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아홉 분의 5분 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구 서구 갑 출신이신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이 정권은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할 것입니까? 내각제 사기극이 그러했고 급기야 집권 세력은 민심이반 현상을 호도하기 위해 야당 의원 후원금 계좌추적이라는 비열한 방법으로 야당 파괴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입만 열면 민생을 최우선한다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문제 역시 거짓말과 하루살이식 부나비 정책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으니 참으로 나라 장래가 걱정됩니다. 대구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위천공단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내 지정’, 취임 후 대구를 방문하여 ‘아직도 4개월 남았다. 반드시 약속은 지킨다’, 재차 방문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매듭짓겠다’라고 확약하고 공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대구를 방문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매듭짓겠다’, 국회 답변을 통해 ‘미 알곤사의 용역 결과 위천공단을 조성하더라도 낙동강 하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고 답변한 바 있고 부산 출신 권철현 의원 질문에 ‘위천공단 상반기 중 지정은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위천공단 지정에 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구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까지 받아 놓고도 또다시 부산 측의 반발, 설득 운운하며 상투적 수법으로 지역 갈등을 계속 조장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그도 모자라 낙동강 상․하류 지역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갈갈이 찢어 놓기 위해 국회에서 마찰과 논란만 빚었다 철회된 상수원특별조치법을 둔갑시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잔꾀까지 연출하며 자신들의 약속 파기를 1000만 영남 시민에게 전가하는 무서운 책동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수천 년간 뿌리를 함께해 온 1000만 영남인들의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즐기는 지역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위천공단을 더 이상 낙동강수질과 연계시키지 말고 즉시 지정하고 1000만 영남인들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는 데 가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낙동강 하류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큰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치논리에 의한 기회주의적 발상을 청산하고 정부의 책임 아래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등원 이후 지금까지 지방도시 지하철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지적하고 지방재정의 위기는 곧바로 국가적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수없이 촉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마이동풍식으로 일관하였고 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묻어 둔 채 이를 민심 잡기의 호재로 보고 정략적으로 악용, 지방도시를 넘나들며 장미빛 약속을 남발하는 등 하루살이식 국정을 펼쳐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추경 시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7월 말까지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2000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재정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교통공단의 설립으로 지하철건설 운영을 정부가 맡든지 불균형으로 인한 부채를 정부가 전액 인수하든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든지 택일하여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또다시 임시모면식의 대책이 되풀이될 경우 대구시민들은 지하철 1호선 운행중단, 2호선 건설중단, 국세납부 거부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간 여러 차례 대구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분노의 표시로 금일 오전에 국회 앞에서 대구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 구의원, 시민단체대표 등 200여 명이 항의농성을 하였고 지금은 방청석에서 침묵시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 정권은 직시하십시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정권은 존재의 의미가 상실된 정권입니다.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정권은 분노한 국민에 의해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정권보신만을 위한 사악한 국정운영은 나라의 큰 불행을 자초하고 끝내 국민에 의해 퇴진당한다는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 완산 출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40개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왜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주장하기를 왜 금년 말까지 내각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해 놓고 그것을 연기하겠다고 하느냐 이 점을 붙잡고 국무총리를 해임해야 된다, 이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각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폈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당헌 강령을 보면 대통령중심제를 해야 입법․행정․사법 3부가 견제 균형을 이루어서 자율과 책임을 다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령에 또 규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각제를 지금 직접 하고 들어가는 것은 나라에 대단히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국민의 요구와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은 내각제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고 국민 앞에 그 내용을 밝히고 또 대통령께서는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셨고 국무총리는 그러한 불가피성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본 의원은 아, 한나라당도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성명을 낼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슨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는 통에 그야말로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가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한나라당 정부의 경제실책에 의해서 온 국가의 위기였습니다. 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민의 정부가 노심초사를 했습니까? 저는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회의나 여당에서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하면 또 그러면 내각제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에서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내실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각 철회를 하고 이제부터 국민을 향해서 우리 국민이 왜 이 시점에서 내각제 논의로 해서 국정이 혼란이 온다거나 국정에 어려움이 와서는 왜 안 되겠다고 국민이 생각하는가, 이 점을 한나라당이 직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더 이상 한나라당은 우리 국민이 지긋지긋하게도 싫어하는 이 정쟁으로,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이 정국이 영일이 없고 수해와 태풍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정쟁에만 늘 일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강령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그렇게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결단을 통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 내각제 논의를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정쟁을 위해서 한나라당에 이익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여기에만 너무 몰두하신 나머지 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즉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철회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로 정도를 걸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전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 출신 조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면 정권이 불안하고 개혁을 안 하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에 관해서 국민과 함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치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개혁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의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철저한 자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혁은 해프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지도자는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고 말 것이며 그가 추진하는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이 없는 원님행차식 개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경우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는 훌륭한 정신과 헌정역사를 확립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이 바로 미국의 특검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경우도 당분간 특검제를 한정적으로나마 도입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부정부패 사건이나 고위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덮어 둔다는 국민적 의혹의 눈길을 잠재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지도자는 특히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나라와 역사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도자는 정파를 버려야 합니다.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려야 합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돈을 챙겨 퇴임 후에 쓰고 물려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버려야 합니다. 역사 위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공명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노여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우리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과제로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구제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선거구제의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정치문화와 국민의식하에서는 중선거구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가는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현역의원 70～80%가 탈락할 수밖에 없고 선거구역과 선거구민 5～6배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후보자 간, 또는 출마 예정자 간에 사활을 건 지역구 활동경쟁으로 인해서 선거비용이 현재보다 5배, 6배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구 관리경쟁 과열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당선 후에도 동일 선거구 내에 당선자 간의 상호 음해와 주민 환심 사기 경쟁과열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선거제는 국가적으로 볼 때 결국 개악을 향한 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선거구제 논의는 이를 즉각 중지하고 개선을 향한 개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낭비, 즉 거품을 제거하고 높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개혁의 한 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은 빨리 한 건 해 보여야겠다는 공명심을 가지고 착상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빨리 해치우려고 했던 교원정년 인하조정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시책 중에서 특히 출연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축소제일주의식 구조조정 때문에 정부의 출연연구소, 이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지금 연구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떠나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살길은 과학기술 연구개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출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국방도 과학기술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가 10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60만 우리 국군의 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3만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축소 제일주의식 구조조정 시책을 즉시 중지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연구의욕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즉시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자들이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아제까지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순결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가오는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갑 출신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입니다. 현 공동정부는 출범 이후에 갖은 풍설로, 총풍이다 북풍이다 세풍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풍설을 일으켜서 야당 흠집 내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급기야 풍설이 광풍으로 되어 야당후원회 계좌까지 추적하는 야당말살정책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현 공동여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기업인들을 모아 놓은 자리에서 정말 이제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줘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야당에게 후원금을 주는 기업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정치사찰 음모를 꾸며 내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하는 것이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소위 도덕성을 기반으로 성립했다고 하는 공동여당의 도덕성 기준입니다. 최근 선관위에서 발표한 상반기 후원회 금액을 보면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상반기에 국민회의는 160억, 자민련은 48억, 한나라당은 13억 후원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여당유전, 야당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1세기에 정말 이 나라 정치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야당에게 이렇게 정치자금을 말려 버리는 정치행태가 계속될 때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정부 공동여당에서도 틈만 있으면 국정을 같이 논하는 우리 한나라당을 통해서 세금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항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회의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회의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세금 도둑이라면 오늘 이 자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한나라당과 같이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말 해야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중히 가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이번 검찰의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 추적과정은 7년이나 소급을 해서 어떤 법적 권한을 넘어서 야당후원회 계좌를 사찰함으로 해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검찰이 우리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해서, 야당 총재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사정을 했고 표적사정을 했고 그리고 야당 말살을 해 왔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후원회 계좌 추적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이 더 이상 특별수사부를 만들어서 정치검찰이다 다음에 권력의 시녀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정 이번에 관계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후원회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백지영장을 발급해 준 법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법원이야말로 정말 인권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의 계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백지영장을 발급해 주는 법원이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인권사항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법원도 이번 백지영장을 발급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향후 야당 말살이나 표적사정에 법원이 어떤 협조하는 듯한 그러한 입장이 분명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당후원회 계좌 사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정부에서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응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약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 출신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금번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경기․강원 북부지역 중 철원․화천․양구 출신의 이용삼 의원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치 못한 가운데 발언이라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청난 재난으로 고통받고 계신 수해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과 가족께는 명복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열대의 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국군장병 여러분과 전국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또 언론 방송사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과 구호물품을 보내 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재현장 거의 전역을 돌아본 후 금번 수재를 계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대책과 다시는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96년 엄청난 폭우 이래 내리 3년간에 일정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는 이제 우연이 아닌 환경변화에 따른 기상의 한 유형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예보, 완벽한 치수대책, 그리고 재난 시 비상동원 체제 구축을, 또 사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엄청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재난보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중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재해복구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일정부분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하고 일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전 국민이 동참하여 모금하고 있는 수재의연금은 정부 예산과는 별도로 생계대책비 또는 위로금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 농민의 생계기반인 농경지 복구지원은 농민의 자부담 및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복구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부 보조지원율을 대폭 인상하거나 또는 전액 보조지원을 해야 합니다. 셋째, 농작물 피해는 단위 농가별로 피해 조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농작물 종류별로 피해현황을 구분 파악하여야 하며 대파대 또는 최소 생계대책비 지원 차원이 아닌 실제 수확예상가 또는 투자원가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가 침수로 인한 물품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침수 가옥의 가재도구, 생필품에 대해서는 고작 몇십만 원 정도 주택수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의 가장 큰 피해이자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상가물품 피해도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침수가옥 지원도 보조금 지급이 대폭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재의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하천 복구는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복구비 전액 정부 보조로 지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섯째, 시설복구는 원상복구가 아닌 원인을 치유하는 개량복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교량 등 시설은 손괴가 없이 그대로인 채, 그 교량의 설계․시공 잘못으로 인한 범람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초래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 내역 조사 시는 주변 피해만 조사 보고되고 원인을 제공한 교량 등 시설의 제거 및 재시공예산은 누락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원인제거 및 개량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마련되고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일곱째, 도로 및 하천 부지에 속한 사유지로 인하여 도로 또는 하천의 노폭․하폭이 좁고 굴곡 설계되어서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제방이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복구 시는 사유지를 정부가 매입하여 하천․도로 등에 편입시켜 노폭․하폭을 넓혀야 하며 복구예산 편성 시 사유지의 매입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덟째, 전방지역의 작전용 교통호, 산림관리용 임도공사 이후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대형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교통호, 산림청의 임도공사는 지형을 살펴서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한 배수로 시설 등을 갖추면서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전방 산악지역의 전 교통호, 임도에 대한 정밀조사와 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조사 및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아홉째, 금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전국의 댐, 저수지, 제방, 하천을 정밀 조사하여 치수계획을 즉각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수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대폭 증액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편성을 제안합니다. 열째, 재난 시 긴급 비상동원 체제 정비 및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방부에는 예비군 담당부서가 있고 또 전국의 예비군 중대장은 사무관급 공무원 예우를 받고 있지만 재해 또는 비상시 예비군은 구경조차 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에 민방위국이 설치되어 있고 매월 15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시에는 민방위란 말조차 들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대의 현역장병도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터지는 등 긴급을 요할 시에는 동원이 안 되고 있다가 폭우가 멎고 응급복구 시에 대거 동원이 되었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본 듯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재난 또는 재해대비를 위한 긴급비상동원 체제에 구멍이 난 듯합니다. 재정비와 구축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전국에 자율적으로 조직, 활동하고 있으면서 금번 재난 시에 많은 활약을 해 준 의용소방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침수보험 등 재해 및 재난 관련보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해 주고 영국의 로이드 같은 재보험사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이러한 제반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예산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 또 기업구조조정에는 몇조, 몇십조 원의 돈을 투입하면서 몇십 몇백만 명의 국민 생계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는데 이를 복원하는 데에는 왜 몇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데 벌벌 떱니까? 폭우가 내리 쏟아져 도시가 물에 잠기고 생명을 앗아 가고 전답 등 생활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는 엄청난 지원으로 다시는 재발을 방지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해 줄 것처럼 하다가 정작 침수된 물이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응급복구가 되면 재해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지원에는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이후 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국민에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충분한 재원마련대책과 그리고 충분한 복구 및 지원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야 모두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회복, 민생안정에 전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여당은 모름지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실업으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큰 바다와 같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야당일 때는 1 대 1의 개념으로 여를 견제하고 때로는 투쟁을 해야 되지만 여당이 된 지금은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식과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의 문제점은 전체의 기준과 상식에 부응하는 한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의 투쟁일변도적인 그런 자세로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당은 남을 비판하는 데 그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라야 하고 성취적인 태도라야 합니다. 야당을 아무리 비판하고, 야당을 아무리 탄압하고, 야당을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은 여당의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미래를 대표하는 대표주자로서 새로운 정치 구현에 심혈을 쏟고 21세기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마련하고자 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호응을 받으니까 이를 탄압하기 위해서 오직 야당 탄압에만 골몰하고 있는 전근대적, 과거지향적 정치 양태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여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추적은 명백한 위법으로 현 정부의 야당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전임 법무부장관인 김태정 씨는 자기 직할로 특수팀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불법 사찰활동을 자행해 온 것입니다. 조흥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에 의하면 계좌번호 304-01-099990번의 1991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까지의 거래 내역을 대검 중수부에 제출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024-030347-01-019 계좌에 대해서도 구좌개설 당시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전 입출금내역을 받아 간 것으로 하고 있고 시중 10여 개 은행의 상당 구좌도 전부 불법적으로 조사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야당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당의 일부 사람들, 나중에 권력투쟁에 패배할 다른 여당의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정권 때의 자금조사이든 현 정권 때의 자금조사이든 이런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불법사찰은 반드시 응징되어서 개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렇게 무한정한 계좌추적을 한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대통령은 진상을 소상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사과함은 물론 정치자금법,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불안케 한 중죄를 범한 박순용 검찰총장, 김태정 전 검찰총장, 이승구 대검 검사,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들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공복으로서뿐만 아니라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감안해서 불철주야 국민의 안위와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야당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고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해야 될 검찰의 본래의 임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부는 특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불법계좌가 밝혀진 것이라고 하지만 전 구좌를 뒤지지 않고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세풍인지 살풍인지 모르지만 모든 구좌를 뒤지지 않고 이것은 세풍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풍사건을 담당하는 이승구 검사는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해서 무한정의 권한을 받은 저승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21세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괴담식의 이런 정치사찰이 횡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검중수부 이승구 부장검사는 91년도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95년 지방선거,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추적과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부영 의원이 차세대로 주목을 받자 수사를 당했는데 자기 지역구에 있지도 않은 가난한 고등학교에 이전도 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돈도 오가지 않은 고등학교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 돈을 받았다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응 의원은 당신이 운영하시던 어느 언론에 광고를 낸……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아서 영장기간을 초월했다고 하면 금융실명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백지위임을 받은 것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으로서 무법지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조사했던 서울지검장은 지금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데 마땅히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공식자금에 대한 불법계좌추적은 서슬이 퍼랬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91년도부터 계좌추적을 했다면 그 당시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으로서 그 당의 정당후원금도 조사했을 것이고 92년도 대선에 있어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구좌도 조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 후에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미래의 대통령인 이회창 후보까지 계좌추적을 했기 때문에 이 차제에 대선자금을 모두 밝히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모든 사례를 밝혀야 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불법계좌추적은 오로지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을 위해서 국면전환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이용우 서울지방법원장은 불법 계좌추적한 압수수색영장을 즉각 제출하고 검찰의 무제한적 무차별적 불법계좌추적에 어떻게 협조하였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순용 검찰총장은 이러한 탄압행위와 서울지검장 재직 시 1635호실에서 고문을 허용한 책임을 져서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당은 KBS 보도본부장을 앞세워서 KBS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노조위원장 현상윤 씨를 구속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법부의 탄압이 얼마나 지독하면 올 2월에 세풍사건을 담당한 최규성 판사가 사임을 했고 현재는 총풍사건을 담당하는 송성찬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법질서에 항거하다 못해서 스스로의 일터인 법원을 떠남으로써 법치주의의 파괴에 항거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채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변할 줄 모르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구시대적 정치행태가 자발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우리 한나라당에 의해서 반드시 척결되고 개혁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