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7월 1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장으로서는 다수의 의결번복이 없는 한 이대로 이 의사일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1일부터 7일 사이의 닷새간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제안설명을 합니까? 유인물은 각자 앞에 있나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협력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배포된 유인물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 끝에 실음) 205회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하는 날입니다. 하도 임시국회가 연중 열리기 때문에 개회식을 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다 서민들 중산층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40여 건의 민생법안이 아직도 각 위원회에 처리 안 된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건이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을 정리하고 새 정기국회에 넘어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신상발언

그러면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신범 의원 하시렵니까? 서울 강서 을 출신이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것과 의원으로서 직무상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저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또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한 취지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는 예를 든 것에 불과한 것을 그 부분을 똑 떼어 내어서 저를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또 형사소추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날 문제는 고가 옷이고 골동품이고 고미술품이라고 얘기했지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운보 그림에 대한 의혹은 중앙일보가 제기를 해서 그것을 검찰이 수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숫자도 잘 안 맞고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문제의 본질은 옷입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옷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둔갑시켜서 제가 마치 뭐 김중권 비서실장 등이 그림을 받은 듯이 얘기한 것처럼 언론을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중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검찰수사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마는 이 미술품을 거래할 수도 없는 그 미술품을 거래한 데에서 원초적인 불법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또 한 가지 의혹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신동아그룹의 총괄부회장으로 영입되었던 박시언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수사를 안 했으며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박시언 씨는 목포 출신으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입니다. 국민회의 모 의원의 소개로 신동아그룹에 작년 6월에 영입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5월부터 신동아건설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위층과 각별한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보 그림을 매매하거나 미술품을 거래하는 일에 98년 여름부터 관여해 왔습니다. 왜 이분은 신동아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영입된 분이 왜 처음부터 그림거래에 관여했으며 어떻게 정․관계에서 활동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를 소개한 국민회의 실세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왜 검찰은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로비의혹은 없었다, 그림 뭐 의혹은 없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다시 한 번 수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기자들을 불러다 수사하겠다, 기자보고 취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겠다는 겁니까? 세상에 언론인을 매장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뭡니까? 검찰이 처벌을 하려면 그냥 기소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검찰에 출두하지 못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세 번 고소당했습니다. 또 비서실장이 고소했습니다. 또 작년에 총재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고소를 했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이 발언을 했다고 국회의원이 기자하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건 그래 이것을 일일이 검찰에 고소하면 앞으로 여기서 대정부질문하면 국회의원을 일일이 검찰에 고소해서 검찰에 가서 시비를 가릴 겁니까? 저는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행정부의 4급 일개 국정원의 과장이 국회의원 40여 명을 고소하고 그 국회의원을 끌어가겠다고 덤비고 또 이제는 국정원장, 비서실장 또 문화관광부장관이란 자가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이와 같은 사태 앞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선례를 절대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이겁니다. 김중권, 박주선 이 두 사람은 제 후원회를 불법 조사했습니다. 왜 구속하지 않습니까? 왜 불법 정치사찰을 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법으로 논하지 않으면서 왜 저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김중권 실장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이분은 20억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결백하다는 말을…… 지금 국민들은 손숙 장관이 2500만 원을 먹었는데 고위층들은 안 먹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를 끌어가고 싶으면 끌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망할 겁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이신 김문수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국회가 너무 자기의 할 역할,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여러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공작 진상조사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6월 14일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법 122조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안대책협의회의 관련사항과 공안대책협의회의 의결사항 또 공안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또 그 참석자 명단 이러한 부분 7개 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6월 14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지만 법적으로 10일 이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이 답변이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못 오는 사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조폐공사 관련 10개 항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단 1건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관광행사 주도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수십 회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하고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명단과 내용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회가 바로 성역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절대 행정부에서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또 그 진실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진형구 공안부장의, 그 공안대책협의회 의장의 발언은 취중실언이 아니라 그야말로 취중진언으로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옷 로비 사건, 그림 로비나 여러 가지 이신범 의원이 방금 이야기하신 많은 의혹사건이 지금 모든 국민들 속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 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에 관한 법률안이 전폭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전혀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도 지금 무제한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 없이 조사 자체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줄 의무가 바로 우리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을 부치고 성역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리 국회 자체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김태정 장관과 손숙 장관의 임명에서 보듯이 인사의 잘못, 또 대통령의 인사의 잘못으로 한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모든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안이 이미 저희 당에서 제출한 것이 국회에 다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법안과 인사청문회법안, 신속하게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도 특별한 위원회를 하기 이전에라도 언제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우리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보장할 책임이 있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이번 임시국회는 우리 이신범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정당한 발언에 대해서 고소하고 소환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국회에서 과연 누가 정확하게 행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또 국민들로부터 부여된 국정조사권과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역할을 다하게 하는 데, 우리 이신범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국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국회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신범 의원에 대한 이 고소사안은 즉각적으로 철회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국정조사의 신속한 도입, 인사청문회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정치적인 얘기는 저는 취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한 것, 왜 안 됐는지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다른 문제는 총무회담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