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긴급한 보고이므로 제가 올라왔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사람을 위하는 국가도 아니요 어떠한 소수분자를 중심으로 한 정치도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분명히 표시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분명히 표시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도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보건데 민주정치는 고사하고 과거에도 일찍 보지 못했든 어떠한 한 사람의 독재정치 소수분자의 전제정치에 지내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는 모든 사무가 다 바빠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 잘 댕겨야 될 것입니다만도 종종 보면 어떠한 장관이 통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중단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일전에 내가 해방자호로 서울역에 내리니까 어떤 장관이 내린다고 해서 해방자호의 수천 명의 사람을 전체적으로 약 30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교통차단을 시킨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한 감을 느낀 바입니다만도 오늘은 그보다도 더한 우리 국회의원이 삼천만 민족을 위해서 이 의사당에 모여서 국사를 토의할려고 오는 중로 에 이 들어오는 정문을 많은 경관들이 모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교통차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저 미국서 온 어떠한 무쵸라는 양반이 이 중앙청을 구경한다고 이와 같이 하고 있읍니다만도 무쵸라는 양반도 물론 미국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협조하기 위하야 온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요구한 것은 아니겠읍니다만도 그 지도자…… 교통차단을 시키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관이라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정치를 할려고 하는 것이요 정치를 방해하는 사람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 의사를 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국회 의사에 방해되게까지 교통차단을 시키는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토의해서 오늘 아침 교통차단을 시킨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므로 해서 종종 경관이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심지어 군인이 국회의원을 구타하는 사실까지 종종 발생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신중토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책임자를 불러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토의해서 어떠한 구체안을 수립시킬 수 있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오늘 교통차단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 장관을 불러서 그 책임을 묻자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다 찬성하십니까? 그 동의에 의견이 있읍니까?

모든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감찰위원회에 10시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사사 가 아니고 공무올시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닌 게 아니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지를 못하고 내렸읍니다. 또 지금 여기로 오는데 정문으로 차가 통하지 못해서 서쪽 문으로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물론 무쵸 특사의 신임장 오늘 교환이라고 할 것인가 봉정 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잠시 우리 국방부에서는 육해군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안내하는 절차가 있어 가지고 행렬하는 도중에 자동차가 통행할 수가 없으므로 한 시간 편상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중대한 법안을 일시가 급하게 지내가는 이 자리에서 모든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처리를 토요일 날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과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해도 좋을 문제를 가지고 동의 운운을 해서 여기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우리 의사진행에 장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정문에 들어올 적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파스를 내보이는데에도 통행을 금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사진행하는데 도리혀 장해되는 바가 많으므로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의원도 들어오면서 누구냐고 해서 파스를 내보여서 들어왔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종일 교통차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 잠시 동안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너무 신중한 것이 어그러지는 까닭에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나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외국 손임이 오는 데에는 물론 경건하고 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까지 교통차단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상부에서 국회의원까지 차단하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부의 한 순경들이 모르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동의에 찬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책임자를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생각해보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대사를 맞기 위해서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예를 갖추는 것은 우리가 가장 취할 바이며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과 또 우리 국가로서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라는 것은 다시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각할 때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민중의 대표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든 점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생긴 일에 대해서 첫째 책임 장관이 그런 일을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시정치 않고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정래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오면서 파스를 내놓으니까 그대로 통행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올 때에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다. 국회에 지금 들어가는 도중이다｣ 그랬드니 ｢내 잘 압니다. 그렇지마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종종 파스를 보는 경관이 순경이 경위의 표를 붙이고 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기착 을 하고 경례를 하고 있읍니다. 혹은 경감이 들어오면 아조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옆문을 슬적 바라보고 있읍니다. 이런 태도는 반드시 시정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물론 책임 장관이 그런 일을 시킬 리가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번 책임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드러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인식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모든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고 내려갑니다.

이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동의는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0인, 가에 48, 부에 11표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토론종결이 되지 않고서 미결이 된 것만큼 혹 발언하실 분에게 한두 번 더……

여러분을 이 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자시느니만치 오늘 아침 오비이락 입니다. 무쵸 대사가 오실 때에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국 손님의 관계를 고려해서 원려 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기실은 이 문제가 오늘날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서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경관의 태도라는 것은 대단히 아주 경솔했읍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아침에 더욱히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아까 이원홍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독재주의 정치로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를 해볼 때에 청년단체 훈련비는 무엇에 쓰느냐 하면 이것은 일민주의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쓴다 이런 말을 써요. 일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확고한 주의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독재정치를 해나갈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에 있어서 이 국회의원에게 대한 대우라고 하는 이것이 즉 말자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치에 크다란 관련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물론 내무장관이 이렇게 시켰다든지 누가 이렇게 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가 있을 적에 우리가 아모 소리 없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넘어가는 게 무엇이 그렇게 혼란하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읍니다. 우리 국회의원에 한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교통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시정 아니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계를 정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잘못하면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통문제가 외국대사를 맞기 위해서 행진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상 교통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나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교통을 차단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여기서 한계를 지우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외국대사를 맞는 데에 대한 교통차단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차단을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해서까지 교통차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가장 옳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타당한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게제가 게제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다른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다니는 까닭에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는 것 같어요. 만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무슨 표시를 하고 다니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가 걸어 다니면서 보통 사람 같이 보이는데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우대를 바라는 것은 장관의 독재를 장성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증이라고 하는 것을 뵈여 가지고서 일반보다 우대를 받는 것만 하드라도 민중으로 봐서 우대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하면 독재정치를 더 자꾸 조성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한 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집회가 늦인 것이나 우리들이 오게 될 때에 너무나 그들의 감시라고 할까 교통을 정지한 데 대해서 울분함을 금치 못하는 사람 중의 하나올시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오날 이 문제를 말하는 가운데에 이 공기가 전파를 타고 세계적으로 통해서 나가게 될 때에 잘못 전해지면 무쵸 대사가 오게 되는 데에 우리가 이 의제를 내 가지고 말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반감 같은 말이 통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날 이만치 말했으니까 앞으로 정부 당국이 주의할 줄 알고 만일 또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 토요일이라도 들어내서 정부 당국에 이 자리에 임석을 요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우리 자체가 국회에 나오게 될 때에 민중의 공복으로 나오게 될 때에 대우를 받을려고 나온 것은 아니올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푸대접을 하는 것은 우리도 분함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푸대접하는 형편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규탄할 길이 많을 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부가 처음 수립되어 우리 정부와 국회 의사당이 서로 갈려지지 않은 여기에 원인이 있을 줄 압니다. 한 집안에서 살림살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의사당을 외국의 예와 같이 정부와 갈려진 곳에서 모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일도 없을 줄 알고 그런 뒤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불러서 얼마만치라도 규탄할 길이 있으니 이번은 정부와 국회가 한 집안에서 옥신각신한 까닭에 부득이한 일인 줄 알아서 이만한 말만 할지라도 정부의 각성이 있을 줄 알고 더 긴 말할 것 없을 줄 알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국회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무슨 대우를 덜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소수인의 독재정치란다든지 또는 민중을 억압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모든 사태를 봐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반 힘없는 인민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중앙청에 늘 출입하면서 항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민들이 문 앞에 와서 늘어서서 출입의 자유가 없는 인민들을 항상 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했든 이 마당에 이 시간에 절실감을 느껴서 이원홍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의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했을 때에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자신들이나 혹은 정부 당국자나 또는 외국 사람이나 항상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원홍 의원의 이 동의는 반드시 우리는 취급해야 되겠으나 지금 무쵸 대사의 신임장 봉정식이 바로 거행되는 이 시간인 만큼 시간적으로 봐서 다소 우리가 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원홍 의원의 이 동의를 살려 가지고 내일 모래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상정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고 이 동의를 보류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기왕 발의되었으나 우리 국회로서도 여기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아까 이원홍 동지가 말씀한 가운데에도 언급했거니와 근자에 어떤 국회의원이 국군한테 구타당하였다는 말까지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국회의원증까지 내놓고 시간상 일찍 들어가야 하겠다고 하니까 저리 돌아가라고 해서 저리로 서문으로 해서 돌아왔읍니다. 그리고 저 도중에서 차를 네리고 간신히 간신히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날 봉정식에 관련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심히 언급하기 싫읍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찰이나 국군이 과연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한 예를 들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국군을 애끼는 마음으로 경찰을 애끼는 마음으로 여테까지 여느 정도까지 말을 안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에 우리 국가 우리 국회의 위신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 자신이 요전에 당한 일입니다마는 소위 국군의 헌병이라고 해서 헌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취급할 때에 국회의원증을 뵈여달라고 해서 국회의원증을 내놨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주지 않길래 심지어 ｢여보 그 내부까지 뒤집어볼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손구락질을 하면서 ｢손 빼고 얘기해｣ 이래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태도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여보 댁이 무엇이요, 나에게 딱딱거리게｣ 하니까 ｢내가 무엇인지 몰라. 당신이 무엇인지 내가 알 바가 무엇이냐｣ 평복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그 내부까지 뒤집어볼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애기했드니 ｢그것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애기해요. ｢댁은 무엇인데 나를 취체할 권리를 누가 부여했는지 증명서를 내놓라｣고 하니까 종이에 잉크로 쓴 편지지의 증명서를 내요. 그래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정부에서 직인을 받은 파스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너에게 그 증명서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내가 헌병이라는 증명서를 가졌다 하드라도 나를 하등 취체할 권리를 누가 부여했느냐｣ 하니까 ｢무엇이 어째｣ 하면서 당장 때릴 것 같어요. 그 때 맞었으면 장래를 위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맞지 않었읍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정부에는 너와 같은 헌병이 있을 리 없다｣ 말했읍니다. 또한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헌병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또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내놔도 인정하지 못하는 헌병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만약 헌병일지라도 국회의원은 고사해놓고 일반 민중이라도 이렇게 취급할 권한을 너에게 부여되지 않었으니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령관을 불러오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든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잘못했읍니다’ 얘기하기에 저도 청년과 같이 싸운 관계도 너이 심정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면 어떻고 평민이면 어떻겠느냐? 일반 국민에게 대해서 하등 취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심지어 네가 헌병이라는 무슨 완장이라든지 표식이 없는데 사복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꾸지람을 하고 자기가 사과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의도 했든 바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이 면회시간을 허하시기에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여러분과 갔었읍니다. 대통령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을 취급하는 한계를 경찰의 취급한계와 국군의 취급한계를 명백히 지시해 주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 이것을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질문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국방부에 가서, 누구라 지적하지 않읍니다. 아 윤재욱이가 선두에 나서서 국군을 중상한다고 고자질한 분도 발견되었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개 국회의원 자신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한 위신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국회가 과연 민중의 기관이냐 과연 정부의 기관이냐 냉정히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이 우리 국가를 위한 경찰이냐 경찰을 위한 경찰이냐, 국군을 위한 국군이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군이냐 이것을 냉정히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민중이 이 한계를 똑똑히 우리 국회에서 시정해 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이 얼마나 신음하는 가운데에서 싫건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고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입장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또 사실상 200명 국회의원이 지방 실정을 보고 와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정부의 위신이라든지 이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큰일을 그르칠까 봐서 정치적으로 오늘날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론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싫건 뚜드려 맞고 나온 우리 국민은 ｢너 맞었느냐｣ ｢맞었읍니다｣ 사실대로 써 가지고 사실대로 쭉 씁니다. 그래 놓면 ｢이것 안 된다 내가 부르는 대로 하라｣고 해서 안 맞었다는 증명서까지 내놓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현 사태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렇다면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고 경찰과 국가와 민간이 이탈되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감정의 행동을 받고 말한다는 것보다도 장래 우리 민족을 위하야 지향하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국회나 정부나 모든 문제를 감정을 초월해서 냉정히 이것을 우리 국회요 우리 국군이요 우리 경찰이라는 이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서 좀 더 우리가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경찰을 중상한다든가 국군을 중상하는 이러한 태도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은 이상 심지어 국군에 가서 윤재욱이가 선두에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러한 고자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장관 임석하에 이 문제를 이런 점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기를 여러분 동지에게 부탁하며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저는 여러 의원 동지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아침 일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여러 동지들이 그 뜻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는 것 같이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이가 들을 때에 이상스럽게 들을만한 그러한 점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개는 지금 오늘 아침에 말해 논 이것이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자기들이 대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추태와 같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리거리에는 경관들이 섰읍니다. 그 경관들이 무엇을 하고 섰느냐 사람을 대접을 하기 위해서 혹은 푸대접을 하기 위해서 선 사람이 아닙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관을 배치시키는 것은 경비를 시킨 것이라 말이에요. 그 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사람의 신분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이 장내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여기를 통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겠느냐 생기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비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모 국가의 어느 장관이 우리 한국을 오는데에 전부 경관은 경비하고 있었읍니다. 그 도로에는 장관의 차 경관의 차 국군의 차가 다 통행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탄 차가 거기를 통행하니까 금지합니다. 왜 금지하는가? ｢못 갑니다｣ 경비를 하고 서서 못 가게 한다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을 인정할 수가 없다. 보통 우리가 장관 자신네와 같은 훌륭한 사람의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통과시킬 수 없다고 신용할 수 없다고 그 신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 말씀이예요 그런 고로 우리가 이 문제를 내논 것은 적어도 우리들은 10만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면 우리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이면 가장 신분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서 민주국가의 국민들이 인정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신분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습격한다든지 이러한 작란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예요. 그런 고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문제가 난 것은 경비하고 있는 경관들이 우리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지, 우리의 이 신분을 인정해라 우리는 양민인 것을 알어라 하는 이러한 말이지 절대로 우리가 우리를 대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분간하고 여기서 말씀해야 할 줄 압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어느 의원이 말씀할 때에 같은 동지적 입장으로 있으면서 어느 특수계급이나 어느 개인에게 아부하는 성질을 발로시키는 것을 언제든지 우리는 보면서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발생한 이 문제는 오날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를 가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 발전을 해가면서 헌법정신을 살려 가면서 여기서 모든 가지 입법을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악질적인 기반 을 벗어나서 이야말로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 대중을 살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생겼을 것이고 우리 국회가 생겨서 모든 가지 입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하고 한 계급을 위한 정부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국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날 아침에 교통차단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미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이 분함은 일시적이 아니라 장구한 시간을 두고 이러한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는 독립전취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 시일을 두고 봐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한번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하겠는데 나는 이 국내문제를 왜 국제문제를 맨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나는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쵸 대사가 신임장을 봉정식을 계기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사 교대라든지 신임장 봉정식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경하해서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어제나 그제 우리 국회를 통해서 내일이나 모래 무쵸 대사의 신임장 봉정식이 있으니 적어도 국회에서도 대표를 내보내란다든지 또 그날은 교통차단이 따라서 있을 터이니 양해해 달라는 이러한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특사봉정식이 아니예요. 한 사람 한 계급의 봉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 국민 전체를 말하는 것이예요. 우리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예요. 우리 민족을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대한 무제입니다. 적어도 어느 나라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신임장을 봉정할 때에 우리 국회도 반드시 인민의 대표이니까 인민의 대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것이예요. 정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만이 축하하고 그네들만이 경비해서 우리 삼천만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논의하는 그야말로 일각이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게시리 하는 그 책임을 과연 누구일 것인가? 왕왕히 대통령께서도 의회 내에 불순분자가 있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이며 아까 윤재욱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의 국사이예요. 우리나라의 국립경찰이예요.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띠운 사람이 국회의원도 신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신변은 또 신분은 우리는 하등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을 부인하는 큰 과오를 가지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냉정히 이 문제를 그야말로 앞으로 민주 발전을 위해서 이 민족 국가를 위해서 이것을 심심히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아무런 입법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입법이 우리 국민에게 침투되지 못하는 입법 같으며는 도대체 맨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가지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개인을 죽이고 가정을 희생시키고 이 단상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의사진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참으로 반석 우에 세우고 자손만대를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계급을 우리가 비난할 것도 아니요 또는 그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이 행정부와 국회는 그야말로 견제할 때에는 견제하지만 혼연일치해서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만 왜 정부에서는 독단적으로 자기네들의 소수분자들의 대사도 아니요 어느 한 사람의 신임장 봉정식도 아닌 것이예요. 적어도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의도 표할 것이요 또 다소 교통상이나 또는 신변에 대해서 불편한 감이 있겠지만 양해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예요. 나는 아까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규명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적어도 외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러한 것을 하며 이렇다는 취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반대할 필요도 없고 좌우간 주무장관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도 해로운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로서 가장 환영해야 되고 우리들이 마음 깊이 기뿌게 맞어야 될 우리의 유일한 친구의 나라 미국 대사 무쵸 대사를 맞이하는 오늘날 이 의회의 이 단상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건설을 부르짓고 독재국가를 배척한다는 말이 일어난 것을 나는 가슴 깊이 기뿌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쵸 대사가 세계를 민주주의로 건설하려는 사도 로서 오시였드라면 오늘 우리 의정단상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가슴 깊이 환영할 줄 나는 생각해서 이 의원들 중에서 오늘 국제적 사신이 온 이 마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이 국제관계에 어느 정도 유쾌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신 듯한데 그 점은 아마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본래 일을 갖다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무쵸 대사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 가지 교통차단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당한 그것은 일부 적은 예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인민의 자유가 광범하게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각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결국 무쵸 대사가 염원하고 온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쵸 대사가 왜 우리 조선 땅에 왔느냐, 미국이 왜 우리 국가에 원조를 하느냐 이 근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네들이 원조하는 것도 아니요 무쵸 대사가 독재국가를 원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안예요.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손님이고 미국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도웁기 위해서 원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쵸 대사가 자기의 관저에서 이 중앙청까지 자동차를 달리고 올 때에 이 교통차단이 되고 두 자 석 자 기리에 경찰이 막고 군대가 막은 길을 앞으로 올 때에 무쵸 대사는 가슴 속에 슬픔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민중이 전부 압박을 당하고 군인과 경찰이 총과 칼을 가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네들은 울었을 것이예요. 그러니 저는 확연하게 오늘은 무쵸 대사께서도 만약 시간의 여유가 계시었드라면 이 마당 이 즉석에 와주시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와주시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열렬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네들에게 듣기고 싶은 감정이 내 가슴 속에 뛰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가 여기에 제기된 것이 아무러한 국제적 문제가 하등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단상에 즉석에 올리는 것도 아니겠고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동의하신 거기에 전적으로 찬성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 밝히지 아니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앞길에 큰 암영 이 있다는 것을 피차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표결에 부칩시다. 대개 처음에 미결이 된 까닭에 몇 분에게 언권을 드린 다음에 표결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최운교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실은 이 동의에 대해서 미결이 되었으므로 다시 토론을 전개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면 가부에 대하야 각각 결의가 있을 줄로 생각해서 저는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정래 의원 재청합니다. ◯박순석 의원 3청합니다. ◯부의장 김약수 그러면 이것은 특례올시다. 최초 미결이 되어 혹 토론이 부족한가 해서 한 몇 분에게 더 시켜서 곧 2차 표결하고저 한 것이올시다. 오늘도 너무도 토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론종결 동의가 나온 것이올시다. 여러분 특례지만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8, 가에 82, 부에 5,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이원홍 의원의 동의를 다시 묻읍니다. 그 동의 내용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 장관을 나오도록 해서 규명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38, 가에 78, 부에 9표, 동의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조영규 의원 주무장관은 내무장관과 국방부장관하고 두 분입니다. ◯부의장 김약수 네, 그렇읍니다. 지금은 사무국으로부터 몇 가지 보고가 있읍니다. 그 보고를 하겠읍니다. ◯의사국장 허남수 국회 제77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안 4건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19일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청원서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16일 국회 제77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좌기 청원서를 국회법 제70조에 의하야 의견서 첨부 자이 이송함. 기 1. 국민대학에 관한 청원 2. 서울약학대학의 국립이관에 대한 청원 3. 숙명학원재단 재건의 청원 4. 고 남자현 여사 표창에 관한 청원 4월 19일부로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서우석 의원 외 11인이올시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첨부해 드리겠읍니다. 4월 19일부로 서우석 의원 외 11의원으로부터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지금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유인물을 돌리기 전에 좀 그 내용을 낭독해 주십시요.

그러면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경 하여 좌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 하고 애국의 성심 있는 법률가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국회는 전항에 의하야 선거된 자의 자격이 본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임을 의결하고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이상이올시다.

대개 내용은 그렀읍니다. 이것은 더 심사할 필요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그대로 회부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홍 의원의 동의는 책임 장관을 출석시킨다고 했으나 그 시일이 분명치 못한데 그 점에 대해서 혹 생각한 것이 있읍니까?

시일은 의장이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나오도록…… 토요일은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는 까닭으로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러면 내일 나오도록…… 지금부터는 농지개혁법안을 토의하겠읍니다.

책임 장관을 출석시키는데 있어서 보충적으로 말씀하겠읍니다. 내무장관만 말씀한 것 같은데 국방장관도 동시에 출석하도록 해주십시요.

잘 알었읍니다. 지금은 농지개혁법안의 토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어제 일을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어제는 제6조제1항제1호의 1가당 총면적 3정보라는 것이 토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3정보까지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은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에 대해서 ｢자영할 수 있는｣ 하는 문구를 ｢자영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문제로서 여러분의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은 이재형 의원 외 17인, 육홍균 의원 외 16인, 김덕렬 의원 외 17인, 이석 의원 외 12인, 김익로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석 의원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읍니다. 그리고 소상한 것은 조헌영 의원으로부터서 설명하겠읍니다. 지금은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