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4일 수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아홉 분의 모두질문을 전부 마친 후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출신 孟亨奎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우리는 하나된 대한민국에 놀랐고 또 가슴 뿌듯했습니다.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난 감격과 오～ 필승 코리아의 여운이 가신 지금 우리는 다시 눈앞에 닥친 암담한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연호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다가 5천만의 생명을 실은 대한민국호가 표류하다 좌초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무기력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해교전 20여 분간 軍 통수권자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책임진 수뇌부는 침묵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친인척비리에 대해서는 염려 말라던 대통령의 단호함은 지나친 안이함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습니다. 불과 10여 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천억 원의 대출금을 탕감해 준 대통령의 아들과 처조카, 그리고 27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대통령 아들 때문에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마늘협상을 청와대가 과연 몰랐는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젠 다국적 제약회사가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물론 장관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보다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국정운영 시스템이 고장나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만일 이런 사안들이 대통령께 사실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야 할 비서실장과 정보책임자 그리고 부처장관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은폐하고, 보고조차 않음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기대 걸었던 7‧11개각은 중립내각으로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권선거 강화내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총리직에 추천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국가가 더 망가지고 국민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대통령부터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고 또 문제의 인사들을 솎아내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일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들과 친인척들은 金 대통령의 아호처럼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해 왔습니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금감원, 예보, 신보 등 국가 최고 권력기관을 대통령 아들과 친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사안을 보면 개인비리가 아니라 상호연관이 있는 대통령 패밀리비리이며, 그 내용을 대부분은 대통령이 알 수 있었고, 제지할 수 있었고, 또 제지했어야 마땅한 권력비리들인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진, 총리를 포함한 내각, 盧武鉉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도 사실상 협조, 방치, 은폐, 조작, 축소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묵인 또는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 모두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개혁과 변화를 앞세우는 민주당은 정작 단군 이래 최대의 대통령 일가 권력비리 진상규명을 하자는데 우리 당 李會昌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安風이다 稅風이다 등등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국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이 잡듯 조사한 사항인데 李會昌 후보가 두려운지 재탕, 삼탕 정치공세를 하는데 국회가 흑색선전장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 일가의 부정축재와 국정농단 권력비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몰랐다는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과 이를 비호했던 권력기관도 대통령 두 아들과 같이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권력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협상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 정권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실정은 이 정권에서 반드시 규명되고 책임져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대통령 두 아들과 커넥션을 이루고 권력비리에 협조했거나 은폐‧조작해 온 권력기관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들을 뿌리 뽑을 의지는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범죄행각을 은폐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해교전은 최일선 국군 장병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보여 준 처절한 전투였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한 해군장병들, 부상자와 참전자 그들은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는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족들의 오열과 살아남은 장병들의 눈물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선은 한가로이 북한으로 출항했습니다. 대통령은 월드컵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일본으로 떠났고 순직장병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 정부와 군 고위인사들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숙명입니까? 우리는 357함 장병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들 사이에는 희생 장병 조문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방부가 영결식을 서둘러 축소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결식 축소의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함정이 맞대응해서 싸운다면 분명 북한 함정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선제공격을 당하고도 격침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을 넘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서해해전의 완패 원인을 우리 군의 손발을 묶은 채 전투에 임하도록 한 청와대와 군 지휘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휘관에게 부여되었던 UN사 자동교전규칙에 따른 교전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해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교전규칙상의 차단기동 개념도 지난 99년 연평해전 승리 후 현 정부와 군 수뇌부들이 함참예규를 통해서 강제로 삽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해군은 차단기동은 목숨을 담보한 작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서해교전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 군은 햇볕정책 때문에 손발이 묶인 채 죽음의 바다로 내던져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첨단장비로 무장한 우리 해군이 서해전투에서 북한군에게 완패한 직접적인 원인은 절대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4대수칙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교전수칙을 재정비하겠다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차단기동이 서해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교전수칙 변경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서해교전이 북한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방국들에게 전달했다는 의심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하면 우리가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어이없게도 북한도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때같은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다 희생된 마당에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납득할 수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북의 악랄한 선제‧기습가격과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이라고 비난한 성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부가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가 없는 한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어야 하며 햇볕정책 또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의 선제기습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평가되나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북한군을 직접 관할‧지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발표는 핵심적 의문사항인 서해도발의 최고 책임자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목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이 없다는 말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나본 전‧현직 장교들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 군의 작전‧군령‧지휘체계 선상에 있는 주요보직자들을 ‘DJ 하나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전성에 충만한 직업 전투군인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구현하는 ‘햇볕정치군’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DJ 하나회’론과 ‘햇볕정치군’론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정권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도입 비리의혹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낙타의 꼬리를 잡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은 의혹에 불과하고 꼬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그 낙타는 반드시 그 전모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전투기의 핵심은 엔진입니다. 현재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에서 운항 중인 F-15기에는 모두 P&W사 엔진이 장착돼 있고 이 엔진은 실제 50만 시간 이상의 비행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방부가 이번에 선정한 GE사 엔진의 경우 시험 비행한 것이 전부로 성능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선정과정에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할 만한 실제 비행 기록 데이터가 없는 GE사 엔진을 F-15기에 장착했을 때 한국 공군은 GE엔진의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중한 우리 공군의 파일럿들을 목숨을 건 실험에 내보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GE사 엔진을 장착한 F-15기가 1대라도 사고가 날 경우 문제해결 시까지 40대 모두가 비행정지되어서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GE사 엔진이 선정된 것은 현 정부 권력실세의 로비가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GE사는 권노갑 전 의원과 최규선 씨와의 로비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규선 씨는 F-X사업 선정 기종업체인 보잉사와 엔진 제공업체로 지정된 GE사 로비스트로 활동한 흔적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규선 씨는 권노갑 씨의 아들이 보잉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98년 여름에 GE사 한국담당 부사장에게 “한국의 넘버2 맨 아들을 GE사에 취직시키면 단단한 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는 그 후에 GE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규선 씨는 “권노갑 씨 아들을 GE사에 취직시켜 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최규선 씨는 ‘유아이 엔터프라이즈’라는 무기중개회사를 설립해서 GE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고, GE사 한국담당 부사장은 최규선, 김홍걸 씨와도 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규선, 권노갑, 김홍걸 씨가 GE사 엔진이 결정되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이와 같은 정황증거로 입증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F-X사업 GE사 엔진 선정과 관련해 권력실세 개입의혹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무기중개상인 조풍언 씨가 대통령의 아들들을 동원해 군납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2조 2000억 규모의 차기유도무기 사업이 급진전되는 배후에도 조풍언 씨가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F-X사업 GE사 엔진 선정에 대한 권력실세 개입의혹과 조풍언 씨의 군납 성사과정에 대통령의 아들들이 동원됐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찰은 대통령 차남 김홍업 씨가 현대 등 대기업과 전직 국정원장인 林東源 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와, 현 국정원장인 辛建 씨로부터 모두 21억 2500여만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홍업 씨에게 준 돈의 액수와 순수성이 의심되는 만큼 현대의 김홍업 커넥션은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고, 임동원 특보와 신건 국정원장은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현대가 김홍업 씨에게 제공한 16억 원을 대가성 없는 활동비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장관은 믿습니까? 이 돈의 성격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동비라고 했는데 홍업 씨가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직 국정원장이 김홍업 씨에게 전달한 돈은 개인 돈이라고 진술했다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전용했을 가능성과 함께 국정원장 직위보존을 위한 보험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쩌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질문을 하는 제 심정도 괴롭습니다. 좌절과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송구함을 느낍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실타래처럼 얽혀 버린 국정을 마음을 비우시고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千容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강진‧완도출신 千容宅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6월 29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서해교전 중 전사한 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부상 장병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60만 장병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함께 보냅니다.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마는 국가 안보 면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지도자의 지도이념, 안보관계 요원들의 전문성, 군의 국방태세와 군 작전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입니다. 특히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16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가해오는 안보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지 못했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1996년 동해에서 잠수함 침투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정부는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이 강경책을 선택해서 진행 중인 남북경협의 전면중단과 함께 일체의 대북대화 시도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의 긴장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도 않았고 확산일로에 치달았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과 공포, 그리고 위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99년 6월 연평해전이 터졌을 때에 우리 군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햇볕정책하에서도 적의 무력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증시켰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긴장지역을 서해지역만으로 제한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남북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을 계획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 연평해전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았고 북한함정이 침몰하고 심대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없이 평화롭게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96년과 99년의 사례는 우리의 안보정책으로 어떤 것이 더 현명한가를 역사 앞에 실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96년과 같은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은 국민을 위한 평화창출의 안보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 전쟁지향적인 안보정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정책이 단순히 전쟁만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형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주며 국민 모두가 전쟁의 공포 없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50년 간 모든 일상생활에서 항상 전쟁의 공포에 짓눌려왔던 우리 국민에게 전쟁의 공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 국가정책의 최고가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튼튼한 국방태세는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응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의 사명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금번 서해교전을 보고 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민주당 서해교전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확인한 사항은 초기에 정보 분석과 전력의 배치에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지만 우리 장병들은 연평해전에서처럼 대단히 잘 싸웠고 많은 전과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 경비정을 침몰시키지 못했고, 적의 인명피해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군의 초기 대국민 발표 내용이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우리 군이 잘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적 해군의 피해상황과 인명손실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에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6‧29 서해교전은 국가위기 사태였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돌발적인 군사 충돌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위기 관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관리가 대통령 1인에 의해 이루어질 때, 대통령 개인의 경험과 정보에만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이 잘못 내려질 확률이 높으며 잘못된 결정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번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국가위기 관리를 대통령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관련 부처들 간에 체계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국가안보 관련 정책 최고결정기구로 조직하고 확대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서해교전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견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이후에 침착하게 서해교전에 대한 대책과 함께 발표된 것을 보고 과거 정권과 달리 국가위기 관리가 대통령 1인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추적하고, 분석 평가하고 정보를 축적하여 위기발생 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위기관리 대응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해교전 발생 이후 서너 시간이 지난 후에야 NSC상임위와 NSC본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NSC는 어떤 경우에 자동적으로 소집되고, 위기모형별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상황별로 신속대응이 가능할 텐데 이에 대한 준비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위기 관리 차원에서 서해교전 이후 대북정책 전반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 군과 북한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 북한이 서해교전을 유발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국제적 이익과 국내적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며, 그들이 잃은 손실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NLL문제입니다.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이 발효되면서 UN군 사령부가 동‧서해상에서의 해상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정 발표한 이래 북한도 이를 준수해 왔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NLL을 공식적으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는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나 언론에서는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NL선은 53년 이후 49년간 존재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입니다. 59년도 조선중앙연감 황해도 지도에 NL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고 84년 수해물자 수송 때 우리 수송선박을 북한이 NL선상에서 상봉 호송하는 등 북한도 NL선을 국경선으로 인정, 준수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NL선은 필히 사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2함대 사령관이 미사일을 두려워하고 확전을 두려워한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정신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전 당일 2함대 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10시 48분에 적의 스틱스미사일의 공격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어서 10시 49분에는 실크웜미사일의 공격징후도 함께 포착되었고 동시에 적 해안에 설치되어 있던 해안포 사격준비의 징후가 곧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에게 아군 피해 이상의 피해를 이미 주었고 북한 경비정이 이미 NL선을 넘어서 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여 명이 승선하고 있는 초계함을 미사일 공격 위험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면서까지 추격공격하다 잘못하면 국지전이나 한반도 전역의 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현지 지휘관의 상황판단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적절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작전지휘관의 전투상황 판단에 대해 후일 정치권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지휘관 판단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휘관의 작전지휘를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해교전의 진상조사과정에서 지휘관들이 정보에 입각하여 정확한 작전지휘를 잘 하였다고 봅니다. 만일 일시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경솔하게 대응했을 경우 미사일이나 해안포에 의해 더 많은 피해가 났을 것이고 남북 양군의 공군 전투개입 등 피아간 확전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전을 막고 NLL을 사수한 해군의 작전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봅니다. 장관의 평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사라예보의 총알 한 방이 1차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본 의원은 당일 2함대 사령관이 화력공격을 통해 북한경비정을 침몰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보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적에게도 심대한 타격을 가했고 적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었던 수백 명의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 고귀하게 생각한 지휘관을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감정적 대응을 할 경우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NL선뿐 아니라 휴전선 전 지역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 자체가 달린 중대사입니다.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언제든지 전투가 발발할 수 있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위험지역에 자식을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전쟁 없이 한반도 통일을 원합니다. 아들을 병역기피시키고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는 정치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대통령후보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175㎝ 키에 90㎏이 되는 아들을 45㎏의 몸무게로 만들어 병역을 기피시킬 수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한 평범한 서민의 아들들이 전쟁을 합니다. 금번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우리 병사들의 부모들은 체중 줄이기 기술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돈이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장관! 현대적 무기로 무장한 남북한 간의 전쟁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국토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최초 전쟁 개시 직후부터 일정별로 시간별로 예상되는 인명피해와 시설파괴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 파괴 정도를 연구자료에 입각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4대수칙 지시가 교전규칙 및 합참예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4대수칙은 NLL사수, 선제공격금지, 도발 시 교전규칙에 의거한 대응, 확전방지로 되어 있으며 99년 연평해전 기간 중 대통령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수칙을 金大中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히 군에 하달하여 군의 전투의지를 약화시켰다는 정치적 주장을 한나라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수칙 내용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19일 작성된 합참예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재강조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1년 3월 14일에 합참예규를 재작성할 때도 97년 예규내용을 교전규칙에 관련된 내용은 수정 없이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강조하신 네 가지 사항은 한반도에서 전쟁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는 UN사 교전규칙과 합참의 작전예규에 오래 전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연평해전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에게 지침형식으로 예규상에 반영되어 있는 중요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서 당연하고 필수적인 통수권자의 작전지도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위해 4대지침을 하달하였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합참예규가 변경되었고 그래서 군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악의에 찬 정치모략입니다. 오히려 연평해전 중에 4대수칙이 지시되었습니다. 연평해전 하고 있는 중에 4대수칙이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칙대로 연평해전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4대수칙 때문에 군사대비 태세가 약화되었고 금번 서해교전에서의…… …………………………………………………………… 인명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은 거짓 주장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4대수칙 중 선제공격금지 지시 때문에 해군이 밀어내기 전술을 택함으로써 금번 교전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빨간 허구입니다. 소리지르지 말고 저하고 토의할 사람은 일어서세요!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실증을 대 드리겠습니다.

千 의원, 질문을 마무리 하세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UN사 정전교전규칙에 어떤 경우에도 선제공격을 금지해 왔습니다. 해군의 밀어내기 전술은 대통령의 취임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관행입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내림으로써 해군이 밀어내기식 작전을 택했다는 것은 역시 허구입니다. 연평해전과 달리 우리에게 인명피해와 함정침몰이라는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북한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발언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꺼지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함정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는 국민정서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 군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군 지휘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정치권이 전쟁상황과 동떨어진 평상시 상황하에서……

千 의원!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지키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마무리를 빨리 지으세요.

전투상황하에서 군 지휘관의 작전판단은 정치인이 판단할 사항이 못 됩니다. 다양한 정보를 기준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할 긴박한 상황하에서 정보에 입각해서 지휘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정치적 시각으로 옳았다 글렀다 판단하는 것은 군의 전력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명심할 사항입니다. 정부에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연평지역은 언제든지…… 웃지 마십시오.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심각하게 토의해야 할……

千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못한 것은 그때 하세요.

연평근해에 있는 폐어망들이 우리 해군의 작전 기동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은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지켜주세요.

마지막 결론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불법적 방법으로 군대에 보내지 않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한 정당에서는 더더구나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발발 시에 죽어갈 젊은이들은 모두가 서민층의 아들입니다. 이번 서해교전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들들도 서민들의 아들입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들도 적과의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은 안방에 숨겨놓고 힘 없는 서민의 아들들만 전투장에서 산화하게 해서는 결코 국가의 지도자나 60만 장병들의 통수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지 말고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언시간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약속입니다. 가능한 한 지켜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키라는 의장의 얘기에 대해서 항의한 의원들은 기억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이 지켜봅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다음은 安大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발언시간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安大崙 의원입니다. 지난달 우리 국민은 예상치 못한 일로 기쁨과 실망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그 첫째는 월드컵 4강 진출로 우리 국민은 큰 기쁨을 누렸고, 둘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서해교전으로 실망해야 했습니다. 온 국민이 월드컵 대축제의 열기에 빠졌을 때, 북한은 우리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이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과 북한의 도발에 또다시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회가 식물국회로 마비되어 서해교전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은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분출시켰고 태극전사들은 자신감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정치가 대립과 갈등에 빠져 당리당략에 급급할 때, 우리 국민은 지역갈등을 뛰어넘어 조화와 화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사는 재미가 없다는 국민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을 정치가 구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가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한 업그레이드 코리아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으로 보며,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두 아들 비리에 대해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게이트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파트 베란다정국’이 되어 버린 지금, 국정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서야 어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뒤늦게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손질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들과 처조카 비리로 얼룩진 현 정부에 국민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선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의 의욕과 희망을 빼앗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제도의 불행한 희생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도 문제지만 제도가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문민정부와 현 정권이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정치권이 진실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반드시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시행착오가 되풀이돼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개헌론의 공론화를 위해 국회에 권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작금에 이르러서야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헌논의는 특정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정략적 의제가 아닙니다. 그 시점이나 실현 여부를 정략적 차원에서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공론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개헌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해교전 직후 통일부는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은 지속될 것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햇볕정책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젊은 병사들이 죽어 나갔는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서해안 교전 이전인 지난 6월 6일에 비료 20만t을 끝으로 대북 비료지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북한은 챙길 것은 악착같이 다 챙기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저쪽에선 총질을 해대고 있는데 이쪽에선 화해의 악수를 청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햇볕정책이 금과옥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개방적인 입장에서 정책수정을 더 활성화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해교전 사태 이후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일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한에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표명이 없다면 우리도 남북통일축전과 같은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 등 기존의 남북교류 채널을 하나하나씩 단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때 남북 간 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키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남북 간 회담도 수용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정책의 입안자인 독일의 에곤 바 씨는 작년에 방한해서 햇볕정책의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와 정당 간의 정보교환 부족과 초당적인 입장에서의 토론부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책임은 물론 통일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말로는 햇볕정책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통령 주변의 소수 인물들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심지어 국론분열 현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햇볕정책은 현 정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적극 동참과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냉전은 이념 차이에 따른 상이한 체제 간의 갈등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자는 주장을 냉전적 수구세력의 저항이요, 햇볕정책 반대론자의 트집 잡기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은 아직도 교전을 치를 만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제로섬게임 과 넌제로섬게임 의 이중적 특성이 작용한다고 보는데 남북 간의 협상을 제로섬게임 형태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넌제로섬게임으로 봐야 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교전 직후 미국은 예정되었던 대북특사 파견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우리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마땅한데도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더 얕잡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미국이 대북특사 파견을 철회했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달 13일 주중 한국영사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2명을 잡기 위해 영사관 내에 중국 공안원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관이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관례상으로 치외법권지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외교는 국가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신중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중국에게 지나치게 움츠러든 모습을 보여 준다는 일각의 지적을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외교를 어떤 목표와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문제는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마냥 방치하거나 간과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외교는 국가 간에 엉켜 있는 갈등을 풀어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탈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처 간의 협조하에 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외교통상부가 해결의지는 갖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지금 농촌의 마늘농가에서는 마늘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중국산 마늘수입 허가 조치에 화가 난 농민들이 마늘밭을 갈아엎는 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부 관료들의 썩어빠진 정신 탓에 피땀 흘려 농사지었던 농민들의 가슴만 조여들고 타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상내용을 숨겨왔다면 이것은 사기이고 모르고서 한 행동이라면 직무유기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대외협상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사태가 커지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하는 식으로 부처 간 책임회피에 급급한 작금의 사태가 한심할 뿐입니다. 장관! 마늘파동의 책임을 도대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2년 전 마늘협상 당시 통상업무를 책임졌던 청와대 경제수석조차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데 청와대가 마늘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의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받았다면 통치권자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처벌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 아들의 비리행각은 물론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결정 및 은폐까지도 대통령 모르게 했다면 이는 분명 대통령 주변의 소수 몇 사람이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13일 미군 장갑차에 치여 어린 여중생 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아직도 강력하게 항의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초등학생 강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중 영사관에서 우리 외교관이 구타당하고 우리 땅에서 미군에 의해 어린 학생들이 죽어나가도 사과는커녕 원인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정부의 무기력한 외교에 실망을 넘어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SOFA협정을 대폭 손질하지 않으면 반미감정이 더욱 고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군에 의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에게 관용과 용서만을 요구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서해교전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만끽하는 월드컵 대축제의 분위기를 단숨에 망쳐버린 중대한 사건입니다. 북한으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받고 희생된 젊은 병사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전 직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NLL을 월경했음에도 국방부가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전면전으로 치달을까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국방부의 허약한 안보의지에 국민은 더욱 불안해할 것입니다. 서해안은 언제든지 국지전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면전이 두려워 맞대응을 피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입니까? 늦게나마 교전수칙이 바뀌어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햇볕정책이 서해안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게 때문에 서해교전이 발생했다면 꽃게어장 문제를 남북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꽃게잡이 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공동어로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남북이 함께 모색해 주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동의 이익을 같이 누리자는 것인데 북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관! 남북이 한시적으로 공동어로작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안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적이 누구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신경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계개편마저…… …………………………………………………………… 예상하고 있지만 하여튼 전부 갖느냐 전부 잃느냐, all or nothing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살맛이 안 난다고 푸념하는 국민을 위해서 이젠 정치권이 먼저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중립내각을 엄정하게 지켜 나가고 정치권은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선거에 임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권과는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정치가 펼쳐질 것이고 살맛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