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검찰권을 행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셨고 또 함석재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검찰이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첫째로 법의 집행은 ...

법무부장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선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인권법의 제정을 위하여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인권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시안 작성을 전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스무 번을 가졌습니다. 또 수십 회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업무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의 관여를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하여 금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 금년 8월 26일에는...

법무부장관입니다. 김형오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감청과 관련된 집행 협조대장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법무부의 관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하여 실무자 간에 유관부처와 상호 필요한 자료 등을 송부하거나 송부받는 등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상 문제에 대한 자문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타 부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자료공개 여부를 결정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사안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검찰이 문제 된 은행계좌를 추적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1998년 8월 하순경부터 국세청이 개입하여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간부들과 서상목 의원 등이 대선 자금으로 모금한 돈을 한나라당에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98년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법절차에 따라서 은행계좌를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불법으로 모금한 금액 166억 3000만 원 가운데 98억 3000만 원이 한나라당 계좌로 최종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이건개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천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조폐공사 관련 발언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6월 7일 진형구 전 공안부장의 발언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1일에 민노총 등 13개 사회단체가 진 부장 등을 상대로 해서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계속 의혹이 제기되어서 검찰로서는 진작에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마는 당시 여야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수사를 자제하고 결과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0여 일이 경과되도록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혹은 ...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이영작 씨 관련 답변에 대해서 경기은행 퇴출은 6월 29일이 아니고 그 후에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998년 6월 29일에 경기은행의 영업정지가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퇴출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나 6월 29일 결정으로 사실상 퇴출이 확정된 것이므로 앞서와 같이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이신범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사건에서 왜 해외출장 중 소환하였는지, 또 언제 소환할 것인지, 또 이신범 의원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를 출국금지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강희복 씨는 노조에서 고소를 당한 별건으로 금년 8월 1...

법무부장관입니다. 오양순 의원님과 서한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세계인권대회 참석차 출국하려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공항에서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시위를 한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에 대해여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겠다고 발표하자 재야단체에서 출국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출국을 저지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경찰은 출국 당일 소란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월 17일 12시 50분경 의원님 일행이 공항에 도착하자 재야단체 인사 30여 명이...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님, 노무현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위상정립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검찰의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법 집행자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우선 냉철하게 성찰하고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질타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의 기강을...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와 검찰총장은 이번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그간 법무부와 검찰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검찰권 행사를 하도록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나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하고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법정에서 검사가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시켜 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일선 검찰에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취지를 못 들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양해하신다면 올리겠습니...

안상수 의원님께서 3월 30일 보궐선거 선거사범의 수사진행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월 30일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21일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 또 국민회의 부대변인인 장신규 씨 등 한나라당 신중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사건으로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 보좌관 정기남 씨 등을 사랑방좌담사건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4월 27일 이 고발사건을 관할인 수원지검에 이송하였고 또 수원지검에서는 바로 그다음 날 안양경찰서에 수사지시해서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경찰에서 이송돼서 이를 송치받는 대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안양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이 고발사건 이외에는 한나라당의 다른 고발사...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옷 로비 사건은 검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99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7명과 소속직원 전원을 투입해서 고소인인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와 피고소인인 최순영 회장 부인인 이형자 씨를 비롯해서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 등 여러 3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필...

법무부장관 김정길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임무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의원님께서 획일적인 행정구역 획정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의 재조정과 전국적 실태조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정부가 검토해서 입법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치단체 간 주민과 의회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고용계약서를 변경해서 임금을 3000원 삭감한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

김홍신 의원님께서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행과 관련해서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라면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는 제2건국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해서 지역대립 청산을 별도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내용으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립 청산이라는 과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별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포함하게 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

먼저 안동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각종 인허가 및 계약관계 서류 등 대민업무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해서 감사기관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 자신도 안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올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등 비공개 대상이 아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및 계약자료에 대해서 인터넷뿐 아니라 행정공개절차를 통해서 그 결정과정과 결과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하여는 상시 감사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안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의 개방형 제도와 개방형 인사관리체제의 도입 ...

먼저 이윤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9월 29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하고도 분명한 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일 한나라당 서울역 집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경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리가 야기된 데 대해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에서 지목한 6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을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배후에 의한 조직적인 집회 방해 행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현재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

강종희 의원님께서 경찰과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아직까지 탈옥범을 검거하지 못하고 일부 경찰관들이 총기사고를 일으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탈주범 신창원에 대해서는 정예 형사요원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해서 적극적 탐문․추적수사를 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혁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정부는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청렴․봉사․근면의 공직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 정신...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이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에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구조조정 작업의 1단계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추진하고 정부기능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에 기능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대구시 일부 구청에 대해서 실시중인 감사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흠집내기 감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의 중지와 지방선거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감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대구시 구청감사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감사원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감사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는 중복감사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합동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6조에 의하면 거주요건이 선거일 90일로 본래 되어 있던 것을 60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3조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금년 5월 3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5월 3일 이전에만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규정의 취지는 그 지역 주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