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5일 15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냈읍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가지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보류된 이유는 신농림장관의 정책을 듣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장관의 신정책 중에 시급히 시일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뿐이라. 물론 당국자로서는 급속한 시일에 해결하겠다는 이념이야 물론 사실이겠지. 그러나 농민에게 대해서 공정가격으로 사 가지고 1400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폭리적으로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전 민중이 여기에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요, 또 국회 자체가 그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 사람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긴급동의안은 무엇이였든가,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에 소요 경비를 가산한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긴급동의안의 내용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장관의 정책이 사실 14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해결할 구체적 방침이 없는 이상에 대해서는 이 긴급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올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목까지 쉬여서 말이 잘 안 들리게 되었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지금 식량정책에 대해서 중대성은 농림장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다 통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요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하다가 보류가 된 것은 신농림장관이 식량정책을 해결하는 좋은 묘안이 계셔서 이번에 장관을 인수하신 것 같은데 그 미가를 강구하고 식생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만한 포부를 우리가 들어 가지고서 거기서 다시 토의하자고 해서 제가 그때에 보류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농림장관의 시정방침을 들어 보면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한 기술자, 농림에 대한 기사나 기수면 넉넉히 쓸 수 있읍니다. 또 전 장관이 하든 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지 추호도 자기의 방안이라든지 자기의 아량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실망도 있고 의아도 하게 되었읍니다. 첫째,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보유미 방출입니다. 본 의원이 30년 이상 식량정책에 대한 총계 숫자라든지 경험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정부의 보유미 방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보유미를 두었다가 참말로 미가 폭등이 있어 가지고 급격할 때에 그것을 쓴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앉어서 불철저한 방식으로 보유미를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는 정부가 보유한 쌀만 없어지고 미가는 나종에 대폭등해서 미 소동이 일어날 그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유미를 방출하는 것을 들으면 한 사람이 돈 1400원 가지면 한 말씩 준다고 해서 한 집에서 열 7․8명, 식구 많으면 총동원해 가지고 한 놈이 7․8두 가지고 오는 놈이 있고 열 말 가지고 오는 놈이 있읍니다. 또 못 타는 놈은 한 되도 있읍니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식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일 가서 동대문 있는 놈이 서대문 가서 사오는 놈이 있고 서대문에 있는 놈이 마포구에서 타오는 놈이 있으니까 그 먼 거리에 종일 가서 시간 버리고 쌀 한 말 타고 오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루 벌어 가지고 야미쌀 사먹는 것보다 못 한다는 이러한 불평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규칙하고 불철저한 방식으로 보유미를 방출한다면 보유미는 보유미대로 없어지고 나종에 미가에 대한 폭등을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시정할 방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신농림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면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왜정 때에 대정 8년도에 신호미 소동사건, 즉 쌀값이 24원이 가니까 식생활에 대해서 다 죽겠다고 해서 외국미 100만 석을 사오는데 신호 도착으로 한 섬에 42원 먹는 쌀을 18원으로 매출했읍니다. 그래서 42원 먹는 쌀을 갖다가 18원으로 매출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24원이라고 하는 것을 손해를 봤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쌀을 팔 때에 그뿐이지 그 쌀을 팔어서 정리가 된 뒤로는 쌀금은 뛰어올르기 시작해서 배, 2배, 3배 올라가서 60원이라고 하는 쌀값으로 올라가 가지고 신호미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역사상 큰 오점을 남긴 미소동 이 났읍니다. 노동자들은 몽둥이를 가지고 각 상점을 부시고 불을 질르고 할 때가 그때입니다. 일본이 외미 100만 석을 갖다가 18원으로 팔아도 그때에 그것을 막지 못했거늘 오늘날 우리가 정한 숫자 350만 석도 못 걷은 숫자를 일본에 70만 석을 보내고 남어지는 관공리 특별직장에 배급 주고 그 남어지 방출미는 몇 섬이 있느냐 하면 4, 50만 석밖에 안 되는데 그 쌀을 불철저한 그 방침으로 방출한다면 몇 달 유지합니까? 그 뒤에 무엇을 가지고 막을 것이요.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신농림장관은 전 농림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돌아간 그 근본을 잘 생각하시고 이것을 해결할 자신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요 없으면 못 나오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랬드니 오늘 시정방침을 들어 본즉 하나도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대단히 실망합니다. 그러면 이 보유미 방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야 옳을는지 이것은 농림장관이 대단히 숙고숙려 하셔서 방안이 계실 터이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이정래 의원 외 이제 몇 분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기로 합니다.

지금 물으신 요지는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이것이 폭리가 아니냐 하시는 문제이고, 둘째는 무계획성으로 함부로 그렇게 방출하는 것은 우리가 단경기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라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중심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14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폭리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좀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추곡을 350만 석을 수집한 가운데 중점 배급으로 이것을 치안에 노력하는 일선에 계신 여러분과 단 중공업, 우리가 불가불 땅을 파내고 맨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될 중공업에 산간벽지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그러한 사람의 식량과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숫자가 그 안에 계획이 서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보유미라는 것은, 비축미라는 것은 여기서 숫자적으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그 보유미가 얼마가 있든지 우리로서는 물론 앞으로 춘궁기라든지 추궁기 그 두 때가 위험성이 많은 생각을 하고서 준비하고 있읍니다. 지금 이 기간에 방출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짐작합니다마는 지금 방출할 때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단지 비상조치로서 벼란간에 폭등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조절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서 지금 1400원이라는 값으로 소분량에 한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폭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경제를 향해서 나가는 이때에 지금 이 단계에 철저히 자유경제가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는 과도시기에 자유경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 있어서 이것은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임시 미가를 조절하자고 할 것 같으면 벼란간에 값을 정부가 사드린 값으로 내논다면 거기에 효과가 있겠읍니까? 정부의 의도로서는 1400원이 지금 꼭 언제든지 실행하겠다는 그러한 가격이 아닙니다. 1400원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가격을 안정시켜서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잠차로 이것을 내릴려고 하는 방침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정부의 방침이올시다. 그러면 임시 조절하는 이 가격으로서 내논 양이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다소 원가에 비해서 수입이 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어데에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축미를 더 한다든가 또한 지금 시급한 한해대책에, 거기에 유용하게스리 우리가 도탄에 있는 민족을 최대한도로 조력을 준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지 절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또 그것이 전체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무계획으로 방출한다, 잠간 말씀 여쭈었지만 우리가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의하시는 중에 숫자에 있어서 조곰 오보를 들으신 듯합니다. 그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닥칠 추궁기, 춘궁기에 아무 계획 없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공격한다든지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곧 이다음에 닥쳐오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냉정히 비판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바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서 정부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 실시하도록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양곡을 정부 쌀을 방출해서 우리가 겁내든 2000원대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2000원대 이하에 있읍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도 소강상태로 안심이 되어서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차차 뒤로 돌리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듯합니다마는 내가 본 바에는 이것이 며칠이 갈지 대단히 위험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금 농림장관의 시정연설을 들으면 대단히 좋읍니다. 그 방침으로 나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급한 것을 한 달, 두 달 안에 위태한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 데 일을 듣기 보다는 당장 급한 일을 해결하여야 되겠는데 급한 일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농림장관이 취임한 후에 그렇게 신퉁한 일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지마는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양곡문제가 긴박해서 전 장관이 사임하였는데 신장관이 들어서서 첫소리를 민중이 노리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쌀장사는 그것을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리고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장관이 첫소리가 중점주의로 시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보았는데 그 표제를 보고서는 양곡배급을 중점주의로 한다는 것인 줄 알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농촌의 성인교육 계몽사업을 중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나는 그날 저녁부터 양곡 쌀값이 올랐다는 중대한 원인이 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장에 강력한 방침을 보았다면 쌀장사들은 좀 조심할는지 모르지마는 성인교육을 해서 농촌의 도의사상을 증진해 가지고 이 국가 양곡에 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달려 가지고 양곡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러한 완만한 정책을 가지고 당면한 양곡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쌀값이 얼마든지 올라가고 말리라는 관점에서 그날 저녁부터서 쌀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곡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유진홍 의원이 잠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러한 방출은 몸 약한 사람이 술 먹고 기운을 도웁는 것과 같읍니다. 술기운이 없어지면 기운이 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1400원으로 주는데 이것을 받아가는 사람은 쌀장사가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1400원으로 갖다가 나중에 3000원을 받을 예산을 해 놓고 1400원으로 사다가 돌아앉어서 1800원으로 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내놀 쌀이 있다면 쌀값은 내릴 수 있지만 쌀장사는 손소 다 계산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언제쯤 되면 이 쌀이 없어지느냐, 그때는 3000원도 받을 수 있고 5000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농림장관은 알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잠간 그저 임시 조절하기 위하여 내논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임시라고 하는 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 거기에 드는 쌀이 몇 석이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없읍니다. 임시라고 하는 기간을 끄너 버리면 쌀값은 빨리 올라가고 조금 더 길게 되면 정부보유미가 없어져서 그 후에 가서는 수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될 수 있으면 정부보유미를 내놓지 않고 쌀값을 조절할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에는 우리가 이 쌀값을 내리고자 하는 문제는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쌀을 빨리 팔어야 되고 쌀을 사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지 아니하면 쌀값은 절대로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내놔 봤자 지금 1400원에 살 수 있는데 가을에 가면 3000원을 할는지 5000원을 할는지 모른다고 하면 사 두는 사람은 한 말이라도 사 두려고 합니다. 또 파는 사람은 3000원이나 5000원 할 때 팔지 지금은 한 말이라도 안 팔려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안 팔려고 하는 쌀을 나오는 대로 쌓어 두게 되면 암만 쌀이 나와도 쌀값은 내릴 도리가 없읍니다. 우리가 그대로 5000원을 하든지 만 원을 하든지 좋다고 하면 몰라도 쌀값을 내리려고 하면 어떠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가의 권력으로 쌀값을 내릴 방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도는 나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찍 사면 손해다, 장차 쌀값이 내리려고 하는 인상을 준다고 하면 쌀을 많이 사 두려고 하지 않읍니다. 또 파는 사람은 금후 쌀값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에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쌀값이 내리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저히 내릴 도리가 없는데 정부보유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최고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에서 쌀을 사 모는 쌀장사들은 1400원을 받으려고 사 오니까 1400원으로 최고 가격을 정해서 한 2주일이나 3주일 동안 1400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고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가령 1400원 이상 받는 것은 취체하고 동시에 한 3주일 후에는 또 1200원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먼저 성명해요. 성명해 가지고 3주일이 지난 후에 1200원 이상 받은 것은 강력히 취체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또 한걸음 나가서 보리가 나든지 할 때에는 1000원으로 최고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성명해요. 성명해 가지고 이것을 내무부와 협력해서 정부가 일치되어서 강력히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농촌에 쌀을 가진 사람은 1400원 할 때에 팔려고 애쓰고 사 먹는 사람은 장차 1200원으로 떨어질 터이니까 좀 두었다가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여기에 쌀이 얼마든지 나오게 돼요. 쌀값이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전 국민과 정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쌀값은 조절할 수 있지만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모리 강력한 발동을 하드라도 도저히 쌀값은 내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감추워 논 쌀을 차저 낼 수 없읍니다. 2000가마, 3000가마 있는 근처에는 취체하는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파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팔도록 해야지 사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팔어 주십사 하면 쌀값은 더 올라가지, 그냥 내버려 두고 정부보유미 몇 백만 석이 그 후에 없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만 원 가도 안 사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점을 농림장관은 특별히 고려해서 실행해 주시도록 바라고 동시에 쌀값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광목을 지금 6000원에 배급해 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3만 5000원 내지 4만 원을 받읍니다. 이것을 누가 먹느냐 하면 결국은 통제할 권리를 받은 관청에 있는 관리들이 장사하는 사람과 짜 가지고 6000원 하는 광목을 농민에게는 3만 5000원을 받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상공부와 연락해서 그 관리들이 장사하고, 끼고 3만 5000원 하는 광목을 6000원에 사 가지고 8000원이나 만 원 이하에 절대 팔도록 강력한 통제를 한다고 하면 광목값은 3만 원 이하로 떠러지고 쌀값도 떨어질 터이니까 쌀값과 이것을 균등히 해 가지고 쌀값을 내리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동시에 타당한 방법으로 쌀값이 내리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농림장관과 정부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다른 물가도 농민이 억울하게 사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쌀값도 최고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취체하는 동시에 금후 날이 갈수록 하는 강력한 방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정부보유미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차 쌀값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말씀합니다.

곽상훈 의원께 언권 드립니다.

내가 농림부장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딴 말씀 안 합니다마는 첫째, 정부에서 방출하는…… 정부미를 방출하는 이유는 쌀값을 떨어트려서 이 급박한 식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정부 방출미를 서울시만 한해서 방출함으로써 이 미가가 떨어질 것인가, 그러한 자신 밑에서 서울시에 한해서만 방출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저번께 서울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각 소비도시에도 이 미곡에 대해서 폭동이 일어나다싶이 저진 긴급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국회의 원의로써 그 사정을 말했고 또 소비도시나 기타 각 지역에서 서울과 같은 방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의로써 작정해서 정부에 회부한 일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하등의 거기에 대한 시책을 보여 주지 않었읍니다. 나 개인이 농림 당국에 물은즉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각 지방 소비도시라든지 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그랬는데…… 만일에 여기서 급한…… 급하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은 기가 맥힐 상태에 있어요. 이 조사기간이 어느 때까지인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다 죽은 다음 송장이 나갈 때에 시작할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은 부적당한 시책으로서 쌀값이 떨어지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읍니다. 어째서 이 거대한 수량을 서울시에만 방출해 가지고 이 쌀값이 떨어지리라고 믿는 농림 당국의 의도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말과 중복을 피하면서 두 가지 요령을 들어서 농림 당국에게 물으며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아까 조헌영 의원의 견해와 달리하면서 정부보유미 가격을 생산자인 농민한테서 675원에 사드려 가지고 1400원으로 정부에서 방출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조 의원의 견해와 달리한다고 하는 점은 정부가 이만한 차액을 두면서 방출하는 까닭에 이 쌀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최근 1500원 하는 것을 보고 방심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이것은 위험천만의 사실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불여의한 사태를 빚어낸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곡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행정부와 우리 입법부를 농락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보유미 자체가 1400원인 까닭에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반대적…… 조 의원과 반대적 해석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농민이 675원에 매상을 했다는 데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농림장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1400원에 방출함으로써 근로 대중이 정부가 모리한다고 권태증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한걸음 더 나가서 말할 것은…… 아까 유진홍 의원이 일본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는 구태나 일본의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산 값에서 억울하지 않게 팔지 않는다는 증오감을 없이 하게 하는 이것이 이 미가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사회정책상으로 보아서 국민이 억울하다는 불평불만으로 사상 방면으로 사회정책상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대담하게 675원 먹는 생산가격을 575원으로 정부에서 방매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걸음 더 나가서 적자예산이 나는 정부로서 농민에게 억울하지 않게 100원씩 줄여서 팔 예산을 가지면 대부분의 국민이 억울하다는 증오감을 일소하고 그 반면에 소비 대중은 생산원가보다 100원씩 더 싸게 판다면, 근로 대중에게 팔도록 정부에서 혜택을 베풀어 준다면 대부분의 근로 대중은 안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과 근로 대중의 안정은 민심 수습하는 첫째 행정부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경제정책, 농업정책, 산업정책, 치안문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본다고 하드래도 이것을 단행할 동의를 신농림장관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묻고, 다음에 전 국민이 안정된 다음에 이 악질 모리배를 경찰 검찰 헌병 3개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외국에 방출을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농락을 한다든지 행정부나 입법부를 농락하는 이 자들을 단호한 취체를 내릴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둘째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 보건데 우리 정부가 식량정책을 실패함으로써 양조장에 술지게미를 살려고 방출미 사는 것 이상의 수가 늘어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술지게미를 갔다가 가축을 먹이는가 했드니 놀래지 마시요, 한 관에 1500원으로 사는데 우리 200명의 국회의원 수보다 더한 사람이 늘어서고 있다는 것을 농림장관은 알어야 할 것입니다. 도야지 먹이밖에 할 수 없는 술지게미를 사기 위해서 경향 각지에 이른 아침 첫 아침에 많은 사람이 늘어서 있다는 것을 지금 해당 장관은, 농림장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입증하는 동시에 반면에 새로 취임한 신장관은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된 작년에 양조장 수가 1012개소였든 것이 1년이 못 된 오늘날 재무장관이 1916개를 인가했다는 것을 볼 때 도합 2928개나 된다는 것을 또한 주무장관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지게미를 사는 사람이 늘어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양곡정책의 불통일이 내포되어 있고…… 공격한다고 절대 오해 마시요. 신 농림장관은 양곡정책을 수립할 때 2928개나 되는 양조장이 있는 것을 알었든가 몰랐든가,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적어도 나는 보건데 양조장에서 술지게미를 한 관에 1500원 받고 파는 그 자들은…… 국민을 농락하는 양조장에서 쌀 매점하여 둔 것이 한두 섬이 아니요 50섬, 100섬씩 매점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서 증언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한 섬씩 매점한다고 하드래도 1926석을 매점하게 되고 열 섬씩 매점한다고 하면 이것이 10배인 기하급수로 올러가고 50석이라면 이 50배 되는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또 100석을 매점한다면 100배의 기하급수로 올라갈 것입니다. 적어도 50석 내지 100석을 양조장을 경영하는 이네들은 양심의 꺼리낌 없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50석 내지 100석을 매점하고 있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농림장관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회정책상으로 볼 때에 주민은 배가 고파서 1500원의 술지게미 사먹으려고 첫 새벽부터 늘어섰는데 그 주인공 되는 자는 양곡정책에 협조 없이 50석, 100석을 매점하고 이 자들을 농림장관과 성명을 자주 하신 4장관은 방임할 조치와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더욱히 주무장관인 농림장관에게 이 말씀을 왜 하는고 하니 이것을 강력히 못 하면 이것을 적발하고 이것을 걷으지 못하면 쌀값은 내리지 않읍니다. 보유미는 한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 한정 있는 보유미를 갖다가 대부분의 생산자인 농민의 증오감을 주고 대부분의 근로 대중의 생활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이 문제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농촌의, 농민의 근로 대중은 굶주리는 것이올시다. 아까 현명한 농림장관께서는 춘궁기에 방출할 예비미가 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마는 그 수량을 발표 안 하실 때에는 극소수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영리한 이 악질적인 모리배들은 이미 이것을 파악한 까닭에 해당 장관 농림장관은 아즉 창졸 히 할 수 없다, 여기서 쌀값이 올른 것은 4장관이 900원 할 때 성명함으로써 1200원이 되고 두면 성명함으로써 1200원이 1500원에 올러가고 세 번 성명함으로써 1900원에 올렸다는 것을 농림장관은 신문을 통해서 본인보다도 더 역력히 더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참고하셔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 안 하면, 불과 두 달이 못 되면 춘궁기에 닥쳐 가지고 우리는 국가 민족이 원치 않는 불상사를 낸다는 것을 우려한 남어지 시급히 농림 당국과 관계 당국 행정부에 계신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밤을 페고라도 이 대책을……남비 되고 외국에 미곡이 밀수출되고 모리배 농락에 빠지지 마시고 단호한 처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오로서 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 몇 가지 물은 것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언권 청한 이가 몇 분 있는데 말씀하려고 하면 발언통지를 내세요.

저는 간단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일 전에 농지개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이제 신임 농림부장관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속히 농지개혁법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시었읍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이 농지개혁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만한……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농지는 거의 예외가 없이 문교재단에 소속된 토지입니다. 어저께 재무장관의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대단히 실망 아니 할 수 없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지개혁법 제6조5항에는 문교재단에 소속된 토지는 율이 어떻게 정해지든지 간에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한다고 뚜렷이 내세웠읍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우리 국회를 통과할 때에는 특히 이 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체감률로서 얻어지는 금액과 또는 귀속농지에서 얻어지는 금액……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산으로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500억 내외 되는 금액으로서 이 중의 몇 부분은 이 교육재단에 이용되지 아니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서 하로바삐 이 농림부 당국의 이에 대한 시책을 들으려고 갈망하고 있든 터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재무장관의 말씀을 들으며는 귀속농지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체감률로서 들어오는 약 35억 되는 이것은 토지개혁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지출될 것이라고 하는……만일 이렇게 정책이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 현재의 중학교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토지재단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문을 아니 다칠레야 안 다칠 수 없는 기맥힌 사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특히 신임 농림장관은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애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교육재단…… 178의 교육재단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따로히 매입한다고 하는 말은 교육재단이라고 해서 그 토지를 빗싼 것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농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그대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그 방침을 여러 달라고 하는 이 조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교육재단의 토지는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서 이다음 열려질 교육기관의 운영, 이것을 농지개혁법의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그야말로 좀 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이러한 시책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우리 국회 앞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언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농림부장관으로서 답변하겠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으신 말씀 몇 가지 요점을 간단히 요항을 적어 가지고 지금 차례로 말씀 여쭈겠읍니다. 먼저 요세 방출미에 있어서 모리 상인에게로 쌀이 들어가고 살 사람은 사기 곤란해서 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그것이 1월 27일부터……31일까지…… 아마 그렇게 되나 봅니다…… 거번에 자유로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의견에 좇아서 한번 시에서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폐단을 들었고 실지로 시장을 한번 돌아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다른 폐단보다도 더 해로울 줄로 발견을 하고서 2월 1일부터 그것을 곧 중지하고 동 단위로서 동회장이 적절히 하겠다는 안을 시와 연락해 가지고서 실시했으니까 악질 모리배 손에 들어가는 그 폐단은 지금 일소되었으니까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정부에서 가격을 최고랄찌 최저랄찌 일정한 가격을 맨들어 가지고 어떤 상인이든지 그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게 취체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말씀은 고려할 점도 많이 있읍니다. 그렇게 강력히 너, 이것 받으면 안 된다는 취체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는지 그것은 고려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만 방출하고 다른 도시에는 등한시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2월이라는 이 시기가 방출시기가 안에요. 돌발된 별안간에 폭등하는 그것을 잠간 조절하기 위해서 요새 방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방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도시에도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에 긍 해서 방출할 미곡을 다 지금 기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에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2월 달 동안에 서울의 그 사태를 조정하고저 하는 그 의도이고 전면적으로 방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계획량이 서 있읍니다. 또 방출미를 지금 1400원으로 팔어 그 모리 태도를 취하지 말고 도로혀 650원에…… 비용 겸해서 650원이 원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하 580원으로라도 팔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가 그 돈을…… 미찔 테인데 여러 가지 정부로서는 그에 대해여 보상할 재원이 어데 있겠읍니까? 또한 농민이 싸게 팔고 정부가 모리한다고 이렇게 시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에게서 싼 값으로 사서 도시의 소비자에게만 이익을 주느냐 하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그것이 좀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양조미, 양조장 수효가 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밀주 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당국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폐해를 없에고저 하는 바이고, 그뿐만 아니라 밀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이도 착안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정부에서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취체하고 금지할려고 하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개혁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께 간단명료하게 말한 것이 그 계획 방침에 있어서 들어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작정해 주신 그 법률을 가지고, 여기에서 방침해 주신 그 개혁정신을 가지고 속히 실행할려고 하는데 단지 교육재단에 관계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혜택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올시다. 교육재단에 관한 것은 물론 개인 소유와 좀 성질이 달른 줄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숫자를 보면 아까 몇 %…… 몇 % 말씀하신 것은 그 중학교와 대학교의 비례를 말씀하신 것이고, 총수량으로 볼 것 같으면 교육재단에 속한 것이 3만여 정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총수량이 60만 정보에서 3만 정보가 교육재단에 지금 속해 있읍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려고 생각합니다. 만일 거기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는가, 그것은 관계 당국과 다른 당국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 고려를 다 기대하신 바와 같이, 교육계에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해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생각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나는 특히 새로 취임하신 농림부장관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 현 시국에 급박한 식량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여론이 이러하니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금 앞으로 여름에 양식이 날 때까지라도 지금 다섯․여섯 달이 있는데 그동안에 극빈자 또는 공무원 또는 월급 받는 그 사람들이 도저히 쌀 한 말에 2000원을 받어 가지고는 다 굶어 죽지 않으면 다 큰 야단이 날 모양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양식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알고 또 정부의 보유미가 몇 백만 석 있다고 하면 그 가지고 있는 몇 백만 석을 최소한도로 극빈자와 공무원과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과거에 일제시대에 전쟁 동안에 한 사람 앞에 2홉씩 각 개인 배당으로 이렇게 줫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내년 새로 곡식이 날 때까지 이런 방식을 취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그 식량이 어려울 때에 일본 놈이 우리 한국에서 과거 전쟁동안에 몇 백만 석을 실어 갔는지 몰라요. 그랬드라도 우리가 다 굶어죽지 않고 살어 왔는데 그 이유는 어떤고 하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올 때에 며칠씩 묶으면 다 쌀을 가지고 오거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시민에게는 차표를 탈 적에 교통부에 연락을 하고 내무부에 연락을 해 가지구서 서울 오는 사람이면 반드시 자기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오라 이런 정책을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특청합니다.

지금 식량대책에 있어서 여러 국회의원으로써 다 말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그에 대한 말을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이것이 현 농림부장관의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의 조치가 지금에 있어서는 부당하므로 말미아마서 농림부장관 우 는 농림차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비료의 문제올시다. 우리나라는 농림장관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미곡이 가장 주도적인 주체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 자신도 말씀했읍니다. 농림차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반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월 16일, 1월 21일, 1월 6일, 작년 12월 22일 두 달 동안에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에게 과수를 500주를 심은 사람에게, 500주라고 하면 단보별로 5000평입니다. 5000평에 대해서 98가마를 줫읍니다. 다시 말하면 유안 19가마, 화석이 19가마, 가리가 19가마, 12월 19일에 준 것을 보면 초안이 세 가마, 유안이 20가마, 가리가 여섯 가마, 화석이 12가마입니다. 그리고 한 동내 한 부락에 가서 조사해 본 것이 있읍니다. 그 부락에 보리의 경지면적은 3만 5000평인데 15가마니를 추비로써 준 것입니다. 지금 농림장관은 앞으로 있어서 증산을 해야 되겠다 이랬읍니다. 중요 식생활에 있어서는 미곡을 장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말했읍니다. 그렇다면 보리에 대해서 보리도 우리 쌀에 대신하는 큰 식량의 하나입니다. 식량 증산에 있어서 겨우 한 마지기에 200몬메, 300몬메의 비료를 배급하도록 조치하고 과수원에는,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비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소요하지 않는데다가, 500폭 심은 과수원에다가 98가마의 비료를 준 조치가 중요 식생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농림 당국으로써 어째서 이런 조치를 했는가, 과수가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주된 식생활인가 쌀이 주된 식생활인가, 이것은 어떤 조치로써 이렇게 했는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농림부에서는 각 도에다가 과수조합에는 얼마, 원예조합에는 얼마를, 그 밖에 농가에게는 얼마라고 하는 그런 할당을 했읍니다. 이것이 온당한 조치입니까? 저는 이런 불공평한 부당한 조치는 곧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끝을 맞읍니다.

이 미가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주일에도 여러 날 두고 늘 말씀을 했고 또 이번에는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 가지고 장관에 시정방침을 듣고 토론에 들어갔읍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온 사람의 하나로서 농민을 대변하고 싶읍니다. 소비 대중을 대변해서 오늘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농민을 좀 생각해 보겠에요. 늘 말씀은 농민 대중, 농민 대중 하시면서…… 쌀값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지 않읍니다. 저는 농민을 생각하므로서 쌀값 올라가는 것은 염려 안 해요. 쌀값은 어쨌든지 1500원, 2000원 해야 됩니다. 논 한 평 400원 내지 500원 해야 논이 일어나요. 남한에 토지가 매몰된 것이 한 자, 두 자 매몰된 논만 해도 2만 3000여 정보 매몰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쌀값이 헐하고 터 값이 헐하고 해서 안 일어나요. 이것이 속히 일어나서 증산이 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지금 쌀값 올라가는 것은 급전직하로 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민한테 700원에 산 쌀을 왜 1400원에 내놓으냐, 그 700원을 정부가 이익을 본다면 농민에게 좀 풀어 주었으면 좋겠지요. 농민에게 거두었으니까 도로 고만큼 환원해 줄 의사가 농림장관은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환원해야 해요. 지금 1400원을 1000원으로 내려라, 800원으로 내려라…… 자꾸 나주워 가지고 금년 농사짓는데 농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보다도 쌀값은 언제든지 1500원 이상 확보할 테니 농민들은 농사지어라, 그래야 주반 이 맞읍니다. 700원은 더 받는 것을 곧 농민에게 돌려주어요. 쌀값 올라간다고 해서 농민에게 해가 없읍니다. 시방 현재 농민에게는 쌀이 없어저 버리고 소비 대중은 비싼 쌀을 사 먹으므로 소비 대중의 이야기를 하지만 늘 8할이 농민이고 농민이 잘 사러야 우리나라가 부강한다고 하면서 농민한테 쌀값만 떠러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쌀값은 1400원, 2000원 해도 좋읍니다. 그래야 매몰된 논도 일어나고 농사를 많이 질 수 있고 물건 값이 떨어저요. 물건 자체가 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농림장관이 잘못해서 쌀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방 농림장관을 공자님이 해도 시방 쌀값은 내리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시방 700원 더 받은 것을 농민한테 환원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안 되면 반절이라도 농민한테 환원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임영신 의원께서 참고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잘 고려하겠읍니다. 하곡기에 공무원에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3월 말까지 공무원에게 매 인당 두 말씩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실시됩니다. 3월 이후는 새 예산으로서 공무원의 대우가 개선이 되느니 만큼 이때부터는 그 공무원에게 두 말씩 주기로 한 것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오는 여객에게 쌀을, 자기 먹을 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실행성을 잘 검토해서 해 보겠읍니다. 비료 배급에 있어서 어떠한 곳에서는 공평케 하지 않고 한군데로 치우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농림부로서도 공평히 중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식량대책이 가장 중하니 만큼 곡식을 증산하는 데 비료를 더 늘릴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수입비료가 선박관계로 했든지 여러 가지 물자수입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소요량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배급할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가령 질소비료가 많이 들어오고 인산비료가 적게 들어오고 가리비료가 적다고 하면 많은 질소비료를 한거번에 내놓기가 어렵읍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어가 목표를 증산에 치중하는 까닭으로 이 비료라는 것은 시기를 잃지 않는 것이 원칙인 까닭에 무슨 수단으로든지 이것은 속히 배급하고 골고루 줄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 1400원과 매입가격의 차액을 농민에게 반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현성이 어렵읍니다. 지금 1400원에 방출하는 비례와 각종 점으로 식량을 확보해서 협정가격에 주는 그 비례가 달읍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반환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만 반환하겠읍니까? 그런 고로 그것은 어렵고 그 원가와 파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극히 불운에 빠진 한해지대 또 38선 경계지대에서 무한히 희생을 위하는 그러한 데로 보조라든가 양식을 좀 생각할려고 하는 바입니다.

의사 진행이에요……김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장관 말씀이 그럴듯합니다. 시정방침에 있어서는 한 방송에 불과한 것이고 원래에 방송과 행동이 똑같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날 본다면 장관님들이 늘 하는 말과 실지 실행성에 있어서 전연히 다른 점이 많이 있에요. 그러므로 결국 지금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생각컨데 우리 의원들이 건의니 진정이니 정부에 제출해야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간 해아리기를 이것은 시시비비를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도 조치법으로서 미가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조처법을 연구했는데 675원이니 1400원 하는 것보다도 실비로 볼 때에 800원 내지 900원 가까이 봤읍니다. 경상비, 기타를 제외한다면 나로서는 우리가 농민에게서 매상한 가격에다가 소용비용을 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말라, 농민에게 매상한 가격에다 경상비를 제외한 이후에는 그것에 더 받지 말라…… 지금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저액으로 판매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정한 방침의 800원 내지 900원을 갖다가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동의하는데 여러분이 받어주실라면 이 법안은 대단히 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는 이상으로써 종료하고 다음 일정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질의를 이로써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51, 부에 하나, 조곰 부족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질의는 이로써 마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 가에 78, 부에 하나, 질의는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김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결의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전 서성달 의원이 제의한 심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자리에서 결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성달 의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긴급동의한 것을 설명하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서성달 의원으로서 지난달 25일에 안을 제출했는데 식량대책에 대한 것은 그때에 결의하기를 신농림장관의 정책을 들은 후에 토의하자고 한 것으로 보류되었읍니다. 그러면 서성달 의원이 안을 이제 설명하시고 어떻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14차 회의에서 긴급동의안이 그대로 계속 중에 있읍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이유는 어째 그랬느냐 하면 신장관이 났으니까 장관의 정책을 들어 보기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의 의견도 다 들어 봤읍니다. 들어 보면 긴급동의안은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순서가 그것입니다. 긴급동의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 정부보유미의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에 소요한 경비를 가산한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도 로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오늘날 남한의 현세로 본다면 농민에게 산 그 가격을 그대로 긴급조처에 들어가서 미곡가를 억제한다든가 조절한다든가 하는 것이 정부미를 보유한 본의올시다. 그러면 오늘날 농림장관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 즉 말하자면 살인적 폭세 로 인한 남한 총인구의 불만이라든지 불평 공포 기아에 빠진 이 상태에 들어가서 반드시 정부보유미가 있다면 이 시기에 비상조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적절한 시기에 정부보유미는 방출할 시기라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은 절대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점은…… 농민에게 산 그 가격대로, 1400원을 받지 말고 그대로 방출해 달라는 요구올시다. 만일에 정부가 여기에서 다소 수익이 있는 것을 갖다가 한해민 구역에 쓴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풀어 주었단 말이에요. 하니 거기에 물론 해당 안 될 문제이고 또 설사 그런 일이 없다 가정하드라도 농민의 쌀을 빼앗어서 정부가 남겨 가지고 한해 구제에 쓴다 할 것 같으면 농민을 기만 착취해 가지고 다른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가 한 문제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연구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두연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세요. 지금 서성달 의원 외 20인의 안, 정부보유미의 판매가격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매상한 가격과 소요한 경비를 가산한 액에서 초과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결의안으로 내논 것입니다.

서성달 의원이 제안하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마는 이것까지 우리가 너무 관계하지 아니해도 정부에서는 적당히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농림장관이 부임한 이후 오늘 시정방침 연설을 처음으로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방침을 말씀도 하셨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 양곡정책에 대한 질의, 기타 요망사항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명하신 신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시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는 고로 지금 이 서성달 의원의 건의안은 계속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니 만큼 곧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53, 부에 1,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에 58, 부에 3, 그러면 이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김익로 의원이 긴급한 말이 있는데 꼭 오늘 해야 한다니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