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정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잘못되게 한 데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참회와 각성을 통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40년간 제 인생의 테마는 한국 경제였습니다. 또한 30년 동안 경제관료로서 우리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경제정책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가 한국 경제에 대한 팬이었고 비평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그리고 지식의 깊이를 떠나서 경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끊임없이 고뇌했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정책실패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부나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뢰의 상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최근 관료들의 집중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운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는 내각이 전문성이나 도덕성 면에서 당대 최고의 인물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현 내각에 대해서 이런 기준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 부총리, 요새 수고 많으시지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의 경기 상승기의 고점이라고 하지요? 경기 상승기의 사이클의 고점이 지금 자꾸만 떨어지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금 앞으로 그 추동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앞으로 뭘 보강하면 되겠어요?

요소생산성.

기술진보에 대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부총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 단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성장동력 부분을 확장하고 확대 균형적 경제구조, 튼튼한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성취한 자라든지 성공한 자, 초일류에게 큰 박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실패한 자보다는 성공한 자, 낙오자보다는 앞서 가는 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미래를 기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같은 BRICs가 우리를 재추격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급한데도 정부가 80년대의 폐쇄회로 속에서 갇힌 사고방식으로 원리주의이고 교조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정책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석구석에 커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죠. 그렇죠? 당시에는 과잉투자가 문제였고 댐이 무너지는 형국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와 소비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서서히 말라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 고3이 1명 있으면 가족 모두 고3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모두들 선거에 집단적으로 함몰돼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위험 요소를 방치하고, 그래서 정치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에게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IT의 한 40% 그리고 전통 중소기업의 한 30%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 디폴트 , 즉 기술적인 부도 위기에 있다, 은행에서 이것을 막아 주니까 가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나 수익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아주 위험한 국면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대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수익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의 70% 이상이 몰려 사는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장이 둔화될 때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이 집중 강타되고 성장 부문하고 취약 부문 사이에 갭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그런데 취약 부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재정 투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시급히 취약 부문을 일신시켜야 되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들 구조조정했듯이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성장동력 부문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위험을 회피...

그렇지만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빨리 못 하면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워크아웃 문제에 대해서 금융권과 대타협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가전의 공습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고 42인치 LCD TV만 보더라도 우리의 투자계획이 상당히 흔들려서 외국인 투자가가 자본을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마는, 중국이 한국의 주력상품 시장에서 우리와의 엄청난 충돌이 있고 그 책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지난 5년간 우리와 중국과의 기술력 우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얼마큼 추격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품목별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격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와 그쪽의 추격일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도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배전의 자원 투입과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정부 내에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중국이 FTA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가고 그것이 서로 간의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FTA 전략,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