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건개 의원입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사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199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7일 이를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약의 당사국은 핵무기 실험폭발을 포함한 어떠한 핵폭발도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 조약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를 설립하고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감시체제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약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 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국가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 개헌유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개헌유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수순과 절차를 밟아서 왜, 무슨 이유로, 어떠한 장애요인 때문에 유보가 되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개혁약속이 정권획득을 위한 방편이 아니었고 진실되게 본질적 측면에서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입증시켜 준 조치가 이 역사적 시점에서 절대로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국의 단계, 호국의 단계, 근대화의 단계, 민주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정권의 병폐와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시점에서 참된 개혁을 하여야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힘으로 주변외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 역대 정권의 병폐를 보고 우리는 훌륭한 국가운영의 역사적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였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여권은 50년 동안의 병폐를 분석하여 참된 개...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이 난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가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천년 한민족 역사 속에서 70년대에 부국강병의 나라의 틀이 있었고 그 후에 직전 정권의 파괴적 나라운영 방법 때문에 각 분야가 파괴되고 경제가 후퇴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50년 이 시점에서 각 정권의 나라운영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 운영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뚜렷해야 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소위 북풍사건은 우리의 정치사에 있어 매우 불행한 사건이고 국가기강을 파괴시킨 비극적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생명과 피를 바친 우리의 국군과 선열들이 이 사건을 보고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국가운영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기마저 팔아먹겠다는 의식의 틀 속에서 출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은 그 실체 진실을 뿌리까지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잡겠다는 악습을 제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사건을 원칙과 기준이 있는 정치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전기로 삼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부국강병의 기초는 강력한 사회기강 확립에 있습니다. 현 정권 출범과 더불어 나라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파괴적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사회기강이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었습니다. 한민족 오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6․70년대 경제기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강력한 사회기강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뚜렷한 선이 보이는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나라의 풍토를 바꾸는 나라개토운동을 전개하여야만 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올바른 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국민대화합 조치 속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

제가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누락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내용은 일선 경찰서의 잡범 폭행사건까지 청와대가 엄벌지시를 내린 것으로 93년 1월 23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본질인 실체진실규명보다도 국민의 눈에 띄는 사건은 사소한 잡범까지 구속 엄벌시켜서 순간적인 박수와 인기를 얻으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와 같은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질문요지입니다. 법률적 판단은 청와대에서 개별적 지시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법률체계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는 총리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 정치의 기본은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잘못된 정치논리 때문에 법치의 파괴, 경제의 파괴, 고귀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대한 파괴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17세기 이전의 제왕들은 인신구속을 남용하면서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해서 왜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면서 존 로크가 국민주권론을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력구조는 17세기 이전의 법치문화 정치문화 속에서 답보하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역사의 힘찬 새 물결 속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민혁명정신으로 국민주권주의와 직분사명주의를 관철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검찰청법 제8조 때문에 국무총리...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자민련 간사 이건개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경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나라의 틀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제안 이유와 제안 경위는 앞서 설명 드린 3건의 법률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의 임명과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법안 제12조에 제4항, 제5항을 각각 규정하되 부칙에서 정당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