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좌석 다 정돈해 주세요.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요. 제69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68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안이 환부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지방자치법안 환부의 건 단기 4282년 3월 17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표기법안에 대하여 정부는 기타 신중히 심의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이의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므로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이에 헌법 제46조에 의하여 별지 이의서를 부하여 환부하오니 재의에 부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주문 부칙 제1조를 ｢분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 이하 이유는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정부로부터 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안 국회제출에 관한 건 3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책 교육기본법 및 하교교육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에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를 무망하나이다. 별책은 유인물로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그러고 본법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 지방토목관서 설치법안을 기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1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내무부 지방토목관서 설치법안 심사보고 단기 4282년 3월 21일부로 회부된 정부제출 표제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 원안과 여히 무수정 통과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다음도 역시 내무치안위원장으로부터 건의안의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29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귀하 건의안 심의보고의 건 3월 14일부로 회부된 박해극 의원 외에 42인으로부터 제출한 표제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좌기 결의안과 여히 결정되었아옵기 보고함. 기 건의안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소관 행정부의 참고에 제공키 위하여 정부에 회부키로 함. 우 결의함. 다음도 내무치안위원장으로부터 진정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29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귀하 충북 충주읍 달천강 급 한강교 가교에 관한 진정서 심의보고 3월 10일부로 회부된 충주군수 안대윤 외 161인으로부터 제출한 표제 진정서를 심의한 결과 좌기 결의안과 여히 결정하였아옵기 자이 보고함. 기 결의안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소관 행정부의 참고에 제공키 위하여 정부에 회부키로 함. 우 결의함. 국회징계자격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의 환부에 관한 건이 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0일 징계자격위원장 김익로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국회의원 징계동의안 반환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 3월 22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준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기된 박준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은 국회법 제96조제3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이 아님으로 본회의에 반환하나이다. 다음은 상임위원 사임에 관한 건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0일 징계자격위원장 김익로 국회의장 신익 희 귀하 상임위원 사임의 건 본 위원회 위원인 김철 의원은 단기 4282년 3월 29일부로 본 위원회 위원을 정식으로 사임하였음을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이올시다.

지금 보고 가운데에는 특별히 원의로서 작정할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늘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는 본회의의 회의기 안에 중요한 법안을 될 수 있으면 다 종료할 작정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해 가지고서 다 여러분에게 지시해 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의원 동인 여러분은 그 범주를 꼭 지켜주시므로 비로소 단행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긴급안이라든지 또 간단한 법안에 관해서는 서로히 보고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매 토요일에 특별히 이용해 쓰기로 되었으니까 동지들은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날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가 개시됩니다. 그러면 김옥주 의원께서 보고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