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국회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을 추가하여 상정 및 심의 처리할 것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특별법이 2001년 6월 최초 발의된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2003년 12월 16일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와 금년 2월...

행정자치위원회 全甲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안,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행정부의 중앙인사 관장 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 실시 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를 법률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소위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끌어 낸 국민의 정부까지 진보세력의 노력은 독재정권하에서도 민주화의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스러져 갔던 선배들의 피눈물에 비하여 결코 부족함이 없었던 실체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감으로써 국민적 총화를 염두에 두고 남북 긴장완화에 끊임없이 보수를 설득해 나가는 인내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이르러 진보와 보수 대신 수구와 개혁이라는 용어들만이 무차별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이 땅에서는 실체 없는 개혁들만이 존재하고...

참여정부, 참여정치…… 저는 애시당초 참여정부라고 명명할 때부터 이의를 달기는 달았습니다. 지금 총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장 속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세계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성장은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봅니까?

상하 정도는 되겠지요?

어느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각을 통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총리께서는 어느 정도라는 객관적인 수치는 어렵겠지만 전체 부처를 통틀어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성장을 이룬 과정에서는 과연 이 참여정부라는 게 걸맞은 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의회정치라고 그러고 의회정치는 대의정치, 또 의회정치는 정당정치이며 정당정치는 곧 책임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두어서 의회를 두는 것인데 이 참여정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시지요?

주례회동을 하고 내각 국무위원 회의를 대통령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대통령과의 대화의 질, 내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받는 입장입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건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의했던 비율이 지금까지 총리에 재임하시면서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그러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잘못했던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몇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 측근 참모를 비롯한…… 그러나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즉각 내각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뒤따르리라고는 보지만 지금 시국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도 다 국민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총리께서는 그...

정치 분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행정을 책임지는 총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정치와 관련이 안 된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자세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은 총리 같은 분들이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도 충분히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오기 이전에 그러한 부분적인 요소들을 좀 막아 주었으면 이런 시점까지는 안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국민투표와 관련해서입니다. 국민투표를 하신다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발표하기 이전에 전혀 한 마디 협의가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