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부 일원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근무 중이던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하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수해를 입은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작년과 지난 96년에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인명상․재산상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아직도 복구가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강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이와 같은 수해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심의할 때 그 수해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자체의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아까 제가 이 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시는 광경을 보고 여러 의원들이 이 수해문제에 대해서 긴급히 국회가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경제현안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에 앞서서 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나오시니까 수해대책에 관한,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넘지 않는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아 가지고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응답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지금 밤샘 대책에 바쁘고 정부 장관도 바쁠 테니까 긴급 보충질문이라는 이런 형태를 빌려 가지고 예외입니다마는 나오신 장관들이 총리 이하 행자부장관, 농림부장관 다 나오시니까 수해에 대한 대책 질문을 한 당에서 한 사람씩만 보충질문 형태를 빌려서 그 긴급질문 플러스 그것까지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3당에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o 수해의연금 갹출의 건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해대책에 대해서 각 당에서 의연금을 여러 가지 각출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과거의 관례를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8월분 세비에서 3% 상당액을 수재의연금으로 갹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중복이 될 줄 압니다마는 총무단에서 협력을 하셔 가지고 국회 전체로서 각 의원들이 8월 달 세비에서 3% 갹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결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수해상황은 또 내일 올가가 올라오는데 5분 발언도 거기에 맞도록 수준을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북 을구 출신이신 안택수 의원 나오셔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입니다. 수해가 나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연 3년에 걸쳐서 이 수해가 나도록 한 데 대한 정부의 다시 없는 항구대책이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여당의원들, 야당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노력합시다. 그 밖에 수해에 관한 대목은 우리 의장님 말씀 뒷부분 이하동문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지난 금요일 날 어느 일간지를 통해서 야당 한나라당 의원 십수 명이 지난 대선자금을 받아서 남의 개인 계좌에 묻어 놓고 사용 을 하고, 이런 정치공세를 폈습니다. 우리는 검찰이 했는지, 청와대 사직동팀이 이 짓을 했는지, 그 보고를 받고 청와대의 사정담당비서관이 했는지,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가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자는 지금은 밝히려고 해도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대정치공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 대선자금을 가지고 야당을 파괴하고 음해하는 공작을 펴는 것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와 같이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에 이르는 야당파괴 음해공작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정말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치보복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야당을 음해하고 내년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이겨 야 되겠고 3년 뒤의 대선에서 또 이겨야 되겠고 이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신다면 이 나라 정치는 끝장이 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비가 와서 목숨도 잃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 시점에 제발 정부여당이 좀 더 올바른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고 야당을 올바르게 대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위 야당에게만 그렇게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대선자금에 대해서 대선 직전에 검찰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민란이 일어날까 봐 수사를 중지한다고까지 검찰총장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통령도 되셨고 민란이 일어날 아무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비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정식으로 합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DJP 대선공약을 스스럼없이 파기해 놓고 어물쩡 그냥 넘어가고자 한, 지방에 가서 순시를 하면서 기자 질문에 대해서 유감의 뜻 한 번 가볍게 표명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DJP 대선공약은 집권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열쇠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은 연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시든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대통령직을 사임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 여러분!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을 십여 명 또다시 물귀신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조시대의 연산군과 광해군 같은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는 임금, 오늘날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세종대왕…… 성종과 같은 선정으로 위업을 남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보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해 얘기합시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 하실렵니까?

우선 오늘 보도에 의하면 30여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거리로 쏟아지고 가옥이 침수되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우선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 3년에 걸쳐서 이상야릇하게 파주, 연천 또 동두천 그쪽에서만 자꾸 수재가,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작년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수재의연금도 갹출하고 또 각 당에서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터졌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터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현 정권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800만 경기도민에 대한 멸시와 또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예산에 대한 책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번에 오늘자로 직무유기를 하고 또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여기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시중에 떠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광태 의원, 요즘에 우리 야당의원들이 시중에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형무소 돌담 위를 걸어가는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야당의원들이…… 얼마나 보복을 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우리 한나라당 야당과 이회창을 죽이기 위해서 몰두하니까 국민들의 입에서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당은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선거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DJP정권의 야당 파괴공작과 이회창 총재 죽이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JP정권은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이회창 총재의 대선자금을 끄집어내 가지고 국면을 전환시키는 전가의 보도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패자의 대선자금을 문제 삼아서 재탕, 3탕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네 번이 나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세 번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세 번 떨어진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비판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최대의 라이벌이자 총재이지만 야당총재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도의는 지켰던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3금법을 제정해서 정치보복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치도의와 신의를 꼭 지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선자금을 투명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즉각 특검제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DJP자금 20억 플러스알파, 1670억 원 97년도 여야 대선자금을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직동팀, 즉각 해체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당합니다. 다음에는 DJP정권은 절대 서부영화에서 나오는 비겁자처럼 등 뒤에서 총을 절대 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때가 되면 다 또 돌아옵니다. 우리 여당의원들께서 여기에 앉아서 여기 얘기하는 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언젠가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순서를 잘못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이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정동영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의사당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흘째 쏟아진 폭우로 3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방금 전에 중랑천 상류가 범람해서 노원구 일대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해 와중에서 열린 국회라면 당연히 재해대책과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논의가 집중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해와는 상관이 없는 이슈를 가지고 발언을 하게 된 사실 자체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세풍 잔금 유용사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는 맡기고 여야는 정쟁을 중지하고 당면한 수해극복 그리고 경제위기문제에 대해서 합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상기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4일입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께서는 이미 세풍사건을 두고 국민 앞에 사과하셨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불법 모금된 자금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금고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과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세풍 자금 가운데 정당 금고에 들어가지 않고 개인 통장에 들어가서 개인 멋대로 써 버린 의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금이 국고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이 정당 금고로 들어간 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더구나 이것을 개인이 썼다고 한다면,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파렴치한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범법행위가 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세풍 잔금의 착복 부분에 국한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고 야당 말살, 그리고 야당 파괴 운운하면서 본질을 희석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그 뒤에 무엇인가 부도덕한 범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을 확산시킬 뿐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세풍 자금 가운데 정당에 들어가서 대선자금으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야의 대선자금 공동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세풍 잔금 유용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기 위한 물타기 주장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나라당도 이제 세풍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세풍의 고리를 끊고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규명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세풍의 잔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실명과 액수가 거론된 분이 결백하다고 하다면 그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세풍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석희 씨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 차원에서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 기본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정치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 피해 와중에서 수재민 말고도 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은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농민들은 농가부채 저리전환을 기다리고 있고 어민들은 어업협정에 따른 피해보상특조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세풍국회가 되어서는 15대 국회가 제헌 이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선거자금을 조성한 나라가 있고 더더구나 이 돈을 개인이 빼서 개인통장에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세풍 자금의 개인착복이 사실이라면 이회창 총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세풍 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에 맡기고 냉정한 자세로 국회가 할 일에 여야 모두 합심해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 갑구 출신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입니다. 수해가 많이 났는데 수해에 대한 애도의 뜻, 걱정의 뜻은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새삼스럽게 요즈음도 치산치수가 대단히 중요한 국정의 한 목록이구나 하는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면서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수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문을 열었던 제205회 임시국회가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의 긴급체포에 따른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인해서 204회 임시국회에 이어서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폐회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이 세풍에 대한 고리를 끊는 것이 이 나라의 건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세풍에 관계된 사람은,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네 번의 이신행 방탄국회, 여섯 번의 서상목 방탄국회, 열 번에 걸쳐서 국회를 파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애를 쓰셔야 할 필요가 둬가 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 야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도덕적 지도력과 성실성으로 많은 여당의원이나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감동스러운 의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열 번의 임시국회를 열면서 보니까 제193회 임시국회부터 203회에 이르기까지 열 번 동안에 315일간의 의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중에 본회의 개회일자가 기껏 54일입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시간은 144시간 6분에 불과합니다. 총 7560분의 시간 동안 144시간 6분 동안 개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회 중에도 대여섯 번에 걸쳐서 한나라당이 불참을 했거나 아니면 퇴장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국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책임도 있고 또 공동여당인 자민련의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세풍은 세풍이고 국정은 국정이고 하는 입장을 취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이조 말기에 3정의 문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3정은 군정, 전정,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그럽니다. 전정이라는 것은 요즈음 말로는 경제입니다. 군정이라는 것은 군사문제입니다. 환정 혹은 환곡은 세금 걷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다시 세금까지 붙여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합시다. IMF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하시던 분이 아들의 병역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 군정을 흐트러트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가지고 이 나라를 흐트리게 하는 3정문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떳떳하게 3정의 문란은 문란이고 국정은 국정이고 하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지요? 책임 없다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이제 진심으로 한나라당이 고유한 야당의 자세와 명분을 가지고 의사일정에 협조해서 그래도 이 수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희망을 걸고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정치풍토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제도가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