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지난 5월 25일 우리 한국 국회에서 세계국제보건기구의 헌장을 갖다가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 주셨고 동시에 한국으로서 동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결의해 주시었읍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태리 로마에서 동 대회가 열리게 되는 데 있어서 불초하게도 본관이 한국을 해표해서 참가하게 되고 동시에 이번에 중대한 사명을 완수케 된 것은 오로지 국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절대하신 성원으로 말미아마서 이번에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하는 동시에 본관의 광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앞으로 한 10분간 한국 가입에 관한 경과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6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만 3주일 동안 이태리 로마의 ｢크래샤 배내자｣라고 하는 데에서 열렸는데 그 장소는 세계 독재왕 뭇소리니가 모든 독재정책 비밀정책을 꾸며내던 그 방이며 오늘날은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보건문제를 회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번에 참가 회원국으로 말하면 58개국이 되고 여기서 쓰는 용어는 불란서어와 영어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의사항을 종목만 말씀하면 이번에 ｢쏘비에트 로시야｣가 본 기구로부터 탈퇴되는 것이 승인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중요 임원 개선 그다음은 신회원국 가입승인, 그다음은 신년도 예산통과, 그다음은 지역별 지회의 결정, 다음은 국제결핵연구소의 설치 결의 그다음은 헌장개정 기타 ｢이스라엘｣과 ｢히랍｣ 이재민에 관한 구체대책의 건, 그 외에 중요사건이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었읍니다. 한국 가입에 관해서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관이 갈 때에 대통령의 신임장과 이번 국회에서 결의된 결의문을 갖다가서 법제분과위원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쉽사리 가입되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의외에도 파란이 일어나서 한국 가입문제는 쏘비에트 로시야 여섯 나라 ｢뿌럭｣ 나라의 반대로 말미아마서 3일 동안이나 논쟁이 되었읍니다. 여기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법제적으로 수속이 완료되지 않았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영어로 번역해서 58개국에 노놔 다오, 둘째로 말하면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유엔총회가 열렸을 때에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48개국의 승인을 얻었다는 사무총장의 승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분과위원회로부터 이런 요구가 있어 즉시 아래층에 내려와서 무전을 통해서 ｢레이크썩세스｣에 있는 유엔 사무총장과 주미 장 대사와 유엔 조 특사에게 이것을 요구했더니 나흘 만에 거기에 대한 법적 수속의 모든 서류도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너무도 기꺼워서 이것을 전부 인쇄해서 58개국에 노놔 주는 동시에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곧 표결에 부친 결과 28 대 6으로서 한국 가입에 대한 승인을 갖다가 전체회의에 내놓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5분 내지 10분 안에 결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가서 프랜드 대표를 위시해 가지고서 모든 한국 가입에 대한 반대 재료를 수집해 가지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도 못할 여러 가지 욕설을 여기서 내놓기 시작하고 또 그 당시의 옹진사건 개성전투사건 그 외의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한국 가입에 대한 고의적 방해연설을 했읍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저의 귓속에다 말하기를 금년에는 연기하고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마음으로 초조하고 긴장하고 흥분한 기분을 금할 수 없읍니다. 총회에서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 가입의 정당성 합법성을 갖다가서 미국을 위시해서 비율빈, 지리 , 가나타 그다음에 여러 나라가 우리 한국에 대한 정당성 가입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해 준 결과 한 시간 20분 동안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의장이 표결에 부친 결과 통쾌하게도 33 대 6으로 한국 가입의 승인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난관을 돌파하고 한국이 정식으로 가입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부담이 대단히 중할까 염려해서 재정분과위원장을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한국의 실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담력을 심의하게 되었읍니다. 이 세계국제보건기구의 총경비 40%는 미국이 지불하고 있읍니다. 19%는 로서아 쟈이나 가나타 이 세 나라가 부담하고 영국이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담은 약소 50개국이 분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저단가가 5단위인데 비율빈이 35단위를 내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의 체면상으로 비율빈보다 적어서는 되겠는가 생각해서 35단위 이상 되지 않기를 요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의 실정을 잘 알아주었든지 여기서 동정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온 결과 한국이 아직 독립된 지 1년 미만이 되고 국가경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 이러한 등을 고려도 해서 고려해 주었기 때문에 최저단위 5단위를 주기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드가 여기에 나와서 반대연설을 시작해서 최후에 표결에 부친 결과 대한민국은 최저단위 5단위를 주기로 33 대 5로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지역별 지회의 결정을 봐서 대한민국 지나 일본 비율빈 네 나라는 합해서 비율빈 마니라에다가 두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둘째 중대한 사명이 무엇인고 하니 그 국제기구로부터 원조입니다. 이 원조문제에 대해서 로마에서 총회를 폐한 다음에 본부 서서 에 가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 결과 대부분 이 요청에 대한 것이 청허 가 되었읍니다. 첫째로 장학금 원조, 둘째로 기술자 파견, 그다음에는 물자 원조 이것이 이번 제가 도착되기 전날 벌써 장학금이 도착이 되어서 두 사람을 미국에 보내게 되었고 기술자 파견에 대해서 몇 사람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 통고해 왔고 250만 달라를 약소 몇 나라에 주게 되었으니 예산서를 내라는 이런 것이 공문으로 도착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원조문제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대개 우리가 요구한바, 70%는 달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고스라비아로 말씀할 것 같으면 먼저는 공산주의로서 로서아와 합작하고 근자에 와서는 로서아와 분리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국제회합에서 모든 연설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 대하여 절대 이해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대하여 위원단 파견문제에 있어서도 44 대 6으로 반대한 그것에 유고스라비아가 참가하였고 또 이번에 46 대 6으로 통과한 이 6 가운데에도 유고스라비아가 참가해 있어 유고스라비아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한 것이 이번 국제회합에서도 아주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이 기구에 한국이 가입한 데에 대하여 몇 가지 의의가 있읍니다. 이번에 한국이 세계국제보건기구에 가입함으로 말미아마서 무슨 의의가 있느냐? 첫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동 기구에 회원이 되어 다른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서 의결권과 중요한 지위에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국은 금후 동 기구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은 물론 세계 인류의 보건향상 노력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국 정부와 국회는 동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째로 말씀하면 한국의 의학계의 사명과 행위는 국가 민중을 위함은 물론이요 나가서 국제적으로 문호가 개방되어 그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 한계에서 국제적으로 전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할 것은 국민보건이 확보해 나가서 세계인류 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 사회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 여러분께서 금반 세계보건기구 가입에 지대한 관심이 요망되는 동시에 이것을 계기로 국제적 사명을 다하려는 보건계에 대하여 가능한 한도의 원조와 지도를 여러분 앞에 바라서 마지않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지 1년 이내에 독립국가로서 세계국제기구에 가입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동시에 참으로 우리 조국의 번영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심한 노력이 협동되어서 공동목적이 완성되기를 바라서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이번 세계국제보건기구에 가입한 경과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사항은…… 사무처로서 이야기한 것과 사회부의 보고는 이로써 끝냈읍니다마는 전차 우리 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여수순천사건의 1주년을 재난동포들의 위령제는 결의에 의지해서 내무치안위원회 대표에게 결의문을 보냈고 약간의 위료 도 보냈고 황두연 의원이 그 제문을 낭독했고 또 정중한 예식을 지내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결의에 의해서 임시로 조직되었던 소개대책위원회가 그동안에 정식으로 성립되어서 다 여기에 보고가 되었지만 2차 회의를 하고 당지를 조사하고 그러한 관계로 자세한 경과보고는 다음 회의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개대책위원회의 책임 소집 책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 김효석 동지와 또 직접 박해지에 조사를 갔던 분 최윤동 의원, 김광준 의원, 곽상훈 의원, 세 분이었읍니다. 이것으로 이상 중간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보고 가운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긴급동의안이 제출된 것이었는데 의사일정에는 상정이 안 되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점은 문제가 일본에 있는 우리 아동들의 교육기관의 다수가 일본 정부에게 폐쇄당했다는 것을 그대로 여기서 들을 때에 매우 분격할 소리지만 내가 사사로이 일본에서 최근에 온 재일동포거류민단에 관계되고 재일 대한체육회 회장인 최인수 동지의 보고를 일전에 자세히 들어보니 특별히 학교가 잘 되어 가는 것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반민족분자들이 조직하고 있는 단체를 총해산시키는 관계로 해서 그 단체를 경영하고 있던 학교 교원이라든지 교과서가 전부 반민족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일단 해산하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한 상세한 일은 기위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은 문교사회위원회에 맡겨서 좀더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정당한 의견을 세워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로 끝났읍니다. 다음 서상일 의원에게 언권 드리기 전에 우리의 결의로 지난 17일까지 귀속처리법을 심사위원회에서 보고 안 되면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지고 토론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에 의례히 그 안이 올을 것입니다. 다음은 귀속재선처리법안을 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상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터입니다.

지난 11일 제18차 회의에서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제기되어서 이달 열이렛날까지 귀속재산처리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중심해 가지고 심의하겠다고 결정했읍니다. 아시다싶이 그동안 지난 15일날부터 1주일이란 시간을 놀기로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진척이 늦었읍니다마는 여하간 노는 중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신속히 추진해서 성안이 다 되어 있읍니다. 내일부터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심사해서 완전한 대안을 얻어서 상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과 수일내로 상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중간보고를 올리는 동시에 내일 산업위원회실에서 오후 2시 반부터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니 양 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법안은 중대한 것인 만큼 빠짐없이 출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위원장 홍성하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러니 내일 회장 은 돌렸읍니다마는 미리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한 마디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다른 의견 없으면 보고는 이로 끝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계엄법안 제2독회를 계속하겠는데 박찬현 의원 의사일정에 의견 있다고 합니다. 박찬현 의원 소개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행정에 이 현하 기구라고 하는 것이 여간 지장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목전에 시급히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계엄령법 이것도 극히 급히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먼저 기부통제법을 먼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이 다섯째 것 기부통제법을 오늘 이 시간에 상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의사일전 변경동의는 열 분이 못 되면 성립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기다리지 않아요. 이것은 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계엄법안을 상정하겠는데 시방 보고 끝에 중대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잠간 보충으로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귀속재산처리법을 긴급동의로 제출해 가지고 원의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위원회의 사정과 및 보충해서 보고가 있었지만 일개 위원회의 보고는 원의를 변경하기 어렵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심사안이 오늘까지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표준 잡아서 우리는 토론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결의로 작정했으니까 지금은 의사일정 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이 오늘 상정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상정됩니다. 만일 상정되면서 토론할 때에 위원회의 의견이 많이 참작되고 토론될 것은 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을 의장의 자격으로 설명해서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 계엄법안 제2독회입니다. 의사일정을 선포해서 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이 일을 아마 속히 하는 첩경 일 것입니다. 지금은 긴급한 문제를 차례를 바꾸어서 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노력을 못 얻고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해서 고만두고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정준 의원 무슨 의견 있어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석방 요구에 관한 결의안이 오늘 반드시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중에도 이것이 결정이 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다리에 부상을 받아서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여기에 나왔읍니다. 대단히 제 개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 의원석방결의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자 세간에 상당히 물의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의혹조차 커가는 형편이 많이 있읍니다. 실은 이 의원석방 요구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 국회 안에 중견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각파 안에서도 중요한 분 가운데 말씀이 계셔서 결국 이 문제를 단지 객관적으로 이름을 들어내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생각한 나머지 외람되게 정준의 이름으로서 이것이 동의가 되어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동의한 사람이나 또는 여기에 대한 찬성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만의 의견에 관해서 상정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많이 검토한 나머지 그렇게 된 만큼 이왕 다른 문제와 달라서 우리 국회의원 상호간의 문제인 만큼 이것을 한시 빨리 그 사람을 내놓는다든지 안 내놓는다든지 국회 태도를 속히 정해 가지고 세간 의혹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이 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생각해서 또는 6 의원 가운데 김봉두 의원은 며칠 전에 보석이 되어 가지고 나왔고 하는 만큼 나머지 의원에 대해서 결정을 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저는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외람되게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서 많이 찬성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네째로 있는 의원석방에 관한 결의안을 우선 셋째로 하고 계엄령법을 그다음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차례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8, 가 62, 부 3,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의원석방에 관한 결의안, 이것이 상정됩니다. 여기에 찬성자 동의자 정준 의원이 아마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