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민주당 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을 통하여 엄청난 자금을 금융기관들에게 수혈해 주었고 정부 재정적자를 늘려서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단의 조치들은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외과적인 응급 치료에 불과했을 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또...

금융기관들의 도덕 불감증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 168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아서 살아났고,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조 원의 공적자금을 받아서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몸짓 불리기나 성과급․보너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년 상반기에만 무려 1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그 이익을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는 않고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겠다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유보도 좋겠습니다마는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을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익이 났으면 다시 펀드를 채워서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장들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런 경향 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화면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MB 측근의 금융권 주요 인사 10명만 보더라도…… 이것이 고려대학 출신 아니면 동지상고 출신들, 대통령 대선후보 때 여러 가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학연 지연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금융기관만큼은 관치금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 권력 기관이나 정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2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결국은 정부가 인사에 관여를 해서 그 인사가 결국은 금융대출 같은 데 영향을 주어서 금융부실을 만들었다는 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출신이 어떻고 학교 출신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권력기관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지금 이런 금융의 관치금융의 이런 것이 옛날 1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3년 전의 미국발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부실한 재정구조를 개혁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같은 세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세출 삭감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재정 부실화 문제는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악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세요. 유로존 국가들의 이런 재정 위기가 유럽계 은행들의 돈 가뭄을 심화시켜서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된 유럽계 자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유고가 3000억 불을 넘었다, 단기외채 비율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해서 불안정 요인이 적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외평채 가산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나 CDS프리미엄이 올라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히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요동을 치고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평가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우리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지금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수출 환경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 무역 수지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왜 환율을 달러당 1200원 선을 넘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쳐 놓고 아까운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억～40억 불 외환시장에 붓는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원칙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전 리먼 사태 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총 900억 불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제로가 되었고 중국과 한 260억 불, 일본과 어제 일본 수상이 와서 130억 불 정도 남은 스와프 한도를 700억 불로 늘린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 한다고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과, 박 장관도 수행을 하셨지요?

왜 미국과 통화스와프 얘기는 못 꺼냈습니까?

지금 미국은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글로벌 통화스와프망을 만들자,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신에 자국통화를 갖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그러지요?

결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3년 전에 미국이었고 지금은 유럽의 선진국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신흥국가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보유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통화스와프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반대한다면 저는 결국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IMF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가 아시아통화기금을 만들자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중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간의 통화협력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우리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