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구‧강화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선원법중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안,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선원법 제10조 에 의하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장에게 과도한 재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안에서는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선장의 부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鄭長善 의원 및 張誠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5회 제10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0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제...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인천 서‧강화 을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교역의 25%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중간지점으로서 새로운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국가 간의 외교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적으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대북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0년9월23일, 11월20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2000년12월13일 제216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당 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첨부하여 깊이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 2건의 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