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격조 높은 질문과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 장관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셔서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울산지방경찰청 개청식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회의에만 참석하시 고…… 가만있어요. 중간에 말을 해서 나는 말을 못 하겠어! 오늘 오후회의는 차관이 대리 참석함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이미 승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분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국무위원 출석에 관해서 의장이 여러분들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관계특위에 나와 있는데 영국식으로 카렌다식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의 의사순서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부 장관한테 미리 다 갑니다. 그때 장관이 안 나오고 혹시 공약을 다른 데 한다 하면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국회는 우리가 불과 사흘 전에 어느 장관 어디로 나오라 이래 가지고…… 이 경찰청장들 회의는 한 한 달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다음부터 정부 측에서 출석하실 때도 우리 카렌다로 가능한 한 꼭 참작하셔 가지고 자기 공적스케줄을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 좀 격조 높게 얘기하소. 날치기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카렌다식으로 해야지…… 장관도 국민 상대로 일하는데 매일 앉아 가지고 국회 내일 열릴지 모레 열릴지 모르는데 앉아 있습니까? 뭐라고요? 청장이 자기 예하부대를 전국을 다 모아 가지고 회의를 열어 가지고 한 달 전에 소집통보를 해 놓았고 국회는 우리가 사흘 전에 얘기했다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뭘 했나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카렌다식 하는 것이 뭐 잘못됐어요? 아니, 정부는 일 안 하고 매일 국회만 보고 앉아 있어야 되나? o 의사진행의 건

여기 나와서 얘기하세요. 한번 해서 오늘 이 문제 끝내자. 얘기 좀 시켜 가지고 국회를 개혁을 하든지 정부를 개혁하든지 하자고. 나오세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장님께서 발언을 허락하셔서 나왔습니다. 오늘 행자부장관께서 울산 개청식에 가신다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우리 행정부 또 우리 국회 자체가 과연 우리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도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열리기 전에 적어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의견을 밝히고 가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마이크 꺼요.

저는 우리 국회에서 적어도……

아니,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만 하시라니까……

우리 국회가 적어도 자율적으로 특별검사제도와 또 국정조사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내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 무슨 급한 사정 때문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국회 자체가 어느 정도 국민들의 관심사항,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어 주셔야지 장관이 개청식이 3시에 있다, 몇 시에 있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전원이 모여서…… 지금 행정부에 관련된 의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를 그냥 두고 행사에 참석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무부장관한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변이 왔는데 무슨 답변이 왔느냐, 이 답변 자체가…… 모든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답변에 대해서 법무부 내부의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발언이에요, 정치발언……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탈법적인……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조건이 구비되어야지…… 전혀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아무리 대정부질문을 하더라도……

가만히 놔둬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 봅시다.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못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국회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 국회가 이 상태에서는……

자, 내려가세요. 이제, 이제 됐어요. 내려가세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부의 문제점을 따질 수 있는지…… 울산의 개청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모여서, 대정부질문을 전부 다 모여서 하는데 일개 상임위원회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국회가 무시당하고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지 저는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셨으면……

발언권이 아니고 의사진행의 얘기를 하시라는 거요. 발언권을 갖다가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5분만 줬지 이렇게 준 것은 아니래도…… 내가 사회권이 있어요. 내려가세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회가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하고 또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 못 합니까?

마이크는 내가 발언권을 안 주니까,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안 주는 것이지 누구든지 나와서 하면 마이크 다 줘야 됩니까? 5분 아니요, 5분! 2분이 무슨 소리요. 10분이 됐어요, 10분! 10분이 넘었어요. 못 준다고, 5분 이상은……

국회를 뭐를 무시했다는 거요?

5분만 발언을 주세요.

아, 5분 주었어요. 자, 내려가세요. 5분 더 주었어요.

마이크는 30초도 안 주셨어요.

내려가세요. 아까 얘기 다 했다고요. 얘기 다 했다고요. 말씀 다 하셨으니까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라니까. 그만하면 됐어요, 됐어. 모두 앉으세요. 까딱하면 퇴장하려고 하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한번 조용하게…… 자, 총무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자꾸 나가고 하면 국회가 됩니까? 모두 장내가 정리되면 의사진행을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