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張在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張在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속칭 IMF사태라는 국민경제의 파탄과 국가부도의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합심해서 기어코 우리 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98년에는 마이너스 6.7%까지 추락했던 경제성장률을 99년에는 무려 10%로, 2000년에는 8%로 그리고 온 세계가 불황에 시달렸던 작년에도 우리만은 유독 3%라는 성장률을 기록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같이 3% 이상의 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 그리이스 등 5～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쟁국들인 싱가폴, 대만도 1%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경제를 밑받침하고 있는 국제수지를 보면 지난 金泳三 정부 5년간의 경상수지는 무려 426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권초기에 428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채가 5년 동안 무려 1600억 달러로 4배나 증가해서 끝내 국가외환부도사태를 초래하였는데 국민의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98년에 404억 달러 흑자, 99년에 245억 달러 흑자, 2000년에 110억 달러의 계속적인 흑자로 반전시켰으며 전 세계가 어려웠던 작년에도 9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등 4년간 총 85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와 더불어 외화와 기술을 들여오며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외국인투자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국민의 정부 4년간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무려 52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과거 36년간의 외국인투자규모 246억 달러보다 2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수출흑자와 외국인투자 두 개의 증대 때문에 97년 말 39억 달러까지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고는 IMF 등의 모든 빚을 상환하고도 3월 말 현재 10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또 1600억 달러로 치솟았던 외채가 400억 달러 줄어서 1200억 달러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IMF빚 195억 달러도 3년을 앞당겨서 지난 8월 23일 모두 상환함으로써 전 세계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격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은 A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자리수의 저금리정책으로 우리 기업을 모두 살린 것입니다. 기업이 경제를 이끄는 것입니다. 30%까지 치솟은 금리로 많은 우리 기업이 도산되었었습니다. 그 금리를 98년 하반기 이후 계속 6～7%대를 유지케 함으로써 99년에도 우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지금도 기업이익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이익이 국민소득이고 또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와 같은 국민의 정부의 엄청난 업적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정부가 무언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 정부 경제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홍보처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특히 경제부총리께서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서 이제까지 이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꾸로 국민의 정부가 가장 오해받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역적자가 쌓이고 외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종국에는 외환보유고가 38억 달러까지 바닥이 나서 국가부도가 날 지경에 우리가 IMF에 손발을 비벼 구걸해서 국제적으로 국가부도만은 겨우 모면했던 97년의 IMF 사태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국가부도의 IMF 사태를 만들었습니까? 金泳三 대통령 정부와 신한국당 즉, 한나라당 아닌지 말씀해 보세요. 이제 부도난 국가를 인계 받은 金大中 대통령 정부는 이 엄청난 IMF 사태를 깨끗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왜 쓰고 있습니까? 파탄지경에 이른 기업을 구제하고 그에 돈을 대주다 망하게 된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그 때문에 돈을 떼인 국민에게 보상을 해 주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온 실업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과자 사먹고 어디 여행간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일부 인사들은 이 때문에 생긴 국가부채의 증가와 공적자금의 사용이 마치 우리 국민의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여야가 싸워도 이러면 안 됩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IMF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50～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신문에 다 났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150조 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ABC만 아는 사람도 알 수 있었던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재경부장관이 64조 원으로 금융구조조정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엉터리같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64조 원을 넘는 공적자금의 소요 및 투입이 마치 우리 국민의 정부가 잘못해서 155조 원이 들어갔다고 착각하게 하는 구실을 준 것입니다. 그 당시 이것을 발표한 장관은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당시 장관이 어떤 근거로 64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공적자금이 왜 투입되었는지, 공적자금의 소요가 과연 어느 정권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잘못된 실책으로 공적자금의 과다지출이 우리 국민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홍보나 설득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7년 말 65조 원이었던 것이 2001년 말 122조 원이 되었습니다. 부도상태에 처한 국가경제를 물려받은 국민의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자의 생활을 돕고, 파탄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를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도 발행하고 공공차관을 도입하며, 금융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는 등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공적자금의 이자도 1년에 10조 원 이상이 국가예산에서 빚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채무가 생긴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결국 과거정권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바로 잡느라고 국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공적자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채무의 증가도 마치 현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적반하장격으로 하고 비난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1000조 원이 된다고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22조 원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한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증을 해 줘야 채권발행이 되는 보증채무를 비롯한 국가 보증채무가 106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는 원래 국가채무로 세계 각국이 계상은 안 하지만 한다 해도 229조 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우리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국민연금 잠재채무와 공기업채무까지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OECD, IMF 전 국제기구도 그런 것은 국가채무로 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한전은 지금 17조 원의 공기업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입금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어 놓은 발전소가 현재 50조 원이 되고, 시가로 따지면 80조 원입니다. 이렇게 공기업의 사업상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부채로 계상할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의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런 것을 안 밝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국가채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정책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의 증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무려 70%대에 이르고 있으며, 에너지 등 자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료를 포함해서 식량까지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증대에 의한 외화의 획득은 우리 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수출도 어려웠으나 그런 와중에서도 9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으며 수출물량은 오히려 4%나 증가한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상황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의 수출역량을 여하히 강화하고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시장은 높은 고기술 일등상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 극미세기술 등 신기술산업이 접목된, 융합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맙니다. 신기술,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업, 학교, 연구소, 정부가 협력체제를 마련해서 또 그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과 수출을 주관하고 계시는 산자부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환율문제입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환율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환율에 대해서 항상 특별한 관심과 적정한 환율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G7도 환율과 이자율의 조정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IMF 사태 이전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1994년의 멕시코와 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수출을 위축시키고 불요불급한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환란에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원화가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됨으로써 우리 상품의 수출이나 국제수지에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세심하게 주의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내가 질문하면 환율도 덮어놓고 ‘시장에 맡깁니다.’ 이런 단순논리로 대답하지 말고 적정환율의 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자금의 충분한 공급과 저금리의 유지입니다. 얼마 전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상을 할 것처럼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금리인상은 모처럼 활기를 띠고있는 경기 및 증권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경제가 겨우 활성화되어 세계의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있는데 이를 죽이는 정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도 IMF 사태 당시 대출이자율이 30%까지 치솟아 우리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를 한 자리 숫자의 금리로 과감히 시행해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증권시장을 육성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은 시장경제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이 살고 은행 등 금융기관도 살고, 경제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는 생략하고 수시로 서면으로 정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했어요. 다음은 金滿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출신 金滿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구 46%, 공공기관 75% 그리고 대기업 본사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26%, 프랑스 18% 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률은 수도권이 연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연 3.0%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어 주택 등 사회간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대 정권의 안목 없는 개발정책에 기인한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정부에 몸을 담아온 본 의원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찍이 우리 정부는 1970년에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관한기본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1977년에는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경제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안보상 한강이북 개발을 억제해 왔으며 한때 행정수도를 대전 근처로 이전시켜야 하겠다는 구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가져올 민심의 동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미약해서 재정의 뒷받침이 어려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금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비수도권에 제2의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980년대 이후 모든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한갖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올림픽이니 세계화니 국제경쟁력 강화니 하면서 지역불균형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혹평을 하자면, 역대 정권은 비전은 물론이고 문제의식이나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선거 때가 되면 표나 얻으려고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만 남발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역균형발전의 대표적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그후 1994년에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역시 지방기업 육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정치논리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아 보겠다고 내세운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이번 회기에 심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한나라당안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이 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 5월 제1차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의 주요골자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준비하도록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의하였습니다. 현재 姜雲太 의원 발의로 민주당 법안이 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 및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200여 개가 넘는 중앙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의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국가는 이를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기도 낙후 지역을 비수도권 개념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섯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아도 25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좀더 보완하여 지방 여러 곳에 경제특구를 설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종의 경제자유화구역을 설정하자는 뜻입니다. 지방의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기업 입지의 매력을 높여야 합니다. 특구 내에 한해서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세, 공장용지 취득비 보조, 사업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시설을 전략적으로 집중시켜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지원은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제특구 설립은 중국과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일본 정부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중국 아일랜드 등 해외특구 개념을 도입하여 2003년 예산 및 세제개혁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업, 대학이 결집되어 있어서 섬유, 전자‧통신 중심의 e－Valley를 특구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반드시 찬성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50～60%선에 머물러 있는 한 건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과중한 부채를 경감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채 일부를 국채로 대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중복 등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일부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중앙과 지방의 갈등 못지않게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계층과 구역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시‧도 통합을 중앙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광주 등 내륙에 위치한 일부 지역의 시‧도 통합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께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심각하다고 야단법석인데 최근의 일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1월 8일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260만 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2003～2004년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칙도 없는 대책 발표에 실망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도권의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장총량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12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포럼을 발족시켜 이와 같은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까지 했겠습니까? 선거 때가 되니까 정부가 또다시 장밋빛 빈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 산업자원부는 마치 획기적인 정책인 것처럼 3개 권역 지방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조 5000억을 투입하여 지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정책 발표는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거짓말만 하는 정부로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설명을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은 거의 통제불능상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본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모든 면에서 자생력을 갖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중앙정부의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이 이제는 필요치 않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신에 불합리한 규제완화 등 자유시장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재정‧금융 등 모든 인센티브를 동원하여 지방에 사는 것이,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생의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陳稔 부총리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陳 부총리는 1998년 3월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내다가 2000년에 부총리에 취임을 했습니다. 거의 2년이 됐는데,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대우차의 처리 문제, 하이닉스, 정부가 그 사이에 추진해 온 민영화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이때입니다. 특히 또 대통령께서 와병 중에 계시는데 느닷없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인재가 없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부총리를 끌어와서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 하는 이 발상부터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金 대통령이 누차 주장해 오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자기는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뒤집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에게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민주당은 공천을 취하하고 부총리는 스스로 나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大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安大崙 의원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으로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경기를 통한 내수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 주식 폭등, 그리고 가계 빚 급증 등으로 경기과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양대 선거를 의식해 기업개혁 의지가 실종될 경우 ‘잃어버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려 오고 있습니다. 부패 수준, 소득 불평등, 투기 열풍은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경제자유도, 수출실적은 낮아지는 소위 3昇3落의 경제현실이 언제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하면서 경제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중단 없는 개혁에 대한 국제금융권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잠재부실도 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부실기업만 수혈해 주는 워크아웃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재계와 일부 경제전문가 사이에서 워크아웃제도를 아웃시키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797개 상장 제조업체 중 이자도 감당 못하는 부실기업의 비중이 36%나 됩니다. 반면에 워크아웃 계속기업 중 졸업기업의 비율은 57%에 불과하고, 소요기간은 워크아웃 졸업기업이 평균 26개월, 계속기업의 절반이 30개월입니다. 현 정부가 부실기업을 위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 부실기업을 보다 과감히 처리할 방안은 없습니까? 부실기업의 퇴출 속도만 느리게 만드는 워크아웃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체의 파산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을 제‧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업매각에 있어 원칙과 전략을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부총리! 부실기업의 조속한 해외매각이 최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신속한 매각과 제값 받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만 다녔지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동성 부족과 추락한 국가신인도의 회복이 관건이라면 신속한 매각이 최우선입니다. 만일 경제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공적자금 절감이 최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기업매각 원칙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값을 받고 매각할 것인지, 조기매각으로 매듭지을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애국심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매각에 대한 경험도 없는 공무원이 치밀하고 전문적인 해외투자가와 협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민간협상전문가나 해당 기업과 함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기업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증권시장의 외국인 지배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시가총액기준으로 12%에 불과하던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2001년 말에는 37%로 급증했습니다. 경제악화로 외국자본이 한꺼번에 이탈할 때는 증시와해까지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외국자본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인숙 경제’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에 의한 산업 및 금융지배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국내 선두기업인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경영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국민경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부총리! 재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각종 규제로 국내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일률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규제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최근 4대 게이트로 국정을 문란케 하고, 경제까지 불안하게 만든 권력형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 한별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과 각종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것이 해외전환사채 발행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코스닥 법인의 해외전환사채 발행규모 총 32억 달러 중, 내국인이 취득한 규모는 8억 1380만 달러로 전체 발행금액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이 유가증권 신고의무를 회피하여 주가조작 및 신용상태 부풀리기 수단으로, 해외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의 해외전환사채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제2의 삼애인더스와 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다수의 비정상적인 기업과 해외전환사채 거래를 했는데 산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불법거래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벤처지원 시스템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정부 벤처정책의 가장 큰 착오는 양적 팽창에 집착한 나머지 창업만 독려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각종 규제완화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조차 벤처기업 성공률은 3% 미만에 불과한데도 정권의 논리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만 선전했습니다. 정부는 벤처정책을 앞세워 각종 인허가권과 기금을 틀어쥔 채 ‘정치권에 줄을 대서 벤처인증만 받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만들었고 급기야 살인범 윤태식 씨를 벤처기업인의 우상으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 111개 중 48개의 창투사가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코스닥 시장에 신규등록한 171개 법인 중 퇴출기업은 겨우 9개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없는데도 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업을 유지했겠습니까?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벤처지원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산업별 혹은 분야별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중산층과 서민은 또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실업과 고용불안, 의료비 상승, 사교육비 증가, 전‧월세난 등 개혁과 구조조정의 혹독한 시련은 전부 중산층과 서민이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총 33조 3000억 원의 국민부담금이 증가하여 2000년에 사상 최고치의 국민부담률 26.4%를 기록했습니다.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으로 건강보험이 고갈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담배부담금을 인상했습니다. 직장인 보험료도 시도 때도 없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 하고 수습은 국민이 하는 잘못된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해 나갈 작정이십니까? 또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 0.28%에서 외환위기 후 0.3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소득보다 9배나 높습니다. 국민부담금이 늘었는데도 혜택은커녕 빈부격차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은 너무나 참담한 실업사태에 직면하여 희망의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3.4%라고 하지만 15세에서 24세 연령의 청년실업률은 10.6%로서 전체실업률의 3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 정보기술분야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실업자는 넘쳐나면서도 인력이 모자라는 괴현상이 왜 생겼습니까? 정부의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배신당한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 있다면 복권, 주식, 부동산 투기를 통한 대박의 꿈뿐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가 날로 늘어나 지난해는 2000년 대비 46%가 늘어난 총 9조 22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카지노의 매출액은 4600억 원, 복권시장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는 등 마치 제2의 라스베가스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복권열풍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률이 30%도 안 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는 자금 중개 기능을 위해서라도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나라는 단기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초단타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위탁증거금률을 낮추는 유인책을 써서 서민의 푼돈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피해는 외면한 채 투기적 거래까지 조장하는 증권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정부의 발전부문 민영화 정책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 원칙만 되풀이하다 전력대란의 국민불안만 심어 준 것이 정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발전부문만 민영화할 경우 도매가격만 자율화되고 소매가격은 계속 정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가격구조가 형성되는데 소매요금을 정부가 묶어 놓은 상태에서 도매요금이 상승하게 되면 판매회사인 한국전력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대란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것인데 정부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캘리포니아 사태가 재연될 경우 정부는 공적자금을 통해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소매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2000년 9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되면서 난방요금이 무려 36%나 인상되어 결국 정부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편법으로 이를 무마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의 목적은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증대시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는 추진해야 하나 국민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민영화라면 유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조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상품들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래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길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및 지역 내 모든 공항, 항만과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다국적기업이 모여들 것이고 고용과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제화된 물류전문기업과 물류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물류비용을 낮출 수 있는 물류 기반시설에 대한 대대적 확충이 시급합니다. 셋째, 정보‧통신 및 첨단운영시설을 바탕으로 선진운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총리!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를 국가적 아젠다 로 설정하고 체계적 지원을 담당할 범정부적 기구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문턱을 막 넘어선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위기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는 절대권력의 폐해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金泳三 전 대통령은 IMF로 무력하게 물러났고 金大中 대통령 또한 소위 4대 게이트 비리사건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정경유착의 부패를 청산하지 못할 것이며 역대 대통령의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도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내각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살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姜雲太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의 새천년민주당 소속 姜雲太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회복의 조짐이 늘어나고 일부에서는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무디스 사로부터 들려온 낭보는 국제사회에서 우등생 경제한국의 위상을 한껏 확인시켜 준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IMF 위기 직후 6단계나 급락했던 우리의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껑충 뛴 것 자체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회복하는 데 불과 4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은 70년대에 이룩했던 한강의 기적과 함께 또 하나의 한국판 드림의 실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듯이 오늘의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IMF로부터 빌려온 구제금융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3년 앞당겨 전부 갚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520억 불의 외자가 새롭게 유치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으고 수출을 늘리고 투자유치를 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 사이에 1000억 불이 넘는 세계 다섯 번째의 외환보유 대국이 되었습니다. 빚이 많은 채무국가에서 받을 것이 더 많은 채권국가로 당당하게 발돋움했습니다. 구조조정의 큰 고통도 잘 견뎌내고 극복해 왔습니다. 수많은 부실기업이 쓰러지고 전국 도처에 감원바람이 불고 금융기관이 통폐합되는 쓰라림과 아픔을 맛보았지만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必死卽生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지난 4년 동안 없어진 회사보다도 새로 창업된 회사가 9배나 더 많습니다. 한때 걱정했던 실업률도 8.6%까지 올라갔지만 이제는 3%대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채산성도 많이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역시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은 일부 극소수 사이비 벤처기업가들의 부도덕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소중한 성장동력으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행태 역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적당히 어물어물 경제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규모보다도 수익성에 신경을 더 쓰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건전하고 투명하지 아니하면 일류기업, 일등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깨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우등생 경제한국을 일으켜 세워 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적당한 나라를 만들려면 적당히 해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최선진국, 작지만 그러나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G10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2010년까지 최소한 우리의 잠재성장력 수준인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OECD 평균 수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실현됩니다. 이것도 단순한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지역 간,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기업활동하기가 일본이나 홍콩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창의롭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미래를 향한 성장동력이 끊임없이 충전되는 자발적 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에 대처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온 국민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첫 시험대가 이번 월드컵 대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국내외적으로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이번 대회는 경제 재도약기에 개최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술과 상품, IT와 문화가 접목된 총체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고양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최소한 생산유발효과 11조 4000억, 부가가치 5조 30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긴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국민적 단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평화입니다. 최소한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모든 산업현장에서 무분규 평화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국민의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남은 8개월 여 동안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고 구조조정 현안과제들을 착실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성장의 원천을 최대한 키워 놓아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의 중점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특히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회복세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재정집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원천인 투자와 수출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최소한 잠재성장력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는 현재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대응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과 중국을 사이에 끼고 있는 우리 한국이 선진국으로 뛰어오를 수 있느냐를 가늠할 만큼 참으로 정말 소중한 사업입니다마는 다소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지리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서부지역과 함께 충청과 호남을 잇는 서해안 축과 남해안 일대를 경제특별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특구는 단순한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SOC는 물론이고 환경과 문화와 교육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행정지원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해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FTA 체결을 서두르고 동아시아 단일경제권 구상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WTO체제하에서 대륙 간 경제블럭으로 분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각 나라 간의 FTA 체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철강반덤핑규제에서 보듯이 힘 있는 나라들의 일방적 관세장벽이 WTO 정신을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궁색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칠레는 물론 일본, 중국 등 관련국 간에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장차는 동아시아 단일경제권을 주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남북 간 경협확대 추세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물류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다섯째, 공적자금 투입 성과를 정확히 알리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성과를 거양한 모범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처럼 와전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공적자금 투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 공적자금 조성용으로 발행했던 예보채는 상당부분 장기채권으로 차환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06년까지 상환시기가 몰려 있습니다마는 이 중의 절반 이상을 장기채권으로 차환발행해서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차환발행동의안 4조 5000억은 이번 국회에서 정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부에서는 차환을 추가조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신규차입이 아닙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일종의 만기연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금보험공사는 우리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최소한의 자금을 다소간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자금수급이 바닥날 때까지는 차환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 인식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만약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받아도 어떻게 우리 정치권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수익확충과 정부재정부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적자금의 직접적 수혜자인 금융기관 등에서 손실액의 상당부분을 손실분담 차원에서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기업 민영화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철도 분야는 국가기관인 철도청을 곧바로 민간회사화 하는 것보다는 그 대안으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해서 민영화의 전 단계인 공단 또는 공사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가계대출 급증과 신용불량자 양산방지대책에 관하여 묻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느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과열과 금융기관 부실화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사면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245만 명에 달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연령을 높이고 개인신용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신용불량자 회생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여덟째, 2010년 여수 EXPO 개최를 위한 유치전망과 준비상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李萬燮 의장님께서 지난번 IPU총회와 아프리카, 유럽을 순방하실 때 EXPO 유치를 위해서 각별한 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는 12월 BIE의 유치결정을 얻어내는 데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도심권 공동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추진상황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도 모처럼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거가 경제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진을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정치와 경제가 함께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姜雲太 의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權琪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 출신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한 뒤 몇 년 내에 몇만 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비벤처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성공률이 5%도 되지 않는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난 3년 동안 3조 6000억 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지정하는 일부터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는 사라지고 거품에 쌓인 벤처붐만 일어났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대통령 아들의 친구와 金大中 평화재단 관계자까지 먹이사슬로 뒤엉켜 추잡한 벤처게이트가 발생하도록 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또한 崔圭先 씨가 대통령의 아들 金弘傑 씨에게 벤처투자자금 등으로 9억 원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보도입니다. 金弘傑 씨가 투자한 벤처가 어디입니까? 썩어빠진 벤처게이트로 수백 억, 수천 억 원씩을 도둑질해 먹는 사이에 국가 경제와 국민의 가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벤처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 있는 벤처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 총리에게 묻습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155조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회수된 자금은 41조 4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율은 지원총액 98조 1000억 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李容湖 게이트로 구속되어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李亨澤 씨가 전무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고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믿고 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금보험공사 채권 4조 5000억 원 차환발행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퍼주고 해외로까지 유출시켜 놓고 그 책임을 차기정부와 자손 대대로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정권의 운명을 걸고라도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적자금 손실규모를 139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민 1가구당 1000만 원씩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입니다. 무능하고 썩어빠진 민주당 정권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계속 총리에게 묻습니다. 2000년 6월 8일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벨 캐나다 인터내셔널, 약칭 BCI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그룹, 약칭 AIG 및 한솔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의 주식 7500만 주를 시가의 2배 반이 넘는 주당 3만 6980원씩에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인수토록 해서 총 2조 9313억 원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통신과 한솔 측이 인수협상을 재개한 2000년 5월 19일 한솔엠닷컴의 주가는 1만 470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이 평균시가의 2배 반이 넘는 높은 가격으로 한솔엠닷컴을 인수토록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1998년 4월 6일 金大中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캐나다 BCI의 버니 회장과 만나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金鍾泌 당시 총리와 朴泰俊 자민련 총재에게도 이들을 접촉토록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버니 회장은 78년부터 80년까지 한국 주재 캐나다 대사였습니다. 金大中 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일본에서 납치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버니 대사는 자택을 간혹 방문해서 친분이 두터워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1980년 버니 대사는 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을 방문해서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金大中 사형수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버니 회장은 金大中 대통령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전 캐나다 대사였던 버니 회장은 98년 4월 金大中 대통령을 만난 뒤 9월부터 99년 10월까지 한솔엠닷컴의 주식을 당시 장외거래시세 3만 3000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7569원씩에 매입했습니다. 한국통신이 전격 인수한 BCI와 AIG 및 한솔그룹 소유지분 7500만 주의 매입원가는 5766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못 되어서 2조 9313억 원에 한국통신이 인수해 주었습니다. 투자가격의 5배가 넘는 2조 3637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한국통신이 청와대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런 특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한솔을 전격 인수했는지 한솔게이트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2조 4000억 원의 주가차익을 누구누구가 나누어 갖기로 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2000억 원을 투자해서 한솔엠닷컴을 설립한 뒤 약 50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던 趙東晩 한솔회장이 한국통신의 인수과정에서 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주의 경영부실을 공기업이 부담해 주고 이익까지 챙겨준 것입니다. 청와대의 승인 없이 공기업이 개인에게 5000억 원의 적자를 부담해 주고 6000억 원의 추가이익까지 챙겨줄 수가 있습니까? 趙東晩 씨가 챙긴 6000억 원을 누구누구가 나누어 가졌는지 지금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권위 있는 일간지인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BCI와 AIG가 한국에서 불과 1년 반만에 투자액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현금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은 金大中 대통령과 BCI 버니 회장 간의 은혜로 얽힌 인간관계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이 바로 그 신문입니다. ‘대통령의 축복 ��이란 표현으로 金大中 대통령의 개입을 보도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BCI 버니 회장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특혜를 준 것이 사실입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토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만약 허위보도를 했다면 국가원수의 명예와 국위를 손상시킨 언론사를 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2조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부유출로 한솔게이트 청문회가 개최되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농업은 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농촌은 파탄의 벼랑에 직면해 있습니다. 96년도에 2330만 원이었던 농가 호당 소득은 2000년도에는 230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1170만 원이었던 농가 호당 부채는 2020만 원으로 두 배나 늘었습니다. 집권하면 농가부채를 경감해 주겠다고 공약했던 金大中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소득은 줄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 농촌을 이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계획입니까? 이 정부는 되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4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심각해지는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심각한 도시의 주택난과 교통, 환경, 실업, 범죄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사직불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저질수입농산물의 단속도 강화하고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 복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총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98년 말 184조였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342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481조 원 중 304조 원이 급전대출이었습니다. 또한 은행권 신규대출 49조 원 중 45조 원이 가계대출에 집중되었으며 기업금융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용불량자가 245만 명이었습니다. 37만 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신용파산으로 인한 사회혼란예방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합니다. 손쉬운 가계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를 이자놀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카드회사들의 비뚤어진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경기와 실업으로 줄어든 소득을 신용카드나 가계대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수경기는 가계부채에 의존한 거품현상에 불과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소수 부유층과 특수층을 제외한 모든 서민가계는 파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강도를 하고 카드빚을 갚지 못해 농약을 먹고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속수무책이 이 정부의 대책입니까? 경제부총리, 답변 바랍니다. 계속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최근 경남‧광주 두 지방은행을 한빛은행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지역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년도에는 6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달성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당시 정부와 맺은 관리약정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충분한 독자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경영지표가 이미 우량은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후 1년간 경영이 정상화되는 경우 독자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 노정 간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장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민영화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지역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역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70%가 넘는 지방은행을 폐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분권화와 지방금융 활성화에 역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 의존도가 39%입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만약 핵발전소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할 경우 원전건설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서생지역에 신고리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생지역은 양산활성단층지역으로 지진의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둘째, 반경 20㎞ 이내에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공단이 있습니다. 온산공단, 양산공단이 반경 10km 이내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 석유비축기지와 정유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셋째, 110만 울산시민과 60만 양산시민 그리고 400만 부산시민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역입니다. 넷째,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입항인 부산항과 울산신항만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원전건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울산의 서생지역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폭파에도 대비해야 됩니다.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경 20㎞ 이내에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리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울산공단, 온산공단, 양산공단이 수십 년, 수백 년간 폐쇄되어서 국가경제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명피해 또한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국가적 피해가 6‧25 전쟁에 버금갈 것입니다. 때문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울산시민 13만 명이 서명해서 반대청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99년 예결위에서 서생지역 원전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장했을 때 鄭德龜 당시 산자부장관께서 주민이 반대하면 원전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해야 합니다. 산자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서를 참고하셔서 WTO 외래교섭 전담조직의 확대 문제를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쌀값 안정과 재고미 처리대책 및 구제역 예방대책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준비되지 않은 철도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장인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는 질의하지 못한 질문서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WTO 대외교섭 전문가, 전담조직 확대 강화하라! 총리에게 계속 묻습니다. 지난해 11월 카다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과 무역 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그리고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및 개도국 우대조치, 쌀 관세화 유예 여부 등을 다자간에 협상해서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2003년 말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지키겠다는 이 정부의 의지와 협상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에서 황금어장을 뺏겨 버렸습니다. 대중국 마늘분쟁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꽁치어장까지 뺏겨 버렸습니다. 새천년민주당 정부의 농어업 관련 대외협상은 망신외교의 표본입니다. UR협상에서 경험했습니다만, 농업분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입니다. 공식적인 다자간 협상 이외에도 비공식 협상과 양자간 교섭 등 다양한 활동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대외교섭을 일괄되게 수행할 전문가와 전문조직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관철시키고,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 관세화 유예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에서는 철도민영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의 민영화안에 의하면,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해서 국가의 책임으로 철도기반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100%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해서 운영부문은 자율적으로 경영케 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용역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철도 민영화에 따른 재정부담 총액은 무려 11조 8000억 원입니다. <철도 민영화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현황> 구 분 철도청 고속철도공단 합 계 비고 누적부채 14,756 68,009 82,765 퇴 직 금 20,247 20,247 PSO 15,011 15,011 합 계 50,014 68,009 118,023 그리고 철도청 부채 1조 4756억 원 전액과 고속철도 시설부채 4조 1000억 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속철도차량 운영부채 2조 7000억 원을 운영회사가 부담할 경우에도 2008년 이후라야 흑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부채만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주기만 해도 지금 당장 철도청은 흑자경영으로 돌아섭니다. 2001년 철도청의 적자는 15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부담액 1002억 원과 공적비용 972억 원 이 추가 보전됐을 경우에는 4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철도 민영화 비용 11조 8000억 원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운영회사를 6년 뒤에 흑자로 전환시켜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확실성이 없는 철도 민영화 추진계획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철도청의 부채 전액과 PSO 미상환액을 전액 보전해서 철도청을 즉시 흑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둘째, 철도청에서 발생한 자체수익금은 노후시설개량과 철도선진화사업에 투자해서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셋째, 철도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계속운행 대책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국의 철도노선 중에 경부선과 경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적자입니다. 일본의 경우, 국철 민영화 단계에서 적자노선 69개를 폐지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철도요금의 원가보상률이 60% 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영화되면 철도요금이 2배 정도 인상되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철도는 기술적인 측면과 운영이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시설과 운영을 통합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철도 근로자의 항구적인 취업 보장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모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철도 민영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가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금 철도의 적자노선보상책 등 PSO부담문제 운영자산과 선로사용료 및 운영자산관리비 부담문제 등등 용역 결과에 따른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으로 철도 민영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혁실적 올리기입니까, 아니면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철도사업을 특정인에게 특혜로 넘겨줘서 철도재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해에 유례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피땀어린 노력으로 풍년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량은 줄어들고, 쌀값은 폭락했습니다. 쌀을 사 가는 사람조차 없어서 천덕꾸러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88.9㎏이었습니다. 쌀 소비량 이 1년에 4.7㎏씩이나 줄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각각 65㎏, 54㎏인 점을 감안하면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장기적인 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고미 처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쌀 수급계획과 재고미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미곡생산비 인하대책과 쌀값 안정책은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선거의 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강구해야. 농림부장관에게 또 묻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계최됩니다. 또한 대통령과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구제역이 재발된다면, 축산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내외적으로도 엄청난 파장과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극심한 황사현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영국도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해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연기했습니다. 국제행사와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병이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했어요. 다음, 金泳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金泳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21세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의 최대 화두는 경기회복문제입니다. 지난 98년 온 국민의 노력으로 IMF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질을 튼튼히 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가 완전한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 상태가 그 증거들입니다. 2002년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지난해보다 높게 전망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부동산만 초호황 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산업생산과 설비투자가 더디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수출의 확대 없이 건설, 소비 등 내수에 이끌리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직전단계에서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정에서 나타날 각 정당 간의 이전투구, 지역이기주의, 이익집단의 영향력 증대, 무분별한 인기 위주의 공약발표, 각종 경제현안들이 정치논리에 휩쓸리게 되면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이 마침내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런 정치적 격변기에 우리 경제를 내실 있게 꾸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회복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여야 모두가 다가오는 선거를 계기로 해서 보다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극심한 정쟁을 서로 자제하면서 정치권 내부의 개혁을 착실히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결단해서 국민에게 보이자고 여야 지도부에게 고언드리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아니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방금 한나라당 權琪述 의원께서 대통령과 버니 전 주한 캐나다대사와의 친밀관계를 한솔 인수 의혹과 연계시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오직 대선만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원수가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여 대통령을 모욕하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의정단상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정쟁을 지양하고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지난 4일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인천 송도 새 도시와 영종도, 김포 매립지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축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광양항과 부산항에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비한 우리 내부의 자구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과밀화된 수도권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할 경우 비효율성이라는 부메랑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총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가 왜 과밀화된 수도권 지역에 또다시 경제특구를 세우는지, 국토의 균형발전을 포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본 경제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전남 서부권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의 서부권은 환황해축과 환남해축이 교차하는 곳으로 국토 서남권의 관문이며 중국 및 동남아 진출의 최전진기지입니다. 이런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목포신항과 무안국제공항이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수송과 항공수요 등 항만, 항공이 연계되어 발전되어야 할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 서부권에 경제특구를 건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세계박람회는 인류화합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 지역, 인종 간의 장벽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경우 남북한 상호교류와 이해가 더욱 증진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여수 서남해안 일대는 1200년 전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동아시아의 해상과 무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해상제국을 건설하였고, 2000여 개의 섬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의 유치 여부는 BIE 회원국을 상대로 한 범정부 차원의 외교역량과 국민적인 유치 열기에서 판가름나게 됩니다. 지금 개최 권역을 제외하고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데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을 위한 공항과 항만, 주요 도시의 대형 전광판과 현수막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동안 국민 홍보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7일 BIE실사단장인 오이겐 매겔레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BIE 회원국에 거주하는 우리 해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직접 현장에 가서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BIE 실사단의 방문과 관련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세계박람회 유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군대위안부 동원사실 누락 등 일본의 왜곡된 고교용 역사교과서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여 중의원 앞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국민들과 연대해서 중학교교과서는 마침내 0.1% 이하의 채택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북방섬, 중국 조어도 등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중‧러 3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업분야에 대한 교역은 남북한 간 관계개선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농업분야는 경제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일반 국민의 기초식품으로 쌍방의 수용이 가장 용이한 교역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더딘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3일 林東源 특사의 방북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교류협력방안이 논의되었는지, 논의되었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논의되지 않았다면 이 농업교류에 대한 정부방안이 왜 소외되어서 밀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내 쌀 적정재고가 400만 섬이나 초과되어 쌀값대란이 일어나자 전 국민적 요구사항으로 대북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으로 인해서 대북 쌀 지원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차제에 쌀 지원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에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 마늘, 양파 등 주요농산물을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밭작물을 특화한다면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쌀이 아닌 베트남 쌀을 구입해서 북한에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농민들은 매년 풍년농사를 지어놓고도 시름이 가실 날이 없습니다. 이제 못자리를 준비하는 우리 농민들은 걱정부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2002년산 추곡수매가를 80㎏당 16만 7720원으로 동결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별도의 소득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수매가 동결이나 인하는 우리 농촌사회를 심대하게 타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수매가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은 농가소득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단가가 낮아서 소득지지 효과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당 50만 원에서 최소한도 7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밭작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2일 최악의 황사로 인해서 초등학교가 휴교하고 항공기가 결항되는가 하면 반도체 산업현장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황사문제는 이제 인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전반에도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황사 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정부는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재해대상에 포함시켜 이 피해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과 한국, 일본 등 3국이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고비사막 주변의 조림사업, 각종 질병의 병원균 예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전남지역의 농업인 중 97%가 농부병에 걸려 있다는 일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실태는 농산물 집산지역인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450만 농업인 모두에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농부병은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노동 능률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쌀 생산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특성에 맞게 의료지원 체제를 바꾸어서 농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동검진 차량의 도입, 농어촌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농부병 치료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생우 및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국내 축산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지난해 악성 전염병이 발견되어 문제가 된 자국산 생우 수출을 재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호주산 생우 수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입니까?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를 감안하여 생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된 시기에는 선거의 영향이 별로 없지만 침체 국면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교훈적으로 인식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월드컵 축구대회라는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두고 세계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까지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축구행사가 아니라 세계 기업인들이 상업성을 추구하기 위한 경쟁을 펼치는 장이며 개최국은 국제적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우리 정치권이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심기일전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안양 동안구의 沈在哲입니다. 먼저 공적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적자금은 채권발행액이 98조, 회수된 공적자금을 재집행한 것이 36조, 그리고 공공자금이 22조, 도합 157조였습니다. 지난 11월 감사원은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잘못 집행되거나 과다집행되어서 낭비된 규모가 무려 10조였습니다. 잘못 집행된 10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총리는 답변하십시오. 총리실에서 나와 계시지요? 총리실에서 나와 계십니까?

부총리가 대신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께서 대신하시겠습니까? 둘째는 퍼주기입니다. 공적자금을 집어넣기 전에 금감원과 예보가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보는 금감원이 계산한 것보다 9조를 더 부풀렸습니다. 공적자금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공적자금은 그야말로 ‘공짜자금’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돈이니까 마구 갖다 퍼부은 것입니다. 실사도 문제투성이고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왜 예보실사도 안하고 돈을 퍼부었는지 부총리는 말해 주십시오. 또 금감원은 서울보증보험과 대한화재, 국제화재에 대한 실사자료를 왜 예보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공적자금 집행에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의 한 예는 밑에 있는 제 질문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사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만 펑펑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삼성자동차에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3400억이었습니다. 부총리는 이처럼 무원칙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완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 자료에 있는 것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삼성생명 평가에 대해서 오락가락했던 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157조 8472억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막대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보채권의 차환발행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감사원이 잘못 집행한 것으로 지적한 10조에 퍼주기를 했던 10조, 두 개를 합치면 낭비된 돈이 총 20조입니다. 이 정권의 금융개혁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하지 말아야 할 돈을 1인당 42만 8000원, 1가족을 3명으로 치면 한 집 당 128만 원을 떠 안았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즉각 사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 중에서 은폐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감사원은 첫째,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개인연금까지도 갚아준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공짜자금 받았다고 공사의 임원과 직원들의 보수를 엄청나게 인상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셋째, 공사의 기금회계와 공사회계, 이 두 개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를 하면서 자금을 빼돌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은폐하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이 정권은 가히 권력형 비리의 백화점인 게이트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현준 게이트를 단순한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현준 게이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가조작, 둘째 불법로비입니다. 정현준은 지난 2000년 10월에 구속되었습니다. 그 직전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디지털임팩트의 주식 200만 주를 팔았습니다. 12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식 150만 주도 사채시장에 내다가 담보로 써서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정현준은 구속되기 직전 한 달 동안에 최소 200억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서 로비에 썼던 것입니다. 로비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허세한테 했겠습니까, 실세한테 했겠습니까? 이 200억 중에서 일부는 아태재단의 김홍업 부이사장과 직원들의 주식투자 원금과 손실보전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왜 은폐하고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더욱이 증권업협회는 2000년 11월에 정현준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발표에는 이같은 주가조작과 로비자금의 행방은 싹 빠져버렸습니다. 검찰은 사실을 공개하면 다치는 실세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입니까? 총리는 답변하십시오. 정현준이 200억의 로비자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 자금이 도망간 오기준이와 대통령의 처남 차창식을 통해서 여권실세한테 흘러들어가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현준 게이트에 특검제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그리고 윤태식 게이트. 이 가운데에서 이용호 게이트 하나만 밝혀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4대 게이트가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식‧진승현‧정현준‧이용호 게이트 4개가 등장합니다. 윤태식 게이트는 박준영 청와대 사람을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박준영 씨가 어떻게 윤태식을 알게 되었는지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진승현은 김재환에게 12억 5000만 원의 돈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현준도 김재환에게 5억을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이용호는 이수동을 통해서 정현준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은 정현준과 150억 원 대의 거래를 했습니다. 이수동은 아태재단 이사입니다. 김성환‧김홍업의 친구입니다. 누구한테 로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4대 게이트의 개략적인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총리께 묻겠습니다. 돈을 그냥 주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돈을 1억을 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요?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자금세탁하면 그것은 실명제 문제가 걸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금세탁이라는 것은 실명제 문제가 분명히 걸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릅니까, 압니까?

그것은 나중에 일문일답할 때 계속해서 하세요.

아니, 지금 할테니까요.

일문일답할 때 계속하고 질문을 죽 하세요. 시간절약을 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거의 확실합니다. 저같은 비전문가한테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김홍업 씨를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민들은 그리고 언론들은 4대 게이트의 몸통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에서 오보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들 권력형 비리에는 재경부 산하의 산업은행하고 기술신보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용호 게이트에서 썼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산와은행의 홍콩펀드를 이용했습니다. 정현준 관련회사인 디지털임팩트에 30억을 밀어 넣고 있습니다.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 수법입니다. 기술신보도 디지털임팩트에 작년 5월 60억을 밀어넣었습니다. 기술신보는 또 등장합니다.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주범인 김영준은 대양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불법대출입니다. 이 돈으로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했는데 기술신보가 이 회사에 100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김영준은 불법자금을 깨끗이 세탁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100억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정권의 로비용 자금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도 정현준 게이트에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한미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정현준 관련회사인 디지털임팩트에 65억을 밀어넣었습니다. 부총리, 산업은행과 기술신보가 왜 게이트에 공범으로 등장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또 산업은행과 기술신보, 국민연금은 법을 위반했습니다. 뭐냐 하면 금감원에 신고도 안 하고 주식에 5%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기관이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 회사에 투자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해 주십시오. 기술신보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주식회사 크린토피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기술신보가 투자한 지 20일 만에 부도가 납니다. 기술신보가 투자를 결정한 지 다섯 달 안에 부도난 회사가 무려 5개입니다. 그래서 54억 원이 공중분해로 날아갑니다. 부도나기 서너 달 전에는 반드시 자금시장에 그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다더라는 소문이 나는데 유독 기술신보만 그 소문을 못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공중분해된 54억 원 중 절반 정도는 정치자금으로 실세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추정됩니다. 부총리께서는 기술신보가 투자한 지 다섯 달도 안 되어 부도가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하고 투자하는 데도 다섯 달 안에 부도가 났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산업은행과 기술신보는 2년 안에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내부 정보에 따라 회사가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에 미리 들어갑니다. 이른바 선취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국민들은 공개되면 그때야 투자를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이 앞서서 다 빼먹은 뒤라 파리만 날리기 일쑤입니다. 부총리, 이런 스타일이 바로 주가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케이스를 주가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해 주십시오. 이들은 모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인데도 현재 증권거래법은 코스닥과 거래소의 등록기업에만 적용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공공기관의 이런 부도덕성을 방지할 방법은 없는지 말해 주십시오. 지금의 李明載 검찰총장까지의 검찰수사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전통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자민련의 金鎔采 부총재가 서울경금속으로부터 2억 원 로비를 받았다고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DJP공조가 깨진 다음에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인수 매각해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 자금지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 서울경금속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공사와 재경부는 법을 개정했고 400억을 지원했습니다. 법을 개정한 뒤에 지원한 회사는 서울경금속이 유일합니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이 매입하면서 부채탕감 1000억 원이 있었습니다. 공적자금으로 이 돈을 메꿨습니다. 산업은행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한다고 해서 958억을 부었습니다. DJP 공조가 깨진 상태에서 자민련 부총재, 그것도 원외가 “도와줘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서울경금속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부채탕감 1000억, 인수투자 958억, 도합 1958억을 쏟아부었는데 그 대가가 2억 원이었다면 법률개정에다 2000억 원을 쏟아부었으니까…… 바로 그것을 결정한 사람한테는 얼마를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총리! 당시의 법개정 작업이 金鎔采 부총재가 지시해서 한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경금속에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국가경제하고 지방선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도지사선거에 나갈 것입니까, 안 나갈 것입니까? 인사권자가 허락하면 나갈 것입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적십자회비에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후보하고 李仁濟 후보는 작년에 적십자회비를 안 냈더군요. 대통령이 회비를 안 내면서 국민들한테 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축소신고도 의혹이 있습니다. 盧武鉉 후보는 99년과 2000년에 변호사를 하면서 한 달에 294만 원 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왜 그렇게 재산이 많느냐?”라고 하니까 “한 때 잘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가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법니까? 그러면서 8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 소득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짙습니다. 총리는 소득을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3200㏄짜리 체어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짙은 변호사를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盧武鉉 변호사가 바로 그 특별관리대상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소득을 거짓 신고한 사람이 어떻게 정직해라라고 국민들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적십자회비도 안 내고 보험료도 축소납부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부는 삼성자동차의 부실책임을 물어 대주주에게 2조 4500억 원을 물리고 삼성생명 주식으로 받아 냈습니다. 1주당 70만 원을 쳐 줬습니다. 그런데 6개 은행 감자 시 삼성생명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방식을 보면 가관입니다. ①삼성그룹의 평가액은 70만 원에서 삼성생명 계약자 몫을 뺀 54만 7000원 ②금융연구원의 평가액은 4만 6100원 ③제일제당의 삼구쇼핑 인수 평가액은 28만 원. 결국 삼성생명 주식의 평가는 기업가치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 3개의 평균 금액인 29만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초등학교 산수문제 푸는 겁니까? 또 웃기는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들 6개 은행은 1년 후에도 삼성생명 주식을 29만 1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조흥은행에서는 48만 86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이상으로 모두 질문을 마칩니다. 오후 1시에 독도문제로 통외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연석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사항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의 정부 경제성과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책과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뉴욕에서 있은 한국경제 설명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4대 부문의 개혁을 포함해서, 특히 지난 해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무디스사가 유례없는 두 단계 신용등급 평가를 상향조정한 것도 지난 4년 동안 우리 기업과 근로자, 특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경제를 세워 나가는 노력을 국제사회가 평가해 주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한 노력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의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룩한 성과는 대단한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냐, 또 동북아시대를 열어나가는 청사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노사관계에 상생의 원리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국회에서 많은 입법과 시책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적자금 1차 64조 투입의 산출근거와 관련된 몇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98년 5월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당시 부실채권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 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포함합니다.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총 118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 매입소요, 증자소요, 예금대지급 소요 등을 추정하여 64조 원 조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대우그룹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강화 등 당초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적자금의 투입원인은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금융부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특정 정부의 문제로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기업부실과 은행부실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은 작년을 고비로 해서 수익성과 건전성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철저하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특히 작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에서 엄정하게 투입을 심사하고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해 나가고 있고 금감위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 2865명에 대한 제재, 1272명에 대해 검찰 고지를 했습니다. 금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 3814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작년 중 고합, 대우 등 부실기업을 조사하여 회장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4118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명하고, 은닉재산을 확인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적자금 투입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공적자금백서, 국회에의 보고, 저희 재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있는 실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환율을 걱정하시면서 특히 수출과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산자부장관으로 계실 때 우리의 어려워진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큰 성과를 이루어 주신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은 지금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통해서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수출이나 국제수지, 물가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면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환율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고한 저금리정책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리정책은 원칙적으로 물가안정기조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의 금리정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금리정책은 앞으로도 최근의 경기상황, 물가, 금융시장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증시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증권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원칙과 정도에 입각하여 장기증권저축 등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시제도의 개선,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11일 테러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증시도 금년 들어 전반적으로 견조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증시육성을 위해서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그때그때 퇴출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근절시켜 나가면서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증시제도 선진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특히 수도권 집중완화에 대해서 훌륭하신 제안과 건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문제 완화를 위해서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 제정, 경제특구 설립,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이양 등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서 대학,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주를 규제하고 관광지, 공업용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공공청사에 대해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수도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03년에서 2020년에 걸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추진전략을 2000년 12월에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감안해서 정부도 수도권과 지방이 상승적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현재 이것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제가 알기로는 내주 화요일 국회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거쳐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부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담아져서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균형발전법에 경제특구의 설치와 지원조치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 국가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은 물류중심을 거점으로 하고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4일 발표한 것은 일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저희도 한나라당, 민주당, 또 자민련 정책위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장‧단기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만들 때, 이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소한 앞으로 올 세기에 대비한 한반도의 물류와 기업경영과 금융의 비즈니스 센터화 하는 이러한 전략은 당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전체 국가경제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좋은 의견 주시고 같이 합의해 주시면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 마련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해 올립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채 일부를 국채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金滿堤 의원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역 간의 세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갖지 않고 있는 소위 지방교부세 제도 또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당히 올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원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총 조세수입의 약 55%를 지방에 할애해서 쓰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의 국채로의 대체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지방채가 왜 늘어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왜 늘어나느냐 하는 것도 면밀히 봐야 합니다. 면밀히 봐서 이런 지방채를 국채로 대체한다 하는 방침이 잘못 설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도덕적인 해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세 자체 세원을 발굴‧확대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성과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계속 보완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9년 초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총 493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결정했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분권촉진법 제정문제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운영시스템과 서로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정에 따라서 시‧도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통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도 통합문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도 통합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시‧군 간 통합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시‧군 간 통합을 할 때는 좀더 광역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세나 기타 인원조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는 특히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는 추세에 맞춰서 소위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광역화되어 가는 그러한 방향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예산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체적인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특히 정부도 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개발 제한구역의 주택 10만 호 건설 추진문제를 가지고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경제현안을 지적하시고 경제회복이 막 가시화되는 시기에 경제부총리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沈在哲 의원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하신 말씀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남은 2‧3일, 3‧4일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중단없는 개혁에 대한 국제금융권의 요구이고 구조조정 법규를 두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첫째, 워크아웃을 폐지하고 파산관련 일체의 법률을 제‧개정하여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98년 6월에 도입한 워크아웃은 사실상 2000년 말로 종료하고 적용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책임 하에 조속한 졸업 또는 정리를 유도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83개의 워크아웃 적용사 중에서 47개가 이미 졸업을 했고 14개 회사가 작년 말 현재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주신 기업구조촉진법을 가지고 좀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도록 하되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저희가 협조해서 현행 도산삼법을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되면 금년 정기국회때 국회에 제출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기업매각의 원칙과 전략을 명확히 하고 협상전문가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IMF 위기를 당한 초기에는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하면서 배우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는 법률제정 자문사, 해당기업의 전문적인 협조를 얻어서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은 계속 확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출자한도 제도, 부채비율 200% 제한 등의 규제정책을 과감하게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부처와 협의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200%도 업종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제적인 금융관행이 부채비율 200%를 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여신을 주지 않는 그런 관행도 감안해서 우리 기업들의 부채, 특히 자본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는 노력을 같이 경주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재벌문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재벌규제문제를 이제는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확충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간표를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칙적인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조사와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산업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불법거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절차를 강화하여 내국인의 우회취득을 방지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여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금감위, 거래소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한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준비 안 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으로 고갈된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의료보험 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가가 인상되고 보험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 진료비의 심사강화, 약제비 절감, 국고지원의 확대 등과 함께 담배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姜雲太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지니계수가 IMF 직후에 상당히 나빴다가 조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못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결국 실업자 문제, 세제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적정성 문제, 교육기회의 균등성 문제, 지식 디지털경제에서의 정보화격차 문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 작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03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 목표의 54%를 달성했습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고 사회안전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확대하는 등 세제, 예산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포괄범위를 넓혀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음성‧탈루소득 과세증강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만 해도 거의 3조 원이 넘는 음성‧탈루소득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융자사업,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연차적 전국 확대 등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정보화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군 제대하는 병력, 재소자 그다음에 소년원, 여성 등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 훈련을 시키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컴퓨터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정보화의 격차로부터 오는 소득창출 기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4대 보험제도, 생산적 복지제도가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분들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노력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일부 중소기업과 IT분야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이 왜 생겼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차원에서는 이른바 3D 업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클린 컴퍼니化, 아주 깨끗한 작업환경, 깨끗한 공장으로 만든다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일일이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직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간에 흡족하게 해결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시스템이 시장과 연계되는 교육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과 금년 연초 겨울에 중활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경험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특히 저희한테 인력이 부족한 IT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청소년의 눈높이 조절과 상담강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학사의 운영, IT분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서 청소년 유휴인력이 중소기업과 IT분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安大崙 의원님께서 복권열풍에도 불구하고 기금적립률이 30%도 안 되지 않느냐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권의 남발이나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복권의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기금이 효율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물류산업 육성이 우리 국가경제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물류산업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등생 경제 한국은 위대한 기업과 근로자, 국민의 승리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난 4년 동안, 특히 제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있었던 20개월 동안 국회에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법률안이나 관련시책을 뒷받침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정운영의 중점을 어디에 두겠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총리께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경제 쪽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 혁신을 통해서 기업과 금융기관, 특히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난 4년 동안 일부 무늬만 흉내내는 소위 벤처사업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의 확산이라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거품이 한번 끼었다가 거품이 걷어지면서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수레의 양 바퀴로 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저희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기반경제를 확충시키고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가 아시아의 물류와 기업 그리고 금융 비즈니스센터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냐, 이러한 비전을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가 너무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해 온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냐, 또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난 4년 동안 보여 준 적응력과 역동성이라는 것은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이 역동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어찌 되었든 마무리에 중점을 두되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저희 경제팀들은 경제정책에 임기가 없다,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수출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금리정책과 재정대응정책을 견지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 정부가 예상하기는 상반기는 3% 내외, 하반기는 5% 수준, 연간 4%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불확실 요인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 또 중동의 석유수급문제 등이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입니다. 또 미국이 조치를 이미 취한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문제가 과연 철강에 국한될 것이냐, 다른 쪽으로 번질 것이냐 하는 소위 무역마찰의 불확실 요인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계속 회복되겠느냐, 더블 딥 형태로 해서 회복이 되다가 주춤하고 또 회복이 되다가 주춤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당분간 일본 경제의 회복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를 전망하는 데 아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저희가 보는 전망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5% 내외, 하반기에는 5%대, 특히 하반기에는 수출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5%대의 성장이 이루어져서 연간 5%대의 성장이 실현 가능하고 그런 여세라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6% 가까운 성장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은 유지하되 이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개인‧가계 차입, 소비, 신용카드 대출문제, 그리고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보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경제운영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면서 계속 점검하되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정책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충청과 호남을 잇는 서해안 축과 남해안 일대를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할 때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특히 인천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식‧정보 집약적인 쪽으로 해서 길을 열고 그 흐름이 부산과 광양 그리고 관련되는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4월 4일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고 6월 말까지 세부적인 장단기 추진계획이 준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특구관리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를 위해서 경제특구에 대한 특별관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블럭화의 중요성과 한반도 경제권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한일 간 투자협정만 맺었지 자유무역협정은 어느 나라하고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블럭화되어 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는 지금 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끼리 한일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 일본, 한국 학계에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가고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시기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한 산업의 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한의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정착시키는 면도 의미가 있지만 21세기 엄청나게 치열해 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중국과 일본, 위로는 러시아 오른쪽은 미국입니다마는, 이러한 속에서 한반도가 어떠한 세계경제적 위상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은 진짜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북한 간 이번에 林東源 특보의 방북과 관련된 성과 그리고 뒤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장관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좀 열고 국제적인 사회로 진출하도록 하면서 한반도시대에 물류와 산업의 배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협의‧발전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보채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공적자금 투입이 우리 경제회복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상향 이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다 같이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갔습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A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부적격이었던 조흥은행, 외환은행, 한빛은행이 두 단계 올라가서 투자적격은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세계일류되는 기업도 그 이상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 족쇄가 이제 풀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도 보다 더 활발하게 국제경쟁에 끼어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국의 금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서 약 590조의 GDP 증가, 106억 불의 외채이자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 간 비교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서 현재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7월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래하는 예보채의 경우 상환이 불가피한 분야인데, 상환이 좀 지연되면 금융시장에 역작용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국가신인도에 문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보채 차관동의는 꼭 이번 회기 중에 해 주십사 이렇게 간청을 해 올립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저희가 공적자금 회수규모와 회수할 수 없는 내용을 전부 가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회수하기 어렵고 국민의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채권으로, 국채로 발행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보나 금융기관 또 정부가 비용을 같이 나누는 대안도 6월 말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신용불량자 양산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카드발급 기준을 강화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제도화시키고 있고 무질서한 카드모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카드모집 등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카드발급 기준과 절차를 위반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 그리고 1.5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벤처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벤처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2월에 관련되는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벤처산업건전화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확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벤처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것은 당분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해서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공적자금의 예상 손실규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손실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연구소에서 백삼십몇조가 회수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주가를 2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조흥은행 주가가 6500원입니다. 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회수규모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금 대지급한 부분 또 출연한 부분은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머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냐, 보유하고 있는 금융 관련 주가가 얼마가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흥은행의 경우 지금 6000원, 6500원 하면 공적자금 투입된 부분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그때 시점으로 봐서 얼마만큼 회수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는 얼마만큼 회수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6월 말까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주식인수 경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동화현상을 막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에 대한 투자문제, 논농사 직불제 단가인상 문제, 농어촌의 의료‧복지‧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농림부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인데 정부 각 부처별로 과거에 WTO 협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자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부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채의 급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미 저희가 취하고 있는 내용은 은행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충분히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이미 유도를 하고 있고 일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 시세의 90%까지 올려서 대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의 자율조정을 요청한 결과 일부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담보가치를 60%, 70%, 80%로 낮추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부터 금융기관의 부실이 바로 직접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을 하고 있고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비율도 종전의 100%에서 90%로 줄이는 부분보증제도를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은행에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 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을 우대해서 배정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불량자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경남은행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지역전문은행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한빛‧광주‧경남은행의 기능재편에 따라 컨설팅은 2000년 12월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었고 A.T.커니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주회사 관련 3개 은행 그리고 노조가 합의해서 컨설팅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통합을 해야 하느냐 통합을 안 해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막대한 2차적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지금 당장은 좋지만 과연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노조위원장 일행을 지금 만나 가지고 정치문제를 떠나자, 경제문제를 놓고 경제적 관심점에서 커니 컨설팅 기관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들도 참여해 가지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장‧단점이나 기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21세기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강화시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1세기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성장잠재력을 새롭게 확충하고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은 바로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기존 정통산업의 IT와 또 새로운 IT, BT, ET을 포함한 그런 첨단분야에서의 동력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사이버 코리아라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e－Government, 정부의 전반적인 소위 전자화, 정보화 하는 문제는 좀더 투명한 정부, 좀더 효율성 있는 정부, 좀더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전제조건입니다. 이 e－Government도 지금 정부의 임기내인 금년말까지 기본적인 그림을 다 그려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지역 비즈니스개발계획과 국토의 균형개발의 상충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또 전남 서부권지역의 비즈니스개발계획을 실현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평택, 군산 등 서해안지역의 개발에 연계시키고 중부 중앙축을 통해 충청내륙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며 영동축을 통해서 강릉권의 관광수요를 확충하는 등 비즈니스센터화의 채택이 각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서부권의 경우 광양항 개발과 더불어 목포항 확충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한 축으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6월말까지 좀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은 각 시‧도를 통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받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관련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신 일본사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주장 및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가 인지를 하고 최신 일본사가 독도관련기술을 포함시킨 것을 정식으로 확인한 직후인 4월 8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권위 있는 역사적 근거, 지리적 사실 및 국제법의 제 원칙에 비추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일 측에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본이 여타 계기에 주장한 예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시류적 지변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독도가 이슈화되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입장을 엄중히 표명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는 각자 입장이 다릅니다마는 같이 노력해서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 농업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총리에게 주신 지적인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해 주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수매가 인상문제도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논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 조정문제도 농림부장관께서 대답하심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사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 세 차례 발생한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농도는 서울의 경우, 작년에 비해 최고 29배까지 달하고 있어서 어린이 노약자 등의 호흡기질환이나 안질 등이 발생하고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황사농도의 단계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환경부에서 황사예‧경보체제를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황사 관측망을 확충하고 황사예‧경보기를 개발하는 등 황사 예‧경보체제를 또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노약자보호대책, 농축산 피해예방대책, 산업피해대책 등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마련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근본적 대책으로서는 한‧중‧일 공조하에 국제기구에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마는 오염물질조사사업과 중국서부생태환경복원사업의 참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여기에 유엔환경계획 , ESCA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황사에 대한 국제적 공조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사피해를 재해대상에 포함하는 입법과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그 피해 정도를 계량화하기 어렵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광범위하므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금년에도 방문 보건사업용 차량 및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동검진차량에 대한 지원 여부는 관계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沈在哲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10조 원의 공적자금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제를 시급히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공적자금 조성과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사후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 반성입니다. 감사원 감사 보고에 의하면 일부 시행착오, 제도적인 미비점, 관계기관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간의 관행을 철저히 시정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중 국민들께 진상을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10조 원 속에 제일 큰 부분인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 왜 공적자금을 지원했느냐, 이것이 4조 4000억 원입니다. 왜 실적상품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다 보장했느냐 하는 의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이것이 오랫동안 실적배당상품이 일반 예금상품과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을 상태에서 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 신탁상품에 대한 대량환매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붕괴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취했던 불가피한 면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책임 소재에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120여 명에 대한 징계, 인사자료 통보, 고발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으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예금보험공사의 특별조사단을 이미 설치하여 공적자금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정책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공적자금의 누수가 생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다음은 공적자금을 원칙 없이 투입한 사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시 예금보험공사는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부채실사를 통해서 투입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보 실사 시 금감원 실사보다 순자산 부족분이 증가한 것은 예보의 실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산가치를 금감원보다 좀더 엄격하게 평가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했는가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자산의 충당금 적립률도 계속기업가치의 기준이냐 청산가치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거기의 내용이 다른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사시기도 금감원 실사보다는 수개월 이후에 예금보험공사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화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은행 출자 시 실사문제와 관련해서는 IMF 직후 97년 말 제일은행의 예금인출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97년 말 12월 2일 이후 1주일 동안에 1조 원의 자금이 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당해 은행의 도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고 전염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될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통위 요청에 따라서 BIS비율 8%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7500억 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99년 중 2차 출자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실사가 반영된 제일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9년 중 2차 출자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실사결과가 반영된 제일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4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예보가 실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98년 말 뉴브리지와 체결한 MOU의 매각일 기준으로 정밀실사를 하여 출자금액을 최종 조정토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과정에서 정밀검사를 다시 할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실사자료 송부 문제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예보에서 출자‧매각 등의 처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산부채실사를 했으며 매각협상 등 최종 처리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금감위는 가장 최근의 실사자료인 예보자료를 활용하여 출자요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금감위가 예보자료를 다시 예보에 통보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주식 평가와 관련해서 6개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비상장 회사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회계법인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조정위원회에서는 특정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가격만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은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은행 자체평가, 최근 시장에서의 실거래가액,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액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9만 1000원으로 평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규모 산정 시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감안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예보채차환동의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후에 차환동의를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더 협의를 하시고,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 또 우리 국가신인도 등을 감안해서 예보채차환동의안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간청해 올립니다. 또한 공적자금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은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현준 씨의 로비자금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현준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00년 10월 14일에서 11월 1일까지 기간 중 서울동방금고 및 인천대신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대상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현준 사건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현준 사건은 이미 최종 심리가 확정된 사건으로서 저로서는 검찰수사 과정에 대해 소상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마는 검찰수사 결과 정현준의 주가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불법대출 사실 등과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정현준의 불법대출금 등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대부분 채무변제 및 주식매입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현준 사건에 대해서 특검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沈 의원께서는 정현준‧진승현‧이용호‧윤태식 사건 등의 몸통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거나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이트나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벤처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유망한 중소기업 벤처에 대한 투자나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보증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 부도가 나는 등 잘못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벤처투자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이미 내부심사 과정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기술력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중소기업청 등에서도 벤처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내부거래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디지털임팩트에 대한 산은‧기신보의 투자가 증권거래법 위반행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5% 이상 시 보고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기관이고 기신보의 경우 직접투자가 아니라 채권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의무가 없으며 산업은행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고 위반사실이 금년 3월 29일 현재로 검찰에 통보 조치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상장, 코스닥 등록 이전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기초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상 규제하고 있는 주가조작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서울경금속 지원과 관련해서 특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99년 4월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여 워크아웃 기업에 자금지원과 출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실기업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산관리공사가 채권단 협의에 참석하여 워크아웃 등 기업 정상화 업무를 통해 채권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金鎔采 전 부총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금속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관리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가 제일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경금속 채권을 매입한 것은 제일은행 해외매각 조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음할인을 통해 116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이 자금은 후에 전액 회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경금속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채감면 등은 채권단이 99년 5월에 합의한 워크아웃약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채권단지원은 해당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沈在哲 의원님께서는 일부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는 각종 사회사업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에 의해서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개인의 납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신고서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개인은 사업장 가입자로서의 사업체가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특별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엑스포 유치추진위원회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께서 위원장이시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의 월드컵과 여수국제박람회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운융성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선진국대열로 뛰는 디딤돌로 삼자 그래서 정부와 관련업계, 관련기관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陳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공동화현상을 막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의 의료‧복지‧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말씀과 논직불제 단가를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밭직불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하신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신다면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님께서도 논직불제와 밭직불제에 대해서는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개발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99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교육‧의료서비스 등 복지 및 생활여건이 미흡하여 농촌 활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어촌교육발전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금년에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를 374명까지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중장기 농촌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흡수해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경관 등을 자원으로 하는 농촌관광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농가소득 지지,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단가를 두 배로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경영규모별로 농가 특성을 감안하고 쌀값 동향, 벼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서 지급단가를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가고, 조건불리지역의 밭직불제는 금년에 399개 오지 면의 밭 경사도 조사 및 대상지 구역도를 작성하는 등 내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관련해서 대외교섭 전문성 제고 문제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개도국 지위, 쌀 재협상 문제 등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통상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는 과거 UR협상 경험자를 담당자로 배치하고,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도하개발아젠다협상 전담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대외교섭력 강화를 위해 협상전담 고위직위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농민단체‧학계‧통상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의회와 자문단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관세와 보조금의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농업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98년부터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EU 등 농산물 수입국, 이른바 NTC 여섯 나라와 비공식그룹을 형성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간의 협상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로마에서 네 번째 NTC 관련 국제회의를 공동개최 하는 등 NTC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도국 지위 문제는 우리의 OECD 가입,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 수출확대 등을 이유로 세 번째 Modality 협상에 이어 추진될 양허협상단계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만일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시장개방 부담을 질 수도 있다고 보고 사전에 대응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요국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쌀 재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관세화 유예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쌀값을 감안할 때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 우리 쌀의 가격경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세화를 계속 유예할 경우에는 WTO원칙을 일탈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추가 시장개방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Modality 협상 결과와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으며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협상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떤 형태로든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농업인과 정부가 합심해서 최대한 우리 쌀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기적인 쌀 수급계획과 재고미 처리대책, 수확기의 쌀값 안정과 미곡 생산비 인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쌀 공급은 최근 계속된 풍작 등으로 안정되고 있는 반면, 소비는 급격히 감소되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의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정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적극 추진하고 재고미 처리를 위해 주정용‧전분용 등 가공용 수요를 확대함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보유곡의 시장방출을 조절해서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보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유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벼 매입여력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에는 노력비, 자재비 외에 토지용역비가 생산비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크게 줄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농기계 이용 효율화와 비료‧농약 등 투입제 감축 등을 통해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등 대규모 행사에 따른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계절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 수입건초, 해외여행객 불법휴대 축산물에 대하여는 X- Ray 검색과 탐지견을 투입하는 등 검역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4회 11일간 발생된 황사에 대해서도 구제역 병원체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병원체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해서 국내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방역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는 전국에 1만 355개소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소독약과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고 방제차량도 무상으로 공급해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泳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林東源 특사의 방북 과정에서 농업분야 교류‧협력방안이 논의되었는지 여부, 대북 쌀 지원 추진에 대한 견해와 베트남 쌀 구입 지원 보도의 사실 여부, 남한의 여유 농산물을 지원하고 북한 밭작물을 특화하는 등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林東源 특사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 측이 비료와 식량지원을 요청했으며 농업분야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다른 논의는 없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한 인도적인 고려, 농업계의 희망 등을 감안해서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대북지원와 관련, 베트남으로부터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북지원이 합의될 경우 국내산 재고미를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은 최우선적인 남북협력과제 중 하나로서 그동안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도적 식량‧비료 지원을 비롯, 민간 차원의 농기계 협력, 옥수수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사과 배 감자 등 여유 있는 농산물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지원협력사업이 남북 간 신뢰구축 및 북한 식량난 완화와 농업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북 간 농산물 교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진행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계약재배, 종자 및 기술협력, 생산기반 정비 등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협력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 모색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전체 농업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남북농업 발전방안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남북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농업 연구와 북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곡물품종 연구 등도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정수준의 수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림부장관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곡수매가는 IMF 경제위기와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 감소 등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98년 이후 매년 인상하여 왔으며, 그 결과 수매가와 국제가격과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의 공급과잉과 재고증가, 2004년에 있을 WTO 쌀 재협상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가격차 축소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가소득이 아직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매가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동결하는 안을 제출한 것은 양곡유통위원회에서 4～5% 인하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감축에 따라 수매량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 보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논농업 직불제의 지원단가를 두배로 늘리고 RPC 등 민간유통업체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해서 수확기 매입능력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호주산 생우수입은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생우와 쇠고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 1월부터 수입이 완전히 자유화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민간업체가 호주로부터 생우를 수입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부루텅병과 같은 외래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입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생우가 수입될 경우 OIE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외래 악성질병 유입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張在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세계일류상품 개발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한 산‧학‧연 간의 지원협력과 협력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의 지속적 증대와 무역수지 흑자확대를 위해서는 신기술이 접목된 세계일류상품의 개발확대가 대단히 긴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계일류상품 발굴‧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220개 일류상품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500개로 확대‧발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기술이 체화된 일류상품개발 노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첫째로 산‧학‧연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2월 50여 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국가기술혁신단을 출범시켰으며 경제단체 등과 함께 산업기술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술개발에서 산‧학‧연 협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공동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정부지원비율을 75%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역량이 결집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8개 지역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29개의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공학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대학에 출강토록 지원하는 한편, 공과대학 교수 2000명으로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학‧연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일류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우리 수출상품 전반의 상품력을 혁신하고 무역흑자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일류경제 실현을 앞당기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3대 권역 지역산업육성계획이 정치적인 정책발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산업육성계획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정보기술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한 5개년 중기대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등 종래의 지역산업육성시책이 지역특성이나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는 지역의 인프라나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대구,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그 지역의 특산품을 기준으로 제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기업체 매출고용이 증가하는 등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밀라노프로젝트 수행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를 종합하는 국제섬유박람회가 지난 3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75개국으로부터 2만 20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가 참석해서 40억 불의 상담과 7억 3000만 불의 수출계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13개 시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 단순한 하드웨어적 지원보다는 산‧학‧연 협력시스템에 의한 기술혁신과 기술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1조 5000억 원의 재원은 국비 이외에 지방비, 민자를 합하여 향후 5년간에 걸쳐 분산투자할 예정입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세부조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 없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산업별 혹은 분야별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벤처지원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權琪述 의원님께서도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벤처기업 육성시책의 성과를 간추려 보면 벤처기업 육성은 신규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의 수출증대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년간에 1만 1000여 개 벤처기업이 창업되었으며 53만 명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매출액 증가 43%, 고용증가율 23%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 벤처기업이 기술과 혁신능력이라는 벤처 본연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금융을 악용하여 부작용을 유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이 그동안의 벤처육성에 대한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2월에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벤처기업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효인 2007년까지는 현행 지원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확인제도는 2005년까지만 단축운영하고 벤처확인제도를 기술과 혁신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부당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제도화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벤처기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벤처기업이 신기술인 IT, BT, NT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산업 체질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벤처육성시책을 슬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발전부문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산업 민영화의 목적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발전회사 민영화를 포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94년부터 정부와 전문가의 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0년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민적 합의하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은 독점 공기업체제로 운영되어 온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전을 발전, 송전, 배전부문으로 단계적으로 분할하고 발전과 배전부문에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영화함으로써 싼값의 전기를 보다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에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 등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도매가격의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캘리포니아의 사태는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규제로 인한 발전소 건설부족과 규제의 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캘리포니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장기계약의 활성화를 통해 도매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매가격에 대해서도 유가 및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시켜 나가되 전기요금이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필요한 보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안양‧부천지역의 난방요금 인상원인은 민영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의 예측치 못한 급격한 연료비, 즉 LNG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000년 8월에 ㎏당 280원이던 것이 2001년 2월에 ㎏당 470원으로 무려 67.8%가 일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생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영화되지 않은 분당‧일산지역과의 요금형평을 위해서 단계적인 요금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구조개편이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는 울주군 서생지역이 원전건설의 적지가 아니므로 신고리 원전건설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權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에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력수요가 현재 5000만㎾에서 10년 내에 8000만㎾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전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거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울주군 서생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쳐서 2000년 9월에 원전 건설부지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8년 11월에 울주군수는 편입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한전에 원전유치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양산 단층대는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통해 활성이 아닌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울주군 부근에 있는 공단, 인구 밀집지역 등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기준상으로 부지 반경 8㎞ 내의 잠재적인 위험시설 등을 주된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생지역 원전입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여 주셨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인근지역과의 안전성 문제 또 지역의 지질 문제를 재점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전부지로 선정된 서생면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벤처지원시스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자원부장관께서 하신 답변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핵심 IT 기술개발과 IT 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 성장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벤처지원제도가 시장기능에 기초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께서 한국통신이 한솔 엠닷컴 지분인수 시 외국사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주가차익은 누구와 나누어 갖기로 했는지에 대해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 엠닷컴 인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무선 통합, 사업규모의 대형화 등 통신사업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성장 유망분야인 무선사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경영진이 일체의 외부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정부나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2000년 8월 30일자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인용하여 한솔 엠닷컴 인수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통신은 당시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솔 엠닷컴 인수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어떠한 내용도 언급한 바가 없다는 해명을 2000년 12월 한국통신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한솔 엠닷컴의 주식인수 대금 2조 4912억 원은 주당 3만 2725원으로 대주주인 한솔그룹, BCI, AIG의 보유지분율에 따라 지불되었으며 따라서 주가차익은 주식소유지분에 따라서 매각 당시 소유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金滿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10만 호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년에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은 주택보급률이 7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철마다 전‧월세난이 초래되어 서민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말부터는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원‧학군이 밀집되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에 주택수요가 몰리고 저금리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시중 여유자금이 집중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주택건설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 기인하기 때문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앞으로 매년 5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해 나가되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매년 3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6년에는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에 수도권에 조성하는 260만 평의 택지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위주로 선정하여 환경훼손 우려를 최소화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께서는 철도청을 곧바로 민간회사화 하는 것보다는 민영화의 전 단계로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공단 또는 공사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80년도부터 철도 발전을 위해서 공사화 국유철도 개선방안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현재의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금번 구조개혁방안은 철도시설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체계적인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은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기업 형태인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개혁방안은 철도청을 곧바로 민간회사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 형태를 거쳐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께서 2010년 여수 EXPO 개최를 위한 유치전망과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金泳鎭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방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 6월 국무회의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방침을 확정한 이후 유치교섭사절단을 각국에 지속 파견하여 지지를 유도하고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적 열기 확산을 위해 주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요 일간지에 특집 게재와 전국 130여 개소의 옥외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를 기원하는 전국 국토순례대행진 실시와 유명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국제박람회기구인 BIE 측의 현지 실사에 대비하여 현수막, 전광판 등 약 3만 6000여 점의 홍보시설물을 설치하였음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특집 기획방송과 100만 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유치붐 조성에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최근들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고 3월 24일부터 있었던 BIE 현지 실사에서도 실사단장은 완벽한 자료준비로 실사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고 사무총장은 박람회 개최지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의 박람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BIE 실사단은 주제, 교통 및 숙박시설, 해외홍보 전략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포괄적 추상적인 주제를 참가국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하는 것이 홍보에 유리하다는 점과 유치확정 시에는 관람객 유인 등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기존 해외홍보 전략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며 교통‧숙박시설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기 수립된 정부 차원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사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여 7월 2일 개최될 제131차 BIE 총회 시에 제시될 영상설명 자료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와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 타 경쟁도시도 BIE 실사를 전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는 등 본격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유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유치활동 결과와 이번 실사에서 받은 좋은 평가가 개최지 결정 투표 시 지지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최지 결정 시까지 남은 7개월 동안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와 함께 민간기업, 경제단체 등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월드컵 등 국제행사 시 방한하는 BIE 회원국 인사를 대상으로 지지를 유도하는 한편 금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열릴 BIE 총회에서 여수 개최의 타당성과 우리 측의 준비상황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BIE 회원국별 지지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통령특사 또는 실무교섭사절단 등을 파견하여 설득함으로써 득표와 직접 연결하여 반드시 여수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張在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채무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가채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IMF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적인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작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2조 원입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IMF 기준 국가채무 122조 원 이외에 채무보증,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연금 및 공기업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성격의 채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채무 개념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들 채무에 대하여도 향후 재정부담 소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채무 수준에 있어서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 국가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GDP 대비 22% 수준으로 OECD 평균 73%보다 크게 낮고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의 국가채무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각종 재정부담 요인에 대해서는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민‧관 합동의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국가채무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張在植 의원님의 지방재정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姜雲太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도심공동화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도심권 공동화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은 이미 예산배정이 완료되어 광주시가 지난 3월 말 광주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 현재 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權琪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재정부담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셨습니다. 철도구조개혁 논의는 공무원에 의한 철도운영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96년에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00년 7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의 1년 여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조개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구조개혁 및 민영화와 관련해서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채는 철도운영회사가 자산과 함께 인수하여 단계적으로 상환하고 기타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인수할 계획입니다마는 구조개혁에 따른 경영효율 향상으로 상환능력이 제고되고 일시적인 재정부담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즉 PSO에 대한 정부보전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재정에서 2001년 철도운영 부문의 영업수지 적자보전을 위해서 6467억 원을, 그리고 시설부문에 약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이후에도 적자노선 보조금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철도요금은 이미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적절한 철도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법령에 명시하였고 앞으로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신규인력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고용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구조개혁법률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합니다. 모두 다른 의원들을 생각해서 상임위 또는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했는데 세 분이 꼭 하겠다고 합니다. 安大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자유민주연합의 安大崙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부총리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IMF 韓國號를 구출했다고 세계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너무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극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꼭 정치에 입문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듣지 못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마를 하십니까?

덕망과 경륜 면에서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타의는 아니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는 요청이 혹시 정치적으로 오면……

그러면 정치의 입문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의미보다도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시각에서도…… 陳稔 부총리께서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로 부각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한국호가 그렇게 항해를 잘한다는 전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더욱 더 훌륭한 선장이 이끌어 주어야 되는데 그 선장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 항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정권말기에 각 부처를 조율하고 정치권과 그나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陳 부총리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지금처럼 어려운 우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부총리께서 경제 거목으로 명예롭게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것이 옳고…… 앞으로는 경제전쟁입니다. 이 나라 경제를 올바르게 유도하고 이끄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자세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굳이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회복의 4대 복병으로 흔히 유가, 물가, 금리, 선거 4대 요소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4대 복병을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경제팀을 진두지휘해야 되겠고 만약 부총리께서 정치에 입문한다면 4대 복병 중의 하나인 선거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님의 좋은 충고, 새기겠습니다.

예,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대한생명 매각 건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3조 5500억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숫자를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공적자금이 총 3조 5500억 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99년 당시 대한생명을 LG 측에 매각했다면 당시 정부가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은 얼마가 되었겠습니까? 99년에 매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때 딜이 있었습니다.

그때 LG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인수되기 전에 세부적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을 약 2조 원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추계였지요. 실사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실사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여하튼 거기에서 통계숫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99년에 LG에 매각했었다면 만약 2조라고 계산한다면 1조 5000억이지요. 1조 5000억 이상의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후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LG가 인수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문제 이런 문제들도 고려대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LG가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숫자를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세부적인 문제를, 일일이 숫자를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지요. 그 당시 제시가격이 1조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한생명 매각을 운운하고 있는데 약 1조 500억 원 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그 언저리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문에 다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대한생명의 기업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높아진 것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1조라고 판단될 때에는. 지금 1조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바로 공적자금만 낭비한 결과가 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때 이미 팔아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조 내지 1조 1000억 얘기가 나올 때도 실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좀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생명 매각 파트너가 한화지요?

예.

한화그룹은 1999년에도 인수하려다가 한화종금 부실책임 때문에 입찰에서 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니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한화종금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갚아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화는 결국 탈락했습니다. 공적자금을 썼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이지요. 당시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은 그 사항이 매각의 제약요건은 아니다 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조건이 아니다?

제한조건은 아니다.

제한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한화에 대해 부실책임을 묻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화그룹이 그 사이에 증안기금채권 1300억 원을 매입해서 그 문제를 치유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安大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자금 투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한화그룹이 증권안정기금채권 1300억 원을 매입함으로써 부적격 협상대상자 요인을 고쳤다, 치유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99년도 당시는 한화종금에 부실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매각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화 측이 어떤 형태로든 부실책임을 다 정비해서 판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의 매각대상이 아닌 요인을 그 이후에 한화그룹이 보완했다……

갖추었다, 보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부실책임을 다 정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글쎄요, 제가 그 이상은 어떻게……

보완을 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지요?

여하튼 금감원에서는 매각대상의 제약조건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을 정비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지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상 마지막으로 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에너지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국민에너지로 석탄산업이 존재해서 기여도가 높았고 그 이후 대체에너지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의 기름에 의존하고 그다음에 원자로에 의존하고 이렇게 국민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자에 정부에서는 발전소 민영화가 도매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민영화하면 도매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앞서 산업자원부장관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매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해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는데, 첫째 전력요금에 대해서 가격상한제 실시계획이 없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없지요?

소매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매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갖고 있다?

앞으로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예.

그러면 도매가격이 원가조성에 의해서 오를 때는 어떻게 가격상한제를 유지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외국에서 전부 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달러가 춤을 추고 가격에 변동이 오고 원료생산코스트 구성요인이 상승할 때 과연 소매가격이 안정되겠습니까? 상한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료비 상승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도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는 전기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소매가격을 붙들어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동의할 수 없고 민영화의 典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조차 발전회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매가격의 가격상한제를 실시했다가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소매가격을 붙들어맨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예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예에 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도매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저희가 발전회사를 분리한 이후 경쟁체제로 운영한 결과 이미 발전단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시간이 오버되었으니까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매가격을 묶어두려면 가격상한제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고 투자보수율의 규제한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때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결코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고찰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뒤에 민영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琪述 의원 나오세요.

국무총리에게 질문했던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2000년 8월 30일자 신문 직접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지 못했지만……

못 보셨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정부 관여 사실을 이 회사에서 부인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I와 AIG가 한국에서 불과 1년 반 만에 투자액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현금을 해외로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은 金大中 대통령과 BCI 버니 회장 간의 은혜로 얽힌 인간관계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의 축복’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버니 회장과의 18년 전부터의 인연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 한번 꼭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벨 캐나다 인터내셔널의 데릭 버니 회장이 78년부터 80년까지 한국 주재 캐나다대사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金大中 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와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80년대 주한 캐나다대사였던 데릭 버니 대사가 全斗煥 대통령을 방문해서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金大中 사형수의 사면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는데, 그 보도를 읽어 보셨습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고 또 주간 이코노미스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시겠지요? 때문에 버니 대사는 金大中 대통령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BCI 회장이 된 버니 전 대사가 98년 4월에 金大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본인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왜 옆을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고 또 당시 金鍾泌 총리와 朴泰俊 자민련 총재에게도 이들을 접촉토록 했다는 우리나라 일간신문 보도도 있습니다. 복사해서 보여 드릴까요?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요.

여기에 와서 보세요. 읽어 보세요. 신문입니다. 인정하시지요? BCI 버니 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뒤에 98년 9월부터 99년 10월까지 한솔엠닷컴 주식 7500만 주 인수한 사실 인정하시지요?

예.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요. BCI와 AIG가 한솔엠닷컴 주식을 당시 거래시세의 5분의 1에 인수하도록 한 것이 문제입니다. BCI와 AIG가 한솔엠닷컴의 주식 7500만 주를 인수할 때, 즉 98년 9월부터 99년 10월까지입니다. 장외거래시세는 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매일경제신문 99년 8월 31일자입니다. 신문, 인정하겠지요? 믿겠지요? 신문…… 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평균 매입단가가 7569원에 불과합니다. BCI와 AIG가 한솔엠닷컴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거래시세에 의한 주식총액은 2조 4748억 원, 그것이 3만 3000원 할 때입니다. 주식의 실인수, 즉 7569원 가격으로는 5676억 원, 그 차액이 1조 9072억 원입니다. 이렇게 차가 23%, 현재 시장거래가격의 23%로 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무엇인가 석연치 않지요?

그것은 한솔엠닷컴과 BCI 하고의 상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문제요?

예.

정보통신부에서 감독 안 합니까?

거기는 감독하지 않습니다.

가격 인수, 그것 했다고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 할 때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렇게 해서, 매입을 이렇게 5분의 1 값으로 외국에 팔았습니다. 이 판 사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한솔엠닷컴이 상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통신은 여러 가지 승인을 받고 감독을 하지요?

예.

그러면 BCI와 AIG가 소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의 주식 7499만 3000주를 당시 코스닥 시세, 즉 주당 1만 4700원의 두 배 반이 넘는 주당 3만 6980원으로 전격적으로 인수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 맞지요? 여기, 귀부의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종증권에서는 3만 8180원을……

그 당시에요?

예, 동원증권은 3만 9000원이었습니다. 동양증권의 경우는 4만 9620원으로……

자, 이것이 한솔엠닷컴의 주식시세입니다. 한솔엠닷컴 한국통신 양사 인수협상을 재개한 것이 5월 19일이고 인수합의한 것이 6월 8일입니다. 5월 19일 양사 인수협상을 재개할 때의 주가가 1만 47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종결 대금 지급할 때의 주가는, 7월 26일자 종가가 1만 6800원입니다. 이 가격표 인정하십니까? 주식가격표…… 이것이 귀부에서 나온 주가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부에서 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종결 마지막 대금지급할 때에 1만 68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양사가 재개할 때에는 1만 47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수해 주기를 3만 6980원씩에 인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3만 6800원씩에, 시가보다도 비싸게 인수해 주었어요? 그것을 왜 승인해 주었어요?

3만 2725원에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귀부에서 보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

6월 8일, 전일종가는 2만 7000원이었고……

2월 8일…… 우리가 2월 8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월 19일에 양사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5월 19일에 양사가 협상을 재개했는데 5월 19일자 주가는 1만 47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종결 대금지급한 날짜가 7월 26일인데 7월 26일의 종가는 1만 6800원입니다.

6월 8일에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6월 8일에 합의가 되어서 합의발표를 했습니다. 양사 협상재개를 하고 지금 한국통신이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잠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2만 7000원입니다.

2만 7000원이지요? 그런데 제일 높을 때를 치더라도 왜 3만 6980원씩에 인수를 했어요?

3만 2725원입니다.

3만 2000원이라고 합시다. 3만 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5000원씩 더 주었어요? 공기업을 그렇게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혜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해요?

그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일이 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못써요. 정부에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주가를 높여주고 인수하도록 해서 쓰러져 가는 한솔엠닷컴을…… 한솔엠닷컴이 쓰러져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누적부재가 5000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적자가 계속 났지요?

의원님, 회사를 인수하는데 주식가격도 물론 있지만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주식가격 아닙니까?

주식가격이 반영이……

여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엠닷컴을 한국통신이 인수할 당시에 부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면 98년도에 1096억 원 적자, 99년도에 1133억 원 적자, 2000년도에 2519억 원 적자…… 이래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회사의 가치를 세종증권, 메릴린치, 동원증권, 동양증권 다 해서 6개 회사에 회사가치 평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가치는 평균 4만 원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2만 7000원이 종가였고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3만 200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가격이 나왔는데 12월 말에는 한솔엠닷컴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됐어요?

전 주식이 다 그렇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전 주식이 떨어져 9000원 짜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5개월만에 한국통신이 2조 이상을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주식이 올랐습니다.

지금 다시 주식이 오르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호재였다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것을 인수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국통신의 주가가치도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한국통신 주가의 6월 8일 종가가 10만 1500원, 6월 15일에는 9만 1900원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7월 26일 종결할 때에는 7만 9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8월 30일 7만 7600원, 9월 15일 6만 9000원, 9월 29일 6만 6800원, 10월 16일 6만 3000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호재라면 이렇게 떨어집니까?

그때 전 증권시장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 올라갔습니다.

다 떨어지더라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었다면 떨어질 리가 없지요. 경쟁력을 높이고 더 좋아졌다면, 그것이 호재였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외국에 엄청난 이익을 남겨 주도록, 외국 신문에까지 나도록……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용도 잘 모르시고 자꾸 옆의 눈치를 살피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더 이상 말씀드려 보았자 바른 답변 나오시기는 어렵고…… 지금, 앞으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잘 좀 지켜주십시오. 나라 살림 좀 잘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철도민영화 준비가 용역 결과가 전부 나와 가지고 전체가 잘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 적자노선이 몇 개지요? 전국 노선이 전부 몇 개입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국에 철도노선이 24개입니다. 그 중에 적자노선이 22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적자노선 22개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철도운영부문에 대해서 6467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업……

그것은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부문에는 1조 2000억을 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PSO로 적자노선 지원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 노선밖에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2개 중에 7개 노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되면 정부에서 전부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전부 폐지가 됩니다. 일본 국철이 민영화할 때 69개 노선이 폐선되었습니다. 그런 대책이 뭡니까? ……………………………………………………………

저희가 서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자노선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이지요, 시간도 다 지났고 하니까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철을 민영화하는 정도의 일은 민영화위원장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당당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을 해 보셔야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權琪述 의원 잘 했어요. 다음 沈在哲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부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서 국가경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방선거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국가경제가 중요하지요.

국가경제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먼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밖에서 누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민주당 경기도…… 도하고 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위원장들께서 경기도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제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원래 본인 생각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요청이 왔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겁니까? 지금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도 위원장에서 왔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민주당 전체의 요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시겠다?

그러면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적극적으로 좀 해 보겠다…… 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인사권자께서 나가 보라고 허락하면 나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인사권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1월에 개각할 때 정책기조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유임시킨다라고 해서 유임이 되었지요?

글쎄요,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개각 교체 사유가 생겼으면 1월에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월에 그냥 유임이 되었거든요. 그 얘기는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되어서 이제 바꾸어야 되겠다, 본인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말이 좀 바꿔진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책기조 유지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외부에서 요청이 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결국 하기는 싫다, 이것이잖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양해하여 주십시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민들은 4대 게이트의 몸통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는 특검, 지금은 달라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미 이용호 게이트를 검찰에서 결론 냈는데 그다음 특검 수사에서 무지하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답변드릴 입장이 아니더라도 보통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특검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밝혀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 전의 수사가 조금 부족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른바 이런 게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용호 게이트에 대해서 할 때보다 그다음 특검이 할 때 밝혀진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했던 것이 미흡했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지요?

특검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수사가 미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정현준 게이트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당연히 추측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얘기 좀 물어봅시다. 제가 홍길동한테 돈 1억을 주면 그것은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가 되면 거기에 따라 세금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증여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금세탁을 하면 그것은 실명제와 분명히 관련이 있지요?

그렇게 되기가 쉽겠지요.

김홍업 씨가 아태재단에 퇴직금으로 쓰라고 1억 원을 주었는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상황은 잘 모르지만 개연성은 있지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법률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로서, 개연성은 있는 것이지요? 실제 조사는 해 봐야 압니다.

물론이지요.

그러나 개연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개연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원님이 있다고 하면 개연성이 있겠지요.

저 말고 재경부장관께서 판단하실 때……

제가 그 문제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판단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개연성은 있겠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신중히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상식을 가지고 답변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닙니다.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십니까? 자금세탁에서 실명제 위반 개연성이 있다고 했는데 김홍업 씨가 김성환 씨를 시켜 가지고 자금세탁을 했거든요. 이것도 실명제 위반 개연성이 있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검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연성은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 점까지는 인정하시지요?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난 것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할 모양이지요?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할 모양이든지 또는 내사를 하고 있든지 셋 중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검찰에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좀 해 주시고요. 삼성주식 평가에서 제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6개 법인이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커미티를 구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이 좀 설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평가기준은 아무 것도 없이 3개를 무조건 단순평균해 가지고 내서 29만 원이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예, 이것은 평가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솔직해요. 조정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이지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현준과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고발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검찰에서도 사용처를 확인했다, 그리고 최종심까지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로비자금인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어요. 혹시 수사결과를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밑에서 써 준 대로 답변을 읽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금감원에서 계좌추적을 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계좌추적권이 있지요?

예.

금감원에서 계좌추적을 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정현준이 새한을 인수했었는데 새한은 당시에 워크아웃 중이었습니다. 산은은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입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닷새 만에 입장이 딱 뒤집어져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입장을 뒤집을 정도의 실세가 동원되었을 것이다라고 의혹이 가는 점입니다. 제 의혹에 대해서 이해는 하시겠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산업은행이 여기에서 작동한 수법이 이용호 게이트에서 써먹은 수법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BW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쓰리큐션을 쳐서 인수해라”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경금속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기금이 당시에 경금속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모릅니다.

당시에는 조건 자체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BW를 발행해라,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부실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인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부실기업이 BW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산업은행이 대신 사줍니다. 그래서 서울경금속이 갑자기 500억의 돈이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한테 외상을 갚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니까 그때사 들어간 것입니다. 대충 感 잡으시지요? 아시겠습니까? 편법으로 한 것입니다. 편법으로 구조조정기금이 이렇게 개입을 한 것인데 내부규정상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장관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예.

당시 구조조정기금의 내부규정상 채권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을 해 보면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편법이다, 아니다에 대한 해답이 금방 나옵니다. 점검해 보시겠지요?

예.

점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닷새만에 산업은행이 입장을 바꾸었는지도 점검을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그토록 반대했던 산업은행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전에 마이크가 꺼져서 얘기전달이 잘 안 되었는데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번다는 盧武鉉 후보가 3200㏄짜리 체어맨을 유지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온 승용차는 2000㏄짜리이지요?

장관들은 2.5……

2500㏄짜리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 분이 3200㏄짜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아, 그것은 후배가 빌려줘서 내가 타고 다닌다”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고급승용차를 빌리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사돈한테 집을 빌려서 쓰면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제일은행과 관련해서 아까 “금통위에서 요청을 했다, 그래서 자금이 투입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금통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대출로 5개월 안에 망가진 5개 기업을 아까 얘기하니까 “내부심사과정을 강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은이 증권거래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기관경고해 봐야 무엇합니까? 기관경고해 봐야 책임자가 없지 않습니까? 기관경고를 하면 산업은행장이 책임을 집니까?

기관경고를 했고 검찰에 통보조치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경고를 합니까? 은행장이 잘못 결재를 했으니까 은행장 개인에게 경고할 수는 없었는지, 왜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추상적으로 물어서 이 문제를 흐리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보채 차환 발행에 대해서도 “제발 이 회기 중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좋다, 하자”라고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국회에 보고하는 공적자금백서를 통해서 또 저희가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무엇이 문제다,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급하니까 “우선 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국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의문이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지침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와서 설명을 드리지요. 특히 작년 1월부터는 공적자금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엄정하게 하나씩 따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나 관련되는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까지의 것은 신경쓰지 말고 도장만 찍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이제까지 한 것도…… ……………………………………………………………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이 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 안심하고 찍어줘도 된다, 국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들은 아직도 안심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점이 지금 정부와 저희 야당,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