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현 정부의 국정 난맥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총리께서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지지도가 10%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될 여당은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당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집권당과 정부에 신뢰와 기대를 보낼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위기에 사실상 몰려 있을 때 여당이 뒷받침해야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부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이제 체념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은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그 신도시 발표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현 내각은 북 핵실험에 대한 결과, 부동산 정책의 혼란 등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각책임제라면 벌써 물러날 정부입니다. 임기 말 국정 수행을 위해 신뢰와 중립성이 인정될 ...

국민은 이런 어려울 때 새로운 내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리께서 국무위원의 일괄 사퇴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난번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총리의 그러한 조처는 본 의원은 아주 적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보․외교 장관 임명 과정에서 총리의 제청권을 옳게 행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이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때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적격하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났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의 건의를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한나라당의 반대가 아니라 이번 안보․통일 분야 장관 임명에서는 국민의 소리가 ‘이것은 적합한 개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과 같이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나라 때 국정운영의 교과서같이 운영되던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총리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주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한데 신하가 간언을 하지 않고 순종하여 편안함만을 도모하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칭찬만 한다면, 군주는 어리석어지고 신하는 아첨하니 나라가 위급해지고 멸망하기 쉬우니, 전심전력으로 직언과 간언을 해 주시오.” 이렇게 당 태종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국정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잠재력을 결집한 국민통합력이며, 이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의 CIA 국장을 하던 Ray S. Cline은 ‘국력분석론’에서 “국력이란 국토․인구․자원․경제․기술 등 물리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지도자 그리고 이념과 가치” 이렇게 요소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인구․자원 등에 곱해서 국민의 의지와 지도자를 겸한 결과가 국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국민의 의지와 지도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

총리께서는 그간에 그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간에 야당과의 대화도 진정한 대화의 자세를 가졌다거나 또 지난번 전시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국충정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런 사실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5월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실상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한 발표도 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했...

총리, 지금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잘 조정되지 않고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가 정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혁신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혁신 정책은 그야말로 분명한 목표 제시도 없이 구호적 추진 방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7억을 들여 혁신홍보관을 만들고, 또 각 부처에서 ‘혁신시계’라고 그래서 포상을 하고, 하여튼 한 800여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혁신 피로증에 걸려 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제 다 끝나 가는데 법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이것은 전략서나 운영지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택 짓는다고 수요도 없는 데 주택을 짓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또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해서 이제는 서민이 자기 집 마련할 길이 없다 이렇게 낙망을 하고 있는 이...

총리,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도시에는 부족하고 이것이 서민주택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사회질서 문란과 기강 확립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질서가 문란하고, 또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매우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사회적 충격이 참 깊고 넓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심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원금도 주었고 민주화 인사로 인정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 조처였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 방안이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결과를 떠나서 국정원에서 이미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집단시위 문제로 해서 국민의 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참관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협약을 맺도록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불법 시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7.25%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2030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일자리 2030개가 더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KDI는 2004년 대기업 공장 증설을 가능케 한 조치가 삼성전자가 6년간 50조 원, 쌍용자동차가 4년간 1조 8000억 원의 투자촉진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보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그리고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 양국 간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에게 공여되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구상하여 2002년 10월 국회 비준을 받아 미 2사단 및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만들고 신규로 공여되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냉엄한 국가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의 성적표는 ‘수’입니까, ‘가’입니까? 아마 ‘가’가 많을 것입니다. 개혁을 내세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흔들어 놓았지만 남은 것은 불신과 좌절, 갈등과 분열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안심할 수 없는 경제불안 안보불안 사회불안 등 총체적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 직후인 작년 3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

얼마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입법 활동, 입법 계획이 마치 북한의 입장을 말하지 않아도 대신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안보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총리는 보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먼저 이헌재 부총리께서는 CEO 경제부총리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패에 누구보다도 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이 뉴딜정책이 필요할 만큼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