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청주흥덕 출신 국회운영위원회 윤경식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청사의 물리적․공간적 이전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중대사이며 국민적 관심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범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및 정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국가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거꾸로 공직기강을 흩뜨리고 공직자의 윤리를 저버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길승 전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발과도 같은 부속실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도 정작 청와대의 최고 책임자인 盧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속 기사가 두려워서 아랫사람 목 자르고 싶지 않다.”면서 언론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최측근 안희정 씨가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도 ‘동업자’, ‘대리인’ 운운하면서 비리를 비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후원회장이던 이기명 씨의 용인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공개편지를 통...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 尹景湜 의원입니다. 이 정부에는 법과 원칙도 없고 상식도 필요 없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집단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상책이라고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막 지난 정권이 마치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처럼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교육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파 정권일수록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만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5년 동안 제대로 국정을 주도하고 감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는 항간의 우려를...

먼저 원고에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 또 충청도민들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겠느냐, 이것은 선거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盧武鉉 대통령은 당초에 아시는 것처럼 임기 1년 안에 새 수도의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작년 12월 9일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국민과 우리 충청도민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3월에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할 때는 행정수도 부지를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5～6월경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총리,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4월 21일 청와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구성되면서 단장인 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행정수도 부지 선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총리,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나 충청도민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공약, 건교부장관의 업무보고, 청와대 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장의 발언, 이 내용이 행정수도 입지 선정 시기에 관해서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왜 부지 선정 시기가 이렇게 제각각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가 검토한 것입니까?

기획단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공약을 할 당시에는 전혀 구체적인 스케줄은 검토를 안 한 채 추상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공약을 개발하는 공약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盧武鉉 후보께서는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에 충청권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현판식을 거행하고, 그 행정수도 이전 추진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과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대통령 후보자나 그 공약팀은 별로 연구를 안 했고 이제 추진기획단이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검토가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지 선정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취임한 때로부터만 따져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면 무려 22개월인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공약내용과 그리고 건교부장관의 업무보고, 또 추진기획단장의 발표 내용에서 서로 입지 선정 시기가 다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알겠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건교부장관도 보고를 했고…… 또 건교부장관에게도 그러면 이따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이 내년 하반기에 이전부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지 선정 시기에 대한 보고를 제각각 들으시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부지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표명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건설기획단장의 후보지 선정 일정에 대해서 우리 충청도민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에는 행정수도 이전 충청권 후보지 선정을 취임 1년 후인 내년 2월까지 선정 완료하겠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의 당사자인 충청권과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보지 선정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충청권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먼저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충청권의 이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마치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기나 하라, 그런 식으로 충청권을 대한다면 큰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지금 전문가들은 내년 2월까지 행정수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들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기로 이미 약속이 명확히 되어 있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지 선정에는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대상 후보지라는 것도 충청권의 모든 지역이 대상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후보지는 불과 서너 군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그 선정된 부지를 토대로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비용계산을 명확히 하고 모든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업무가 진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부...

그러면 그렇게 백년대계도 아닌 천년대계를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취임하면 1년 안에 부지 선정하겠다고 허언을 남발할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