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소리 질러서 사회도 못 하겠어요. 내가 하라고 해도 안 듣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회할까? 정회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열든지 마음대로 하 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간에 협의를 맡기고 우리는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경제관계 질문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관계 질문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은 한 사람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충북 진천․음성 출신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민련 소속 충북 진천․음성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장밋빛 경제전망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도 성장률을 5～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률도 연말에는 5%대로 떨어진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장세가 작년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반작용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과 대책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금년도 경제성장은 작년도에 38% 이상 감소되었던 투자의 회복 기미가 미약한 상태에서 소비증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비증가 측면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의 소비증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건전성과 지속성에도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움에 앞서 투자부진 요인과 대책 그리고 소비건전화 방안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의 장밋빛 전망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또 한 차례의 위기와 고비를 맞을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증가에 의존하는 성장의 한계가 내년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이 그 하나이며 월남전 이래 최장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가 권불십년을 겪게 되는 등 대외여건의 악화, 또한 외환보유고 급증에 따른 원화절상 등으로 수출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의 내년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당시보다 3～4배 폭등한 증시도 우리 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기관투자가들의 뮤추얼펀드가 상환되는 내년에는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내년도 물가불안 요인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의 일시적인 성장에 안도하여 어설픈 분배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자고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에 실업자 수를 100만 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정책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는 실업자 수가 12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정상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무리하게 실업자 수를 100만 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재원수요와 국민부담 가중, 과도한 정부지출에 따른 민간부문의 위축, 임금수준과 노동시장의 왜곡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기초하여 차분하게 제도화된 정상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5대 재벌의 빅딜에 관한 것입니다. 과잉설비의 해소와 업종 전문화를 목표로 작년 이후 추진된 빅딜의 결과를 보면 한화에너지와 현대정유 간의 통합 및 기아자동차 정리 이외에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빅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원래 빅딜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의하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빅딜 대상업종만을 보더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통합의 결과 외국시장의 예민한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반도체를 대상업종에 포함시키고 잘못된 과잉투자로 애초부터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삼성자동차를 지역경제 차원에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등의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대 재벌의 빅딜은 별 효과도 없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생각됩니다. 부작용의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관행이 단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상화되는 문제점을 남겼으며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세제혜택 등 보이지 않는 국민의 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야기시키고 당해 기업과 관련 하도급업체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재출연의 강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전근대적 접근보다는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자동차의 처리방법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자동차 빅딜은 삼성과 대우 사이의 문제인데 그 빅딜은 무산되고 오히려 정부와 삼성 간 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빅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한빛은행에 맡기기 이전에 금감위원장이 삼성생명 상장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 삼성자동차 및 대우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재벌개혁이 재벌특혜로 변질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은 별개의 문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생보사 주식상장으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얻는 평가이익 규모를 정부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지 재경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성자동차 처리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기업 총수의 경영책임을 물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실패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일일이 묻는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 본질에 벗어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내에서는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강봉균 재경부장관 간에 이견이 노출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자동차의 3개월 내 청산,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 불가피론, 삼성생명의 연내 증시 상장 허용을 자신 있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장관은 이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고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월 2일 미국, 캐나다 방문길에 오르면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앞으로도 계속 가동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삼성자동차 처리와 삼성생명 주식상장 허용에 대한 정부대책이 국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킨 책임소재와 함께 삼성자동차 처리 및 삼성생명 증시 상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99년까지 5대 재벌의 부채비율 200% 이내 축소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대한생명 등 부실 손보사의 매각이나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매각과 관련하여 5대 재벌의 참여가 된다, 안 된다는 재경부장관과 금감위 위원장의 숨바꼭질식 발언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 기본에는 5대 재벌의 부채비율축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먼저 부채비율 200%라는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당위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기준인지를 묻습니다. 부채비율 200%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준이라면 5대 재벌의 경우 이 기준을 달성하기 이전에는 R&D 투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이외의 신규투자, 특히 기존기업의 인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대 재벌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공기업 민영화의 상대방은 외국기업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상대적인 특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넉넉한 외환수급 사정을 고려할 때, 또 외국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상당기간 늦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6대에서 64대 그룹과 중견기업 중 지난 5월 말 현재 총 81개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마련된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기준은 당시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되도록 기업도산을 막자는 데 우선을 둔 기준으로서 워크아웃 본래의 취지와 다른 점이 많으며 선정과정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포함되기 어려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개선작업은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국한되도록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서 기존의 81개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구조조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은 금융구조조정채권으로 지원되는 64조 원 이외에도 차관자금, 일반회계 예산지원과 현물출자, 후순위채권 매입을 포함할 때 8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금융조정을 위하여 지원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그 지원내역과 지원기준을 국민에게 밝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한빛은행 등이 인건비를 대폭 올리는 등 국민의 혈세가 은행원 월급 올려 주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엄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일은행에 5조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의 부실이 확대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쫓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규모가 97년 12월 43조 6000억 원에서 98년 12월에는 60조 2000억 원으로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다시 65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막대한 자금의 공적지원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 잔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벌의 금융지배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6월 25일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 예산편성 지침보다 사업장별 단체협약을 우선 이행키로 하고 향후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인력감축, 체력단련비 폐지, 퇴직금 누진제 금지, 학자금 융자제 전환 등 주요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구조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할 때 원칙과 방향 등을 노사정위원회 또는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토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을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제계를 배제한 데 대한 재계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농․축․인삼협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협동조합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통합에 드는 비용과 새로운 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재무건실화 자금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이를 자체 부담할 경우 농민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본래의 통합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은행합병에 따른 조세를 감면해 준 것과 같이 협동조합 통합에도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본 의원이 공무원 출신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공무원 십계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호화유흥업소, 호화의상실 출입금지 등 이른바 공무원 십계명의 대부분 사항은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등에 국한된 사항으로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까지 애꿎게 끌어들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고 하여 부조금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문화관습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전시용 강령이나 만들어 수많은 공무원들을 처량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재산등록제의 심사 강화, 일벌백계의 사정제도 운영 등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지침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성과급 지급 등 일련의 공무원 껴안기 시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또다시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말 IMF 환란을 당하여 국민의 정부가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국정에 처음 임했던 초심으로 돌아갈 때 백년대계의 경제개혁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에 손을 맞잡는 화합정치, 서민을 어루만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선진정치를 지향하여 새로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임으로써 4600만 국민들이 희망과 환희 속에서 새 천 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감사합니다. 아까 정회할 때 의사일정 제2항 의결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폭넓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