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지원과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에 토대를 두고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및 농업개발 협력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남북한 간에 직접 협의하고 합의해서 양자 차원에서 제공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우...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를 대신하여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 유지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티모르 내 평화와 안전의 회복과 아․태지역의 안정, 인권보호 및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티모르 다국적군에 국군부대를 파견하고자 합니다. 국군부대의 동티모르 다국적군 파견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병 1개 대대 규모 400명 내외의 국군부대를 지난 9월 1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제1264호에 의거, 설치되는 동티모르 다국적군 통합지휘체제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여 1999년 11월 30일 예정된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으로의 ...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권정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에 대한 기본대책에 있어서 그 발사를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발사를 억제하느냐 하는 그 대책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해결방안을 북한에게 제시해서 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다음에 발사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제시해서 우리의 제안에 호응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제에 실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즉 외교적, 경제적 대응조치를 ...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태평화재단의 후원금 모금현황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평화재단의 수입금은 98년도에 28억 7186만 원이었으며, 99년도의 약정금액은 32억 7100만 원입니다. 98년도의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그 중요한 항목은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충당금, 복지후생비, 접대비, 사업비 등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없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북한의 미북 관계개선을 남북 관계개선과 연계하자는 원칙이올시다. 정부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문제는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북한의 핵개발문제라든지 남북한 간의 긴장이나 위기의 문제는 국제문제이며 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상호 대화하고 또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관계...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양성철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도 4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4강 간의 현안문제 해소와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적극적, 창조적 외교를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중간국가 즉 미들 파워로서 그 실상과 실력에 맞게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또 외교의 행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상에 맞게 실사구시를 표방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주변 4개국과 미국, 일본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도 아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우리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과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주변 4개국이 자기들 상...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허대범 의원님, 이신범 의원님, 한화갑 의원님,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대범 의원님께서 미 국무부 홀리 부대변인이 북한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 또는 국제수역, 인터내셔널 워터스라고 말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응조치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홀리 부대변인이 6월 16일 수요일 국무부 정례브리핑 시에 북한 경비정이 침범한 수역을 공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역은 한국의 영해로서 한국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시 국무부에 지적을 하고 교정하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부대변인의 언급은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즉시 그 부대변인 자신이 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간...

외교통상부장관……

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신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이신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중에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한․러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2분밖에 안 한 것을 가지고 한․러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에는 사실은 제가 수행을 했고 또 단독회담, 확대회담 등 모든 정상회담에 제가 배석하였습니다. 이 한․러 정상회담은 아주 분위기가 좋고 또 대화가 아주 심도 있는 대화가 되어서 사실은 단독회담, 확대회담이 각각 40분씩으로 그렇게 시간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두 분의 회담이 길어지고 진지해져서 사실은 두 회담이 모두 40분을 경과하는 아주 장시간에 걸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시간보다 더 회담이 오래 지속되었고 또 그 회담 직후에 조약서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조...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이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에 현 정부의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을 김대중 평화독트린으로 명칭을 바꾸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칭변경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류재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변웅전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재건 의원님 질문하신 것의 첫째는 재외공관 및 인력감축의 근거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는 현재 145개 재외공관 중에서 20개 공관을 감축하기로 하고, 우선 1차로 이달 말까지 6개 공관을 감축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14개 공관의 추가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제개정은 금년 말까지 다 끝내고 실제 공관폐쇄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외공관의 공관망 정비는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국민적․국가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사실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노력에서 비용효과를 기준으로 ...

외교통상부장관 홍순영입니다. 지난 8월 4일 국민의 정부 행정부팀의 일원으로 임명된 후 오늘 국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제2의 건국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임무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영 외무부차관입니다. 외무부장관께서 중국 공식방문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 순서에 따라서 하되 북한 핵문제 등 유사한 질문은 한데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 및 여러 분 의원께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무기의 개발의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강온 양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즉 제제 가능성과 대화에 의한 해결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대화에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