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철

법제사법위원회 심규철 의원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검사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착잡한 심경을 표현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盧武鉉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최도술․이광재․양길승․이영로 등이 저지른 뇌물 수수, 불법자금 모금 및 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존경하는 趙富英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 출신의 심규철 국회의원입니다.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정부에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또 의지가 있느냐 …… 심각한 경제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허구한 날 언론과 싸우고 또 신당 창당에 몰두하고 또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유발시키고…… 제가 금번 경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몇몇 경제학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이 상태로 주저앉느냐를 결정하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념 지향적인 정부 또 경제를 모르는 정부가 들어선 것이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시중의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1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재신임을 묻는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재신임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총리께서는 얼마만 한 지지면 재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盧 대통령께서 정말로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이 낮은 지지도를 극복하면서 재신임을 받아 보겠다고 한다면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받아야 재신임으로 보겠다” 이런 정도의 선언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총리께서는 그러한 건의를 대통령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지요.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지금 재신임한다고 해서 그 표가 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재의 낮은 지지도를 볼 때 재신임은 상당한 수로 받지 않는 한 이 정부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통령께 다부진 의사표시를,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재신임한 것으로 안 보겠다” 이 정도의 결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다, 망가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장관들께서도 경제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고 책임지는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을 청와대에 넘기면 청와대에는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도 경제를 모르지요. 결국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만날 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한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뭔가 경제문제를 딱 책임 있게 움켜쥐고 다루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너무 위원회에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경제를 맡기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책임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지금까지 7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朴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통령 중에 모시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대통령학연구소라는 데서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역대 대통령의 경제성적을 매겼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朴正熙 全斗煥 金大中 盧泰愚 金泳三 대통령 순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盧武鉉 대통령을 보실 때 경제성장에 관한 한 이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건 지금 이 정부는 경제에 대해서 떠들기만 하지 아무런 정책도 없다, 국민이 든든하게 생각할 만한 믿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공화국, 토론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경제학자들이 SOC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래는 도로 항만 철도 같은 물적 SOC에 국한해서 SOC 개념을 썼습니다마는, 이제 좀더 폭넓게 사용해서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이라는 의미로 SOC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 SOC가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문화적 SOC, 제도적 SOC, 또 윤리적 SOC,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경제 활동에 필요한 여건 이런 모든 SOC를 갖추어 주어야 될 책임...

그래서 저는 오늘 경제 분야 질문을 하면서 바로 이 광의의 SOC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현대가 정치자금도 상당한 돈을 갖다 바치고 또 북한 경제협력사업에 협조했다는 대가로 해서 34조 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조가량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현대는 정치권과 결탁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SK에 대한 비자금 사용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얼마만큼 공정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번 수사를 한국 경제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서 경제논리에 의해서 굴러 가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

없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자기 자리를 걸고 재신임 투표까지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왜 총리께 얘기를 안 할까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내막이 뭐기에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민 누가 11억 때문에 재신임을 묻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SK가 당선이 불확실한 당에 보험금조로 이 정도 돈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당선이 된 측에는 얼마나 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리! 이번에 처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저는 기대해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는 공정치 못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엄정하게 잘 수사해서 차제에 한국 경제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수사가 공정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반기업 정서가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다 도둑놈으로 몰아붙이고 또 그 맥락하에서 극한 노사분규가 생기고요. 정말 기업인들이 존중받는 풍토, 또 기업인들이 기업할 의욕이 나게 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단절하기 위한 무슨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또 방안이 있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