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예.

밤늦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당성없는 시민단체는 명백히 불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기력한 정치권과 정경유착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통치권력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일방통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존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운영은 어떻습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협의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의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국회를 이해하고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우리 나라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대통령과 법 없이 다스리겠다는 시민단체만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대 총선을 불법난무한 이 대란속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 작태의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도 3심을 거쳐서 처형을 하는데 문서 하나 가지고 현역국회의원을 타살하고 다니는 이 시민단체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 않는 우리 농민은 벌써 알고 있습디다. 저 사람들은 대...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되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터부시 당하고 질책받는 이 국회가 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책임은 당리당략을 챙기려는 당 지도부와 3당 총무한테 있습니다. 허구한 날 의원회관에서 2시, 4시, 6시, 8시, 11시 되면 대책없이 가고 의사일정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본회의 소집해놓고 국회의원 300명, 산하 직원 4,000명이 공무원과 더불어 허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15대 국회의원이 가장 질 높은,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는 것을 ...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국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자 다음 날 총무회담에서는 선거구제도에 대한 여야협상이 되면 다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법 44조에 의하면 특위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거나 특별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안건을 협의․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여섯 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특별한 안건인 선거구제도와 같은 정치개혁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특위위원들이 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예산기획처장관, 국방부에 예산을 주십시오. 문경에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기름탱크에 물이 95%, 기름이 5%라고 합니다. 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비행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을 실종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재벌개혁인지 언론탄압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개혁정책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이 연기되었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자동차의 해법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으며...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많은 수의 상임위원장들이 시민단체의 국감장 출입을 금하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의 자질 운운하지만 사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감사권 침해입니다. 시민단체를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자기보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평가발표는 점수가 낮은 경우 해당의원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천재지변으로 재난의 고충을 겪는 이재민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 잃지 말고 복구에 전념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적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가진 자가 고통을 받는 시대, 금융실명제, 세계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남미에 45억 불을 원조했고 한국병을 고친다며 전 국민을 환자로 몰았고 자신을 의사로 자처하였습니다. 1500억 불의 외채로 당장 IMF에 구걸해야 했던 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꿈에 취한 채 OECD에 가입하여 OECD부담금, 운영경상비, 인건비 등...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긴급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다기에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철 의원이 자민련 대전시지부 수색을 법무부장관이 중단했듯이 선거사범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민련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을 했기에 초선의원이, 분별력 없는 후배 의원이 실언을 했다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안고 있는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까부는 것이 아니야! 6개월 동안 내 주변이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시의원 세 사람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이원범이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사를 2박3일을 받았습니다. 시 지부 사무총장이, 우리 지구당 사무국장이 1박2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육․해․공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각종 군기사고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간첩선의 침투허용, 미사일 오발, 조명탄 민가낙하사건, 막사의 폭발,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받은 바로 그날 또다시 막사에서 수류탄이 터져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60만 군인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여당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집권당이 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에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엑스포를 실시하고 포항에 집중된 폭우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나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할 때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피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했습니다. 또 울산은 광역시장이 기초단체장 열세 사람을 데리고 미 국무성 초청으로 20일간 방미하기로 되어 있길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피감사기관은 전체를 다 감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질없이 시간을 빼앗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사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돈 4000만 원이 무슨 그렇게 큰돈이냐, 돈 4000만 원에 깨끗할 사람 누가 있느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에 연루된 그분들은 오해에서 빚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을 하는데 4000만 원이 당연한 양, 또 그것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신 줄 알지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대전 EXPO, 전 국민의 성황 속에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떨...

부족한 이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 막중한 위원장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 초래된 IMF 경제관리 체제로 일컫는 제2의 국치에 대한 통분과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환란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김영삼 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에서 자행된 경제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1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경제파탄을 예견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각료들은 ‘삶의 질’ ‘복지국가’ 운운하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를 이룬 것이 고작 지금 200만 실업자에 IMF관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경...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제금융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에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남미에 가서 차관을 주겠다, 융자를 주겠다, 무상원조를 주겠다고 소리치던 이 김영삼 정권이 하루아침에 쪽박 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부산 신항만 가덕도에 작년에 900억을 주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또 1800억을 거기에다가 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신한국당의 입장이올시다. 부총리의 입장이올시다. 이...

자민련 이원범 의원입니다. 총리! 지난번 지하철 문제로 국회의원 135명의 서명을 받아서 총리께 질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부산에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5년 동안에 차입금이 무려 일반회계의 2.5배나 투입되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자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해서 40%의 국고지원을 했습니다. 작금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국고지원이 없으면 재정 파탄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재정 파탄이 났을 때 이 나라가 파탄이고 국가가 파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냈더니 고작 총리 답변이 무엇입니까?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조정하여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앞에서 여당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하면서 국민의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상대 야당의 총재를 공격하는 발언 이것이 웬 말입니까! 또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당당수가 떳떳하게 야당총재를 불러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자고 얘기를 할 것이지 나이 70이 넘는 야당총재 두 분에게 4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기자회견 하라고 요구를 하고 본 회의장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구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손자 같은 사람 시켜서 욕을 일삼는 정치가 이것이 새 정치이고 새 한국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 발상이 어디서 기인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김허남 의장님의 사회로 이루어졌던 첫 국회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의사진행은 파국을 맞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산회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떳떳하고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태를 보였고 혼란을 보였던들 우리가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3당 총무가 합의하지 않은 휴회 결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자기네 당 지도부가 지시한 무허가 날치기 국회는 유효라고 하면서 7일 동안 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괴롭힌 데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이 기회에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민주화에 일말의 기여를 하고 수고했다는 이 집권당이 ...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영등포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의 한 맺힌 아픔의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아픔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명색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해야 할 우리들은 언제나 민심의 동향과 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궁금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의 성실하고도 정직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헌정사는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

상공위원회 이원범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압가스에 대한 현행 행정지도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고압가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압가스를 공급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