 현재 대우그룹의 외채 차입금은 99억 4000만 불로서 이 중 대우그룹과 해외지사가 차입한 외채 차입금은 31억 불이고 해외 현지법인의 부담으로 빌린 현지금융은 68억 4000만 불이고 이 현지금융도 대부분 대우그룹에서 지급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외채 차입금 만기도래는 금년 말까지 54억 8000만 불, 2000년 이후에 44억 6000만 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의 해외채무 문제는 대우그룹이 자신의 구조조정 노력과 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해서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우의 해외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 채권금융기관도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책임을 분담하고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 의원께서는 대우 부채의 처리문제는 채권금융기관과 대우 간의 협상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조조정에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우의 기업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들과 대우가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우그룹 구조조정 전담팀을 구성해서 대우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우사태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은행과의 사전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두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대우사태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금리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지난 7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 청와대경제수석이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마련했고,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의 양해각서 체결문제는 현재도 양 기관이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재벌그룹의 금융지배력의 강화와 과도한 재테크 성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재벌그룹의 투신사 증권사를 통한 금융지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도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부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자본에 의한 재벌그룹의 금융지배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경영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하고 주주 그리고 계열사에 대한 차단벽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그룹의 자금조달창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금융기관 비상장 금융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같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이 여유자금으로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 여유자금으로 금융자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 달성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서 촉구해 나가는 한편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와 내각은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과 대통령과 총리는 수해현장 등 민생현장을 살피는 데 몰두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수해복구 그리고 당면한 일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질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마는 내각이 사퇴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해현장은 시간 나는 대로 돌고 있고 또 챙기고 있습니다. 삼미특수강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해결지시와 법원의 원직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항제철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한 생각을 말하라 그러셨습니다. 정부는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사 간의 대화를 주선하고 사용자 측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용자 측에서 고등법원의 원직복직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의껏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3차 위반업체 면허취소제도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업체의 면허취소를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하고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대중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와 국회증언을 지키지 않은 현대건설에 대한 처벌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대건설이 법인 자체가 해산된 계열사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법률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현대건설 대표가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총 335명의 근로자 중 218명은 현대건설의 하청업체인 금강관악건설에 취업하는 등 고용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아직 117명은 노사 간의 이견으로 미해결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간의 협의를 적극 독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대표의 국회증언 취지가 충분히 반영 이행되고 노사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태재단의 후원금 모금실적과 사용처를 소상히 밝히라고 하셨는데 아태재단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총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태재단의 후원금 문제와 사용처에 대해서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5개 은행과 55개 기업 퇴출과정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6월 단행된 5개 은행과 55개 기업의 퇴출 결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그리고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5개 은행 등 퇴출과정에서의 비리여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금감위가 퇴출은행단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서 검찰에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퇴출과정에서의 비리 등 관련의혹 전반에 걸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5개 퇴출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공공기관을 개인과 특정 정파의 안방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엄대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당장 해임하라, 그럴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하여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의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께 감사를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질책을 주시고 그 자리를 물러나라고까지 사정없이 걱정을 주셨는데 마지막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는 당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남은 임기 국정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또 격려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정배 의원께서 북한의 미사일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으로 하여금 시험발사뿐만이 아니라 미사일개발 프로그램 자체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시면서 대응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정부는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억제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과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서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확고한 방침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 측에 확실히 인식을 하게 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미사일회담 등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안재홍 의원께서 현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시대의 연장과 과거 들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개혁성과와 새로운 천년에 대한 비전을 밝히라고 그러셨습니다. 먼저 국민의 정부가 구시대의 연장과 과거 들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금융, 기업, 공공근로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문의 개혁을 있는 정성 다 쏟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다소의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의 이러한 개혁의지와 온 국민의 희생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외환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를 넘기고 오늘 이만큼 일응 안전과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종합계획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세기에 우리 민족이 통일된 민족으로서 세계역사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의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서 2000년대의 전망과 국가비전에 대한 연구 사업을 강력히 세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바람직한 국가 발전방향을 확고히 설정을 해서 이 계획대로 해서 밀고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안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말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적자재정 운영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의 관리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적자, 그리고 국가채무 규모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금년 1월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수기반의 적극적인 확충노력을 통해서 2006년 이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국가채무관리 제도를 참작해서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 취지와 전담기구 역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정책 수립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지원방안을 개별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보다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번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부채가 17조 원이 늘어났음에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맞교환 방식의 빅딜을 추진한 것은 정책과오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발생 후에도 무리한 해외투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실 텐데, 선거구에 아주 심한 그런 수재를 당하셔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로 집과 가족을 잃고 집단수용시설에서 식수부족, 단전, 단수 등으로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마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식수, 모포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수해 초기에 다소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데에 대해서 역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을 그래도 덜어 주실 수 있도록 손길을 구석구석에 보태서 이재민들 걱정을 더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아주 속이 상하시니까 인재성재난이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의원께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철회하고 수재복구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개략적인 피해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이번 추경예산의 수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올가 북상과 관련해서 전국 차원의 비상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연이어 태풍 올가의 상륙으로 이미 침수지역의 피해를 수습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추가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아직 확실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올가가 저 황해 중부로 해서 시속 40여 ㎞의 빠른 걸음으로 북북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태풍의 오른쪽 스커트가 좀 심한 바람이 부는데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정부는 예상 진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예보노력과 함께 가능한 비상대책 체제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 피해받아 가지고 고통스러운 분들 고통을 좀 덜어 드리는 데 정성을 쏟겠습니다. 연천 소수력발전 댐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향후 댐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는데 김 의원께서 물으신 연천 소수력발전 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진강에 대한 종합적인 수해대책을 추진해 나갈 때 관련부처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장침수 그리고 물품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수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금, 인력,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수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 그리고 생산 활동재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소상공인지원 자금 300억 원 등 정책자금을 수해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자금 3600억 원, 공제사업기금 등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해복구 지원자금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 관세, 지방세의 납기연장, 기위 고지세액의 징수유예 등의 지원책을 추진 중이고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시에도 수해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해복구 긴급가동봉사단을 수해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을 파견해서 수해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자동화 그리고 정보화 설비 등의 복구 그리고 정상가동을 지원하는 등의 피해 중소기업의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쏟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재해대책예비비 잔액 5800억 원으로는 이번의 재해복구 소요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 2차 추경예산안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하는 수정 예산 제출과 함께 향후 예측되는 예비비 부족액에 대한 충당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 피해규모는 99년 8월 4일 현재 피해지역에 아직 호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7호 태풍 올가가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끼칠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아직 그 구체적인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로 하여금 개략적으로라도 피해 집계를 서두르도록 해서 이를 토대로 한 복구소요 추계가 현행 재해대책예비비로는 충당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 제출 이외에도 재해지역 복구의 시급성과 국회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예비비의 증액규모는 이번 수해복구 소요 외에 향후 추가적인 재해에도 대비하는 수준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걱정하셨습니다마는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영달해서 사용해 가지고 유루 없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서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거나 관계 규정을 개정하는 등으로 수해지역주민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제도 도입은 금년에 정부에서 마련한 수해방지 종합개선대책에 포함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제도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장침수, 물품피해가 극심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수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 생산 활동 재개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예, 받아서 제가 다 썼는데 그 전부 해 드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15분 동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들을 교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시간 10분 답변을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각 부 장관 답변하실 때에는 총리가 전부 커버를 하셨으니까 간결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재경부장관인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방대책에 곧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촉구를 하고 또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당해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 소재지 변경문제는 도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이 되는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사항인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편익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단위로 이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주민 간의 이견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아직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좀 더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후보지를 결정해서 건의를 해 오면 우리 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태풍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속도가 제주도 남쪽에서 올 때에는 시속 한 12㎞, 13㎞ 이런 정도로 느린 속도로 와서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륙에 접근을 하면서 이게 아주 가벼워져 가지고 시속 지금 40㎞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점에는 인천을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인천 서해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좋지 못한 사례를 적시를 하시면서 제2건국운동이 우려하던 바대로 정당결성을 전제로 했거나 아니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제2건국운동은 사실 출발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오해가 논의된 적도 많이 있었고 또 그 활동내용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사례 역시 토론회와 개인교수들의 발표 등을 통해서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2건국운동은 추진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민간주도 형태로 탈바꿈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은 그 기획파트 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는 지원단 성격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원 의원님께서 지난 5월에 경찰청에서 범죄첩보 활성화 지침을 시달을 했는데 그중에는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의 첩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경찰청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범죄첩보 활성화 계획시달은 경찰이 매년 우리 수사경찰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시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 마약범죄, 조직폭력과 함께 공무원 비리관련 첩보도 수집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 수사과장 산하에 범죄첩보수집관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씩을 지정해서 관련 첩보를 중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된 첩보를 통해서 종합적인 범죄 대책 수립과 기획수사 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금년에 이렇다 할 수집된 첩보가 많지 않고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첩보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권한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비서실의 개폐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고성 의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2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본 결과 이재민들은 침식이라든지 식사 등 기초적인 의식주 해결과 함께 상당히 정신적인 불안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식수문제가 가장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문산지역에는 다행히 인근 지역에 운반할 수 있는 식수가 공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동두천 쪽에는 식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는 의정부 등 서울에서 수돗물을 소방차로 날라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다른 지역의 소방차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 식수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쌀, 담요, 라면, 가스레인지, 의류, 부탄가스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민들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지금 현재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용시설 내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하고 있고 또 도난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가 봤더니 모포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모포…… 그래서 우리 국장을 현지에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온 집의 도난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경찰로 하여금 방범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고성 의원님께서 재해․재난관련 법체계 단일화 그리고 재난관련부처를 통폐합해서 재난관리청과 같은 단일조직을 창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은 재해유형과 지원대상 그리고 기준과 방법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 법을 통합하는 것은 실익에서도 약간 의문이 있고 또 실제 운용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전부 이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예방과 사태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관계중앙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을 갖고 총괄조정을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외청으로 했을 경우에 유관부처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종합적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 행정자치부에 재난통제본부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김고성 의원님께서 작년에, 그리고 96년에 발표된 재해대책 중에 무엇이 미비해서 오늘 같은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경기북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이재창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그리고 장성원 의원님, 김고성 의원님 모두가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 파주․연천․포천지역에는 96년에 1547억 원의 피해, 그리고 98년에 2137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30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총 계획의 12%가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까지 잔여사업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천정비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이북지역의 강우측정을 위해서 강우레이더 설치를 98년부터 2000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홍수조절댐 건설 가능지 조사와 기본설계를 위해서 8억 원을 더 들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해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을 저희들은 엄청난 수해에 비해서 투자가 아주 부진하다, 지금 아까 계획 수립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464억 원이 필요한데 305억 원밖에 투자를 못 했습니다. 조수영향을 또 많이 타고 있고 타 수계와 같은 홍수조절 댐이 없는 것도 그리고 수문관측소가 없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의 필수품인 빗물펌프장 등의 수방예방시설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계획이 없는 채 도시가 급속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또 감안을 하고 또 지금 내리 3년 동안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강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어제 문산 이재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보니까 응급구호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이재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시장에게 이야기도 들어 보고 몇몇 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오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부의 국장급과 팀을 상주를 시키면서 관계부처에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즉각 즉각 조치를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수재의연금을 순수한 구호적 용도에만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수재의연금은 응급복구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재민구호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께서 재해극심지역에 특별재해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도 아까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을 규정한 재난관리법 이것은 건물의 붕괴라든지 가스폭발 등 자연재해가 아닌 대규모 인위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행․재정,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해지역선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는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민의 장기구호, 학자금의 보전, 주택과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 등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공공시설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토대로 해서 지방비 부담의 50%에서 80%까지 국고를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재해극심지역에 대해서는 군 장비와 인력 등 특별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법의 통합문제는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창 의원님…… 2개 법의 통합하고 또 법 개정을 통해서 선포를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의원님과 김충조 의원님께서 재해구호와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보상 확대방안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행 규정상 농경지와 주택과 농축산시설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 보상차원이 아닌 이재민들의 생활조기안정차원에서 복구 소요액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시설지원액이 미흡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원 대상도 현행 660㎡를 165㎡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구호대상도 농가에서 농어가로 확대를 했고 주택에 대해서도 동당 2000만 원 기준을 2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수준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 예산부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태풍 올가에 대비해 가지고 전 국가차원의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부터 해당 지역에 철저한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충조 의원님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부담률을 더욱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수립해 놓은 10개년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단축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비부담률이 50%입니다. 그리고 전국 399개 지구의 총 1조 372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정부에서 10년 정비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좀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조 의원님께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 도입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바대로 97년부터 국립방재연구소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중하게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고 자꾸 이러다가 오늘 저녁 굶겠다……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끝나고…… 행정자치부장관, 가 보세요. 그다음에 재경부장관 차례인데 중복해 답변하지 마세요. 총리가 하신 부분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그것 또 하고 또 상대방의 질문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면 질문시간 3시간 하고 답변을 조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답변만 딱딱 하시라고요.

재정경제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은 대우 부채처리방안으로 ABS, 이른바 자산담보부채권을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대우의 부채축소는 김 회장과 계열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고 또 계열사를 정리해서 빚을 갚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우 채권을 담보로 해서 ABS를 발행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채권금융기관들이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자산담보부채권의 발행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질문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투입과 관련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에 당사자들의 책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총 64조 원을 확보하고 이 중에 51조 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재원도 쓰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회수해 나감으로써 재정부담을 되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고 또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해서 공적자금이 지원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주주, 그다음에 채권단 간에 명확한 손실부담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채무기업의 주주는 감자와 계열사 정리 매각을 통해서 재산 및 경영상의 손실을 감수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채권금융기관들도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우선 자체증자 및 경영개선을 통한 영업이익을 통해서 흡수하고 정부의 공적자금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도 은닉재산의 환수나 불법행위를 발견해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대우문제를 정부가 언제 알았고 또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우는 IMF위기 발생 후에도 자구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다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는 것은 비관련 계열사나 사업부문을 과감히 정리하는 길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7일 정․재계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대우로 하여금 계열사를 대폭 축소하는 이런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주채권은행과 체결토록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대우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해서 이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다만 대우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은 다른 재벌에 비해서 1년 가까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해야 될 구조개혁의 짐이 다른 재벌보다도 훨씬 더 컸고 또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체로 나타나지 않아서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온 것이 최근의 대우사태가 나타난 요인입니다. 정부는 대우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저하를 우려해서 자구노력을 가속화해 줄 것을 금년 초부터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단기유동성의 애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도 지난 한 5월, 6월경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신뢰의 회복을 바탕으로 대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대우가 회장과 계열사의 모든 보유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담보에 대한 채권금융단에 처분위임권까지도 맡기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대우의 구조조정은 잘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대우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무조건 기업을 매각하라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과연 연말까지 대우사태가 수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저하로 초래된 대우의 단기유동성 문제, 금융시장의 불안문제는 이제 수습의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우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은 문제는 대우그룹이 얼마나 충실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채권금융단은 담보자산의 임의처분권 등을 활용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금융단은 구조조정 대상 계열사와 사업부문이 매각되기 이전이라도 모그룹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열분리 등의 작업은 구조조정 대상 계열사의 매각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우의 기업매각은 지금 시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빠른 것은 연초에, 또 조금 늦은 것은 서너 달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계열사 매각에 대한 진척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원 의원님께서는 온 나라가 수해를 겪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재개를 허용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가 시기적으로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국무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한 달여에 걸친 협상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었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광재개를 허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용퇴문제는 좀 더 잘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사처벌권 문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협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강력한 형사사건 등 엄중한 사건일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도록 합의한 것은 현대에게 형사처벌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북한 측의 일방적인 법적용으로부터 우리 관광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자인 현대 측이 인권변호사와 함께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현실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객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한 당국 간 협의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국 간 조정위원회 상설화 등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미 지난 7월 초 북경에서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신변안전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했습니다마는 북측이 아직 이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당장에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신변안전보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은 지난 12월에 관광사업이 시작된 때로부터 세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류금지조항이 포함된 사업자 간의 계약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북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남북 당국 간 채택한 교류협력부속합의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변안전이 다 보장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관광객의 억류사건은 북측이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 지난 7개월 동안 관광사업을 실시한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경험 삼아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을 중단시킨 가운데 약 한 달 동안 협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북측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해서 정부는 사업재개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객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의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번 북경 차관급회담에서 남북 간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의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북한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당국 간 신변안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장관이 여덟 분 남아 있습니다. 답변시간을 미리 물어보니까 40분 더 걸리고 또 보충질문이 세 분 나왔는데 보충질문과 답변 합해서 1시간 40분이 더 걸리는데 금강산도…… 제때 식사를 하실 분은 가셔 가지고 하시고 총리께서도 8시까지는 돌아오시도록 하고…… 잡숫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정회를 해 가지고 야간회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모르겠고, 나는 못 하겠어요.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한 기본대책에 있어서 그 발사를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발사를 억제하느냐 하는 그 대책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해서 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발사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제시해서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즉 외교적, 경제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국제사회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유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이런 협력 사업을 보류하든가 중단해서 그동안의 모든 협력 사업으로 오는 자금이나 공여물품 같은 것이 일단 보류되든가 중단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대응전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수로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수로사업이라는 것은 핵개발능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경수로사업만은 잘 유지하고 우리가 지켜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사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이 미사일 협상에 임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저들의 미사일개발계획을 동결 내지 포기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창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북한이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미사일개발계획을 동결 또는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미국, 일본을 위시해서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해서 모든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이건개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조폐공사 관련 발언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6월 7일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1일에 민노총 등 13개 사회단체가 진 부장 등을 상대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계속 의혹이 제기되어서 검찰로서는 진작에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수사를 자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여 일이 경과되도록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혹은 점차 증폭되어서 부득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건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파업관련 발언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지검에 검찰총장의 지휘와 명령을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를 둔 것과 관련해서 검찰청 법 7조에 규정한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개정해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검사를 둘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파업관련 발언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수사진행 중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수사는 검찰조직의 기본원리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배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폐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의 수사원칙과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의 소환과 관련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이 개입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국세청 등을 동원해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일반적인 대선자금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국세청이나 안기부를 동원하여 불법모금을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을 뒤흔드는 것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불법모금에 직접 관련한 사람들이 그 돈의 일부를 유용했다면 법률상 추징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귀국시키기 위하여 현재로서는 수사담당자들이 이석희 전 차장의 가족들에게 조기귀국해서 조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이번 광복절 사면복권은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할 것인지 물으셨고 천정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광복 54주년을 맞이해서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법무부에서는 실형선고로 복역하고 있거나 각종 공민권을 제한받고 있는 공안 사범에 대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류․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면복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영작 씨를 출국금지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경기은행 퇴출로비사건과 관련해서 이영우 씨가 인천지검에 의해서 99년 7월 21일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마치 오비이락 격으로 그 이틀 후인 7월 23일 이영작 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이영작 씨의 경우는 이 사건과 관련혐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작 씨를 출국금지시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를 더 한 결과 이영우 씨가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으로부터 1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것은 은행퇴출이 결정된 6월 29일 이후인 7월 1일이었고 이영우 씨가 이영작 씨에게 서 행장을 처음 소개한 것은 7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영작 씨가 경기은행의 퇴출로비와 무관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합니다. 특히 이영작 씨가 서 행장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보면 7월 3일 이영작 씨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이영우 씨가 아무런 사전 상의도 없이 서 은행장하고 윤 모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서 행장이 경기은행 퇴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이영작 씨는 미국에서는 은행이라도 부실하면 당연히 퇴출된다고 냉랭하게 대꾸를 해서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영작 씨는 이번 의혹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영우 씨가 받은 1억 원은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그 처가 경영하는 커피숍의 임대료와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동생이 부도낸 수표 회수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5개 은행과 55개 기업의 퇴출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사 진행상황, 관련자, 유용금액 및 용도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천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요혐의자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지금 미국에 도피 중에 있고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도피를 했다가 최근에야 검거되었습니다. 그 외의 관련자들이 자주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이나 안기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는 등의 사례는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이를 바로잡을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 중 수사결과가 밝혀진 사실, 대선자금을 유용한 의원이 누구인지, 유용금액과 그 용도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DJ비자금사건 수사결과와 당시 자료수집과 공개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DJ비자금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97년 10월 16일 당시 신한국당 의원 4명이 고발하여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수사를 한 후 98년 2월 22일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는 기업체 관계자, 정당 관계자, 금융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뇌물, 조세부분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삼재, 이사철 의원 등과 그 외 한나라당 관계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위반의 점 역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배재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전 은행감독원장 김용진 씨, 이수휴 씨, 전 증권감독원장 배봉구, 박청부 씨 또 전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장 천사령, 박재목, 전 은행감독원국장 김무길 등 20여 명이 불법으로 704개의 계좌를 추적한 혐의는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당사자들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입건 처리하였습니다. 또 천 의원께서는 사직동팀의 임무가 무엇인지 또 그 사직동팀이 이른바 세풍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사직동팀은 경찰청 산하의 조사과입니다. 그 임무는 국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와 대통령 및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해서 범죄 자료와 첩보를 수집․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과는 세풍사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검찰에서는 경찰청 조사과에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야당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조사과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는 미국의 특별검사제를 실시할 적에 수사내용의 언론유출,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천문학적 수사비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검사제 실시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특별검사제도가 여론이나 개인적 인기에 지나치게 영합해 가지고 공명심을 앞세운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고 수사내용이 언론에 모두 유출되어서 수사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또 국가기밀이 누설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수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난 6월 30일 관계법이 폐기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한정적으로 특별검사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수사진행상황을 언론 등에 설명하고 있는 관례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은 기존의 검찰의 수사에 비해서 언론의 관심이 훨씬 크고 또 정치적 사회적 반응이 민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층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사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인적 물적 수사범위를 한국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등의 진상규명에 직접 관련된 사건과 인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와 관련해서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폐단은 방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검사가 수사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경우 수사대상자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사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수사 보조인력의 수와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기간도 사건의 규모라든지 기존의 검찰의 관련사건 수사기간 등을 참고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의혹을 조속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정쟁과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설과 경비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는 이번 8․15 사면에 김현철 씨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면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특정인이 사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인권 상황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 양심수 등의 문제 등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라든지 남북관계, 인권상황을 반영해서 국가안보와 인권보호, 남북관계의 개선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추적인 법률인 만큼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렴해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개정안들을 신중히 마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여부나 그 방향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준법서약서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국법질서를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봐 가지고 그 확인결과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정상참작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외부적인 행동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 일부에서 북한의 대남 폭력혁명노선을 적극 추종하거나 각종 폭력집회, 시위를 벌이는 등 현행법을 위반함으로써 처벌받게 되는 공안사범들을 일컬어서 양심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그러한 분류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상이나 신념은 존중되어야 하고 내면적으로 어떠한 사상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처벌되지 아니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러한 취지에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성범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9일 제가 남한강 수련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당직자 연수회의에서의 발언 이후 보광그룹,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 등 언론탄압기도가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당직자 연수에 참석했는지의 여부와 발언의 진위 및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설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9일 저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강원도 원주시에서 있었던 토지문학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으며 오후와 밤에는 총리님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함으로써 남한강수련원에서 개최된 국민회의 당직자 연수에는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한강수련원 연수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광그룹, 세계일보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언론장악을 위한 시나리오설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YTN사장 사의표명과 관련하여 현 정권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YTN 장명국 사장은 취임 당시 YTN의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장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YTN이 어느 정도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장명국 사장의 훌륭한 경영실적에 경의를 표하며 저는 금년 말까지만이라도 계속 맡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압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정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농업과 우리 농업인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소득은 15% 떨어지고 부채는 30.7%가 올랐습니다. 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IMF의 어려움이 반영도 됐습니다마는 또 그에 못지않게 지난해 약 5조 원에 달하는 중장기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을 2년간 상환 유예했고 또 신규로 6500억 원의 농축산경영자금을 농어민들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에 계정상 그것이 부채로 또 상당 부분이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가부채문제는 현재 당면한 농촌의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농가부채대책을 우선 급한 대로 시행했습니다. 중장기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 유예했고 농협과 축협의 자금이기는 하지만 권해 가지고 2년간 상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자금 금리를 5%로 IMF 이전 상태로 환원시켰습니다. 또 농․축협이 상호금융자금을 2%, 2%씩 두 차례에 걸쳐서 4%로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부채문제는 여전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대보증에 따르는 연쇄도산 문제 그리고 연체이자와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버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부장관의 바로 결정사항이기보다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부에서는 현재 연대 보증실태와 나아가서는 연체이자, 적색거래자의 실태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장에 농업신용보증자금의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는 것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연대보증 문제에 대한 우리 농촌의 연쇄도산을 막는 대책을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농가소득을 높여 주고 그리고 유통을 개혁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유통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제대로 되어 나가려면 저희 농림부 정책기획부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일선에서 농어민의 협동조합인 농협과 축협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을 우리가 모두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협동조합개혁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 안재홍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께서 제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성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융자위주로 지원되는 벤처기업 지원이 여러 부처에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부와 정통부 그리고 기획예산처에도 동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중복지원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개선대책반을 구성해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부처의 자금지원현황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중복지원의 소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산업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데 산업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벤처기업은 본질적으로 고위험과 고수익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제도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서는 현재 내․외자를 합해서 약 총 1000억 원 규모의 공공벤처펀드를 설립 중에 있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각종 창업투자조합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엔젤투자조합과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한편 창업보육사업 등 창업여건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기업구조조정이나 빅딜, 사업교환 등에 있어서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 일과 대우문제에 대한 산자부 역할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은 종전까지의 선단식 경영방식에서 벗어나서 핵심역량 위주로 전문화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당해 기업 간 합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경련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면서 채권은행과 해당기업 사이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물경제상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사업구조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수출애로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 왔고 협력업체들의 경영상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유동성부족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금융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그룹 구조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대우관련 실물경제동향점검반을 구성해서 착실히 운영하고 있으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수출관련 애로사항과 협력업체의 자금애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제반문제들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충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연천소수력발전소댐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대로 정부 내에서 임진강에 대한 종합수해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네 분께서 고맙게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원 의원님께서 수해가 빈발하는 경기 및 강원북부 임진강 유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고성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특히 이번 수해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실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이들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댐건설과 준설문제, 도시재개발 문제 등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의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3분의 2가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 연천지역은 대부분 평야고 저지대고 강의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강우예측이 매우 어렵고 집중호우 발생 시 하천의 범람과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진강 유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98년부터 추진 중인 임진강 본류와 인근 지천 172㎞ 구간에 대한 제방축조를 2003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심이 짧아 홍수예측이 어려운 임진강 유역의 강우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강우레이더를 현재 강화도에 입지를 선정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충조 의원께서 특히 지적하신 남북협력에 의한 댐건설 추진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만 임진강의 홍수조절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은 북한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댐건설 적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하천 준설작업도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기북부지역의 도시들이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라 방재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하수도 정비와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증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또한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저지대에 위치한 시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며, 수해주택의 재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하천법을 개정해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는바, 동 계획에서 하천 본류와 지천을 포괄하는 수계별 종합 치수대책과 홍수재해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3회 위반업체에 대한 면허취소제 도입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 전액관리제를 3회 위반하면 사업자는 면허취소, 운전자는 운전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노조 측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와 현지 지도감독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는 회사 측과 운전자 간에 불신과 갈등이 많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는 점과 면허취소제 도입 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찬반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면허취소제 도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노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지 않아서 운송수입금 납입과정에서 사업주와 운전자 간에 시비와 분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입을 매일 생활비로 쓰는 일부 운전자와 사납금 수입으로 택시경영을 해 오던 사업주 등은 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아직은 적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납부제를 3회 위반하면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운전자가 위반 시는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될 때 많은 사업주가 사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현실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위장 시행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면허나 운전자격 취소 시 운전자 또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택시업계가 혼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규상 면허까지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는 재량권을 일탈하는 형평을 잃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것이 가장 이를 바로잡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전액관리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관련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충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소수력발전소 문제는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먼저 장성원 의원님께서 수해대책지원과 관련해서 재원부족 시 추가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성원 의원님, 안재홍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묶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재로 인한 피해복구와 또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면서 이재민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지금 서둘러서 피해상황을 추정하고 복구소요 추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추계작업을 통해서 복구소요 재원이 부족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추가 요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2의 추경예산 심의 시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제2의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처리가 늦어질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11만 세대에 대한 고금리 자금대체를 위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2학기 등록을 앞둔 대학생 약 15만 4000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주어지는 학자금대부 사업,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충의 경우도 근로자 1만 3000세대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늦어지게 되고 추경예산안 관련세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내에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해 올립니다. 장성원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외수입, 특히 공기업 매각수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재홍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공기업 주식매각을 통해서 2조 243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금년도 당초 연간 계획에 비해 1500억 원을 초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담배인삼공사 지분을 매각하여 1조 6300억 원을 세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생산적 복지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몇 가지 물음을 주시면서 특히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물가는 7월까지 소비자물가가 지난 동기에 비해 0.6% 상승에 그치고 생산자물가는 3.3%가 하락하는 등 예년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시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당초 발행할 계획이었던 국채발행 규모를 2조 원 정도 축소해서 제출해 놓은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직접적인 사업에 한정하여 필수소요만을 반영시켰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충조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최우선을 두고 행자부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기권하시는 분은 환영합니다. 제일 먼저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방송언론의 중요한 법이 되는 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그런 의지를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절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여당의 새 방송법안은 여러 차례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안인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독소적 조항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총리께서는 우리 KBS의 탄생과정에 직접 참여한 깊은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군사혁명 이후에 KBS텔레비전이 생길 때 총리께서 아마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KBS방송이 국가의 기간방송인데 그동안 60년대에 정부의 공보처 산하기관으로 있다 1972년에 드디어 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기간방송사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지나서 또다시 이번 방송법에 보면 KBS는 엄연한 정부 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 산하기관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KBS 사장의 임명추천권, 이사회 임원선임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KBS는 사실상 독립된 기간방송의 위상이 아니라 방송위원회, 정부기관의 산하기관 성격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KBS의 독립성 보장은 어렵게 되고 사실상 KBS의 회장은 방송위원장이 되고 또 그 밑에 사장을 두는 그런 모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장치로 KBS에 NHK나 BBC와 같은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방송위원회, 정부기관과 완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KBS의 경영위원회 설립을 주장해 왔고 또한 공동정부 여당 내에서도 본 의원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총리께서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할 의사가 정말 없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다면 KBS가 최소한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기간방송으로서 대내외 위상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경영위원회라도 만들어 주는 그런 성의를 보일 때에 총리께서 다짐한 그런 약속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문제는 입법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절충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갖고 계시는 소신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아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께서 남한강 연수원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똑같은 질의에 대해서 참석은 한 것같이 얘기하면서 발언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참석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박 장관의 답변이 정직한 답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기록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대통령이 내각제를 발의해도 야당 의원 수가 많아서 통과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총선으로 유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97년 내각제 공약 때도 현 야당 의원 숫자는 현재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복안을 가지고 대국민 약속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는 99년 말까지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각제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는 대국민 약속이 분명합니다. 핵심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세 번째는 97년에 대통령께서 내가 대통령을 2 내지 3년 더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대통령께 따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넷째는 총리께서 내각제 약속은 헌법과 같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총리 두 분께서 유보사정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 진짜 속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속사정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 개헌선의 당선자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 약속을 어길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어쩌실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과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무리수를 두어서 부정선거를 할지도 모르고 또는 야당 의원 빼 가기로 개헌선을 유지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지적을 하는 식자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충청도에는 의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양반정신이 강해서 총리 같은 양반께서는 할 소리를 진짜 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약속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가져가는 양반정신이 투철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소사 출신인 김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리께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해현장 방문을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부처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복구가 늦어져서 오늘 같은 수재를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총리께서 꼭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요청했는데 수시로 가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수시로 가셨는지, 이번 수해과정에 현장 가신 것을 저는 보도에서 못 봐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꼭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수재민들의 여러 애로를 듣고 또 그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통령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현장 확인 행정이야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고 또 내년에 다시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지사가 지금 현재 옥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백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인 피해자는 경기도민입니다마는 총리도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천권자로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시중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사표가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은 점이 여러 가지 도지사 자신이 현 정부의 약점을 폭로할 것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총리의 당적이 이탈될 것을 저는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치게 정치에 몰입함으로써 이 정치에 몰입하는 것 때문에 민생이 대단히 소홀해지고 국정전반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당적이탈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태재단 후원금 모금 사용처는 총리께서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외통부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회계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영작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왜 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7월 3일에 서이석 씨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퇴출 이후라고 했는데 그 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식퇴출은 9월 30일이고 6월 29일은 은행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은행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 이후에도 합병은행과의 자산평가나 임직원 이동, 합병조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한 로비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신범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피소된 사건 때문에 해외출장 중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신범 의원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로서 공식일정 수행 중임을 알고 소환했는지, 그리고 즉시 이신범 의원이 귀국했는데 왜 아직까지 소환하고 있지 않는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이신범 의원이 사직동팀을 통해 후원금을 조사한 여러 가지 사실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비서실장을 고소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고소했는데 왜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지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희복 조폐공사사장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 어느 국무위원도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중앙민방위협의회 의장도 맡으시고 또 중앙안전대책위원장도 맡으셔서 사실상 내각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최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문산지역과 같이 시가지 전체가 침수가 되었을 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영세상인들의 점포가 전부 침수가 되어서 생활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농민이 한 해 농사가 침수되어서 농사를 몽땅 망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정부의 지원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제에 이제 영세상인들도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상습 시가지 침수지역, 문산지역 같은 데는 6․25 전쟁 후에 그야말로 가건물식으로 흙벽돌로 지은 집에 시멘트만 바른 그런 집들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완전히 침수되었다가 이번에 도 침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필연성이 있고 아까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개발에 따라서 부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공공시설을 주민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한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재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취락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항구적인 수해복구라는 차원에서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총괄부처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공공 시설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진강 하천종합계획,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를 제가 건교위원회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임진강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건교부장관께서는 임진강 하천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 유역에 대한 조사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이것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해복구와 아울러서 종합치수계획 내지 종합계획을, 설령 미확정된 것은 미확정된 것대로 확정된 것은 확정된 것대로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질문까지 하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대답을 했는데 시원찮았습니다. 박성범 의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감독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는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이 경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여당안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성될 방송위원회가 KBS를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경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내각제개헌 유보와 관련해서 97년도 내각제 공약 시 야당 의원 수가 현재보다도 많았었는데 무슨 복안이 있었느냐?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을 경우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서 발의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당시에,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 간에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는 분명히 내각제 선호도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이것을 추진합시다 했던 것이올시다. 99년 말까지 대통령이 내각제를 발의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국회에서 발의를 대통령께서 하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97년 대통령이 2년, 3년 더 하기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97년 당시의 양당의 생각으로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셨을 때 비록 야당 의원 수가 많지만 야당 의원 중에도 내각책임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간접으로 들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발의를 하실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 밑에서 대통령께서 약속은 내 지키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내각제 약속은 헌법과 같다고 공언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정당 간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이것을 분명히 내걸고 선거에 임했을 때 그 약속의 성격은 헌법과도 비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조언을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사정이 여기에서 발의하고 그리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밝히라고 그러시지만 다른 속사정 없습니다. 지금 아주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야당의 그러한 저항 밑에서는 국회에서 발의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여러 언론에서 내각책임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97년 때보다는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IMF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서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IMF의 아주 어두운 터널은 조금 통과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97년에 내각책임제를 굳건하게 약속하고 할 때는 IMF 사정 몰랐을 때입니다. 그 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IMF의 관리하에서 완전히 탈피를 못 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문제들이 가령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많은 의원들께서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기업의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사회나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바탕 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고려도 가미가 된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발의하신다면 발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발의 한번 하시겠습니까, 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 내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합리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수다한 것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것도 우선순위의 상위에 있겠지만 참 대통령의 차원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서 유보하고 이다음에 총선거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러 여건들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충정의 말씀이 계셔서 저는 거기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뿐이지 속사정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어벌쩡이라는 것은 좀 지나치신 말씀이십니다. 국민들 이것 때문에 혼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갖다 붙이시니까 그렇지 이것 때문에 국민이 혼란 일으키고 있는 것 없습니다. 또 해석의 차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저희들은 그때 가서 제기하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께서 총리의 수해현장방문 실적과 계획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장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을 조치하도록 했으면 하시는 말씀…… 저는 작년에 수해가 있을 때 사뭇 다녔습니다. 파주로, 강화로, 송추로, 경상북도 상주로, 포항으로, 보은으로 그리고 여수로 안 다닌 데 없습니다. 수해지를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계속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자동차로 가서는 제대로 볼 수 없고 기동력이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헬리콥터는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만류를 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직접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구 작업하는 데 저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지사에 대한 사퇴거부를 방기 내지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에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경기도정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결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법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경기도의 도정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해결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태재단의 후원금 모금현황, 사용처, 실적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아태재단은 외교통상부 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께서 문산지역의 침수피해를 입은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재활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호소를 주셨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주택의 파괴, 농경지 유실 등에 대해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혹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상인의 경우 상가건물 복구는 일반주택 복구에 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이 실의를 딛고 일어서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자금 융자, 세제지원 등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하천종합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충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태평화재단의 후원금 모금현황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평화재단의 수입금은 98년도에 28억 7186만 원이었으며, 99년도의 약정금액은 32억 7100만 원입니다. 98년도의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그 중요한 항목은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복지후생비, 접대비, 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이영작 씨 관련 답변에 대해서 경기은행 퇴출은 6월 29일이 아니고 그 후에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998년 6월 29일에 경기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퇴출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나 6월 29일 결정으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신범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왜 해외출장 중 소환하였는지, 또 언제 소환할 것인지, 또 이신범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를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강희복 씨는 노조에서 고소를 당한 별건으로 금년 8월 16일까지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폐공사 관련 발언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수계치수사업, 수계측정과 강우예측시설설치, 임진강유역 수자원 조사, 도시치수계획 등입니다만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되도록 저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침수가 곧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시가지, 저지대 가옥을 재개발할 때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에 발생된 피해에 대한 보상…… 사망자, 농경지, 건축물, 주택복구, 이런 사후보상에 골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사후보상이 아닌 평소에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투자의 길을 이 자연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물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 내 밀집지역 또는 농촌의 순수한 수해상습지역, 이런 지역은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는 그와 유사한 법과 제도에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 답변하신 수해지역의 상품피해 이런 것이 재해대책법상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밤늦도록 정부 측 총리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가 열립니다. 예결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법사, 재경위원회 등등 많은 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