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지난번에 새로 임명되신 田允喆 부총리겸재경부장관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田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세요.

지난 15일 정부 명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장관에 임명된 田允喆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진솔하게 정부정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륜과 식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그러한 고견을 종합하여 투명한 선진경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일류경제를 만들어 다음 정부에 이양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朴炳錫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정무위원회 대전 서구갑 출신 朴炳錫 의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업하는 분들이 적은 자금과 이렇다 할 경영 경험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맹사업의 규모는 현재 가맹사업점 수 약 2만여 개, 종업원 수 약 10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가맹사업은 특히 IMF 과정을 거치면서 실직자, 명예퇴직자 및 주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및 가맹점 모집과정에서의 불평등 계약 등으로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가맹본부의 행태로 인해 우량한 가맹본부의 정상적인 사업확장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도 심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청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거래의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해서 가맹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반환 요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하여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시기를 가맹금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서 체결일의 5일 전으로 했습니다. 둘째,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 반환요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 등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시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2월로 연장했습니다. 넷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맹사업자에게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의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으며 일부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을 정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3. 畜産法中改正法律案 4.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5. 草地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초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 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북 경산‧청도 출신 한나라당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4일 元喆喜 의원 외 23인의 소개로 대한양돈협회장 최상백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제정에관한입법청원에 대하여 제218회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청원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22회국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축산자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과 이 법의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며, 제222회국회 제3차 위원회는 동 청원안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양 법률안을 첨부시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25회국회 제11차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225회국회 제2차, 제227회 제1차, 제2차 소위원회 및 제229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축산자조금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법 제명 등을 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29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당초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및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축산단체로 하여금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조활동자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거출금을 일괄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역으로 하여 매 4년마다 축산업자 중에서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거출금의 한도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축산업자 대표기관인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수납기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의 부수법안으로서 농안법상의 임의 자조금에 대한 지원 입법례와 같이 이번 축산자조활동자금에 대하여도 축산업자의 거출금에 상응하는 정부보조금을 축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유해 곤충‧미생물 등 병해충은 시험연구용 등으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해충 위험분석을 거쳐 생물학적 방제용으로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을 촉진시키고, 경의선이 복원‧개통될 경우 목재 등 많은 외국식물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차량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한 검역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은 경의선 등 남북 육로개통에 대비한 검역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 제6조 및 제3장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초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체토지조성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초지의 정의규정 중 축사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법의 국회 통과시기, 하위법령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2년 4월 1일에서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 畜産法中改正法律案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草地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지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船員法中改正法律案 7.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8.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9. 선박투자회사법안

의사일정 제6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의사일정 제8항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선박투자회사법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容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선원법 제10조 에 의하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장에게 과도한 재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안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장의 부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해양개발기본법을 폐지하고 해양수산분야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33조는 단위사업명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부칙과 관련 이 법안의 시행과 더불어 기존의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종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시‧도지사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업무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음주한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는 선박조종 또는 승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는 낚시어선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존치시켰으며, 둘째 안 제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의 공동영업구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21조의3에 의한 낚시어선업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신고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에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면서도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주로 외국자본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진흥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가 존립하는 기간 중에는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안 제15조에 명시하였고, 둘째 선박투자회사는 수입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수입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4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금융감독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47조제4호는 선박운용회사의 등록취소사유를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3년간 계속하여 갖추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지난 제227회국회 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船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투자회사법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張正彦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투자회사법안 역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1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曺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曺雄奎 의원입니다. 한미간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약칭되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비준 동의안은 2002년 4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해 4월 16일 제229회국회 제3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한미간방위비분담특별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되 분담금은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로 구성되며, 둘째 우리나라의 2002년 분담금은 5880만 미불 및 5368억 원으로 하며 2003년 및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 및 전전년도의 종합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셋째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분담금 중 현물지원으로 제공되는 모든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협정비준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1991년 이후에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교하여 볼 때 같은 기간 중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점과 2002년 1월 1일 발효되는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협정 발효일 이후인 같은 해 4월 9일에야 국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도대상 범죄는 양국 모두의 법에 의하여 사형, 종신형 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하고, 둘째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자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경우에는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소를 위하여 그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하는 법 등입니다. 이 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국 간의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5조에대한특별조치에관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협정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咸錫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해양수산위원장 咸錫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4일 정부가 제출한 이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8일 제229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4월 12일 제2차 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수매가 동결안은 우리의 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많이 미흡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수매가 동결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여야 의원들과 농림부 당국 간에 공식, 비공식의 논의를 거듭한 끝에 2002년 4월 17일 제229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논농업직불제 사업지원 확대 등 소득보전대책과 쌀 산업 안정화방안에 관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고 정부의 수매가 동결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기로 여야 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당 위원회에서 정부의 수매가 동결안을 원안대로 동의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쌀 재고누증에 따른 가격하락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수매가가 전체 쌀값의 기준가격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매가 인상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특히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쌀값의 국내외 가격차를 더 심화시킬 경우 우리 쌀 산업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리의 냉엄한 대내외 현실을 감안하여 참으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산 추곡의 매입가격은 2001년산과 동일한 정곡 1등품 기준 80㎏ 1가마에 16만 7720원에 수매되며, 수매량은 WTO협정상 2002년도 수매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매 가능한 양인 548만 1000석입니다. 그리고 하곡수매가에 대해서도 2001년산 수매가와 같이 보리 정곡 1등품 기준 76.5㎏ 1가마에 8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200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 논농업직불제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 사업을 새로이 도입하고 경영이양직불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범위와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비의 지원확대 등 농업인 부담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최근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추세 및 개별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추곡수매 선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50%의 선도금 지급비율을 상당수준으로 인상하고 연리 7%의 반납이자율은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시켜 수매제도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할 것과, 셋째 쌀 재고처분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2002년산 미곡의 수확기 이전에 기존 재고분의 시장 격리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적정한 계절진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보유미의 시장방출에 신중을 기하며, 수확기 벼 매입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사용하는 전기료의 농업용 적용기한의 연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추‧하곡 수매가의 동결조치는 어려운 농가 경제 여건과 이로 인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하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 부대의견에 대한 진지하고도 실질적인 집행과 실천을 전제로 하여 이번 동의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한 만큼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

수고했어요. 그러면 2002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2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분자유발언

안건처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5분자유발언이 열 한 분이 신청되어 있는데, 상대편 너무 자극하지 말고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準杓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洪準杓 의원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대통령 가족 비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아들은 비리에 관련이 없다”고 강변을 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지금은 대통령의 세 아들이 모두 비리의 도마 위에 올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金弘一 의원은 정현준 게이트와 이용호‧여운환 조폭게이트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둘째 아들 金弘業은 아버지의 재단인 아태재단의 책임자로서 김성환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셋째 아들 金弘傑은 최규선을 국내 대리인으로 앞세워 벤처 비리, 무기도입 비리, 해외 호화 사치생활 등 각종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중에서는 영부인 관련 갖가지 험한 소문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가족 비리가 온 국민 앞에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고 있던 최성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해외로 도주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는 핵심 중의 핵심인 최 총경은 해외로 도주하면서 “전부 밝히면 나는 죽어”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 각하! 도대체 이 정권 비리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한부패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패감시의 책임자이던 검찰총장도 부패로 구속되었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부패로 구속되었으며, 국정원 제2차장도 부패로 구속되었고, 경찰청장도 부패로 구속되었습니다. 권력비리를 감시하는 첨병들이 부패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권의 부패감시구조는 부패공범구조, 부패은폐구조로 변질되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각하!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에 지시하여 대통령 세 아들의 부패연루 의혹을 엄중 수사토록 하고, 全斗煥 정권의 일해재단과 다름없는 비리의 본산인 아태재단을 즉각 해체하고 부정하게 끌어모은 재단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십시오. 그리고 최규선의 자백에 의해서 밝혀진 대통령 자신의 최규선 사기사건 개입 의혹을 온 국민에게 해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최규선 사기사건 부당처리 의혹은 대통령이 아들 김홍걸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하여 그 비서관이 최규선 사기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게 되어 헌법 제65조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되므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우리는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부디 이 나라 안정을 위해 우리의 충정어린 요청을 저버리시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美卿 의원 나오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떤 학자는 우리 사회를 양극단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당 전 李會昌 총재가 주장하는 좌파와 우파의 양극단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과 대다수의 서민층이 서로 극단적이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양극단입니다. 사회 한쪽에서는 생계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자식을 맡길 곳이 없어 방문을 열쇠로 잠그고 갔다가 화재로 아이들을 잃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태어날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수만 달러를 들여 원정출산을 떠난다고 합니다. 타임지의 아시아판 최근호는 한국의 원정출산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산모들은 비싼 비용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채 원정출산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군 입대 면제, 미국 학벌과 좋은 일자리 등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원정출산이야말로 내 자식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몰염치와 극단적 이기주의를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자식들은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방에서 고생하고 특권층의 자식들은 군 입대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갖는 등 이런 비뚤어진 현상을 보면서 대다수의 우리 어머니들은 배신과 분노,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은 혹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인 정연 씨도 하와이에서 딸을 낳아 원정출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李會昌 전 총재 손녀의 경우는 원정출산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정연 씨는 2001년 9월까지 필리핀의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유급 연구원으로 연봉 7000～8000만 원을 받다가 2001년 말 만삭의 부인과 함께 하와이로 출국해서 하와이대 동서문화센터에서 무급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다가 2002년 1월 19일 딸을 현지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태어날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노린 의도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층의 미국 출산 바람이 퍼져 가는 이때에 유력한 대선주자의 가족이면서 또 97년 대선 때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던 정연 씨가 또다시 원정출산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李 전 총재는 원정출산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손녀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딸이고 국내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중국적입니다. 앞으로 18년 동안 李 전 총재의 손녀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중국적자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가수 유승준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병역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李 전 총재의 장남 정연 씨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면 자신과 마찬가지로 병역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의 자제가 비뚤어진 특권층의 잘못된 행태를 따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대부분이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李會昌 전 총재도 국민대연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국민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스스로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권은 누리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내고 또 손녀딸마저 원정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자로 만든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단 말입니까? 李會昌 전 총재가 진정 국민화합을 바란다면 서민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배신감을 안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대선후보로 나갈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경북 칠곡 출신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아들의 이름들이 그 비리사건의 중심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루이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弘3이니 3H니 하는 이니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황사처럼 온 나라를 뒤엎고 있는 각종 권력형 비리는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비리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네트워크는 국민의 정부가 반부패의 도덕적 모럴, 청렴한 권력 유지를 집권층 내부 특히 대통령 주변에서부터 정립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혹시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왕자 게이트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독일 슈뢰더 총리의 동생처럼 대통령 친인척이 관광안내원을 하는 나라, 대통령 아들이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근무하고 일체의 특혜를 거부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자문해 봅니다. 동료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金大中 대통령의 장남인 金弘一 의원은 어떻습니까? 金 의원은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이용호 씨의 로비스트로 알려진 여운환 씨 등과 합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2000억 원대 금융비리를 저질렀던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2000년 4월 총선 직전 정성홍 당시 국정원 경제과장 등을 내세워 金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金 의원은 車正一 특별검사팀이 활동 중이던 지난 1월 6일 갑자기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했습니다. 마치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용호와 金弘一 의원의 연결고리로 거론되던 정학모 씨도 그로부터 11일 만인 1월 17일 독일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을 위해 출국한 金 의원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끝나 퇴원까지 했다면 하루빨리 돌아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장남인 金弘一 의원이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침묵으로 이 상황을 피해 가거나 대통령의 우산 아래에서 상황이 잠재워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1997년 한보사건 당시 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는 당시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아들도 국회청문회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수사는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도 줄타기 수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세 아들은 약방의 감초마냥 각종 비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이 어떻게 국민을 우롱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성역으로 남겨져 있던 대통령의 세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仁基 의원 잘 하셨어요. 다음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민주당의 全甲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국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아들들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저질발언과 무차별적 근거 없는 폭로를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면서 한나라당 李會昌 전 총재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지난 2년 동안 시중에 떠도는 李會昌 대통령이었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이 실로 실감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역은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李會昌 전 총재에게 묻겠습니다. 이른바 빌라 게이트의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李會昌 씨는 가회동 빌라가 사돈 최기선 씨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114평 빌라는 바로 부인 한인옥 씨가 구입한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빌라매매를 중개했던 S사에 따르면 계약하기에 앞서 한인옥 씨와 李會昌 전 총재가 수차례 빌라를 찾아왔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심지어 한인옥 씨가 빌라구입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 달라고 다짐을 받으면서 중개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는 李會昌 씨가 15억 원이 넘는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명의만 사돈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빌라는 지난 대선이 끝난 직후인 98년 1월에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로 그 돈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서 선거자금으로 썼던 세풍자금의 일부라는 엄청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해서 마구잡이로 끌어모은 돈이 허구한 날 이렇게 수많은 의혹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사돈타령을 하면서 변명만 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빌라의 실 소유주는 누구인지, 또한 구입자금 15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李會昌 전 총재께서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李會昌 전 총재가 경기도 화성에 소유하고 있는 땅 7000평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선산용이니 문화재 보호구역이니 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투기 의혹입니다. 구입 당시 평당 1만 원에 불과했던 땅이 신흥개발지역으로 떠오른 판교와 화성 등 개발폭풍에 힘입어 현재는 평당 20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 그 시세차익은 대략 구입 당시에 비해서 20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땅은 지난 89년 화성을 포함한 5개 지역 신도시 개발 발표보다 1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서 전문 부동산 투기꾼의 도움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이 땅투기, 부동산투기가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이 땅을 선산용이니 문화재 보호구역이니 하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위치로 보아 선산용으로도 적당하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6차선 대로변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큰 갈비집이 있고 길 건너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누가 보아도 선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 땅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그 지역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李會昌 전 총재의 선영은 충남 예산에 대략 30년 전부터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선영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산을 빌미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인지 이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즉각 성역 없는 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富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5분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金富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현 정권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선거는 그 정신 자체가 그 지역을 제대로 알고 그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선택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선거법에서도 거주요건이라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경기지사에 출마시키기 위해 陳稔 경제부총리를 징발하듯이 사퇴시킨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초와 지방자치선거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이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자기 정당 소속의 단체장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전략을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민주적인, 반자치적인 전략까지 써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양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陳稔 장관의 사퇴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우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의 여론조사에서도 80%가 넘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한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경제상황을 이끌고 있던 경제수장을 다른 이유도 아닌 한 당의 당략을 위한 도지사 출마 때문에 사퇴시키고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과연 외국인 투자가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현 정부가 정치적 곤경에 빠질 때마다 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양해해 달라고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우려합니다. 한국경제나 한국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우려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평가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옥엽처럼 여기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 관심을 끊고 가 버렸습니까? 이제 가도 좋다는 당당한 의사표시입니까? 그동안 현 정권이 이야기했던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의 논리였던가를 단적으로 증명한 예가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불안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당국의 몇 매체가 여론조사를 해 보니 야당후보에게 상대가 될 만한 후보는 그나마 陳稔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징발한 모양인데 도대체 한 국가의 경제 장래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 단체장 숫자 하나 더 먹기만 하면 우리가 대선에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陳稔 전 부총리 당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였고 과거 金大中 총재가 단식을 해 가면서까지 만들었다는 지방자치선거가 고작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장관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개각을 할 때 “나는 경제와 외교에만 관심이 있지 이제 국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관심을 끊고 살겠다. 그리고 나는 경제회복에만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이런 정도로 훼손되어서야 어떻게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혹시 대통령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정치적 힘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 때만 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말들이 바뀌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장은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적 소신도 없이 권력이 오라고 하면…… …………………………………………………………… 하루아침에 장관자리를 놓고 나가야 하는 서글픈 현실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보도를 보니까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규까지 바꾸겠다는 이런 정치행태의 보도를 보면서 최근 노풍이 불더니 또 건방져졌구나 하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또 노벨상을 타신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 여당의 최근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 鄭長善 의원 나오세요.

鄭長善 의원입니다. 일 잘 하는 다른 당 도지사를 빼앗아 가는 것은 지방자치에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사회 지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은 사건들은 국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국민경선제가 실시되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 아들이든 누구든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받아야 됩니다. 저는 李會昌 전 총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會昌 총재도 이제 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의 여부 그리고 장남 주가조작설 그리고 가족 병역비리 문제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해 달라고 자청해야 합니다. 모략이라고 하지 말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제기하는 가족 병역비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李會昌 전 총재 주변 친인척 중 병역 면제된 사람을 보면 동생 이회성, 장남 이정연, 차남 이수연, 사위 최명석, 사돈 이경서의 아들 이성혁, 처남의 장남 한정수, 누나의 차남 강성수, 누나의 삼남 강철수 등 자그마치 8명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면제받았습니다. 특히 한인옥 씨의 사촌 한주현 씨는 2대 독자라는 이유로 6개월 방위로 복무했지만 호적상에는 2대 독자가 아니라 1대 독자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이회성 심장질환입니다. 장남 이정연 체중미달입니다. 차남 이수연 체중미달입니다. 사위 최명석 고도근시입니다. 사돈 이경서의 아들 이성혁 체중미달입니다. 누나의 차남 강성수 시력입니다. 누나의 삼남 강철수 시력입니다. 처남의 장남 한정수 갑상선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인옥 씨의 사촌 한주현은 6개월 방위로 복무했습니다. 이들 면제사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정연‧수연‧이성혁이 체중미달이고, 최명석‧강성수‧강철수가 시력으로, 한정수‧이회성이 질환으로 되어 있는바, 병무비리수사팀 관계자의 조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유들은 병무브로커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수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유로 완전면제가 될 정도면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모두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李會昌 전 총재는 현 정권을 좌파적 정권이라고 매도한 바 있습니다. 자식을 모조리 병역 면제시키면 우파가 되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면 좌파가 되는 것입니까? 이미 알려진 대로 李會昌 전 총재의 장남 이정연 씨, 차남 이수연 씨는 체중미달 사유로 병역 면제되었으나 장남의 경우 전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직원에 따르면 90년 10월에 55㎏에서 47㎏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서 군 면제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차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한편 이정연, 이수연 씨의 병적기록부에는 장‧차남의 이름이 이정연, 이수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정윤, 이수윤으로 작성되었다가 병역비리문제가 불거진 뒤에 사후 변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차남 이수연의 병적기록표상의 父란에는 李會昌 씨가 아니라 백부인 이회정 씨 이름이 기재된 바 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로 위장하는 수법을 통해 자동면제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뿐입니까? 병무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소록도에서 군복무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하겠다던 장남 이정연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밤낚시를 했네, 노래방을 갔네, 말썽을 일으키다가 슬그머니 서울로 돌아왔고, 나중에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원정출산이니 하는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국민 우선 정치입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서는 특히 국방의 의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군대를 가지 않은 분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라면 모르겠습니다. 李會昌 전 총재가 이 나라의 국군에 대해 참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李秉錫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포항 출신 李秉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썩은 백합꽃이 잡초보다 더 악취를 풍기듯이 청와대에서 시작한 썩은 냄새가 온통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오물을 덮어쓴 듯 국민들은 치를 떨며 김지하 시인이 고발한 70년대의 오적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세 아들이 저지른 비리는 金大中 정부가 저지른 국정파탄 드라마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호화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과 서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알려진 홍걸 씨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을 청와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홍걸 씨가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더 많은 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증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비서관 신분의 윤석중 씨가 사사로이 대통령 아들의 소송당사자로 끼어들고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과장이 오히려 비리은폐의 행동대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국민적 비통함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엄중개혁 대신 이용호 진승현 정현준과 같은 사기꾼을 키웠고, 벤처기업을 키우는 대신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만을 키웠으며, 체육복표사업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최규선과 김홍걸 씨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부패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계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을 국정 농단에 무한 이용했습니다. 국민과 야당,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금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세 아들을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金大中 정부와 민주당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상식 밖의 일의 저지르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악취를 풍기는 권력형 부패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빛은행 비리의혹의 당사자이자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인 朴智元 씨를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하는 국민적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비리를 은폐하고 부패정권을 연장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고 몰염치의 극치였습니다. 국민들은 朴智元 씨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 세 아들 비리은폐조정실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권력핵심이자 아태재단 자금조성과 각종 권력부패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權魯甲 씨가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돌연 마포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시 장기외유를 나가겠다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검찰은 당장 權魯甲 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金弘一 의원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힘을 인정받는 사회는 결탄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은 친인척과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연루된 이 사건을 명쾌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한 검찰‧특검‧국회의 엄정한 조사를 당장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판 오적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집단적 공범관계에 있는 金弘一, 金弘業, 金弘傑, 朴智元, 權魯甲 씨는 검찰수사를 즉각 자청할 것을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李鍾杰 의원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민주당의 李鍾杰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를 좌파적 정권, 친북적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의 정모 의원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유력시 되는 盧武鉉 씨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후보라는 식으로까지 색깔 덧칠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정치적 밑천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좌파적 정권에 투자를 늘리는 국제금융자본을 보셨습니까? 과감한 민영화 정책이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좌파적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식에서 비롯한 용감한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의약분업을 그 징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도 좌파 정부입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런 유치한 논리에 기대서 뭔가 정치적 반전을 해 보려고 하는 한나라당 핵심부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李會昌 후보는 100여 평이 넘는 빌라 3개 층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을 외국에 나가서 출산했습니다. 그 중 어느 하나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위에 우리는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아무것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李會昌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떠난 서민의 마음을 되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7년에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의 병역 때문에 많은 설이 돌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외면했습니다. 이번에도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 속에서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는 李會昌 후보가 국민경선에서는 8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내 여론과 일반 민심이 철저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말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李富榮 부총재께서 울산 경선장에서 연설하신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일부 유력 언론과 힘을 합해서 우리 당과 盧武鉉 씨의 노선에 대해서 색깔공세를 펴 나갔지만 국민들의 盧 후보에 대한 지지는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3% 정도의 차이를 보이던 지지율 격차가 지난 4월 17일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당의 지난 두 달 동안의 국민참여 경선과정에 대해 생트집을 잡으면서 얻은 것은 놀부심보를 가진 냉전수구세력의 당이라는 국민적 비판이요, 잃은 것은 그나마 한나라당이 기대하고 있던 영남 지역의 민심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민주당의 흉내를 내서 국민경선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는 흉내낼 수 있지만 그 열기와 개혁정신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진지한 정책 논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우리 당이나 대선후보에 동원하는 논리는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 당의 유력한 盧武鉉 씨가 사상적으로 의심스럽다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입니다. UN이 국가 폐지 정치기구입니까? 공산주의 기구입니까? 또한 그 증거로 들고 나오는 것이 盧武鉉 씨는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장인이 나온 책이라고 하면서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발간한 좌익사건실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은 한나라당 의원 분들이 언급하신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발간한 좌익사건실록의 12권입니다. 이 책 704페이지에서 708페이지에는 현재 한나라당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보직을 맡고 있는 존경하는 李모 의원님께서 6‧25 이후 최대의 자생적인 좌익세력 조직사건으로 평가되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소위 말해서 남민전의 전사로서 혁혁한 활동을 했던 내역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30대에 남민전의 전사였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40대 후반에 민중당이라는 좌파정당의 가장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했던 李모 의원의 현재 당직은 李會昌 전 총재가 임명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나라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의원총회에서 뽑아 준 것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고인이 되었던 장인의 경력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40대 후반까지 좌파정당의 핵심간부를 지냈던 사람을 핵심…… …………………………………………………………… 당직으로 선출하는 한나라당 의원은 도대체 무슨 사상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삼척동자도 웃을 저질스러운 색깔론을 이제는 중단하고 생산적이고 진지한 정책논쟁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尹景湜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 흥덕구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金弘傑 崔圭善 비리 커넥션의 핵심인물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崔成奎 총장이 도피성 해외출국을 했습니다. 현직 경찰간부, 그것도 청와대 하명수사를 맡고 있는 요인이 도망을 가다니 가히 해외 토픽감입니다. 崔 총경은 도피 직전인 10일과 11일 잇달아 청와대를 방문하고 사정‧민정비서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2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하고 나서 저녁 때 심야대책회의를 하였고 13일에는 정상출근을 했다가 심야대책회의 개최 사실이 보도되자 수첩 등 서류를 챙겨서 홍콩으로, 인도로, 지금은 싱가폴로 도망을 갔습니다. 崔 총경은 지금 세계일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특수수사과장이 도피를 했겠습니까? 현직 경찰간부가 청부수사의혹과 같은 개인비리만으로 도피할 리는 만무합니다. 검찰에서도 金弘傑 崔圭善 비리 커넥션과 관련해서 무려 20여 명을 출국금지조치 하면서도 崔 총경에 대해서만큼은 비리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에서조차 崔 총경의 도피에 대해서는 그 영문을 몰라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崔圭善 씨는 청와대를 향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金弘傑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崔 총경이 청와대 긴급지침을 받고 대책모임을 한 끝에 崔 총경의 해외도피를 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崔 총경의 도피는 곧 金弘傑 崔圭善 비리 커넥션을 청와대가 은폐하고 비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12일 밤 대책회의의 주요논제가 ‘金弘傑 씨 보호’였다는 대책회의 참석자의 말이 보도되었습니다. 崔 총경은 崔圭善 씨에게 같이 도피하자고 제의했으나 崔圭善 씨는 “나는 뚜렷한 잘못도 없는데 왜 도피하느냐?”고 거절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崔 총경이 崔圭善 씨에게 왜 도피를 제의했겠습니까? 바로 金弘傑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은 崔 총경이 도피출국하기 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만나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얘기를 나누었을 뿐이지 金弘傑 씨에 관해서는 일절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고작 이것을 해명이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최근의 가장 큰 현안은 대통령의 삼남 弘傑 씨 문제입니다. 도하 일간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아들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 중의 핵심부서인 경찰청의 崔 총경과 또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이 만나서 弘傑 씨 문제만을 쏙 빼놓고 다른 정상적인 업무를 논의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다른 정상적인 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망갈 사람이 뭐하러 청와대를 방문합니까? 崔 총경의 출국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망이 절대 아닙니다. 청와대로부터 출국하명을 받고 청와대에 출국신고를 한 후에 대통령 아들 비호 임무를 띠고 해외출장을 간 것입니다. 청와대는 崔 총경에 대한 해외출장명령을 취소하고 즉시 복귀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崔 총경은 출국 직전에 가족들에게 “내가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金大中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합니다. …………………………………………………………… 이제 삼남 弘傑 씨에 대해 몸져 누우면서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는 발표를 하여 검찰에게 알아서 기라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崔 총경의 도피를 포함한 아들 삼형제 문제에 대해서 金大中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 그리고 TV생중계 청문회 등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은 文錫鎬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출신 文錫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4조 5000억의 채권의 만기가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차환발행에 대한 국회동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늘 또다시 못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A등급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당초 3%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다가 5.7%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연일 여야 간의 정치공방으로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차환발행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금보험공사가 망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신인도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다시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전 정권 시절에 경제운용 잘못해서 IMF를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정치의 논리로 경제의 발목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두 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저는 야당인 한나라당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논리로 경제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차환발행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최근 한나라당에서 연일 시중에 나도는 설, 의혹 가지고 정치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 특검이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하시고 특검 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이런 각종 게이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공세까지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李信範 전 의원이 미국 법정에 대통령 영부인을 손해배상사건의 피고로 지목한 것에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대통령 영부인이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이 필리핀의 이멜다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영부인은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원수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信範 전 의원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통령 영부인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끼리 재판할 일이 있으면 한국 법정에서 해야지 왜 미국 법정에서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또한 대통령 영부인께서 민사사건의 피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법정에 나가서 재판에 응해야 맞겠습니까?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면책특권을 주장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일이고 국가적인 체면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이용한 것이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한나라당과 李信範 전 의원이 어떤 음모를 꾸며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인지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더구나 대통령 영부인을 필리핀의 이멜다처럼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정치가 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으로 경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극단적인 논리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포지티브 전략으로 정정당당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읍시다. 다시 한 번…… …………………………………………………………… 상생의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함께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沈揆喆 의원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李在五 총무 신상발언은…… 沈揆喆 의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李在五 의원 해 주시지요.

충북 보은‧옥천‧영동 출신 沈揆喆 의원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온갖 부정부패를 생산하는, 비리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있고 한낱 연구단체에 불과한 아태재단이 청와대 행세를 하며 온갖 부패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부패의 중심에 대통령의 세 아들, ‘弘3’이 있습니다. 자고로 우리 국민에게 홍삼은 몸을 보호해 주고 원기를 회복해 주는 최고의 보양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홍삼 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을 할 정도로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낸 홍삼은 국민의 심신을 고단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골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삼은 이 나라 부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태재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태재단은 94년 金 대통령의 정계복귀를 위해서 설립되었고 金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곳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곳입니다. 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부이사장과 金 대통령의 집사라는 이수동 상임이사가 이끌어 온 아태재단은 제2의 청와대로 불릴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그 위세만큼이나 아태재단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자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혹들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김홍업이 지난해와 올해 초 친구 김성환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해 온 10억 원이 실제로는 김홍업 본인의 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김홍업 씨가 97년 대선 때 쓰고 남은 잔여금을 포함해 10억 원을 김성환 씨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뒤 이 가운데 5억 원을 아태재단 신축공사비로, 1억원을 재단 관계자 퇴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 국고보조금과 당비만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했고 국민회의도 261억 원으로 대선을 치렀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만일 김홍업의 이 돈이 대선 잔여금이라면 金 대통령은 97년 대선 때 막대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사용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돈이 대선자금이 아니라 김홍업에 의해서 집권 이후 조성된 자금이라면 그 조성경위와 이권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홍업의 측근들과 이수동 씨는 2000년 5월 정현준 게이트에서 주가조작의 대가로 뿌려진 로비형 주식인 평창정보통신 주식을 대주주인 유모 회장으로부터 주당 1만 원씩 각각 5000주씩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주가가 2000원대로 폭락하자 유 회장이 투자원금에 월 2%의 이자까지 붙여 되사 주는 꽃놀이패 주식투자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금감원 로비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수동 씨 집과 사무실에서 해군참모총장 등에의 인사개입 문건, 제주도 전자복권 선정 개입 문건, 정권 재창출 문건과 언론개혁 문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언론개혁 문건과 정권 재창출 문건 등 4건의 문건은 아태재단에서 직접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개 연구소에 불과한 아태재단이 국정을 농단함을 물론이고 부패한 정권 연장과 이러한 정권에 비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을 탄압하려는 金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金 대통령의 아태재단이 비리의혹과 국정농단의 핵으로 떠오르자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잠정 폐쇄키로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金 대통령의 퇴임 후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모았는데 의혹의 눈길이 집중되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각종 비리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태재단은 94년 설립 이래 2000년까지 213억 원의 후원금을 거두었다는 것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94년 15억 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한 아태재단은 작년 12월 70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394평의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3층의 건물을 완공해 대통령의 퇴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은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퇴임 후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다. 아태재단도 金 대통령 퇴임 후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인 제2의 일해재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金 대통령은 잠정 폐쇄조치로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권력형 비리의 온상인 아태재단이 실제로 모금한 자금내역 및 활동내역, 진짜 목표 등 그 실체를 공개한 후 재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김성환을 잡아들이고 김홍업을 소환해 본격적으로 진상을 파헤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됨은 물론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유배를 갔듯이 金 대통령도 퇴임 후를 대비해서 제2의 백담사를 찾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의사진행의건

다음은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여야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행사도 있으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任太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예보채차환 발행 문제와 관련해서 文錫鎬 의원님께서 마치 예보채차환 발행 자체에 대해서 저희 당이 반대하고 그것이 곧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보채차환 발행과 관련한 저희 당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쾌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서 쓰다가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의 경우에는 왜 만기가 되었는데도 갚지 못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만기가 될 경우에도 그 기업은 그동안에 대출받은 자금을 어디에 썼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왜 갚지 못하고, 만약에 몇 년 정도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대출을 갚아 나가겠다 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 것 없이 대출을 연장해 주는 은행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보채의 성격은 그냥 국회가 보증동의한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돈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갈 이러한 예보채차환에 대한 동의를 국회가 하는 입장에 있어서 왜 그동안 155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또 40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었다고 자랑삼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회수한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4조 원밖에 안 되는 금년도의 차환발행분을 상환하지 못하느냐 하는 설명을 당연히 국회에서는 따져 묻고 그것이 왜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보채를 앞으로 장기채권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웠길래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앞으로 어떤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는 당연히 정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당시부터 저희 당은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6월 말까지 상환계획에 대한 자료를 낼 테니 일단 그때까지 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환발행에 동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간의 채무나 심지어 사기업과 은행 간의 채무거래에 있어서도 이렇게 채무의 상환이 연장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편들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성의 있는 자료를 내주도록 정부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임위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동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러한 자료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에서 제출을 막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금년도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뻔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의 이런 은폐하려고 하는 태도를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당시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하려고 했던 그 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만약에 그것이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정부에서도 작업을 해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로 하여금 오히려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예금보험채권의 차환발행 동의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금보험공사채권의 발행동의안을 늦추게 되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느니, 금융시장의 혼란이 생기느니 하는 여러 가지의 확인되지도 않은 또 자신이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상향조정하러 올 그 방문 시에…… …………………………………………………………… 제가 무디스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방금 의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니까 무디스의 경우에도 아, 그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의 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정부의 6월 지방선거 전에 자료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진지한 자세로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에 대한 자료제출과 협의에 임하도록 오히려 촉구해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다음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전라남도 담양‧장성‧곡성의 金孝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의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국민의 정부가 IMF 외환위기만 극복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전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 물가, 고용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제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면에 있어서는 작년도의 경우에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도 당초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6% 정도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3%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3% 정도로, 이것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 외에 미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은행권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1/4분기 경영실적이 발표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4분기만 해도 1조 9000억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옛날의 기업이 아닙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 이런 회사의 뒤졌던 시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도 부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공적자금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위기를 맞아서 무너져 가는 금융기관을 우선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부실을 털어 내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공적자금’이라고 하는 자금은 사실 회수하기가 어려운 자금이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부도가 나서 예금에 대지급을 해 준 돈이라든지 자산과 부채를 실사해서 부족한 자산부분에 대 준 것입니다. 출연해 준 부분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출자한 부분에 우리가 회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이것은 ‘회수’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우리 굉장히 패닉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애당초부터 7년, 10년, 미국처럼 2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더라면 우리가 차환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단기로 3년짜리를 발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3년 뒤에 우리가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돈은 단순히 우리가 차환발행 만기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실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회에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만기연장도 그냥 해 주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많은 돈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보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가 6월 말까지 공적자금 보고를 해 주도록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여당이 그것을 요청 안 합니까? 6월 말까지 정부가 해 주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야당과 똑같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보고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하게 해 달라, 국정조사에 동의를 해 주면 바로 차환에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많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살아나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좋습니다. 우리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야당에서는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무슨 영문인지 저는 정확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총무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이제 매 분기별로 차환에 대해서 심사해서 해 주겠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죽 야당하고 얘기해 왔던 것은 금년도 상환분 4조 5000억 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동의해 주면 차환발행에 동의해 주고…… 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야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예보채 상환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쟁을 해서 이런 문제를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뜻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우리는 야당이 얘기하는 것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하겠습니다. 저희 여당의 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문제는 여야 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원신상발언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杰 의원이 李모 의원 그러지 않고 李在五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李모 의원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에는 李씨 성을 가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신상발언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盧武鉉 씨가 시킨 모양인데 李鍾杰 의원, 내 말 지금부터, 민주당 잘 들어요. 내가 10월유신 나고 첫 번째 구속된 것이 10월유신 반대데모를 서울대학에서 했는데 그 배후조종으로, 내란음모로 구속되었는데 그때 구속한 검사가 누구인 줄 아시오? 지금 당신네들 정부의 총리 李漢東 씨야! 알아요? 두 번째 구속된 것이 긴급조치 9호, 朴 정권이 카터의 인권탄압을…… 빗대어서 풍자극했다고 두 번째 구속되었어. 세 번째 구속된 것이 안동가톨릭농민회 오원춘 사건 때문에 엠네스티 사무국장 하다가 세 번째로 구속이 되었어. 네 번째로 구속된 것이 뭔지 알아! 서울 시내에, 10월유신 반대 유인물을 지하단체에서 만드는데 그 80%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란 이름으로 유인물이 뿌려졌어. 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의 총책이 바로 李在五 나였어. 그래서 구속이 되었어. 내가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라는 남민전 사건이 터졌어. 그리고 10‧26이 나 가지고 朴 대통령이 죽었어. 내가 긴급조치 9호로 민투총책으로 구속되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석방되었는데 李在五는 석방시켜 놓으면…… 80년 신군부 들어서서 정권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느닷없이 민투국의 관계자들이 남민전에 관계했다고 해서 공소장을 하루아침에 변경시켜 가지고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될 때 안 내보내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어. 남민전으로 구속되었어. 그래서 15년 구형받고 5년 살고 나왔어. 그게 네 번째 구속이야. 다섯 번째 구속된 것이 뭔지 알아! 당신네 당에서 모시는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의 배후라고 그래 가지고 다섯 번째 구속이 되었어. 나 같은 사람이 64년에 한일회담 반대 데모,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고 그래서 대학에서 제적된 이래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력을 이용하거나 반민주적 행위를 한 일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안 했다면 오늘날 金大中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지도 못해. 오늘날 盧武鉉 같은 사람이 감히…… 독재하에서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못 가 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꿈도 못 꾸는 시절이야. 바로 李在五와 같은 사람이 청춘을 바쳐서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金大中 대통령도 가능했고 盧武鉉이 같은 사람이 당신네들 당 후보도 가능해. 알기나 알아?

그만해요.

그리고 민중당, 민중당, 그러는데 내가 민중당 창당해서 사무총장 했어. 이 민중당이 그 당시 金大中 씨가 이끄는 정당에, 혹시 야당의 표가 분산된다고 그래서 민중당 사무총장을 할 그 당시에 서교호텔에서 金大中 씨가 사무총장인 나하고 상임대표 이우재, 정책위의장 장기표 셋을 모아놓고 전국구 주겠다, 지역구 후보 주겠다고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랬어. 알기나 알아? 감히 민주당이 나한테 뭐 어떻게…… 그리고…… 조용히 들어. 반말 들어도 싸, 반말 들어도! 그리고 민주당! 정신 있으면 똑바로 들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로, 국가보안법으로, 반공법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6‧25 때 양민학살한 사람하고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민주화 운동 안 했으면 金大中 씨가 대통령 되었겠어? 盧武鉉이가 감히…… 경찰서 유치장도 한 번 안 가본 친구가 무슨 대통령 후보?

李在五 총무……

민주당은 즉각 해체해야 돼.

말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올려.

그리고 내가 지금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야, 최고위원이야? 나는 제1 야당의 원내총무이고 우리 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뽑아 준 원내총무야. 내가 무슨 盧武鉉이하고 대통령을 겨루기를 해, 金大中 씨하고 대통령을 겨루기를 해? 정치를 이런 식으로 아무나 끌어들여서 공격해야 될 것, 주장해야 될 것 구별 없이 그저 급하니까 아무 거나 들고 나오면, 이것을 金大中 씨나 盧武鉉 씨가 시켰다면…… 내가 지금 金大中과 세 아들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 …………………………………………………………… 더 이상 말 할 것이 없어서 말 안 하는지 알아?

점잖게 해요, 말 올려……

형편없는 친구들 아니야, 형편 없는 친구들……

됐어, 그만……

金大中 대통령은 이상한, 정신없는 정당을 즉각 해체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세 아들을 구속시켜야 돼!

李 총무, 그만해.

민주당 의원들은 존경받을 가치도 없이 한심한 사람들이야. 뭐 李在五에게 어떻게……

李在五 총무, 李在五 총무…… 그만해요.

그래, 민중당 사무총장 했어. 그게 좌파정당이라면 金大中 씨가 왜 민중당하고 통합하자고 그랬어! 金大中 씨가 좌파의 두목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구별해서 하세요. 어느 것이 옳게 이야기되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잘 알아서 하세요. 정신차려요, 민주당! ……………………………………………………………

마지막으로 李鍾杰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는데 서로 상대편 인격을 존중해서 말씀하세요. 李鍾杰 의원 발언하세요.

민주당의 李鍾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여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그리고 특히 제가 거론하고자 하지 않았던 李在五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약간 말씀드리면 변호사 시절에 남민전을 비롯하여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변호를 하고 인권활동을 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변호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李在五 원내총무님을 직접 뵙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했고 본인의 반군사독재 투쟁과 그 열의에 대해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한 취지는 李在五 총무님의 이런 경력도 좌파적, 좌익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물며 결혼하기 전에 보지도 못한 장인 어른의 경력을 가지고 좌파적인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전제로서 李在五 총무님의 반독재 투쟁과정에서 나왔던 공안사건 기록을 뒤지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은 제 본의에 따른 것이었지 盧武鉉 후보의 어떠한 관여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 전제로서 저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된 이 발언에 대해서 李在五 총무님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鍾杰 의원 점잖게 잘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