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시방 보고한 가운데에 교통사고에 관한 보충보고가 간단한 몇 마디 있겠읍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6일에 그 놀라운 사고가 생긴 이후 7일에 의장과 사무총장이 가신 줄은 몰랐읍니다. 그 후에 곧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다 지방에 내려가시고 해서 김영동 간사하고 저하고 둘이 곧 철도병원을 찾아갔읍니다. 가서 국회의원이 거기에 입원하신 의원은 권병로 정우일 두 의원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 상처는 아까 보고해드린 거와 같읍니다. 동시에 배중혁 의원이 부상당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에 있어서는 행방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그 후에 알어볼려고 하였던 것이올시다. 그때에 가서 철도병원의 원장을 찾아 가지고서 여러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 문제의 말을 들어 보자고 했었는데 마침 병원 원장은 밖에 나가셔서 없고, 그래서 김영동 간사하고 직접으로 병원에 가서 조사한 결과 부상자 182명 중에 사망자, 즉시 죽은 사람이 6명, 병원에 들어와서 돌아간 이가 둘, 그래서 부상자 182명 중에 사망자가 8명, 중상자가 92명, 그런 굉장한 비극이 있었읍니다. 그리해서 거기에서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 문제와 사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하는 말을 묻기 위해서, 사망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알아볼려고 한즉 그것은 배상계 의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해서 배상계에 있는 사람을 알아본 결과 종전에 영등포사건 때에 사망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가족에게 위자금 과 치료비로 5000원식을 지불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에 일이고 지금이야 그것을 가지고서야 되겠는가 그 말을 하고, 조사한 결과 되도록은 곧 보고해 주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고 교통부를 찾아갔읍니다. 교통부에 찾아가서 교통부장을 만나본즉 교통부장 말이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조사가 되는 대로 그것을 곧 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겠노라고 해 가지고서 그 배상계에 물었던 말을 교통부장에게 대하여 이야기하였읍니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했드니, 그것은 지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되도록은 제 생각 같아서는 사망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5만 원 이상의 정도로 하겠다고 생각을 가젔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후에 다시 8월 13일에 본 위원회의 간사 김영동 씨를 보내서 거기에 국회의원에게 위문을 하는 동시에 거기에 수용되고 있는 부상자에게 일일이 다 위문하고, 지금 국회가 휴회 중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지방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일제히 와서 뵙지 못하고 지금은 위원회에 있는 내가 와서 이런 위문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의 부상자 중에서 대단히 감사하는 뜻을 표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고 대개에 있어서 병원에 수용된 부상자 중에게 대해서 치료가 대단히 불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철도국 당국자에게 대해서,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점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해 달라고 하는 말을 전하였읍니다. 이것으로써 본 분과위원회의 한 일을 대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없읍니까?

그 말씀에 보충해서 보고하겠읍니다.

각 개인 개인의 보고는 사무처를 통해 가지고서 보고하자고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읍니다.

잠간 동안 남한 풍수해 상황과 이재동포 구호에 관한 건의안, 배헌 의원 외 20명 급 조국현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인데 의장께서 거 8월 4일부로 문교후생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회부되어 왔으므로 본 위원회는 양 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중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함이 좋다고 생각하여 그 경과를 잠간 보고합니다. 1. 과정 당국에 수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구호대책을 타진하여 과정 최후의 사명인 만치 철저 신속한 구호책을 세워 추진시켜 주기를 요망하였읍니다. 금하 전후 3회에 걸처 남한 일대를 휩쓸은 풍수해는 30년래의 처음으로 그중 충남 전북 경남 각 도의 피해가 가장 심하였읍니다. 인명피해 사망 316명, 중상 경상 행방불명 합하여 4477명 가옥의 피해는 유실 3232호를 비롯하여 전궤 반궤 상상침수 합하여 9만 2771호 선박의 피해는 유실 행방불명 106척을 비롯하여 전궤 반궤 합하여 977척 경지의 피해는 77만 3392정보 도로 제방 교량 철도 전신 전화 급 농작물 등의 피해 심대한 바 있어 피해 예상총액 45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정 보건후생부에서는 각 도․부․군에 관민 유지 총기 하여 재해구호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거 4월 28일 날자로 지시하고 또 7월 19일 각 도 후생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수해 상습 지대에 구조 물자 비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관민 합력 응급구호에 활동을 계속 중 우심지대에는 관계 직원을 파송하고, 충남 1화차 , 전북 2화차, 전남 2화차, 경북 1화차, 경남 2화차, 계 8화차를 배송하고, 지방에서는 이재민을 학교 공회당 교회 창고 등 기성 건물에 수용하는 동시에 이미 배부하였던 3085매의 천막에 수용 구호를 실시 중이며, 일방 7월 24일 날자로 5896만 500원을 각 도 응급구호에 충당하도록 배부하였으며, 각 도에서는 의료반 본부로서는 구호약품을 발송하고 조선적십자사에서는 의료반을 전남북에 파송하였읍니다. 사후 구호대책으로서 현품 급여 등 직접 구호와 노은 철시 등 간접 구호를 겸행 실시하여 자립자활의 길을 강구토록 9189만 7000원 의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국회로서는 풍수해가 격심한 전남북, 경상 각 도 장관에게 국회의장 명의로서 간곡한 위문문을 발송하여 이재동포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읍니다. 민의를 대표하고 동포와 고락을 같이하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계실지라도 차제에 처참한 이재동포에 대하여 냉정히 좌시할 수 없으므로 응분의 구조비를 변출 하여 애국애족의 성의를 보임이 합당할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회장을 돌리고자 하오니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차등 구호사업은 관청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민간 사회단체와 언론기관에 호소하여 구호책을 적극 추진함이 좋겠으므로 먼저 독촉국민회 를 찾은즉 애국단체연합회에서 수해구호대책 등 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었으나 8․15 행사 준비 등으로 분망하여 구체적 진보 는 없다고 합니다. 8․15 행사 후에 곧 착수할 방침이라 하니까 그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가지는 바이며, 각 신문사를 찾아 호소하였는데 서울신문사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각 신문사는 비상한 열의로서 구제금품 등을 모집 중이며, 수해의 참상을 보도하여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고 있음은 감사하여 마지않는 동시에 찬사를 올렸으며 괄목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4. 신정부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호사다마로 남북 일대에 미증유의 풍수해를 입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음은 크나큰 민족적 시련이라 할 것입니다. 신정부 당국에게 대책을 물은즉 정권이양 전이므로 구체적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수일 내로 이양이 끝나는 대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책이 반드시 세워지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수해에 대한 대책을 이와 같이 쉬는 동안을 이용해서 각 방면을 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혹은 찬사도 드리고 혹은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해서 이만한 보고 재료를 얻게 되었으므로 보고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수해구제비로서 좀 어렵지마는 회장을 돌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 대로 회장을 돌릴려고 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민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관하여 이이봉 외 4명의 진정서와 윤치영 의원 외 22명의 건의안이 있어 서울시 당국과 수도청 당국에 조사하온바 10호 이상 집단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류를 하고, 대도로 무허가 건물에 한하여는 시민 전재민 을 막론하고 사후절차에 가능한 것은 그 절차를 지시하고, 도시 미관상 불미 하거나 우 건축물이 미약하여 철거하여야 될 건물 급 사후 절차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령하여 불응하는 자에 한하여는 철거 구류 과료 벌금 처분 등에 부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가능한 한 신정부의 차에 대한 후생대책이 확립되기까지 보류하도록 요망하였고 과정 당국도 이를 양해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 수가 1247호, 후암동 보류 수가 89호, 해방촌도 869호, 돈암동 용두동 보류 수가 201호, 신설동 보류 수가 45호, 남산공원에 철거한 것이 70호, 서울시 미인 고문의 자유 요청에 의해서 70호는 철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23호가 보류 중에 있읍니다. 장충단공원은 풍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철거를 그와 같이 시켰다고 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하고 내려갑니다.

시방 수재에 관한 보고에 보충보고가 있겠읍니다. 조종승 의원을 소개해요.

수해에 대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중앙선 도농-덕소 간의 참사를 발생시킨 철도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도 교통 부문의 간사인 그 책임 관계상 거기를 지낼 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냈읍니다. 우리 동지 가운데서도 참혹한 참사를 당했으나 저는 귀하 하던 관계로 가서 위문을 못 간 것은 대단히 미안히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위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교통도덕이 희박하지 않은가 하는 이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제 완전 자주독립을 세계에 공포한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교통도덕을 더욱이나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감을 가젔읍니다. 여기 지날 때 그 지방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와 같이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교통부장으로서 현장에 와서 한 번 방문한 일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만연 방치한다는 그러한 감이 있지 않은가 또는 여기에 이재당한 분들의 말을 들으면 철도병원 적십자병원에 수용해서 그 책임적 그 관념을 가지고 간호한다는 것이 유명무실한 이러한 감이 있어서 날마다 날마다 중상자는 사망에 이르러서 날마다 날마다 자기 집으로 운반하여 가는 그러한 이재가족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 신임 또는 우리나라 새로운 정신으로 신임한 교통부장 이하 요원이 가서 위문치 않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감으로 생각해서 차제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또 본 의원이 그 철도를 통과할 때 연락을 해서 가는 관계상 이쪽에서 객차를 타고 도농역까지 갔지만 저쪽 덕소역 사이는 도보로 가는 가운데 많은 통행인이 고통 겪은 것은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저쪽에서 연락해서 오는 것은 화물차, 적어도 소나 말이나 타는 화물차를 갖다 놓고 객차는 하나도 없이 그것을 가지고 연락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돈견 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나도 올라갈 때 입술을 깨뜨렸는데 더욱이나 부인이나 어린애들이 탈 때 입술이 터지고 이가 빠지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돈견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인지, 그 자리에 교통부장이 탄다면 다른 차 하나는 말고 이와 같이는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나서 분격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돈견으로 취급하는 이것을 건국 도중에 이렇게 하느냐, 이쪽에서 객차가 왔으면 저쪽에서도 객차를 가지고 올 것인데 소나 말이나 탈 화물차를 가지고 온 것에는 대단히 분격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교통정신을 개량해서 우리 사회적 관념인 인권을 존중해서 이것을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읍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던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교통 당국의 반성을 촉진시키는 바입니다. 시방 수해보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빠젔읍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서류를 이와 같이 작성해 주었읍니다. 하천으로 말하면 86개소가 없어젔는데 연장이 1만 5550미돌이고, 교량이 51개가 없어젔는데 1359미가 연장이고 또 철도가 172개가 없어젔는데 그 연장이 1만 2484미입니다. 또 사람으로 말하면 35명이 사망, 83명이 부상하고, 가축이 1145두가 죽고 또는 유실당하고, 가옥 유실과 전궤가 621호, 반궤가 746호, 침수가 3700호, 다음에 건물의 유실과 전궤가 185호인데 그 반궤가 168호, 침수가 195호,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요 구호자는 4308호이고, 여기에 있어서 2만 901인입니다. 다음 요구액으로 말하면 3600만 원 이와 같은 것을 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밭 유실이 1864정보, 매몰이 2342정보, 침수가 3324정보, 논 유실이 2355정보, 매몰 3580정보, 침수 5856정보, 손해 2억 원을 산 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방 다른 도에는 구호물자 등등 여러 가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그러한 물자 운운이 전연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국내로 보아서 너무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응급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러한 물자를 지급 히 주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며, 우리 국회로서는 아까 어느 의원이 동정금 같은 것을 걷자는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이재동포를 위문하기 위해서 대표를 선정해서 대표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께도 말씀드린 바이며, 이것이 좋다면 각 도에 대표를 현장에 보내며 또 물품도 주선해서 우리 동포애로서 구휼 상조, 환난 상조하는 그러한 도덕이 필요할 것 같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합니다.

수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시간이 약 한 시간을 소비되었읍니다. 수해 문제라든지 철도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우리의 「특종 특종」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또 각 종류의 조사 혹은 보고는 전부 원칙으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또 각자 각자의 편리를 들어 말하면 수재 각종, 각 지방의 광범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면 이재동포 수해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 각 지방의 모든 가지의 이러한 사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할 때에 각자 각자가 다 말하려고 하면 우리는 시간의 많은 소모를 가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해에 대한 보고라든지 하는 의견은 원칙으로 서면을 가지고 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은 의회 간부에서 의논해서 넣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지 말고 사무처에 연락해서 의사일정에 올려서 의례히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주의해 드리고, 더욱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수해 문제라든지 오늘 여러분의 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토의를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은 다음에 또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에 제정한 바에 의해서 토의할 시간과 모든 가지 체제에 맞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보고의 재료가 하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 재류동포가 다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의 동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읍니다. 때마침 오래 동안 우리 동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고 또 적에게 비상한 고초를 겪고 내려오던 박열 동지가 오늘 이 국회의 에 방청인의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었읍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최근의 일본 재류의 우리 동포들의 현상을 간단히 보고를 듣고, 아울러 우리가 오래 동안 두고 경애하고 신뢰하던 박열 동지의 간단한 인사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겠읍니다. 시방은 박열 동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재일동포의 상황을 보고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