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예.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들도 앞장서고 또 온 국민이 힘을 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와 사가 상대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그 할 일은 우선 근로자 개개인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직업이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개개인들의 안정성을 좀 강화해 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연성을 또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급단체에 파견 나가 있는 노조 간부들의 경우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상생 노사관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지금 현재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제도의 내용은 일단 노조의 간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되 노사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활동을 하는, 또 건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좀 유급으로 인정을 하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사와는 완전히 별도로, 회사에서는 완전히 나와서 회사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까지 유급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마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게 대개 공감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대개 겸임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상급단체에 파견을 나가 있기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역시 그 중심은 지역 또는 직장이 대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이나 민간 부문에서 좀 앞장서고 중앙정부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또 직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운용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도 좀...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사회적 기업은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민간 부문이 좀 앞장서고 또 지자체가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업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틀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계속 지원해서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건 사회적 기업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이나 기업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한다거나 초기에 자립할 때까지 재정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이런 간접 지원 방식을 주로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인증제도를 조금 ...

예.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가령 사회적 기업에 정부 지원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가급적 자립을 할 때까지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감독도 그러한 방향에서 정부가 일단 지원하면 그것이 자립하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에서 그런 현상이,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정부에 법이 제출돼 있습니다.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정책의 틀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강한 노사 발전이라는 풍토를 기반으로 해서 노사가 정말 상생하고 윈윈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추진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말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80여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