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원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입니다마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발생한 심각한 위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의 실태를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대통령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상주하면서 이 감염병 예방을...

정부가 생산량의 5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공적유통망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 질의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구․경북의 현장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동네 마트, 약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 판매망을 가동해 주십시오. 특히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즉 필요하다면 재난 지역에서는 방역품 자체를 배급제로 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습니까?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스크 필터, 이것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부는 마스크 필터의 원재료 수급 상황을 점검해 주고 생산 공장의 일일 생산 능력을 높이는 한편 또 공공조달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에게는 적절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마스크는 언제 어디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안심을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한 의지와 대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과의 싸움의 최전선에 의료진이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과 광주에서 서울에서 지원해서 달려온 그 의료진들이 밤낮으로 방역과 치료에 총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들과 전국에서 지원하러 달려오신 의료진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신천지교회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시급히 격리 치료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교회의 비협조와 불응으로 인한 국가․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교회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신천지교회가 역학조사와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신도 명단과 예배 장소를 감추는 행위를 계속하여서 전 국민적 감염병 퇴치 노력을 방해한다면 신천지교회의 핵심 인사들을 긴급 체포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들어가 주십시오. 특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력․시설들을 활용해서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경증환자는 코호트 격리하면서 치료를 돕는 방법도 신천지 당국은 내놓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시지요. 초기부터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못 해서 이 상황이 악화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 판단에 대해서 왜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말씀하시고,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일반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현재에도 그 정책은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양국이 서로 간에 한 2주일간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양국 간에 논의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 위기이자 사회․경제적 위기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생산 중단으로 일손을 놓은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뜻있는 건물주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호응해서 상반기 동안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 주는 임대인에게는 인하분의 50%를 세금에서 깎아 주고 정부․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3분의 1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국회도 입법을 통해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일 정부는 16조 원...

말씀하시지요.

예. 저도 의원님처럼…… 이런 부분들이 주민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는 또 진행되지도 못합니다, 우선 집단민원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사건이 접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수되면 당연히 순리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 보고를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언론을 보고 파악을 했다가 당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경찰청장한테,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 요청은 경찰청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