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사일정 제1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1항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영진 위원 나오셔서 8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송희경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2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3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4항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85항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삼화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7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8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9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정태옥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6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숙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 김성원 의원, 오세정 의원, 김종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6항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신창현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3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5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8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민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5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3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4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5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1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2항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3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학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정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잠시 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9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하는 동안 세 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5분자유발언 이전에 몇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됩니다. 벌써 우리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0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