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오늘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가 과연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오늘 미국 100달러짜리 화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짜 화폐입니다. 진폐라고 하지요. 진폐입니다.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짜 화폐입니다. 지금 북한산 위조지폐입니다. 총리께서도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저쪽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부분은 위폐이고, 이것이 진폐입니다. 저는 화폐 전문 감식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그냥 육안으로 봐서도 모르고 실제로 이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 나왔던 위폐감식기로는 감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신 감식기로는 감식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위폐 자체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통 범죄조직으로는 만들 수 없다…… 위폐는 아시다시피 점점 정교하게 돼 가지고 최근에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 있는데, 이 100달러짜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달러의 제조원가가 들어갑니다. 실제 미국에서 만들 때…… 미국의 12개 주에서 만드는데 30달러의 제조원가가 들어가는데, 이 달러를 ...

그러면 이 위조지폐 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바는 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미 현안이고 또 국제적인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히 받으셨겠지요?

지금 이 위폐가 2001년에는 189장이 발견되었고요, 해마다 이게 늘어나서 작년도, 2005년 9월까지 1900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달까지 아홉 달 동안 1900장, 그러니까 2001년 전체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위폐가 해마다 증가해서 지금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위조지폐가 대한민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그 자료는, 제 대정부질문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0배가 아니라…… 작년 말까지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0배가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대비해서 10배가 늘어났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그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이 이런 위폐에 대해서 ‘북한에서 제조한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하거나 협의한 것을 들으셨지요?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보고 못 받으신 겁니까? 아직 모르시는 건지 그것은 더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다 통보를 했다. 여러 가지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 1월 25일이지요. ‘북한이 위폐와 관련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따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북한을 압박하면 한미 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폐 제조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을 그냥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발언입니다. 우리 한국도 피해자고 전 세계가 이 위폐로부터 피해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왕따를 당하는 길로 가고 있...

북한 측에다가 어떤 우려를 어떻게 통보했는지, 어떤 경로로 하셨는지, 언제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슈퍼노트를, 2003년 판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발견된 건데, 2003년 판 슈퍼노트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개인일 수 없고요. 특히 북한에서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이걸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도, 단동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 국가안전보위부의 직원으로부터 정식으로 70달러 주면 사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50달러 내지 60달러 주면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불신받아서 경제 선진국으로서 대접 못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은지 벌써 5년 8개월이 됐습니다. 햇볕정책을 실시한 지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 정부 당국에서 자기 인구가 얼마인지 통계가, 시․군별로 또 도별로 인구가 얼마이고 남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발표된 것이 언제냐고요,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9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발표된 통계 이외에는 남녀별로 시․군별로 얼마인지 발표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북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97년, 98년 이후부터 아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오히려, 93년에는 2121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더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가 없고, 식량에 대한 통계도 신뢰할만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기본인구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뭘 도와준다는데 저는 도와주더라도 알고 도와주어야 된다, 인구가 어떻게 되고, 아사자가 얼마 있고 그러니까 얼마 도와주자,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통계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서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지요?

왜 추정하면서 도와주느냐, 저는 북한 정부 당국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통계라도 제시해서 사람이 몇 명 살고, 얼마 부족한지를 알아야 도와주지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의 실상을 너무 모르는데 통계도 없지만 지금 북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실상을 안다면 정확한 대북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봐서 우선 북한의 몇 가지 인권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공개처형 부분입니다. 소리를 못 내게 해서 그런데, 바로 작년 3․1절의 두만강 인근입니다. 지금 북한의 선전차량이 나오고 공개처형을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몰려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자 아이도 있는데, 몰려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하기 위한 막대에다 사람을 묶어 놓고, 돌로 쳐서 실신시킨 다음에 묶어 놓고 쏩니다. 지금 보면 산에 나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상을 다 보셨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실상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총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종석 장관님 좀 나오시지요. 이종석 장관께서 지난 2월 16일에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우리는 이대로 갈 것이다’, 또 ‘2000년 이후에는 북한에 아사자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사자가 없다는 발언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통계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이렇게……

그 파악된 근거를 주시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보도하고 또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