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2주일 동안이나 파행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의 사려 깊지 못한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 때문에 이 중차대한 시대에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하게 된 점, 여야 모두 그리고 정부 모두 함께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일국의 내각을 총괄해야 할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을 막말로 폄하한 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균형 감각과 중립적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총리가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하고 야당을 폄하 ...

장관께서 참으로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정책 속에 우리 헌법정신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북한의 권력구조 속에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엄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만든 이 북한 권력기구표를 보면 엄연히 남조선의 국보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북한과 공조해서 대한민국의 국보법을 지금 폐지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장관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북한 내부의 대남 공작 기구에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보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같은 행동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장관은 이 기구가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조선 국보법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까? 남조선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국보법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게 해 가지고 남조선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드렸는데 북한이 한국의 국보법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공식적인 기구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보법 폐지에 앞장서 나간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남북한이 공조해서 이 법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들으세요, 답변하고 질문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론도 북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남쪽 정부에서 해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도 이 정권이 좌파적이 아니냐, 친북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논의할 시간이 없고,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고 냉전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국가 간의 동맹 관계 중 하나라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고 선언했고 이에 일부 진보 세력은 “우리의 국방력만으로도 국토방위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남북 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일면 한...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가 참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는 동맹의 전제를 간단하고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즉, “이념을 공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동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동맹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나 청와대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반미 혹은 반부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우리와 미국 사이에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의 교체 동향을 봐 가면서 우리의 외교안보라인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안보 책임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짤막한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이 모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객관적인 국력만으로 볼 때에 우리 스스로만으로 자주를 지켜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을 대신할 우리의 안보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GPR이 시행되면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억지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지역 분쟁 개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인권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처하는 집권 세력들이 자유와 인권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침묵한다면 그 모순과 이중성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국제무대에서도 결코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인권과 민주를 위해서는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고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한다면 그것이 이중적이고 모순적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공동여당은 마지막 순간에 방송법의 일부 벌칙조항을 수정했습니다마는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정내용을 제외한 방송법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방송법안은 지난 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야당 위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에 공중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여러 법과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한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당초의 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핵심내용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정책권과 방송사...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낮에 서울 시내 복판에서 물바다가 된 재래시장을 찾아서 이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하실을 가득 메운 마른 오징어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보고 껴안고 울부짖는 한 아주머니를 위로하다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금강산 관광개발비 800만 달러를 싣고 곧 금강산으로 떠날 유람선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우리의 이 이중적 현실을 개탄해 왔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눈물로 젖은 밥을 먹고 있고 습기가 가득한 수용시설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전 국민이 수재의연금을 모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아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통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다짐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방송언론의 중요한 법이 되는 방송법 제정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은 그런 의지를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절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여당의 새 방송법안은 여러 차례 정부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안인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

한나라당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지금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안보문제에 대해서 큰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그동안 혹시 국민들이 정부한테까지 속아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북한이 저지른 끔찍한 KAL기 공중폭파 사건, 92년에 있었던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 그리고 96년 총선직전에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무력시위 사건, 이들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최고정보기관인 안기부가 느닷없이 그 배후가 석연치 않다는 식의 공식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

신한국당 소속 서울 중구 출신 박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방송언론에서 세상사의 옳고 그름을 짚어 보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걱정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둘러싸고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부정적입니다. 살인과 폭력 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죄 없는 시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현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의 보루인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