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연기 출신 金高盛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획정안은 농촌을 죽이는 殺農 선거구획정안이라고 규정합니다.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 정수를 축소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조에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국구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의 공정한 획정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며 의원정수를 임의로 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획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삼석의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만이...

金高盛 의원입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이한 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지난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로 탈바꿈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새해 첫 국회에 우리는 또 다시 국민을 실망시킴으로써 정치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金洪信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국무총리인준동의안을 새해 모두에 정치 쟁점화 하여 이를 야당의 총선 전략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골간은 책임정치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집권당은 국정수행 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토대로 ...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한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과 교통안전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1999년 6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60세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와 시․도지사가 필요 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관련 사...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3건의 법률안은 제208회 정기국회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의정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게 하며 기타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법 중...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안전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6월에 화성 청소년수련시설 화재참사에 이어 또다시 인천 화재참사가 발생하는 등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입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대형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러한 안전사고에 ...

김고성 의원입니다. 오전 중 이신범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98년 3월 국회의 표결을 폭력으로 정당화시키고 99년 8월의 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패배가 예상되자 집권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시켜 투표를 봉쇄하였다고 하면서 총리직을 두 번이나 힘으로 찬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신범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악의에 찬 음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8월 17일 제195회 임시국회의 총리 인준 표결에서 김종필 총리는 과반수를 초과한 171표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는 당시 자민련과 국민회의 의원 총수 137석을 34석이나 초과한 숫자로 그야말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총리에 인준된 것입니다. 총리께서 힘에 의해 총리가 되었다면 이는 숫자의...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206회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을 99년 10월 2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까지 정치관계법의 심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활동기간을 1999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고성 의원입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안을 제208회국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공직 등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의무 면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5월에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난달 말 남해안을 휩쓸고 간 홍수피해에 이어 지난 4일간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 일대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우가 내려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오늘도 수백㎜의 폭우가 예상되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귀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를 위하여 땀 흘리시고 계신 주민, 관계공무원, 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불과 며칠 사이에 쏟아졌다...

자유민주연합 김고성 의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근로자 등 민간부문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데 반해 과연 행정부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개혁이 가장 뒤져 있는 것이 공공부문이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비록 1년 전에 1차 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심의과정에서 그 본질이 훼손된 부분도 있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제2차 조직개편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민간연구기관에서 5개월간 경영진단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 개편은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IMF와 같은 국가위기를 맞은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려는 일환이...

건설교통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중 개정법률안, 항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고자동차의 거래 시 사인 간의 계약으로 당연하게 이행되는 매매계약서와 서류교부의무규정과 자동차 제작․수입 시 매 자동차마다 받도록 하는 완성검사 근거규정 등을 삭제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단체의 설립강제와 회원의 의무가입에 관한 사...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7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김영삼정부의 경제실책을 대만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 본 의원이 다시 신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많습니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보다는 오히려 후진국으로 전락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한때 화려한 문화와 경제를 자랑하던 필리핀이나 중남미의 오늘을 보면서 국정운영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민련 재해대책위원장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지리산 일대를 시작으로 전국을 강타한 수해로 214명의 인명피해와 11만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최소 1조 원 이상의 재산손실을 입게 되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관리체제하에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바로잡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수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실업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복구작업을 서둘러 국민생활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여 수해복구 및 항...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입니다. 먼저 현 정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현 정권 5년의 경제실적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 정권의 경제성적은 역대 정권 중 최하위의 낙제점입니다. 어떠한 정권이 국가를 경영하는가에 따라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경제 격차가 발생하는가를 그 당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대만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450억 달러의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36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채는 44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늘어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