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表鉉台
삼청합니다.
투표에 있어서 잠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자유로 선출된 우리로서 더욱히 헌법정신에 의해서 자유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비밀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10청합니다.
아무리 법률이 간단하다 하드라도 1독회에서 한 번 상식도 얻지 않은 이 자리에서 당장 2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는 동의는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다못 상식을 얻기 위한 정도, 판단을 얻기 위한 정도까지 1독회를 계속하기를 개의합니다.
19청합니다.
3청합니다.
9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단히 타당한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게제가 게제이고 또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다른 표시를 안 해 가지고 다니는 까닭에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는 것 같어요. 만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무슨 표시를 하고 다니면 모르지만 우리 자체가 걸어 다니면서 보통 사람 같이 보이는데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우대를 바라는 것은 장관의 독재를 장성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증이라고 하는 것을 뵈여 가지고서 일반보다 우대를 받는 것만 하드라도 민중으로 봐서 우대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대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고 하면 독재정치를 더 자꾸 조성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한 마디...
이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에 딱한 것은 제5조에 있어서 「정부는 좌의 농지를 취득한다」 하는 데에 여기에 자영이라는 자기 답이라는 것을 표준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답이므로서 능히 소작하는 이것은 정부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로서 아마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것을 제정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지금 자영 자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현실에 빛추어 무엇이 어찌 되었는지 자영이 아니라 자경이라는 문자대로 실행하자고 하면 사회에서 민중이 살 수 없다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회 의원께서 아까 머슴 데리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경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문자에 속한 의미에 모순되는 점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서 말했읍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우리 실 사회의 현상...
역시 김경도 의원의 동의자로서 한마디 말씀드릴가 합니다. 단지 이 안에는 겸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가의 자세한 현상태를 살펴본다면 방금 김수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농가면서 관리이면서 상가이며 여러 가지 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예를 든다고 하면 농사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즉 조고만한 관공리로서 도저히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지금 현상태의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 실정을 떠나서 농지를 개혁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백성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개혁의 원리가 이 대중을 살리자는 데 원리가 있는데 만약 농지는 기어코 겸할 ...
대개 우리 휴회를 요구하는 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수 없는 사정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진헌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법안 그것은 즉 그 법으로 봐서 물론 긴급하고 그 외에도 긴급으로 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정하는 우리 국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 정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3주일 우리가 쉬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회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 가지고 3주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개의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전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원안은 결국 질의에 끝이고 마느냐 혹은 이대로 채용할까 말까 하는 국회 공기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논의하는 것이 헛 시간만 허비하는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이 안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 질의를 종결함을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대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대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도 헌법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될 수 있다고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자체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것만큼 그리 돌려서 법을 제정하고 또 이 실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제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관리 전체를 반역자라고 해 가지고 혹 이 정부 수립해 가는 데 큰 파동 있는 정도로 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자격을 심사하는 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효력 발동은 자격심사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리 돌려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정하는 것은 사법위원회로 돌리여서 제정을 하고, 이 효과 발동은 자격심사위원회로 돌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말씀...
저는 국회의원으로 나와 가지고 또 한 번도 이 자리에 올라슨 일이 없읍니다. 왜 안 올라선는고 하면, 첫째로 제일 먼저 속히 이 국회를 진전한 데에, 말하자면 헌법을 속히 완성하자고 하는 그 의도가 제1 목표이였읍니다. 그러고 지금 제 생각 같어서는 여러분의 머리속에 벌서 대통령이 누구라는 것이 머리에 벌써 되어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아까 어떤 의원 말씀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내일에 걸처서「라디오」라든지 신문으로 온 국민이 당연히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는 월요일을 기해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착수하는 것이 더욱 급한 시기에 도달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저는 재개의하고 싶습니다.
삼청합니다.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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