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이완구 총리께서는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시니까 앉아 계시고, 정종섭 장관 나오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마침 박근혜정부 취임 2주년 되는 날이니까 몇 가지를 짚어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주로 정부가 입만 열면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했는데 2년 동안에 청년 일자리가 더 늘었습니까? 세수는 더 늘었습니까?

또 국가채무는 이게 더 줄었습니까? 각종 경제지표가 지난 2년 동안에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년마다 정권을 왜 바꿉니까? 지난 정부보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또 현 정부보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5년마다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정권을 바꾸었는데 지난 정부보다 더 잘한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지요. 우리가 지난 정권 2년을 보면, 지난 정부 2년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아, 참 나쁜 정부다’ 하는 것은 오만한 정부는 나쁜 정부지요. 그런데 오만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무능한 정부입니다.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는 어떤 정부냐? 정직하지 못한 정부입...

또 지방과 중앙의 재정사용액은 6 대 4입니다. 지방이 6이고 중앙이 4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비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비율은.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 헌법전문에 독일 16개 주 명칭이 딱 나와 있잖아요. 무슨 주, 무슨 주 죽 나와 있으면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지요. 불란서 헌법에도 1조에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권국가에서 지방세 비율을 보면 스위스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스페인 이런 나라는 지방세가 50% 더 넘습니다, 지방세 분담이. 그런데 우리는 지방세와 국세가 2 대 8, 재정사용은 지방이 6 중앙이 4 이러니까 지방은 지방대로 빚을 져야 되고 중앙은 중앙대로 빚을 져야 되는, 말만 지방자치지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지방분권에 관련되는 조항,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은 117조, 118조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가 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 광복 70년, 금년에 70주년 기념행사를 하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지금 그만두시는 총리님과 장관님들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기가 제가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는 장관님 먼저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그만 안 두시지요? 우선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일어난 지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 64일째인데 지금 몇 명이 사망을 했지요?

그러니까 290명이 이미 사망하고 12명이 실종 상태에 놓여 있지요?

지금 12명 실종자들은, 구조하는 노력을 합니까?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관련자들,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청해진수산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사법처리하거나 수배를 해서 잡으러 다니거나 그러고 있지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있지요, 그 사람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하고, 또 정부의 책임이 중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차적으로 보고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이나 지휘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과 못지않게 책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64일이 됐는데도 명확하게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조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원이나 선장과 똑같은,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으로서...

진상 규명……

먼저 특별감찰관법안을 만들어 주신 여야 관련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 12월 3일 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서 13년 4월 달에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끝내고 지금 2014년 4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법안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입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제5조 에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

총리님 나오시지요. 남수단에 제가 특사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남수단이 북수단하고 내전을 몇 년간 치렀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39년간 내전을 치렀습니다. 남수단에 가면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수단에 남은 것은 군인하고 정치인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된 지 65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65년 동안 남은 건 대통령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대통합을 과제로 내걸지요. 국민 대통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대통합이 말처럼 쉽지 않지요?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는 소득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지요? 복지, 돈이 있어야지요. 지금 행정만 해도 보세요. 서울, 과천, 세종, 대전, 네 군데 행정도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행정비용을 줄입니까? 지금 복지비용은 정치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여서 그것을 복지에 쓰는 겁니다. 돈 나올 것은 생각 안 하고 ‘복지, 복지’ 말만 하면 됩니까? 기회가 균등되고, 소득이 평등하고, 부패가 없어야 복지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소신껏 해야지 여야가 갈라져 있는 것도 그런데 여당도 정권을 잡으면,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저도 일역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여당 안에도 또 정부 눈치 보는 사람 있고 안 보는 ...

지난 17대 때에는 2007년 1월 9일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7년 12월이 대통령선거고 7～8월이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논의하기에는 각 당 사정이 여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4월 11일 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의 약속은 못 믿겠다. 그러니 수준을 좀 높여서 약속을 해 달라’ 해서 4월 13일 날,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여당이었습니다.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18대에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한나라당도 4월 1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18대 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헌법이 198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1961년에서 1979년까지 18년간 제3공화국이 유지가 되고 1980년도에 5공,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체육관에서 선거를…… 개헌을 해서 7년 단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민주적 방법이 아니고 정권을 잡기만 하면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 민주 대 반민주, 독재 대 반독재라는 그런 역사적 흐름 속에 독재정권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가 당시 야당 지도자들의 요구였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적 논의를 거칠 기회가 거의 없고 당시의 정당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선 급한 것이 군인들이 정권만 잡으면 장기 집권으로 가니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