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마디 양해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행자부장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장관하고 두 분이 시‧도지사 간담회 관계로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오후 답변시간에는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관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洪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金洪信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질문지 앞부분에 약가압력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우리의 약가정책과 관련해서 작년 5월부터 무려 26차례나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압력이 끈질기고 무서울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한 달에 2번 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압력방식을 행사했습니다. 방문 9번, 편지 8번, 통상협상 등 회의석상에서 5번, 공문 4번입니다. 또 미국은 모든 기관을 가동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10번, 다국적제약협회가 7번, 상무부가 6번, 주한미대사관이 4번, 다국적제약업체가 2번입니다. 압력행사자도 통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나섰습니다. 마크 존슨 다국적제약협회장이 9차례, 존 헌츠만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8차례, 윌리안 래쉬 상무부 차관보가 3차례, 도널드 에반스 상무부 장관이 2차례, 바바라 와이젤 무역대표부 차관보가 2차례,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와 필립 애그래스 상무부 부차관보가 각각 한 차례씩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은 우리나라의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외교통상부와 복지부를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李泰馥 전 장관이 5차례, 金元吉 전 장관이 4차례, 李京浩 전 차관이 6차례, 申英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5차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3차례, 외교통상부 2차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이 한 차례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압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래쉬 미 상무부 차관보가 대한민국 복지부를 방문해서 차관이 당황할 정도로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일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그 압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존심을 내던지고 굴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조가격제는 작년 5월 30일 발표되어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인 9월 5일 복지부장관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은 얼싸좋다 9월 20일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올해 참조가격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는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가능성이 없다.”고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이 항복선언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재정 1661억 원이 날아갔고 그 돈은 미국 제약업계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질문서 앞부분의 압력일지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대한민국의 장관들께서 이 자리에 모두 계시니까 국무위원들은 내정간섭이랄 수밖에 없는 미국의 이런 압력에 대해서 모두 각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는 李泰馥 전 장관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李 전 장관은 죽었던 참조가격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게다가 약가재평가제를 통해 미국 제약회사의 약값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반발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장관이 경질되기 불과 열흘 전까지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李泰馥 전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11 개각은 대선을 앞둔 중립내각 구성이 그 명분이었는데 복지부가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복지부장관은 교체대상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 교체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더니 교체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명분은 ‘찾아가는 복지’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인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와대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청와대의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라고, 도대체 ‘찾아가는 복지’라는 이 새로운 낱말이 왜 생겼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뜻입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李泰馥 전 장관보다 지금 현 장관께서 ‘찾아가는 복지’의 적임자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교체사유가 무엇인지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딴 말 하지 마시고…… 미국의 저토록 끈질기고 집요하고 무섭기까지 한 압력일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복지부에만 압력을 행사했을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청와대에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께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각종 결정에 조언을 하는 수석비서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압력이 아니라면 로비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국정보고시스템이 구멍 뚫렸다는 것은 국민상식이 되었고, 다국적 압력으로 약가절감정책은 무산될 것이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일지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청와대에 압력이나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일 텐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李 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2000억 원 추가절감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다국적제약업체를 겨냥한 참조가격제 등 고가약 인하정책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께 대면보고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일정이 바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입니다. 李泰馥 전 장관을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한 까닭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실은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어느 장관이 국정의 주요현안을 보고하는데 비서실에서 막는 사례가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밝혀내야만 합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국 압력에 일국의 장관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다니……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욱더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구겨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살려 내는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이번 의혹을 파헤치면서 제 능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권한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힘만으로 밝혀낸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기껏해야 복지부를 상대로 가해진 압력밖에 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밝히려면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아니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혹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다국적제약회사가 청와대에 행한 압력과 로비, 이 압력과 로비를 받은 청와대가 李泰馥 전 장관에게 내린 각종 부당한 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거부한 장관의 경질, 이것들을 밝혀야 합니다. 부총리께서 청와대에 국정조사를 수용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대통령께서 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관행상 이런 보고가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는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답변을 들어 보고 제가 엄중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李泰馥 전 장관께도 호소합니다. 어떤 동기에서 말을 꺼냈든 간에 이미 내부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퇴임사에서 말했듯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밝혀 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상조사에 참석해서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위한 길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런 로비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미국 정부 같으면 이미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국민을 위하는 법무부인지 오늘 답변 태도를 보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중단 없는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상당 부분은 약가 거품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약품의 제조원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품원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이를 추진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 로비의 실체를 검찰과 국세청이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복지부장관께서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한 약가제도 개혁정책의 실시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점을 밝혀 주십시오. 특허기간이 만료된 약품의 가격도 낮춰야만 합니다. 외국은 특허기간이 지난 약값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약소국가가 아닙니다. 약가재평가제도를 실시해서 우리도 약값을 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야만 합니다. 또 오리지널 약이 카피 약에 비해서 최고 23배나 비싸고, 우리는 이 약값을 외국 주머니에 처넣고 있습니다. 참조가격제는 그런 고가약의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낮추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실시 의지에 대해서도 복지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에 대한 실시계획과 이의 전제가 되는 생동성시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목표는 얼마입니까? 李 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려다 무산된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에서는 3500억 원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임 장관에 비해서 4000억 원을 추가 절감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는 올해 건강보험재정 목표치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각 부 장관들께는 제 질문지를 보시고 요약질문할 테니 답변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복제행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정부 단일안을 시급히 마련하시고,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행위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법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가해진 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소생불능환자 진료비 거부가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법률적 입장이 무엇인지, 장기이식법상의 뇌사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입장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의협 등에서 이 안락사를 강행할 경우 어찌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관한 법안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수자의 문제를 극소수의 퍼센티지로 생각을 하는데 소수자 개개인들에게는 자신의 삶 100%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호적변경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복지부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복지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여성부장관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월드컵의 눈부신 성공은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월드컵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발판으로 삼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뿜어 낸 역동성을 살려 나간다면 선진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부패척결입니다. 부패지수 42위라는 부패후진국의 오명과 국민의 불신을 없애지 못한다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일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순환되고 있는 잘못된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에 대해 분노를 넘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앞에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시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서는 네 가지 대책의 제목만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권력형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자금이 더욱 투명하게 되도록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자금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직자 윤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치부패근절특별대책위원회는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곧 당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는 제1당으로서 국회를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치부패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盧武鉉 후보가 제안한 대로 盧武鉉 후보와 李會昌 후보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정치부패 근절이라는 국민적 여망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네 가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모든 부정부패에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는 법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정치상황에 좌우됨이 없는 확고한 법집행이 따라야 합니다. 과거에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 사건, 소위 세풍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풍사건은 1998년 8월 부실기업이었던 동아건설의 재산 해외도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어 밝혀지기 시작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했고 역시 핵심인물인 徐相穆 전 의원이 방탄국회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배경으로 사법처리를 면했던 관계로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지 못한 채 불법모금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인 이회성, 배재욱, 임채주, 주정중, 김태원 등만 기소하고 이석희 씨는 지명수배하는 선에서 그치고 후일을 기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99년 9월에 이루어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의하면 李會昌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불법모금의 실제 수혜자로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이 있지만 핵심혐의자인 이석희에게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그가 귀국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최종수사결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의 배후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실질적 수사지휘를 맡았던 李明載 중수부장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으니 그 의지는 분명히 실천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8월 5일이 되면 이석희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만약 이번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석희 씨의 국내송환이 이루어지면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의 약속대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소환조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관여되었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李會昌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석희 씨가 송환되면 李會昌 후보도 소환하여 조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배후실체를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이석희 씨의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의하면 李會昌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 씨가 이끌던 부국팀이 1997년 대선에서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면담참고자료, 일명 세풍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李會昌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 안에는 李會昌 후보가 金泳三 대통령을 면담할 때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하여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金泳三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행위는 이 보고서가 李會昌 후보에게 보고된 후에 실행되었고 이 보고서는 지금 담당재판부에도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세풍을 기획한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 보고서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국팀 요원들은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풍기획보고서의 작성자로 석철진 씨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석철진 씨는 李會昌 후보가 과거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 ASEM기획단에서 일을 하다가 李會昌 후보에게 발탁되었고 97년 대선 당시 李會昌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석철진 씨는 李會昌 후보의 자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젊은 사람으로서 석철진 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李會昌 후보가 직접 병문안을 했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선 이후 다른 일에 종사하던 석철진 씨는 최근 다시 李會昌 후보의 대선기획팀으로 복귀했는데 그 동안에도 李會昌 후보 쪽에서 캠프에 합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세풍사건이 다시 불거질 우려 때문에 고사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장관! 세풍기획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석철진 씨를 검찰이 소환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에 검찰의 중간수사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석 씨에게 10여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석 씨가 출석을 거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기문란의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멀쩡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몇 년째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석철진 씨를 소환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세풍과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정당의 일원으로서는 이 말씀이 듣기 거북할지도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무위원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올바른 국회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풍사건은 정치적인 논리가 통하는 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지난 96년 초 全斗煥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과정에서 13대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 성용욱 국세청장이 11개 기업으로부터 54억여 원을 불법모금한 사실이 밝혀져서 사법처리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기부나 국세청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가장 질이 나쁜 권력형 부정부패입니다. 검찰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역사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 李會昌 후보의 큰아들 이정연 씨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97년 7월 이정연 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병적기록부 공개문제가 논란이 되자 李會昌 후보의 측근 인사들과 친인척들, 그리고 병무청 간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K 의원, J 의원, 李會昌 후보의 동생 이회성 씨, 李會昌 후보의 사위 최명석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회의의 결과대로 李會昌 후보의 아들 정연 씨의 병적기록표를 조작하고 관련사실을 은폐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병역비리의 은폐에는 이외에도 국방부와 청와대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대책회의가 열려서 당시 국방부 핵심간부의 주도로 국회에서의 병적기록표 공개와 관련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세풍사건에도 깊이 개입되어 있는 청와대 배재욱 사정비서관은 병무청감사실과 사직동팀 등 권력내부 조사기관이 이 수사를 벌이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는 국가공권력이 총동원된 권력형 부정부패였다는 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李會昌 후보의 측근인사들과 친인척에 이어 청와대 국방부 등 국가권력이 동원되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성 씨는 이 대책회의 이외에도 당시 국군 의무사령관이었던 전태준 씨와 수차례 만나 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공모했다고 합니다. 전태준 씨는 신검판정 관련 군의관에게 관련사실을 은폐하고 함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정밀 신체검사의 결과가 담겨 있는 서류인 신검부표를 파기할 것과 관련자는 함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전태준 씨는 김현철 씨를 비롯한 구 여권 정치인들과 깊은 교분을 가지고 군 장성인사의 실력자로 불렸으며, 병무비리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2월 16일 세풍의 주범인 이석희 씨가 미국 FBI에 긴급체포된 직후 한나라당이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작성해 둔 내부문건이 있습니다. 총 11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그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만든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부문건을 보면 1997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회성 씨는 소공동 롯데호텔 1510호, 1512호를 안기부의 안가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석희 씨의 소개로 당시 국군 의무사령관이었던 전태준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회성 씨와 이석희 씨가 그 방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기업인들을 접촉했다는 소문이 이미 나 있던 터에 그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방에서는 기업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전태준 사령관을 만났다 하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자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풍모의를 변명하려다가 병역비리 은폐의 흔적을 고백한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풍사건과 병역비리 은폐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李會昌 후보의 친인척, 측근들과 함께 과거 정부 각 기관의 실력자들까지 동원되어 사건을 모의하고 범행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들 모두가 李會昌 후보는 일절 모르는 채 진행되었다고 변명한다면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 李會昌 후보 병역비리 은폐 의혹사건 이것들은 모두 같은 인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동원한 범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세력의 범죄행각을 철저히 수사해서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권력형 비리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형 비리들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제안합니다.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의혹이 더 남아 있다고 여긴다면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시행합시다. 그러나 아직 풀리지 않고 미궁에 빠져 있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李會昌 후보의 의혹들도 함께 다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동원하여 부정부패를 자행할 수 있던 그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월드컵을 성공시킨 국민들이 정치권에게 촉구하는 것이며 월드컵을 기점으로 민족사적 도약을 이루어내라는 역사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입니다. 다음 WTO 문화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대강의 요지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WTO의 142개 회원국들은 서비스산업의 교역자유화 요구를 담은 양허요청안 Request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WTO협상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문화분야가 의제로 포함되어 문화시장 개방이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WTO를 통해 문화시장 개방을 시작한다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 문화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문화주권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주권 수호를 위해 문화부문을 통상협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84개국이 참여하는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다양성선언문을 채택하고 각국은 문화정체성 유지와 다양성 증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고 EC에 소속된 15개국은 이번 WTO에 제출된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대한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WTO에 의한 문화시장 개방협상은 착수된 셈입니다. 문광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WTO 양허요청안에 문화분야를 포함시킨 것은 우리 스스로 문화분야를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무역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WTO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고 문화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저는 문화주권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이 캐나다, 유럽연합, 불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46개국 세계문화부장관회의인 INCP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WTO에 참여하더라도 문화만큼은 예외로 인정하고 문화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더 많은 국가들이 INCP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 46개국 세계문화부장관회의에 참여해서 문화주권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인 힘을 얻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광부장관의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사명감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 을 출신 安泳根 의원입니다. 어제도 국회 운행이 정지되고 참 말썽이 많았는데 오늘도 조용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16강에 들어갔을 때 이탈리아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의 토티라는 선수가 헐리우드액션을 취하다 심판의 경고를 두 번 받고 퇴장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원내총무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 되었지 국회를 공전시키다가 결국 밤늦은 10시에 열도록 만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국회를 방기하는 태도가 한 번 더 있다면 국민들이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토티처럼 퇴장시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0일 각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8월 8일 재보선과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로구가 한나라당 36.7, 민주당 21.8, 영등포 을이 32.3, 민주당 24.2, 금천구가 한나라당 36.4, 민주당 22.9, 인천 서‧강화 을이 한나라당 44.8, 민주당 14, 그리고 광명시, 안성, 하남, 북제주군 이렇게 8개입니다. 이 8개 지역의 평균 정당지지율이 한나라당이 36.6이고 민주당이 21.8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야당이라서 그동안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힘과 권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년 동안 힘과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면을 민주당 스스로의 잘못과 金大中 대통령의 잘못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유 없이, 아무 시도 때도 없이 李會昌 후보 아들 병역문제, 세풍문제만 거론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저는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은 지가 무려 4년입니다. 4년…… 이 4년 동안 온갖 권력기관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금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전혀 힘도 없는 장관들, 총리 불러다가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러한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있을 때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힘이 있을 때에는 부정부패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아들들 비리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4년 동안 조사할 것 조사 다하고 이 잡듯이 다 뒤진 총풍, 세풍, 병풍사건을 때마다 거론해서 왜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어렵게 합니까? 지난번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비리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 답변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 정기국회, 임시국회할 때마다 아주 우려먹습니까? 아니, 李會昌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가집니까? 적어도 저는 자신할 수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에서만은 그 누구보다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 만큼 근거 없는 공격과 조작을 하지 말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조폭 발언하고…… 아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가 조폭총재…… 그런 식으로 발언했지요? 그러면 내가 조폭단원이라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폭은 일사불란하니까 아마 그런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내부 분란을 다 극복해서 최고위원 선거하고 대통령후보 경선을 해서 지금 내부가 일사불란합니다. 내부의 내홍을 우리 스스로 힘과 용기와 자제로 극복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일사불란한 모습을 조폭과 비교하십니까? 그런 시각을 교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갈망하는 국민의 눈이 있습니다. 홍업‧홍걸게이트를 사소한 개인비리로 마무리 지으려는 갖은 공작과 검찰에 압력을 가해 축소‧은폐조작을 하려는 불순한 정치세력이 있지만 양파껍질 벗겨지듯 김홍업 씨의 추악한 비리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선거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이 아무리 술수를 써도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으며 가차 없이 응징할 뿐입니다. 김홍업 씨는 부실기업인 성원건설의 화의인가 및 3300억 원 부채탕감 청탁을 하였고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게 삼보판지 모범납세자 선정과 피자업체의 감세를 청탁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대한주택공사 吳모 사장에 대한 내사무마를 청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돈도 수수하였습니다. 김홍업 씨 측근 4인방 중 하나인 유진걸 씨는 공판과정에서 성원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김홍업 씨 5000만 원, 김 씨 아들에게 2만 달러 그리고 김 씨 부인에게 무려 2700만 원짜리 다이아반지까지 끼워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홍걸 씨 비리는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월드컵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6월 28일 서울지검 브리핑을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는 고질적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추상같은 여론에 밀려 대통령의 두 아들을 구속수감 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닐 뿐더러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차용해서 어떻게 남용했는지 검은 돈과 검은 이권을 어떻게 챙겼는지 명명백백히 파헤쳐야 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일가 관련 비리수사는 일부 정치검찰에 의해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과 동시에 이 땅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대통령 아들들의 국정개입, 국정농단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고 단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업‧홍걸 씨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권력형 비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범죄행위가 인정된 만큼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씨를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손영래 현 국세청장, 유학근 현 광주지방국세청장도 응당 소환조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 정권은 입만 열면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무너진 사회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 작업은 바로 金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범죄행위부터 철저히 규명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업 씨가 베란다 한 쪽에 거액의 수표더미를 숨겨놓고 가구로 막아놓았다는 서울 홍은동 벽산아파트 51평형 104동 1102호를 부패기념관으로 지정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던 아태재단 비리의혹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태재단 금고지기 이수동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이 20억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수용 씨가 해군참모총장 시절 군납비리나 무기구입비리로 돈을 긁어모으고 인사청탁과 함께 이 돈을 아태재단에 갖다 바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수동 씨 이외에 권력실세와 유착된 권력비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만큼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그 끝을 헤아리기 힘든 지경입니다. 이른바 신앙촌 재개발비리 의혹이라 불려지는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에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金大中 대통령 처조카 李 모씨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앙촌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기양건설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하에 신한종금으로부터 어음을 싸게 매입한 뒤 현대건설에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2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는 신출귀몰한 재주를 발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주 뒤에는 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이자 예금보험공사 전무였던 이형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이형택 씨는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기양건설의 연모 부사장은 미국에 살 때 야당인사이던 金大中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김홍일 씨 측 사람들과도 두터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부패로 만신창이가 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 의혹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등장, 검찰‧경찰의 수뢰의혹 봐주기 수사의혹 등 현 정권에서 자행된 권력비리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특혜를 통해 거액의 로비자금을 챙긴 몸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가 누구인지를 수사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수뢰의혹이 밝혀질 경우 그간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금품수수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던 현직 고위경찰관 명의로 경찰 수뇌부에 금품을 상납했다는 투서가 접수되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가 조기종결한 일이 있습니다. 투서를 접수시킨 당사자는 지방경찰서장 재직 시 부하직원들한테 명절 떡값 명목으로 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던 총경으로, 투서의 내용은 자신이 경찰 고위직 간부 6명에게 전별금과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상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당사자 6명 모두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투서를 접수시킨 경찰관만 금품수수로 정직 3개월에 보직변경의 징계를 내리고 수사는 흐지부지 일단락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경찰이 금품상납이라는 중대사안을 상당기간 은폐한 점, 둘째 수뢰사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수위는 통상적인 처리관행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하다는 점, 셋째 경찰의 감찰조사는 계좌추적이 불가능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계좌추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감찰조사를 조기종결한 점입니다. 위계질서가 확실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뇌물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경찰 고위간부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자체조사는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건조사가 조기종결된 것은 현직 최고위 경찰간부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4월의 경찰간부 뇌물 상납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명단을 밝혀 주시고 동 사건은 경찰자체의 감찰조사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에 의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3인방 K‧K‧J는 權魯甲 민주당 고문, 金弘一 의원, 정학모 LG스포츠단 사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해 내사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호남 인맥의 주요인물인 정학모는 金弘一 의원 이상의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金弘一 의원이 경희대학 시절부터 정학모를 대부로 모셨기 때문에 정학모가 金弘一 의원을 등에 업고 대리권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관여하고 인사청탁에 관한 교통정리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이 이용호 사건의 비리를 은폐, 축소하는데 이들 3인방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들 권력기관 안의 정학모의 지원으로 보직을 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여운환과 이용호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뒤에 정학모가 있고 정학모 뒤에는 金弘一 의원, 權魯甲 민주당 고문이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일부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총리는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모는 두산중공업 윤영석 사장에게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공사를 맡게 해 준 대가로 에덴건설에 총 440억 원의 오더를 받게 해 주고 공사비의 3%를 챙긴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학모는 LG건설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4공구 LG구간을 에덴건설 윤일정 사장과 정원종합산업에 각각 337억 원씩 총 675억 원의 공사를 알선해 주고 공사비의 3%를 넘겨받기로 했다는데 이를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趙培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培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티의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어제 한나라당 李揆澤 총무의 발언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당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희화화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생이 될 만큼 충분히 배운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제자였던 한국이 이젠 선생이 되었다며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을 배우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24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서 199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였으나 지난해는 2.8%, 금년 1/4분기에는 5.7%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월드컵을 통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발전적 변화의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면도 있었기에 먼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자 LA타임즈는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약 5000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원정출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거나 혹은 이민이나 미국 내 은행계좌 개설이 더 쉬울 것이란 생각으로 원정출산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극히 일부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탈출구로까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이 소위 특권층임을 상징하는 새로운 신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치스럽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어찌 이 사람들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다수당의 대통령후보조차도 그 며느리의 원정출산 사실이 탄로 나자 국민의 거센 비난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5개월 된 손녀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다수당의 대통령후보 자제가, 그것도 병역기피로 한동안 물의를 일으켰던 자제가 지금 또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차 대전 중 독일의 Richt Hohen남작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공군조종사로 참전하면서 자신의 전투기에 적의 눈에 잘 띄도록 붉은 기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파란 하늘을 바탕으로 자신의 붉은 깃발이 제일 먼저 적기의 표적이 되어서 동료 전투기 조종사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항상 전투의 최선봉에 앞장서 싸우다가 26세에 자신의 전투기와 함께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의 의무 Noblesse Oblige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제일 먼저 희생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Hohen 남작의 일화는 우리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해외근무나 유학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교육혜택이나 병역기피 등의 이유로 원정출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런 원정출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실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원정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앞으로 인간복제 방법은 매우 간단해질 것이며, 돈만 지불하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생명과학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서 복제 양 돌리가 태어난 지 4년 만에 최근 미국의 인간복제회사인 클로네이드 한국 자회사에서 인간복제 실험도구인 배아세포 융합기를 개발했으며, 실제 한국에서 인간복제 실험을 실시했을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며칠 후에는 국내 한 병원에서 자사 기술진과 한국 과학자들이 20대의 한국 여성 대리모 한 명에게 복제배아 착상을 시술해서 성공했다고 밝혀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사실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윤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사회적 합의조차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실험에 대해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아연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조속히 끌어 내고 불법적인 배아유출을 막을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각각의 생명윤리법 시안이 국무조정실에 제출되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생명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윤리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가칭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생명복제 관련 기술의 적용범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 7월 11일 제출된 보건복지부 시안에서는 인간배아 복제연구의 허용 여부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면서 7월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 주관의 공청회에서는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로비라도 받지는 않았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같이 법률안 시안과 공청회 내용이 배치되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어린 두 여중생이 미군 궤도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우리의 검찰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왜 내 나라 내 땅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를 겪으면서도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 윤금이 씨부터 전동록 씨 사건까지 숱한 사건이 있어 왔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원인은 1966년 미국과 체결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있습니다. SOFA 규정은 미군의 공무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미군 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무수행의 여부를 미군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존경하는 安大崙 의원께서 불평등한 SOFA 협정이 손질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다른 나라의 SOFA와 비교하여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SOFA와 비교하여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는 미군의 공무수행상 범죄 여부를 일본 법원이 최종 결정하고 기소 후 미군의 신병인도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일본의 경우와 다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검찰은 사정기관의 중추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생명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권력뿐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권 하면 집권여당으로부터의 독립이 거론되었지만 이제는 원내 다수당이 된 야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의도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태도를 보면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아는 한 동료의원은 법률전문가의 판단으로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빈약한 증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은 피의자가 여당의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건일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하면 혹시 편파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법률가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기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 큰 야당의 위세에 눌려 균형을 잃고 여당의원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여당의원에 대한 역차별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독립된 검찰의 모습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례에서는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 소위 세풍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문에서 대선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국팀 보고서를 작성해 李會昌 후보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실무자인 전 부국팀 기획담당자인 석철진 씨에게 1999년 1월 중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지방으로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석철진 씨는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경희대 한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국팀 보고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이 확인되면 李會昌 후보의 세풍사건 개입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석철진 씨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재판 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곧 국내로 소환될 상황에서 주요 참고인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수사절차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면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한나라당에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검찰은 여당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며 또한 야당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세풍사건에 대한 수사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소환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 등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 그리고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일 윤락여성 14명이 사망한 군산 개복동 화재사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도 군산시 대명동에서 쇠창살로 감금된 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오다 5명의 여성이 화재로 죽어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쇠창살 대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가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입니다. 사망한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수년간 불공평한 채무관계로 이리저리 인신매매되었고 현대판 성노예로 포주들에게 착취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포주와 일부 관계공무원들과의 유착비리가 관행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은 관련 경찰공무원들도 업주들과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화재 참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유착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일부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성들의 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불법적인 성매매 산업의 먹이사슬을 타파해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성매매 산업의 번창은 우리 사회에 무의식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퇴폐‧향락적인 접대문화가 문제입니다. 대개 ‘접대’ 하면 여성접대부가 끼는 술 접대를 떠올립니다. 이제 남성 위주의 퇴폐‧향락적인 접대문화는 과감히 바꿔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접대문화도 건전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성매매와 알선조직 범죄, 관련 공무원 유착비리 근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부장관께서는 퇴폐‧향락적인 접대문화개선대책과 얼마 전 발표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월드컵의 개최로 우리는 가난한 분단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보통신을 통한 고도성장과 문화와 질서의 나라라는 이미지로 세계인에게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드컵 성공에 가려 비인기 종목이 더욱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월드컵 이후 스포츠 발전방안’은 비인기 종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축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처럼 편향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의욕도 상실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월드컵 이후 한층 강화된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열기를 비인기 종목의 활성화에 옮겨 붙게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로 새로운 생활체육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의 조타수라 할 미국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일부에서는 공황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정치권이 마냥 집권과 勢불리기를 위한 정쟁만 벌인다면 언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또 다른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든 소수든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의 내실화와 국리민복을 위하는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鍾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십시오.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출신 朴鍾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2년 갓 넘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참으로 오늘 착잡함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탄압과 정치공작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오늘도 낡은 축음기를 틀 듯 흘러간 옛노래를 틀고 있습니다. 세풍, 안풍, 병풍 그리고 최규선 씨에 대한 20만 달러 수수의혹, 병역비리 은폐의혹 이런 것들을 그저께 또, 어제 또, 오늘 또 똑같은 메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여당의 모습입니까? 국정을 책임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민의의 전당을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면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그나마 작은 미련도 버릴 것입니다.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국팀의 세풍기획보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석철진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제 임기 7개월도 안 남은 이 불쌍한 장관들 앞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힘 없는 장관들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4년 반 동안 그토록 뒤졌으면 이제 나와도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혹은 힘 없는 야당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안기부, 국정원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뭐 했길래 오늘까지 이런 의혹 부풀리기를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치공작 당장 중지하시고 계속하신다면 盧武鉉 후보 10대 비리 폭로할까요? 서로 흠집 내서 어떤 후보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 존경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지난 월요일에 李會昌 후보 두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 대책회의 이런 것에 대해 물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안기부예산 한나라당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이 물어봅니다. 어제 오늘 하루 사이에 수사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렇게 답답합니까? 정말 우리 이제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합시다. 밤새도록 입법활동하고 매일 시간 쪼들리고 잠 못자고 이러면서 왜 우리가 국민에게 매일 손가락질이나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년여 째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모두 달라붙어서 계획도시의 면모를 유린한 추악한 권력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팩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8번지 3000평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땅의 토지주들은 도시용도변경 용역을 맡았던 주식회사 건원의 정상은 부사장 그리고 조운선 생보부동산신탁 상무 그리고 김 모 씨입니다. 이 생보부동산신탁은 회사설립 초기 임원 가운데 2명이 金大中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이 회사는 9000억 원대 파크뷰 아파트 프로젝트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신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운선 씨는 파크뷰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명성에 걸맞지 않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되었습니다마는 타이거풀스사 체육복표사업자 선정 로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유휴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비리에도 관계되어 있는 등 돈 냄새나는 곳에는 꼭 끼는 사람입니다. 부총리! 조 씨는 1년 후에 용도변경 될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기약 없는 땅에 171억 원을 겁 없이 투자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부동산신탁이 파크뷰 아파트 사업에 법적‧금융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정권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냈던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박 지사는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입니다. 權魯甲 전 의원의 추천으로 정계에 들어왔습니다. 95년 아태평화재단 후원회 중앙위원회 초대의장을 지내고 98년 생보부동산신탁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 지사가 파크뷰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입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5월 17일에 터졌습니다. 광주 K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 지사와 민주당의 박모 의원 그리고 박모 전 건교부 국장이 있었는데 이들 3명은 모두 파크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박 국장은 파크뷰 아파트 건축심의에 유리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챙겨서 구속됐습니다. 박모 의원은 파크뷰 사업진행 당시에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총리! 이런 관계로 볼 때 백궁‧정자지구가 이 정권의 핵심인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야말로 항간의 소문을 본 의원이 부풀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변경 용역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그 땅을 구입한 주식회사 건원의 정상은 씨, 왜 업무상배임혐의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에이치원개발 대표 그리고 엠디엠사 대표, 생보부동산신탁 조은선 상무 등 이런 업자들만 처벌한 것은, 그것도 가벼운 죄로 구속한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뷰 아파트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이 밝힌 비자금 총액만 114억 원입니다. 과다하게 계상된 설계비와 모델하우스 건축비 차액, 이것을 합하면 업계에서는 초기 비자금이 2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총리!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비자금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돈 100억은 어디 갔습니까?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 건네졌는지,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대상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목록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소재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수상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사건관련자 진술 중에 대통령 아들이나 權魯甲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그리고 장관, 경기도지사, 토지공사‧포스코개발사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때 다시 묻겠습니다. 부총리!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 씨는 올 초에 고위 공직자 등 130명이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은 것을 알고 자기가 은밀히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아수라장 같은 아파트분양현장의 사진입니다. 77 대 1의 치열한 분양경쟁을 무시하고 뒷문으로 들어온 것이 특혜분양 아닙니까? 그 명단 밝혀 주십시오. 아태재단 신축공사를 맡았던 희훈종합건설이 파크뷰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의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희훈종합건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희훈은 金弘業씨의 집사라고 밝힌 김성환씨가 돈세탁 창구로 활용했다는 것이 이미 차정일 특검팀에서 조사됐습니다. 희훈은 90억 원짜리 파크뷰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를 비롯해서 이 정권 들어서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99년 자본금 22억 원에서 2000년에는 자본금이 무려 8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파크뷰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축비는 실제로는 2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자금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부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업 씨는 이 회사가 모델하우스를 지은 시가 16억 원짜리 서울 서초동 가든스위트 83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홍업 씨는 아파트 대금지급 여부에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희훈은 삼성물산의 협력사이고 이 아파트는 삼성물산의 이모 사장이 원소유주여서 의문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는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아파트 인테리어도 공짜로 해 준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특검팀이 또 시한에 쫓겨서 미진했던 주식회사 희훈과 김홍업 씨에 대한 자금추적 등 수사를 한 일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8일 추적60분에는 실로 충격적인 검찰의 비리인맥이 드러났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KBS PD와의 통화에서 “정모 당시 수원지검장이 백궁‧정자게이트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 줬다. 모 골프장에서 젊은 검사들이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홍원표 회장과 골프를 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 전 시장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된 건축업자가 검사들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테이프에 거명된 검사들은 명백히 수사기밀 누설과 피의자 공모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보는데 자체 감찰조사라도 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청와대 측근들과 정치인, 일부 부패 검사들이 용도변경과 건축허가, 특혜분양, 축소수사에 개입한 그야말로 金大中 정권의 부패백화점이요, 비리박물관이라고 단정합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거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무부장관! 항간에 회자되는 소위 검찰의 3대 게이트, 들어 보셨지요? 어쩌다가 우리 검찰이 이렇게까지 썩었습니까? 경기도 용인에서는 검사들이 수사는 뒷전이고 준농림지 아파트건축사업의 상수도 배정까지 개입하고 땅 매매과정에서의 폭력사태를 중재하는 등 각종 청탁과 이권을 연결하는 브로커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가 학교부지에 대한 감정가 매각을 고집해서 개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보궐선거 직전에, 8‧15 특별사면과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사면을 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사면권을 남발하고 있어서 국민들에 대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서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를 비방하는 소위 노사모 회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이 급증하는데 현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서는 자치단체의 총예산 대비 SOC 투자비율이 매년 줄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 질문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들자면 누구나 일제 강점기와 유신독재 그리고 군부독재 시절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어둠을 헤쳐 나갈 방향이 있었고 한 길로 향하는 격동과 격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사회갈등과 분열, 불신, 반목, 갈등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통일과 개혁과 인권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대통령 주변 몇몇 사람들의 공허한 외침뿐입니다. 金大中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뭘 잘 하라고 하지 말고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인들도 깨끗한 정치, 정책과 비전의 정치, 감동의 정치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 광산 출신 全甲吉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의 安泳根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군부독재 권력에서는 정부가 힘을 가지고 칼자루를 마음대로 휘둘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국민의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입니다. 권력의 힘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착각한 것 같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李會昌 후보의 5대 의혹을 얘기하면 그것이 다 법적으로 해결된 것이고 재탕 삼탕인데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풍수사,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사하고 있고 李錫采 씨가 오면 결판이 납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탄국회를 열어놨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만 방탄국회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세히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해서,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李會昌 후보님께서도 관계가 없으면 명예가 회복될 것 아닙니까? 왜 방탄국회를 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8월 한 달만이라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병적기록부 조작사건,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안기부 예산, 지금 재판 중입니다. 스물한 번이나 한나라당에서 연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연기합니까? 재판 좀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결판이 날 것 아닙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4강의 기적과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악마의 함성, 지난 6월 우리는 지역과 계층, 세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천칠백 만 국민의 우레와 같은 하나 된 함성은 망국적인 사회분열을 거부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국민대통합의 힘찬 몸짓이었습니다. 2002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국운융성과 국민대통합을 이룩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국회 제1당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한나라당만은 아직도 지역주의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조성된 국민대통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이라는 분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결과를 두고 “호남과 충청 출신 판사가 재판부에 있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을 봐줬다”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잣대가 사실관계나 법리차원이 아닌 출신연고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당의 법률구조단장의 이러한 기막힌 발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법률구조단장이라는 분의 망언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한 중진께서는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명문대를 나온 좋은 가문 출신의 훌륭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기존의 학연과 지연, 경력 중심의 선수기용에서 벗어나 과감한 능력위주의 선수선발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히딩크 효과’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효과는 특권을 깨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문 학교와 명문 가문 출신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특권주의자가 득세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 업그레이드 코리아로 발전시킬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명문 학교와 명문 가문 출신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등 특권주의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려는 일부 의견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會昌 총재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미국 측 정보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유고를 바라는 듯한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李會昌 후보의 집권욕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유고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해도 좋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하신 분은 미국 측 정보를 들어 대통령 유고를 운운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 어떤 기관에서 이 같은 정보를 보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그 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분께서는 “국방을 모르는 여성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나친 여성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이라 국방을 책임질 수 없다 한다면 두 아들을 모두 군대에 보내지 않은 李會昌 후보는 과연 국방을 책임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여성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처럼 사회 일부에서 국민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더라도 정부는 금번 월드컵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월드컵으로 형성된 국민통합의 정서에 더 이상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지역감정의 볼모로 잡는 지역분열주의로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정부패 청산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도 책임감을 갖고 부패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盧武鉉 후보께서 양당 대통령후보가 만나서 부패방지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李會昌 후보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연일 ‘부정부패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입으로만 부패청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는 부정부패 청산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어린이집도 백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국세청과 안기부, 병무청 등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분입니다. 원정출산과 호화빌라,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자신이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정부패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李會昌 후보는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정부패에는 성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가 연루된 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1197억 원의 안기부예산 횡령사건에 대한 李會昌 후보의 개입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안기부예산 1197억 원을 200여 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사건은 극악한 부패 권력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한국당 선대위부의장과 선대본부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선대위의장이었던 李會昌 후보 등 최고위급 인사가 예산횡령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96년 총선 때 신한국당에 지급된 940억 가운데 446억 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이 97년 대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예산 중 940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상황과 조속한 환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李會昌 후보가 崔圭善 씨로부터 받았다는 20만 불의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이거풀스 宋在斌 대표는 검찰 진술에서 “지난 3월 말 崔 씨와 대화도중 한나라당에 보험을 들어뒀다는 말을 들었다”, “崔 씨가 李 총재 방미일정에 도움을 주었고 尹汝雋 의원을 통해서 방미 경비로 20만 달러를 보조해 줬다는 내용을 金熙完 전 서울시부시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황인돈 씨는 “崔 씨가 李 전 총재의 장남인 正淵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이며 곧 한나라당 국제특보로 갈 것 같다고 하였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崔圭善 씨가 李會昌 후보와 韓仁玉 씨, 아들 正淵 씨, 측근인 尹汝雋 의원, 劉承旼씨 등과 긴밀한 사이이고 미국 인사와 면담을 주선하였다는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李會昌 후보의 P 특보는 강남의 M룸싸롱에서 Y 의원, H 의원, J 전 의원 그리고 崔圭善 씨와 자리를 여러 차례 함께 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총재의 미국 방문 시 J 전 의원과 함께 일정을 잡는 실무주역으로 일할 때 최 씨로부터 미국 인맥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솔라즈 전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금년 1월 李會昌 전 총재의 미국 방문 시 딕 체니 부통령, 콘돌리사 라이스 국가안보담당보좌관, 그리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분명히 요청하였고 한인옥 씨와 바바라 부시 여사의 면담을 주선해 주도록 자신에게 요청했다고 분명히 본인이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승민 씨의 진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자신이 최규선 씨와 접촉을 유지하다가 李會昌 후보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인 올 1월경에 최 씨가 방해공작을 하는 것 같아서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방해공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워싱턴에서 李會昌 후보가 미국 인사들과 만찬 일정을 잡을 때 참석 대상자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다른 만찬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유승민 씨 자신의 말입니다. 이것은 최규선 씨가 李會昌 후보의 방미일정에 대해 면담예정 대상자와 시간까지 미리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나아가 이 후보측에서 최 씨에게 방문계획 세부내용을 미리 알려 주었음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항을 최 씨가 알 턱이 없습니다. 최 씨는 이 후보의 방미일정 수립과 주선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합니다. 스칼라피노 교수도 최 씨는 내가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전 총재 등 한국내 다양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규선 씨가 李會昌 후보측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관계였으며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8 재‧보궐선거에 방금 安泳根 의원께서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기간의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 108조1항 위반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면책특권을 교묘히 이용하는 술수인데 이번 8‧8 재‧보궐선거에 제주도 북제주군에 출마한 한나라당 梁正圭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에 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梁正圭 후보와 관련된 모든 인물자료를 보면 1944년부터 47년 일본 무카이시마 공업학교 졸업, 45년부터 62년 국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64년부터 66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1944년에는 梁正圭 후보의 나이가 만 11살입니다. 11살에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닙니까! 초등학교 5‧6학년에 다닐 나이에 해당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梁正圭 후보는 1951년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북제주군 조천지서에서 급사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일본에서 47년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했다면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거의 없던 시절에 정식 직원이 아닌 급사로 일했겠습니까? 51년 군에 입대할 당시의 나이는 만 18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 20세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장교로 입대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梁正圭 후보의 학력문제를 조사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梁正圭 후보는 67년 제7대 국회의원에 진출하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간 학력을 속여 왔다는 것입니다. 허위학력이 사실이라면 5선에 걸친 국회의원의 경력은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해서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李會昌 후보의 핵심측근인 梁正圭 후보는 李會昌 후보는 물론 존경하는 한나라당 동료‧선배의원들조차도 기만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이번 공천에서 한나라당을 기만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학력의 공천자를 즉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건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