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들은 뒤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임명동의안과 여성위원장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는 그 뜻을 깊이 새겨서 오늘 모두 잘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의 총재권한대행이신 朴寬用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朴寬用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꽃향기 가득한 희망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뿌연 황사 때문에 고통을 겪었지만 엊그제 봄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정치도 새로운 정치, 새로운 리더십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면서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4년 전 金大中 대통령의 취임사 한 대목을 떠올리려 합니다. 당시 金 대통령은 죄 없는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느낀다면서 잘못은 지도층이 저질러 놓고 왜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金大中 정권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金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고통에서 벗어나 살맛 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람과 희망 속에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져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세금, 전‧월세, 건강보험료, 사교육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권력형 부정부패 앞에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뉘고 이념으로 갈라서서, 또 집단으로 쪼개져서 분열과 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국가경영 때문입니다. 오만과 독선의 낡은 리더십 때문입니다. 치밀한 준비도 정교한 전략도 없이 치적 쌓기에 급급한 조급성이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한 나머지 특정지역의 편파인사와 권력기관의 사유화가 거대한 권력부패를 낳게 한 것입니다. 현실성과 타당성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이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고통만 떠넘긴 채 석양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정권의 주역들은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남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만한 시간도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마무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제입니다. 대통령의 정치불개입 약속을 지키고 양대 선거를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경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정치논리로부터 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효용성을 상실한 햇볕정책을 거둬들이고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권력비리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金大中 대통령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자신들의 이와 같은 마지막 과제를 잊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정계개편과 재집권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경제가 선거논리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각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을 와해시켜 대선 전에 다수당을 만들겠다? 집권 연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후안무치한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이 이처럼 야당을 파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정계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지역등권론의 미명 아래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에 불을 질렀던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분명히 밝혀 둡니다. 정계개편 음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야당파괴 공작에 분연히 맞설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金 대통령은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을 즉각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3 총선 당시 현 정권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어떻게 이용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대북 움직임을 보면서 배후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금강산 관광수익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보낸 4억 달러, 남이 북에 비밀리에 제공한 4억 달러, 도합 8억 달러를 군사목적으로 전용했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달부터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 명에게 금강산 관광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을 보내 주는 나라가 이 지구상 어디에 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북한과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북한이 군사비로 전용한 8억 달러라는 돈은 북한의 식량난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많은 돈이 남는 액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식량구입비는 고작 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집권층만 도와주고 있는 이런 사업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성과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부는 ‘8월 위기’니 ‘2003년 위기’니 하면서 위기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저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안보불안감을 조성시켜서 어떤 새로운 깜짝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며칠 전 林東源 특사가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몇 가지 합의를 이룬 데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적론 철회 요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金正日 답방을 위한 이면거래는 없었는지, 북한체제의 선전장인 아리랑 축전에 대한 지원합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양대 선거를 겨냥해서 또다시 대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차에 걸쳐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당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포용정책입니다. 우리 당이 국가경영의 대임을 맡을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문은 활짝 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포용정책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합의와 투명성, 그리고 검증의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전략이 없는 햇볕정책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남북정상이 한 차례 만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이 시간까지도 없습니다. 주기만 하면 변할 것이라고 하는 낭만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이 빚은 결과입니다. 어떤 정책도 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만 그 정책의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조화되고 화석화되어 버린 햇볕정책은 탄력성과 그 실용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집착과 독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업적에 연연해 욕심을 부려서는 안됩니다.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남북한 간에 합의된 사업 중 하나라도 제대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권이 메아리 없는 햇볕정책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정예부대라는 수방사에서 총기를 탈취당하고, 해병대에서는 탄약고까지 털렸습니다. 공군의 최신형 주력기인 KF-16기 117대가 부품고장으로 한 달이 넘도록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영공 방어망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해안경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군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안보태세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이완되었습니다.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도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와 협력도 설 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의 기강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권력의 기강문란도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랐습니다. 복면을 두른 무장강도들이 출몰해서 공권력을 비웃으며 금융기관을 털고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사 세무사찰을 할 때는 그토록 기세가 등등했던 국가 공권력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이와 반대로 국가기관의 도‧감청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청건수는 2884건으로 전년보다 21.2%가 늘어났고 통신자료 제공은 무려 68.6%가 늘어난 27만여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도‧감청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전화 한 통 마음놓고 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장강도 앞에서는 그렇게도 무기력한 공권력이 도‧감청을 하고 계좌를 뒤지는 데는 왜 그렇게 귀신같습니까? 이 뿐만 아닙니다. 야당지도자와 정치인에 대한 정치사찰 또한 극심합니다. 우리 당 지도자의 경우를 보면 일상적인 도청‧감청과 계좌추적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들까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동원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당에 의해서 폭로되고 또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당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고 총체적 기강문란을 바로 잡는 데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나는 金 대통령에게 각성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오랜만에 감동적인 진실캐기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車正一 특검팀의 105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 연장 반대로 끝까지 권력비리를 파헤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동안 특검팀이 이루어낸 성과는 그 전의 검찰 수사가 진실 캐기가 아니라 진실 덮기, 권력층 봐주기의 드라마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수사는 일부 정치검찰에 의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李明載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우리 당과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검찰이 아‧태재단 비리의혹에 메스를 가하지 못하면 국민이 검찰에 메스를 가할 것이라고 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비장한 각오로 권력비리를 파헤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권력비리는 오래 전부터 예고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주요 권력기관에 특정 인맥을 집중 배치시키고 이 기관들을 정권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킴으로써 이미 권력부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일가가 온통 비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검찰 등 모든 권력기관이 비리에 휘말려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토록 부패했었다는 말입니까? 이제 현 정권은 남은 임기 안에 스스로 저지른 권력형 비리를 반드시 규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 정권이 또다시 검찰 수사에 개입할 경우 국민의 직접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바로 경제입니다. 과거 우리의 고비용 정치는 선거 때마다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그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이제는 정치로부터 경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금년에 양대 선거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챙기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땀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계획과 주택 500만 호 건설계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와 국민 생존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 정부가 표를 얻기 위해서 졸속하게 준비하고 추진할 그런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양대 선거를 겨냥한 돈 풀기식 경기부양정책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해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을 과다하게 팽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열로 치달았고 물가는 인상되고 일부 부유층만 각종 투기로 배를 불렸습니다. 반면에 서민이 겪는 민생고통은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월세가 치솟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조치로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조장한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이 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들은 가계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도 심각합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전‧월세, 각종 교통요금, 보험료, 교육비가 껑충 뛰면서 서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서민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농촌은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고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를 겨냥해서 돈 풀기식 경기부양에 치중하는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정도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논리와 경기회복 낙관론에 들떠 체질개선을 포기했던 99년 말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생시킨 미국과 영국, 고통을 회피하고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펴다 몰락한 아르헨티나 두 길 중 우리가 선택할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정부는 고통 없이 도약 없다는 격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력의 엔진을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분야와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으로 매년 6%의 성장을 이룩해야만 충분한 일자리와 따뜻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청년실업과 중장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뉴 스타트 정책을 과감히 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서민경제에 고통을 주는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동원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 등 과감한 투자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 한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은 해입니다.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야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불신과 냉소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여야 모두 기존의 낡은 정치의 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랜 진통 끝에 혁명적인 정치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권과 당권을 완전히 분리했고 총재직을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를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 상향식 공천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국회직 후보들도 의원총회에서 자유경선으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민주화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정당의 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도 자체가 정치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모처럼 여야가 새로운 정치를 위한 획기적 개혁안을 마련한 만큼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금년의 양대 선거가 바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여당에게 다음과 같이 공식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일체 중단할 것을 공식 제의합니다. 과거에 숱하게 경험했듯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선거에 승리해도 만신창이가 되고 결국 정치보복으로 이어집니다. 국가와 정부, 지도자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인신비방과 중상모략 중단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정책대결의 새로운 선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둘째, 완전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공식 제의합니다. 과거 우리 정치는 대선 때마다 천문학적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고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파합시다. 모든 선거자금의 수입‧지출을 국가기관이 관리하게 하고 일체의 불법적 선거자금을 수수하지 않음으로써 선거혁명의 이정표를 세워봅시다. 셋째,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합시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선거방송의 공정한 보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 보도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포함한 제반 장치를 함께 마련합시다. 이상 세 가지 제안은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즉각 여야가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당의 이러한 제의와 여야의 새로운 정치실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뿌린 정치개혁의 씨앗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당, 어느 후보가 구태 정치, 낡은 선거문화를 고집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참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야당을 와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싸우며 가시밭길을 헤쳐왔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험한 고비고비를 거쳐오는 동안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혁신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애정어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 역사 앞에 섰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당에게 더 이상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숙하고 불안한 정당에게 더 이상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과 국가경영 능력, 고난에 찬 야당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한나라당이 이 나라를 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변화가 아니라 안정과 통합의 올바른 변화를 추구해 가겠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재산,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복지가 제공되는 활기찬 경제, 차별도 소외도 없는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려내고 이 나라를 부정부패의 늪에서 건져내겠습니다. 고통만 주는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교육정책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평화와 바른 통일을 앞당기겠습니다. 국민이 소망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어 대 화해의 시대, 전진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상임고문이신 鄭大哲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鄭大哲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지역주의와 파당정치의 낡은 덫에 걸린 채 국민에게 끝없는 불신과 절망을 주던 구태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패권주의적 사당정치로부터 국민주권의 명실상부한 새로운 국민정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밀실을 유령처럼 음험하게 배회해 오던 증오와 불신, 단절과 대립, 무관심과 냉소의 그림자가 바야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희망의 정치가 싹트고 있습니다. 밀실의 정치가 광장의 정치로 탈바꿈하는 화려한 변화입니다. 희망의 지평 위로 이제 한국의 정치는 새로이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천년민주당의 국민경선제 바람이 전국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단군이래 최초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정치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우리 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산간 오지에서 서너 시간씩 걸려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분이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말이면 TV 앞에 앉아 우리 당의 지역경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못지 않은 흥행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축제 분위기 속에 실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총재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총재, 1인 지배 정당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개혁을 새천년민주당이 먼저 해냈습니다. 야당도 늦었지만 따라오셨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는 물론 지방의원 후보에 이르기까지 당원과 대의원, 국민이 함께 하는 자유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공천권을 무기로 하는 줄서기 정치는 이제 없습니다. 총재의 눈치를 보며 국회를 파행과 격돌로 얼룩지게 했던 구시대의 정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며 국민의 편에 더 가깝게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매번 그 타령인 정치지도자에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지하는 후보는 물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국민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의정치의 심각한 위기이며 후진적인 우리 정치문화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치리더십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합의되고 추대된 폐쇄적 리더십이 아니라 전국을 돌며 국민에게 직접 검증을 받고 지지를 얻은 개방화된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활력 있고 패기에 넘친 정치지도자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냉소와 무관심을 거두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성취한 이 결과로 인해 당연히 정치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시작된 이 정치혁명이야말로 밀실의 정치를 광장의 정치로, 봉건적 패권주의를 참여자치의 민주주의로 도약시키는 위대한 출발임을 확신하며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과 더불어 함께 국가경영의 양 축을 이루고 있는 여야가 힘을 합쳐 정치개혁과 민족화합의 새날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정치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이름으로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나라당은 현대사의 유물이 되어버린 구시대의 낡은 냉전의식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지난 3일 李會昌 전 총재께서는 ‘급진세력이 좌파적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다’며 해묵은 색깔론 논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국민의 정부는 좌파정권이고 국민경선제 성공을 기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적 세력이란 말입니까? 당의 강령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새천년민주당이 좌파정당이라면 한나라당의 정치적 색깔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선진국 대다수가 좌파가 지배하는 사회란 말입니까? 사회주의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사실입니다.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도 입증되고 있듯이 색깔론은 이제 약효가 소멸되어 버린 처방입니다. 국민의 정부 4년 내내 정부의 발목만 잡아왔던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지도력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결만능의 흑백논리로 성숙한 여야관계가 이룩될 수 없었습니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의원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국민이 이룩하고 있는 정치혁명을 밑거름 삼아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확실하게 도입해서 돈 안 드는 선거풍토를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돈 선거는 우리 정치문화를 부패시키는 공공의 적입니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좀먹고 정치인을 유혹하여 나락에 빠뜨리고 젊고 양심적인 신진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악마적인 카르텔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혁신하지 않는 한 정치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국민의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여야 모두가 지역정당에서 전국적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뭉쳐진 패거리 정당구조도 반드시 개편되어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타성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는 정책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부 내에 남아 있는 부처이기주의, 전시행정, 적당주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행정능률 효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필요합니다. 부정부패를 방치한 채 나라의 질서가 바로 잡히길 바라거나 선진경제의 진입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깨끗해 질 수는 없습니다. 부정부패는 제도의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관행의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도층부터 맑아져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완벽한 도덕성이 유지되어야만 깨끗한 물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사회지도층 인사 특히 정치와 정부영역의 자정노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정부도 부패 추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특검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각종 게이트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셨습니다. 검찰은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재발되는 지역주의,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정치도 없어져야 합니다. 정권은 빼앗기거나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위대한 결단을 눈물겨운 심정으로 지켜본 바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지역주의를 거부하고 타 지역 출신 대선 주자를 1위, 2위로 선택함으로써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감동의 드라마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을 볼모로 하는 구시대적 정치에 속지 않겠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여야 정치권에 엄중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80년 5월 광주와 더불어 2002년 3월의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청사에 길이 빛나는 기록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모처럼 정치에 기대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우리 경제가 더 잘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경제를 다시 우등생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신용평가 회사도 우리 경제에 A학점을 주고 있습니다. 파산직전 상태에 빠진 나라살림을 구하기 위해 IMF에서 빌려온 돈 195억 달러는 예정보다 3년 먼저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외환보유고는 1000억 불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가는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금년 들어 산업생산과 설비투자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 중에는 다시 증가세를 회복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강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실업률은 3%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의 물가안정세는 지난 40여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묵묵히 땀을 흘려주신 국민 모두의 성과입니다. 찬바람 부는 조선소에서, 뜨거운 건설현장에서, 논에서, 바다에서 함께 일한 근로자, 농민들의 성과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짧게 노심초사해 온 경영자들의 성과입니다. 개혁의 아픔을 꿋꿋하게 겪어낸 근로자와 경영자 그리고 정책담당자,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큰 선거가 두 차례 있는 선거의 해입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은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금년의 정치 일정이 우리 사회의 개혁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류국가, 일류경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개혁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물가가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두바이산 원유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빠르게 늘어난 통화량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도시와 신도시 일부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도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 지연은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에 더 힘써야 합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해당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흡수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을 더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와 언론의 참여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경제에 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수도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재래시장과 소규모 자영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더 넓게, 더 깊게 퍼지게 해야 합니다. IMF 환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기업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대규모 부실을 처리했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였고 부실기업은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한보가 매각되었고 대우자동차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실의 처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주주에 의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감시를 강화하여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조정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본이 본 받아야 할 교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와 주요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무려 두 단계나 올렸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에이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전력노조가 39일 동안의 장기파업 끝에 극적인 노사합의를 이룬 것은 대단히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노사 쌍방이 서로 양보하고 인내를 갖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숙된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자금으로 우리는 무너진 경제, 국가부도, 파산직전의 나라살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공적자금의 성격상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그 내역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유시장경제, 뉴 테크놀로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 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빈부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를 비롯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요동치는 국가 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해서 정부마저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과 몸이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극빈 계층 환자와 버려지는 아이와 의지할 곳 없는 독거 노인 등 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한편 부유층의 호화, 사치, 낭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빈부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결코 일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은 서구의 복지병을 극복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층을 단지 국가가 먹여 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롭게 일자리를 찾고, 전업을 준비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개발독재시대처럼 굶주리는 이에게 밀가루 푸대를 나누어주는 구휼적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자립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층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사회적 동질감도 유지될 수 있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4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5만 명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1조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고용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공적 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학철과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 일각에서 빚어진 주택대란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만 호씩 주택을 건설하는 등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과거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것은 결단코 막을 것입니다. 집과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교육문제에도 더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휘청이고 학생들이 획일화된 입시교육의 노예가 되는 왜곡된 교육풍토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연구비 투자를 OECD 상위국 수준으로 확대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대학이 서열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특성을 가진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21세기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산업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려면 우수한 인력자원의 양성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공계열에 대한 우수인력의 지원 기피로 인해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넥타이가 청바지보다 우월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책 마련을 머뭇거리다가는 불과 몇 년 안에 세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도 다시 봄 햇살이 활짝 비추고 있습니다. 林東源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 쌍방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남북교류 협력의 원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혈육을 향한 그리움에 지쳐버린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의선은 물론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는 망치소리가 휴전선을 넘어 다시 울리게 될 것입니다. 끊어져 신음하던 남과 북의 허리에 다시 생명의 온기가 흐를 것입니다. 개성공단 건설을 포함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이 더욱 폭넓게 모색될 것입니다. 남과 북을 오가며 남북정책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댄 채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경색되었던 북미관계에도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레그 전 주한대사가 지난 6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프리쳐드 미국 대북 협상특사의 방북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북미 간에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등 북미 간 현안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의지와 만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나야 오해도 풀리고 서운함도 풀리고 양보와 이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양국 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설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남북관계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이행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남북은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뛰어넘어 더한층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도 중요합니다. 민족이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의 길로 매진하는 데 국론이 반으로 갈려서는 어렵습니다. 당장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조급증, 이용만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오해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0년 냉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니 마냥 순조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반세기 넘는 폐쇄사회의 빗장을 풀고 개방의 길을 나서는데 왜 망설임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된 자세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런 때에 참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파를 초월해 민족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야당의 대승적 협력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내내 햇볕정책을 반대해 오셨습니다. 대북협력 지원을 놓고 퍼주기라고 매도하셨습니다. 하나를 주면 무조건 하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결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의 孤島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9‧11 테러 당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도 한반도는 평온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위협이 사라짐으로써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규모는 246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에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35년 동안의 누계보다 2배 이상 많은 520억 불이었습니다. 남북화해 정책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남북교역 규모도 획기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국내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저명한 외국의 석학들조차 그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반대만 하고 계십니다. 과연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햇볕정책 이상의 대안이 있는 것입니까?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위협과 긴장을 초래하자는 것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저는 엄중하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운동화를 사줄 돈을 모아 우주개발에 투자한 결과 불과 10년만에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퍼주기라고 주장하시는 대북협력자금은 국민 1인당 자장면 한 그릇 값밖에 안 되는 액수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제수준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장면 값을 아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남북 공동번영의 기틀이 잡혀질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장면 한 그릇 값이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 값이라도 아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일연방 하원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분단기간 중 서독은 동독에 대해 대략 574억 불을 지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4조 원 가량이 통일 직전까지 18년 동안 동독으로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돈을 아까워하는 독일 국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볕정책과 대북협력자금 지원으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의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을 중지해야 합니다. 민족의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색깔론과 같은 메카시즘 악령을 불러일으키려는 어떤 시도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접국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자국의 경제안정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과 양심을 지켜 온 두 분의 민주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金泳三 정권은 금융실명제 등 여러 가지 개혁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IMF 환란을 초래한 정권으로 낙인찍혀 성공하지 못한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를 이끌고 계신 金大中 대통령 역시 IMF 극복과 획기적인 민주화의 성공, 햇볕정책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정책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인사운용상의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정부만큼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성공은 정권의 성공임과 동시에 바로 이 땅의 민주‧양심세력의 성공이며 국가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의원 여러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에는 부산 아시안게임도 열립니다. 우리는 이 양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복국면의 경제를 안정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금년에는 한반도의 평화관리에 매진해야 합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가 서로를 공격하고 흠집 내서 국정이 흔들리고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 총재직을 사임한 채 국정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야도 선거와는 별개로 굵직한 국가현안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는 국정 협의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여야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의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정 지도자 회의’의 결성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대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약 17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2010년의 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은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입니다. 돈 선거나 지역주의에 기대는 구태 정치는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지금의 정치혁명을 주도하는 개혁정당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고 떳떳하게 승리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남북이 협력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영‧호남이 아닙니다. 결코 북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노사가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들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더 멀리 앞서가기 위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핀란드는 정보산업 한가지로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만년 후진국으로 인식되던 인도가 IT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의 확충은 물론 경의선‧시베리아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를 잇는 교역과 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고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국가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과 북미 중심의 블록경제에 대응하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관련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등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 안정적 경제성장,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토대로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민족화합으로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구태정치와 반목질시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인가 말입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더불어 함께, 여와 야가 더불어 함께 새봄에 솟아오른 희망의 새싹을 소중하게 보듬어 길러서 신뢰받는 정치, 민족의 화해와 통합이라는 꽃을 피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朴寬用 총재대행, 鄭大哲 상임고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해 주십시오. ��������������������������������������������������������������������������������������������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은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은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23일 정부로부터 한상범, 김준곤 두 분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 장의 투표용지에 두 분의 임명동의 여부를 각각 기재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명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朴鍾熙 의원, 金容鈞 의원, 沈揆喆 의원, 任太熙 의원, 李正一 의원, 李浩雄 의원, 趙在煥 의원, 許雲那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에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한상범, 김준곤 두 분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임명동의 요청된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여세요. 명패수가 14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범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49, 가 143, 부 5표, 무효 1표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준곤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49, 가 142, 부 7, 이로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 임명동의안은 역시 헌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의사국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가 135명인데 지금 정확하게 135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급한 일 있으면 투표를 하고 나가 주세요. �������������������������������������������������������������������������������������������� 4. 여성위원장선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하신 감표위원은 한번 더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국장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여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4표 중 133표를 얻은 李嬿淑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金貞淑 의원 2표, 全在姬 의원 1표, 金敬天 의원 1표, 李美卿 의원 1표, 기권 1표, 무효 5표 ……………………………………………………………

李嬿淑 위원장, 어때요 인사말을 지금 하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하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시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합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의사국에서는 이름을 적어 놓고…… 그리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