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주 4‧3사건이 일어난 지 꼭 55년째 되는 날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성 두보는 “시국이 어려우니 꽃을 보아도 눈물이 난다.”고 봄을 서럽게 탄식했습니다. 이 같은 두보의 절절한 마음이 어찌 두보만의 시심이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오늘의 고달픈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안보는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을 안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요즘의 증시를 보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와 그 실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지는 경제가 어쩌면 이 정권의 성적표와 이렇게도 닮아갑니까? 대북 뒷거래는 또 무슨 말입니까? 먼저 金大中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金大中 정권의 지난 5년, 국민의 기대도 컸고 기회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모두 탕진한 채 이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평가 속에 석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河舜鳳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의 安澤秀 의원, 安炅律 의원, 嚴虎聲 의원, 李源炯 의원, 洪準杓 의원과 본 의원, 새천년민주당의 薛勳 의원, 李鍾杰 의원, 全甲吉 의원, 丁世均 의원, 崔榮熙 의원, 咸承熙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의 宋光浩 의원 등 모두 13인의 위원으로 2002년 8월 19일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張大煥 국무총리 후보자는 내각의 중립적인 운영과 아울러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산적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 출신 河舜鳳 의원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처럼 정치라는 어휘가 두렵고 정치인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대해 남은 것은 냉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권의 말 바꾸기, 지역편중 그리고 청와대 1인통치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 국민은 정치적 힘의 원천입니다. 국민이 정치에 대해 희망을 잃게 되면 국민은 또 국민의 그 힘은 산산이 흩어지고 결국 국가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치와 국정주도세력의 부재 그리고 부패 이것이 바로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를 만들고 마침내 ...

존경하는 李漢東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동안 이 사람하고도 당을 같이 하셨고 제가 늘 정치선배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말을 아끼는 것이 예우가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몇 마디를 보충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질문에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는 정치가 국정의 제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여야가 대립과 정쟁을 계속해온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정치불신의 원인이 법치보다는 인치가 있었다, 또 정권이 국민과 야당의 의사보다는 여당의 의지대로 이 정치를 이끌어 왔다, 대통령 한 분의 의사대로 이 나라 정치가 이끌어져 왔다, 또 대통령이나 ...

고맙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진솔한 사과라든지 시정노력을 하겠다, 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현정권은 실패한 정권이다, 외람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총리의 답변을 구했습니다.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으셨던것 같은데 그 중에 보면 IMF 위기극복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등은 성공적인 예다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IMF위기가 극복된 것인지 오히려 지금 현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인의 장막이라든지 편파인사, 야당무시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 유일 야당인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국회대표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집권여당의 대변인이 모든 실정은 과거 정권의 탓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역 정치인 가운데 과거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계신 총리께서 그 대변인의 성명을 듣고 느낀 소회는 어떠셨고 또 이 정권 출범한지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앞으로 이러한 성명이나 이런 주장을 이제는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입니다. 임기절반을 넘기고서도 앞으로도 이런 과거 탓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질문을 통해서 국정실패라든지 내년부터 예견되는 경제파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경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중립위기관리내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즉답보다는 또 나중에는 통치권차원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답변 가운데 총리는 대통령이 4대 부문의 개혁 등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셨대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각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는데 현재 대통령 1인 통치 때문에 국정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렇다면 총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대통령이 사사건건 직접 나서서 챙길 정도면 내각이 과연 제 일을 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답변을 듣...

제가 경제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의 여당총재직 사퇴, 중립위기관리내각 출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리께서는 통치권 차원의 문제라고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李漢東 총리의 시국에 따른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개인사견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난 절반 임기 동안 위기관리가 잘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특검제는 현정권이 야당 때부터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도 내세웠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비효율로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때문에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장검사까지 역임한 총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검찰권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야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피해가 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천재라고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집중적으로 수해가 난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96년에도, 작년에도 그리고 금년에도 엄청난 수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민관이라는 당국자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책이나 말만 되풀이했을 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자 치자의 덕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나면 그 나라 임금이 직접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입니다. 역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총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국민 ...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이렇게 밤늦게 지금 식사까지 걸러 가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투표해 주시고 또 투표결과를 보고 또 제 인사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 주신 점 정말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구하는 지혜는 차선을 선택하는, 꼭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구하는, 차선이 안 되면 3선이라도 구해서 이른바 대화와 타협과 양보의 미덕으로 우리가 국정을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철저한 의회민주주의자로서 국회운영위원장의 직책을 성심껏 수행할 것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 출신 하순봉 의원입니다. 춘래 불사춘, 봄이 왔건만은 아직은 봄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온 나라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북풍 한파는 지금도 국민과 정치권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지켜 오고 피땀 흘려 가꾸어 온 나라입니까? IMF라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을 맞아서 대통령과 온 국민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도 부족한 이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북풍의혹을 확대시키고 그 본질들을 편파, 왜곡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북풍커넥션, 의혹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북풍사건은 도대체 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