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발언을 전부 마친 이후에 정회하고 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金元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에 질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1시간 후인 9시가 되어서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서울 강북 갑구 출신의 金元吉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3% 성장에 머물러 경기침체가 우려되었으나 금년 1/4분기 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금의 경기회복은 민간소비 지출과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소비는 지난 1분기에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SOC 투자규모 확대로 10.1%의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연내 목표치인 3%를 무난히 지킬 것으로 전망되고 실업률은 6월 2.7%로 9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6%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성장의 축이 소비와 건설투자로부터 수출과 설비투자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와 건설투자가 제풀에 꺾이고 설비투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으며 환율불안은 수출부진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회계부정과 달러약세, 증시폭락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불안감 증폭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회복이 지체되고 달러화가 폭락하면서 미국 내 외국인의 투자유출과 주가폭락이 이어지고 세계경제가 다시 경기침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경제의 불안감은 국내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하반기 설비투자 증대와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회계부정과 달러약세, 증시폭락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불안전성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2일 원화환율이 1331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3개월 만에 13%나 절상되었습니다. 물론 환율급락의 요인은 달러화 약세요인과 원화강세가 상호 작용한 것입니다. 최근의 환율동향의 문제점은 환율하락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하락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므로 기업들이 미처 대응방안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최근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유와 성과 그리고 어떤 정책적 기조로 하반기 환율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는 금융‧기업‧공공‧노동 4대 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오면서 세계가 놀랄 정도의 빠른 속도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습니다. IMF 차입금 195억 불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 외환보유고는 97년 12월 35억 불에서 2002년 7월 15일 현재 1150억 불로 세계 4대 외환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99년 2월 6.8%, 178만 명에서 2002년 6월 현재 2.7%, 61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금융 구조조정 결과 은행의 BIS 비율이 97년 7.0%에서 현재 11%로 상승하였으며 부실채권 비율도 97년 6.0%에서 3월말 현재 3.1%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이 97년 396%에서 200% 이하로 감축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금년 1분기 상장 제조업체 순이익이 9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구가하는 등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아시다시피 무디스와 6월 피치사가 국가신용등급을 A로 두 단계 상승시켰고 S&P도 9월 중 A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명실상부하게 월드컵 4강 신화에 걸맞는 A등급 국가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적지 않은 과제가 잔존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총 7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으나 가계 등 소매금융 부문의 수익기여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에 기업대출에서는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등 수익구조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민영화와 관련해 조흥은행 해외 DR발행, 서울은행 매각 그리고 대한생명 매각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금융기관들의 향후 민영화 계획의 일정과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도 1분기 순이익이 약 9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시현했습니다마는 영업수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영업외 부문인 이자수지, 환차익, 지분평가액 등의 호조에 기인한 바 큽니다. 영업이익 기반의 개선 없이는 안정적인 수익유지가 불가능한 만큼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이닉스 반도체와 잔존 21개 워크아웃 업체, 4개 구조조정 미확정업체의 처리방안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구조조정 미해결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의 성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공적자금은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했고 그리고 투입한 것이며 바로 이 자리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경제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안정된 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개선된 경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평가는 공적자금이 구조조정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능력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미회수분은 물론 국민의 부담입니다. 그러나 지불하여야 할 사회적 함몰비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수율 하나에만 목을 매는 일부의 태도는 공적자금 조성의 정당성과 그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미회수분이 과거 기업의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데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 정권이 집행과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순손실인양 본질을 호도하여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일입니다. 공적자금 미회수분의 대부분은 과거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간 누적된 부실대출-부실채권을 메워 주고 회수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金泳三 대통령의 선거자금, 지난 대선에서 李會昌 후보 측의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선거자금 등 과거 위정자와 집권여당이 기업들로부터 그야말로 갈취한 과도한 정치자금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집권 여당은 중앙당에 기업인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가 있었고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민자당과 신한국당, 한나라당의 재정위원회에 어떤 기업주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은 얼마를 정치자금으로 냈고, 그들 기업 중 IMF 이후 현재까지 부도‧워크아웃된 기업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고기업의 부실채권의 규모를 밝혀 주시고 결국 그 부실채권을 처리하느라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李會昌 후보의 친동생인 이회성 씨 등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24개 기업 중에는 아시다시피 대우‧신동아건설‧극동‧쌍용‧진로‧현대증권‧동아건설 등 부도나 워크아웃 등으로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굵직한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실기업이 당시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선거자금은 기업부실-금융부실을 초래했고 결국 공적자금으로 메워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각각의 부실기업이 당시 李會昌 후보 측에 얼마를 제공했고, 금융기관에 얼마나 많은 부실을 떠 넘겼으며 결국 이를 처리하기 위해 얼마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는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하여 10여 개의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임직원 27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출국 금지 했습니다. 다수의 여야 정치인이 공적자금 비리와 연관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제1차 공적자금 조성 당시 부실채권 규모를 잘못 산정해서 결과적으로 제2차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된 점, 대우그룹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이 늦어지면서 공적자금 투입규모가 확대되었고 예금보험의 성격상 공적자금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적배당상품이나 신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객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재정에서 49조 원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국채를 발행해서 보증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럴 경우 금리비용이 연간 490～1470억 원이 절감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9조 원의 절반은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한 세수 증대로 나머지 절반은 재정지출 감축으로 충당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은 수십 년간 누적된 부실을 걷어내는 사회적 함몰비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당량이 미회수될 수밖에 없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최초 설계 시부터 보증채가 아닌 국채로 발행했어야 했고 이자는 융자가 아닌 출연으로 하여 상환부담이 없게 해야 했고 원금의 상환기간도 5～7년의 단기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20～30년의 장기채로 해야 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적자금은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버티다가 제2차 공적자금 조성 적기를 상실했고 결과적으로는 부실을 키우고 더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과오는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아니라 중대한 정책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엔론, 월드컴, 머크 등 초대형 기업들의 분식회계 파문으로 미국기업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의 분식회계 문제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받고 있는 S기업 이외에 분식회계로 조사받고 있는 기업이 더 있는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기존 회계제도의 제도적 보완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존의 산업자본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제도, 관행, 의식구조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전환하였고 지식정보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월드컵 4강 신화가 세계경제 4강으로 재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미국의 경제불안은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5년 전 국가를 부도위기에까지 몰아넣은 책임으로부터 우리 정치권은 여야 모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쟁을 넘어서 여야가 합심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국회 내에 여야 3당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경제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연말 대통령선거까지 정쟁을 뛰어넘어…… …………………………………………………………… 경제발전 구상을 초당적으로 함께 협의해 나가는 회의체를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 갑 출신 朴鍾根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4년간 WTO 협정과 IMF 외환위기라는 새로운 사태를 맞이하여 국제화에 적응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엄청난 국가적 혁신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간의 문제인식, 처방 및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金大中 정권 4년의 치적을 살펴볼 때 한마디로 부패와 정책혼선으로 개혁에 실패한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IMF 사태는 극복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 사태를 발생시켰던 주요 원인들이 아직도 제대로제거되거나치유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IMF 수습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金大中 정부가 내걸었던 4대 개혁과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부실한 금융시스템과 부실채권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시작된 IMF는 그 수습과정에서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위기는 위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정책혼선과 정책실패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갈등을 증가시켜 엄청난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신문을 장식했던 그 많은 부정‧비리사건은 정권적 차원의 부패구조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사회질서, 경제운용시스템을 망가뜨려 놓았으며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크게 손상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金大中 정부는 국제화에 걸맞은 구조조정을 하다 만 꼴이 되었고 미완성의 개혁으로 또는 실패한 개혁으로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韓和甲대표께서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석고대죄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 몇사람만의 일이 아니고 민주당과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 전부가 정권적 차원에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의 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조작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고대죄를 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은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IMF수습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156조를 투입하여 재정적자를 눈덩이 같이 늘려 놓았습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간 재정지출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재정정책 운신의 폭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은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할 현실에 당면해 있습니다마는 적자위기와 부채상환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면 재정의 역할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156조는 GDP의 30% 수준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여기에 구조조정 목적으로 동원되어 쓰여진 정부의 공공성자금 및 금융자금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공적자금을 동원하여 금융 구조조정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GDP의 3 내지 6%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멕시코와 스페인이 각각 14 내지 17% 선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편입니다. 당초 IMF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64조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은 2.5배나 늘어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연 공적자금이 효율성 있게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64조 원에서 92조나 늘어난 156조가 투입된 것이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현 정부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잘못 해서 늘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출과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지 않자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통하여 성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연초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은 4 내지 5%였습니다마는 최근의 연말 성장률 전망은 6 내지 7%대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성장추세는 과도한 유동성 증가에 의한 내수경기진작책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융팽창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총유동성, M₃기준으로 증가율이 13%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 감시범위인 8 내지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늘고 있지 않는 반면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불건전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대통화정책을통한무리한내수진작책으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것은 결국 물가를 자극하여 임금 및 금리상승 등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가계대출은 98년 180조에 불과하던 것이 불과 4년 사이에 2배로 늘어 약 370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사의 개인대출은 5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을 가계금융자산에 대비해 보면 미국‧일본은 17% 수준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40%에 달하고 있어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행태는 개인파산을 불러오고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것이며 가계대출이 부실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면서까지 돈을 이렇게 막 풀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막가파식 돈풀기식 금융이지, 금융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IMF사태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업부채가 많았고 이 기업부채가 부실화됨으로써 IMF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70조의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경우 제2의 금융위기를 맞이할 위험이 있으며 많은 국민을 개인파산이라는 비참한 지경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또다시 공적자금을 사용할 것입니까? 가계대출을 통한 내수진작정책, 가계부채의 부실화 규모, 개인파산 대책,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운용정책을 살펴볼 때 내년중에 중대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경제위기론을 제기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 경제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한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동시에 경험하는 쌍둥이 적자로 인하여 미국경제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대기업 분식회계 스캔들이 발생하여 기업도산과 금융질서 불안에 휘말려 있고 증시폭락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서히 진행되던 달러 약세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세계경제에 악재로 파급될 것이며 우리의 해외여건은 극히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율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며 우리의 증권시장과 수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에 6 내지 7%의 고도성장이 달성되고 통화량이 계속 풀리고, 환율이 낮아지고, 국제유가가 오른다면, 이미 13개월째 뒷걸음을 치고 있는 수출은 늘어나지 않고 수입은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국제수지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어 경상수지 흑자가 겨우 40억 불 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된다면 내년도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민간설비 투자도 늘어나지 않고 내수부양책도 한계를 맞게 된다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며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비책을 지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투자촉진책, 수출진흥책, 금융안정화대책 및 미진한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경제운용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제운용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부주도형 관치경제로부터 하루빨리 시장경제 원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시장경제 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경제 원칙이 빨리 정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과거 관치금융시대의 경제운용은 정부가 관리기준 없는 감독기능만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감독권력이 존재하였지만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지 못했으며 IMF 사태를 예견‧방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엄격한 관리기준이 있는 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 간섭을 없애고 또한 과감한 규제철폐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를 찾아내어 시정조치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원칙을 더욱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정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은 금융과 기업부문이며 금융과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엄격한 관리기준과 강력한 감독기능이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구조조정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비리‧부패가 금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회계조작 스캔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제도적 개선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위원회에서는 400여 건의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시정할 아무런 대책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약관의 경우에는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권고를 무시한 모든 사업자에게 재차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 약관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국가공단의 지정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낙동강물관리법의 제정, 수질오염영향평가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대구지역의 공장입지 부족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2009년에나 공장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위천공단의 지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위천국가공단의 지정을 언제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환율이 두세 달 만에 10%까지 급변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원화강세는 구조적이고 더구나 경쟁국 통화에 비해 그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4위로 많은 외환보유액 1150억 불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조정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수출에 있어 환율의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타격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1달러 1000원 시대에 대비, 경제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외환 포트폴리오는 달러 80%, 엔화 10%인데 외환보유액 통화구성, 중소 수출업체들의 달러위주 결제문제 등 외환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달러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만큼 외환당국도 위안화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본 등과 함께 위안화 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을 발표하고 7월 초에는 69조 원의 공적자금 회수가 어렵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상환계획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한 바 있습니다. 최초 공적자금 조성 당시에는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69조 원을 허공에 날려버렸다고 광고하는 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문제는 별도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정부의 정책판단 착오와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졌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여론을 수렴한 것입니까? 또한 금융권 부담 20조 원의 경우 25년간 예금의 0.1%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하여 상환한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특별보험료 납부를 위해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릴 수밖에 없고 결국 금융권의 부담액은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기업들의 분담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아닌 전국민부담원칙이 아닙니까?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는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동의안 처리는 국가신인도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문제로 발이 묶이면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문제는 장기간 국민부담에 관한 문제인 만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자금의 조성, 집행, 상환계획 등의 전 과정에 대해 손실부담 주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후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은 부문부터 분담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향후 회수 불능액의 국채발행 상환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대책 수립, 회수와 관리를 위해 국회 내에 상설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여야 의원들께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농업과 농촌 문제는 농림부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조세연구원 등을 통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부실화된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SOC와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농업문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투자효율이 낮고 문제가 많고 돈을 퍼부어도 생색이 나지 않는 늘 머리 아프고 귀찮은 존재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문제와 농업의 문제는 국가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농업문제만 얘기하게 되면 일부에서는 정치논리로써 모든 것을 풀어가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관료들의 생각도 비슷할 것입니다. 경제는 경세제민입니다. 세상을 경영해서 백성을 구하자는 뜻입니다. 영어 Economy 보다는 한층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자는 것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세제민입니다. 협상 잘못으로 인해 50만 농가가 마늘농사의 피해를 봤을 경우 그것은 양파, 쪽파, 채소 등의 작물로 전환됨으로써 그 분야의 새로운 과잉생산과 파동을 유발할 것입니다. 쌀이 좀 남는다고 해서 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줄이면 농촌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도시의 기층민으로 바뀌어질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비용의 증가가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주5일제를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입니까? 심지어는 금융기관에 압력을 가해 주5일제를 강행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한된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수반될 것이고 국내여행을 피해 값싼 해외여행이 무더기로 늘어날 경우 막대한 여행수지, 관광수지 적자가 예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 농촌에 도시민들이 쉴 수도 있고 자연적인 정서에 접하기도 쉬운 농촌형 소형의 별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면 러시아는 GNP 2000불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농촌형 소형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에 가보면 우리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 운전기사들도 농촌형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그들은 모두 그곳에 가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게 되고 도시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여건상 며칠간 쓰지도 못하고 가장 비싼 농업투자의 요인이 되고 있는 농기계 같은 것이 도시 사람들의 이전소득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 천대받고 보호되지 못함으로 인해 농지값은 더 떨어지고 농민은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금융을 얻어내기조차 힘든 실정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학교급식법을 법제화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우리나라 농산물을 쓰도록 만들었는데 국가는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한국의 오랜 전통의 식문화를 교육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교육위원회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전교조와 협의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나친 농업부분에 대한 규제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농산물 과잉생산 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전통주를 만드는 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명품화하고 비싼 값으로 세계시장에 팔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다한 국세청의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주류시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년 미만의 나무들만 그득한 우리나라 산림은 소구경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용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 역시 농민들의 투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임업진흥촉진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 학생들이 쓰고 있는 책상과 걸상이 오래되었고 학생들의 체격이 커짐으로써 불가피하게 바꿔 줘야만 하는데 이것을 이 소구경재를 활용한 국산목재로 쓰자는 것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수입목재에 비해서 다소 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더 연구‧개발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10년 동안에 바꿔야 할 책걸상을 15년 동안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국산목재를 꾸준히 사용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큰 이익을 줄 것입니다. 지금 예시된 몇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작은 것들이지만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일들을 백 가지, 천 가지 모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때만이 우리나라 농촌을 어느 정도 지속, 보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식량문제로 심각한 곤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WTO를 주도했던 미국도 최근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부총리 이하 경제 관련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2000년 7월 제21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마늘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했었고, 당시 외교통상부장관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은 WTO의 원칙 및 국내 농가의 작물피해를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월권의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중협상의 당시 사정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협상의 결과를 국민에게 몇 년 동안 속여 왔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실한 농민들은 정부의 사정을 이해해서 2년간 마늘의 기계화와 주아재배 방식을 채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25% 정도를 그렇게 바꿨는데 4년 정도는 걸려야 75% 수준에 이르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한 농민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수매가에 의한 마늘수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편지형식의 부속서에는 분명히 2003년 1월부터 초산, 냉동 마늘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고 씌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부속서에 없는 깐 마늘만이라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서 WTO 규정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작년 3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5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무산된 이후 한‧칠레 FTA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양국 간의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이후 5월에는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을 칠레에 보내고 6월에는 대통령 특보를 칠레에 보내……. ……………………………………………………………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7월 9일에는 칠레가 자국의 양허안을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농민들의 계속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분야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현 정권의 임기 내에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시키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다음 질문은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좀 기록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조급한 협상전략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양보를 불가피하게 하여 농업부문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칠레 FTA는 대중국 마늘 협상처럼 비밀리에 어물어물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공청회를 열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멕시코와 칠레의 FTA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가 적용된 품목은 칠레의 57개 품목과 벡시코의 59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FTA 사례에서도 각국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유예, 이행기간 연장 등의 특별 취급과 배려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WTO협상 종료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레와의 FTA는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어서 그리고 산업의 연광성으로 보아도 FTA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국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이 나라 많은 농민들은 5년 전, 농가부채 탕감을 주장해 온 金大中 정부를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농민에게 성의없는 정부, 입으로만 서비스하는 정부, 농민을 배신한 정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못다 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김제 출신 새천년민주당 張誠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꿈같은 월드컵 4강을 성취해 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비쳐진 정태적 이미지에서 역동적인 나라로 국가 이미지가 혁신되었습니다. 이제 경제 4강을 향해서 발진해야 합니다. ‘단절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경영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그의 최신작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 일등 국가는 의심할 나위 없이 한국이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4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 4강뿐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IT강국입니다. 문화강국, 과학‧기술 강국으로 웅비해야 합니다. 노벨문학상, 노벨 물리학‧화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는 동방의 가장 역동적인, 보석 같은 나라로 만듭시다. 작년 말 이후 엔론, 월드컴, 제록스, GE, 존슨 앤 존슨 등 미국 유수 기업의 회계부정혐의가 잇따라 터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동요하는 등 지구촌 금융시장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불안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중장기 증시대책을 발표했지만 주가하락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같은 파장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경제부총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는 대기업들의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이 미국 경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회계개혁법을 지난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업계 자율에 맡겨온 기업회계를 별도의 회계감독위원회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식 기업보고서 작성과 주식 사기 등 기업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 최고 10～2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회계법인의 활동도 크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검찰이 장부를 조작 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2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97년에는 한보와 기아 등의 회계조작과 부실경영이 끝내 IMF 외환위기를 몰고 왔고 대우그룹의 엄청난 분식회계는 그룹의 붕괴를 가져와 국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기업의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부총리에게 묻습니다. 9월 개인신용 대란설이 나도는 가운데 정부가 두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3억 원 미만의 돈을 연체한 신용불량자 116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서 파산상태에 직면한 약 30만 명을 구제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도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불량자 대량 생산을 방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수출부진으로 침체를 겪던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해 내수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과소비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소매금융에 치중한 카드사들과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카드발급과 가계대출을 남발해도 금융감독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방치 속에 카드 발급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잠재적 파산자인 신용불량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급기야 카드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알바를 하는 등 가공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계 악덕 사채업체들이 연 131%의 살인적인 초 고금리로 서민들의 숨통을 죄어도 정부는 자금유통을 경색시킨다는 이유로 대책을 외면해 왔습니다. 국회의 책임도 큽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이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 연 30～90%도 여전히 턱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대폭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조속한 처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카드, 가계대출, 사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촌‧농민대책이 소극적이고 고식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가 있을 것으로 현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농업은 경시되고 농촌은 도외시되고 농민은 무시되고 있다고 농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농림부장관, 어떻습니까? 대중국 마늘협상만 봐도 현 정부의 농업 경시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늘은 전체 농가의 3분의 1인 42만 호가 경작하고 생산규모도 1조 원 수준으로 쌀 다음의 주요 농작물입니다. 한중 마늘협상의 부속서한에 기입되어 있는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기업은 냉동‧초산조제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기술은 내년부터는 이들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더 이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협상기간 중에 중국 측이 합의문서 본문에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를 명시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구했고 이 문제를 놓고 협상한 끝에 부속서한에 이같이 얼버무려 기술하는 것으로 협상을 종결지었다는 협상경위로 미루어보아서 세이프가드 연장불가를 중국 측에 사실상 약속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경제부총리, 농림부장관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1500만 달러어치의 마늘수입 때문에 5억 달러어치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을 중단할 수 없어서 부속서한에 우회적 표현으로 약속해 주었고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금액이 비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산품 수출을 위해서 농산품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국내법이 보장한 8년의 세이프가드 권리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엄청난 희생 위에서 공산품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함에도 범정부 차원의 농업투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국내생산 마늘 도매가는 중국마늘의 9.5배, 쌀은 중국쌀의 6배 정도 비쌉니다. 이 같은 가격 격차로 중국 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는 경우 국내 농산물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초토화되고 우리나라는 자칫 중국 농업의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농산물의 한국시장 지배에 대해서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중장기적 근본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농업투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 농림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도 농업을 희생시키고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림부장관, 현 단계의 협상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의 韓和甲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예보채차환발행동의안의 처리에 한나라당이 협조한다면 동의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156조 원 중 69조 원을 회수 불가능한 금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정부재정에서 지출한 공적자금 이자지급분 18조 원을 합치면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이 이미 부담했거나 앞으로 떠안아야 할 공적자금 부담액은 모두 87조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적자금의 이자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환기간 25년 동안 발생할 이자까지 포함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총액은 13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책임이 원천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자금은 구정권의 금융부실과 IMF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조성할 필요도 없었던 돈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온 부실기업 중 2732명이 5조 635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8명은 4억 달러 상당을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모두 한나라당 집권 때 횡령 유용하여 재산을 은닉했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고 나아가 거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외환위기를 초래, 공적자금의 투입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경위가 이같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터무니없는 추정 숫자를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소모적인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총리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난달의 서해교전 사태는 정부가 침착하고 냉철하게 처리했다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햇볕정책을 비난‧비방하는 전쟁불사론자들의 주장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다면 전쟁이 확대되어 지금쯤 제2의 6월동란이 발발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꽃게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꽃게전쟁을 막기 위해 조속히 남북공동어로구역설정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서해교전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영령들이여! 당신들께서는 당신들의 희생 위에 평화의 꽃이 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전쟁의 포화가 빗발치는 것을 바라십니까?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밤늦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李仁基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칠곡 출신 한나라당 李仁基 의원입니다. 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대회가 한국의 4강 신화 창조와 더불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소득이었습니다. 붉은 물결 속에 결집돼 나타났던 그 엄청난 에너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21세기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6월 한 달은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국내 마지막 경기가 열리던 지난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공격에 의해 소중한 우리 젊은이들이 무참히 희생되었습니다. 서해교전 사태는 金大中 정권이 지난 4년 반 동안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집착을 보여온 햇볕정책의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의 치적으로 햇볕정책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과 IMF체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쌀‧돈‧비료를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포탄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을 빙자하여 탈북 동포, 금강산 댐 문제를 외면하더니 국방백서마저 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IMF체제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국내의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을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치운 것 외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민과 농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래 전부터 金大中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통령 아들들의 도덕적 타락은 한 가닥 기대마저 저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정권이 빨리 끝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대통령의 세 아들과 측근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國基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설립자인 아태재단은 정권의 검은 돈을 요구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재단의 소위 이사라는 사람들은 군과 국세청의 인사뿐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나라의 곳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은 정치, 금융, 심지어는 법원의 화의문제에까지 관여하며 만능해결사 노릇을 해왔습니다. 김홍업은 회생 불가능한 성원건설의 전주지법 화의인가에 개입하고 부채 3300억 원을 탕감하도록 채권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4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도민상호저축은행 에 갑자기 709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배경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책의 오류,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투입되지 않아도 될 곳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156조 원 공적자금 중 손실된 원금 79조 원과 100조 원이 넘는 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와 낭비된 공적자금의 규모를 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포스코의 유상부 회장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 고가매입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유 회장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그동안 TPI 주식 고가매입 배경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외압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유상부 회장이 검찰 진술을 통해 2001년 3월경 朴智元 전 청와대 정책수석으로부터 해태타이거스 인수를 강요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 주식을 매입하도록 강요받아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는 말이 있습니다. TPI 체육복표사업 관련 비리문제는 이미 구속된 대통령의 3남 김홍걸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가족까지 관련된 이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입니다. 유 회장의 진술로 정권의 실세인 朴智元 실장까지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 깊숙이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게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에는 회장뿐 아니라 경영진 모두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1년 7월 23일과 2002년 4월 27일 유상부 회장 등 44명의 임원에게 총 주식 수 55만 8000주, 총 자금규모 747억 7200만 원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익금이 무려 172억 3080만 원입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제철산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경영실적 평가가 어렵고 임원이 전문경영인으로 영입된 경우가 아니므로 스톡옵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면서 임원들이 이익을 나눠먹는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따라서 임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의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증인과 녹음테이프부터 내놓아야 옳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증거가 있다고 거짓 폭로극까지 벌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오히려 증거는 못 내놓은 채 의혹 운운하며 야당에게 밝히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검찰은 지난 5월 8일 민주당 薛勳 의원의 저질 폭로를 뒷받침하면서 ‘-카더라’설을 정식으로 브리핑했습니다. 김윤환 민국당 대표의 사위 송재빈 씨, 김홍걸 씨의 동서 황인돈 씨 등 여권과 유착된 인물의 불확실한 진술을 무슨 증거라도 되는 양 공표한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 사직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전국에서 올라온 50만 마늘 농가 농민들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일 정부는 급증하는 중국산 마늘로부터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년 6월 29일 양국 간의 협상이 시작되어 7월 14일 합의서와 부속서에 대해서 가서명을 하고 7월 31일 양국대표가 합의서에 정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가서명된 부속서에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기업은 중국산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산 마늘을 2003년 1월 1일부터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이면합의 사실을 고의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온 국민과 농민들이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속서의 위 기재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7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보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완화, 해제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협정 등에 의해 한‧중 간의 마늘협정도 국내 마늘산업 상황을 보고 기간의 만료시점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조치기간의 연장을 미리 포기한 내용은 피해국가를 최소한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WTO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WTO협정과 국내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협상 대표자들이 위 협정과 법률의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아닙니까?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농민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위 부속서의 “2003년 1월 1일부터 한국기업은 중국산 마늘을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적 내용인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사소한 절차적인 부분을 담은 부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사항을 행정규칙에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양국 협상대표가 합의서와 부속서에 가서명을 하고 양국 정부대표가 합의서에는 정식 서명했으나 부속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부대표의 서명이 빠진 부속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부속서의 내용은 무효이며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은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부총리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속서의 위 내용은 중국 측에서 합의서 본문에 넣자는 주장이 있었는데도 우리 측의 요구로 부속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국민과 농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부속서에 넣자고 결정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내용은 2000년 8월 2일 마늘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누락이 되었습니다. 발표내용에서 누가 이것을 빼기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李憲宰 재경부장관, 金泳鎬 산자부장관, 金成勳 농림부장관 등이 세 번의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중국마늘의 수입자유화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했는지, 혹시 농림부장관을 배제한 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시 내려서 결정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마늘협상의 결과를 은폐하도록 결정한 최고 책임자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는 다국적기업의 거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세계 최대의 과실 수출국이며 총 수출액의 30% 이상을 농산물이 차지하는 농업대국입니다. 이에 따라 칠레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국내농업에 미치는 직접 피해만 2조 1000억 원에 이르러 국내 과실농가는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한국에 비해 인구는 32%, 1인당 GDP는 56%, 구매력은 18%에 불과하며 공산품 시장으로서 큰 매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무역정책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바그와티 교수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경제체제 역시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 체결하더라도 농업부문은 제외하거나 FTA협정 자체를 WTO 농업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밀실협상을 하지 말고 협상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한‧중 마늘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보듯이 이 정부는 殺農政策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농촌경제는 파탄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치로 나타난 DJ정부의 농촌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입니다. 집권 4년 만에 가구당 빚은 56.6%가 증가한 데 반해서 소득은 고작 1.8%가 늘었을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쌀 재고량의 과잉 등으로 쌀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18일 정부가 내놓은 쌀산업종합대책은 시장기능에 맡긴 쌀가격의 하락유도와 재배면적의 12%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쌀산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의 핵심인 쌀산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농규모화와 투입비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제와 미작경영안정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쌀값의 계절 진폭을 확대하고 친환경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WTO규정이 정하는 여덟 가지 직접직불제를 전폭적으로 확대도입할 것과 전작지원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예산 중 이제 5%에 불과한 직접직불제 예산을 선진국수준인 미국 20%, 캐나다 43%, 영국 62%, EU 77% 등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어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부채의 이자율은 2% 정도 더 인하되어야 합니다. 농어촌 인문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 학생 대학특례입학 범위 확대, 대학등록금 장기 저리융자, 저렴한 가격에 의한 의료서비스 지원, 식수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개선 등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2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금강산댐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물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일이 없다고 그 당시에 답을 했습니다. 금강산댐 건설로 지난해 4월 화천댐의 유입량은 평년에 비해 80%가 줄었고 5월에는 무려 93.5%나 줄어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화천댐 유입량의 감소는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해온 3.5억 t이 준 것이 아니라 17.7억 t이 줄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는 한강수계 전체 유입량 150억 t의 2%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무려 12%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천이용에 대한 협약 및 판례에 의하면 국가나 주는 공유하천 이용 시 하류국가 또는 주에 중대한 손실이나 위협을 주지 않을 명백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길을 역류시켜 하류지역의 수자원 이용을 차단하는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햇볕정책 때문인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댐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3D업종 기피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은 심각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를 재검토하여 원활한 인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세무조사 때문에 기업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인들의 기를 살려 신명나게 투자를 하여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로 얼룩져온 이 정부의 집권 4년 반 동안 서민과 농어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월드컵을 통해 불붙은 국민적 자긍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마지막 임무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의 金孝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위원 여러분! 한 시대의 경제정책의 평가는 그 시대 경제가 처한 상황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IMF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국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망각한 사람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과거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겨울이 춥다는 사실을 잊은 국민에게는 더욱 혹독한 겨울이 기다릴 뿐이다.” 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그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고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평생을 바쳐 일해 왔던 직장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몰린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기업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30여 년 동안 맨주먹으로 일으킨 한강의 기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 가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고도성장에 자만한 우리의 자화상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성공은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경제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비즈니스위크,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한국의 모습과 역동적인 경제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98년 마이너스 6.7%였습니다.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연평균 7.7%를 기록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6%, 외환보유고 1150억 달러, 실업률 2.7%, 물가 2.6%, 국가신용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지표상의 회복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펀더멘털 양호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환란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미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99년도 96%에서 금년 1/4분기에는 245%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판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올 1분기 중 사상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세계 최고 IT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은행의 부실채권비율도 2.7%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경영마인드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양적인 규모위주의 경영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히 과잉투자는 줄어들게 되어 기업부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은 투명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율에 의해서 대주주에 의한 전횡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하락은 과거 같으면 기업들이 크게 당황할 만한 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헤징기법을 도입한 기업이 많아서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되어 5년여 동안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구조조정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끝나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해외변수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구조조정은 완결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회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공적자금입니다. 금융시스템 붕괴로 리스크가 컸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156조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자금을 조기에 투입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조조정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투입초기에 사태의 긴박성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적자금의 투입과정을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일관되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처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투입 이후의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중간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소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지난 4년간 600조 원의 GDP 증가 그리고 130조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6조의 공적자금 중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87조 원이고 나머지 69조는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은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을 닫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지급해 준다든지, 출연방식을 통해 투입됨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69조 원의 부담은 부실원인을 제공한 자 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수익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담주체와 금액의 배분은 정책당국,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부실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제도적 개선과 함께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금융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형량도 크거니와 금융범죄자는 다시 금융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벌백계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하여 이를 구체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덕 기업주들은 개인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기업주 개인에게 배상을 징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인하여 대주주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적극적 법인격 부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조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와 접촉한 사실을 일정한 양식에 의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의 지원으로 지난날의 누적된 부실을 청산하고 시장지향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부문으로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하여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당리당략적인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적자금에 관한 한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한나라당은 의도적인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책임을 느끼는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경협차관 17억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가 북방외교의 목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이를 현 정부의 잘못인 양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세금을 헛되이 날리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금보험채권 금년도 만기 도래액 4조 5000억 원에 대해서 차환발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래한 금액은 다행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현금으로 갚았으나 9월분 3660억과 12월분 3조 3000억은 예보 자체자금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환대책과는 별도로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예보는 돈을 차입해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예보의 부도를 의미합니다. 정치권의 공방으로 차환발행이 안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금융시장의 혼란과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설령 연말 전에 동의안을 처리해 준다 해도 방대한 금액을 일시에 발행함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발행비용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에 심한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의 표본으로 여겨졌던 미국 기업에서 엔론으로부터 출발한 회계부정은 월드컴, AOL, 타임워너사로 확대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즈니스위크지는 ‘기업지배구조 위기’라는 제하의 특집에서 자본주의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도입되었으나 아직 역사가 짧고 대주주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처럼 자본주의 역사가 길고 주식회사와 금융에 관한 각종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회계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우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외이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든지 투명성에 관한 장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사외이사제도의 축소 내지는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제위기를 맞았던 것은 대주주 마음대로 이사, 경영진, 감사를 임명해서 경영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리한 투자가 일어나고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으며 회계나 경영이 투명하지 않았던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하고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하고 또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이 컨설팅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한 엄격한 회계감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감사 업무와 컨설팅 업무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는 기업에 대한 투명성이 유지되고 공정거래질서가 보장되는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집단을 30대 집단에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수가 30개에서 17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재벌계열 기관투자자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 의한 감시체제의 도입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관련으로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조차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증권관련뿐만 아니라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대주주의 자기거래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대기업집단제도를 완전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은 한국 경제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물가가 불안하고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 국가채무는 처음에는 300조라고 말했다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1000조에 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경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정치우선, 경제뒷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발 금융태풍은 한국경제와 증시에도 적지 않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 소모적인 정치공세와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경제회생에 매달려야 합니다. 월드컵으로 모처럼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이때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받는 정치를 실천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任太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분당 출신 한나라당 任太熙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참으로 딱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서 일제히 제기하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확인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들이 진실 아니라고 밝혀진 것 있습니까? 또 오늘은 어떻습니까? 공적자금은 전부 과거지사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민과 중산층들이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가계부채와 신용카드빚으로 서민들이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등 준비 안 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권력주변 사람들은 자리를 독차지하거나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친척들이 중계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아들은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베란다에 쌓아두었습니다. 개혁정권이 게이트정권으로 바뀌더니 이제 베란다정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교전 후에 교전수칙이 문제가 되자 엉뚱한 교전수칙을 만들어냅니다. 張裳 총리 내정자가 공격당하면 李會昌 대통령후보를 공격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굴욕적인 마늘협상에서 보듯이 거짓말과 무능이 지배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답답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적자금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적자금 관리책임을 맡은 강금식 위원장은 회의를 딱 한 번 주재한 후 8‧8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한 어떤 민간위원은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휴업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공적자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는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6월 27일 공적자금 손실액을 발표한 후에 정부는 공적자금은 당연히 쓸 곳에 썼기 때문에 국민들은 감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요지로 약 6억 원의 광고비를 들여서 일간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 중에 5억 원은 공적자금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당당하다면 그동안에 법으로 당연히 공개해야 할 자료는 왜 발표를 숨기고 있습니까? 2월 말이면 나오는 예보의 결산보고서가 정부지시로 인해서 6월 말까지 비밀에 부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라고 대통령의 처조카를 임명했던 예금보험공사 자리, 왜 5개월 동안이나 공석으로 비워두었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이상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적자금 상환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공적자금 손실확정액이 69조 원에 달하며 향후 25년간 상환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대다수가 69조 원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가계산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정부입장을 광고하는, 이런 강변하는 광고를 낼 것이 아니고 69조 원 손실이 났는데 앞으로 25년간 갚으려면 국민들에게 이런 정도의 부담이 돌아갑니다 하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문제는 일단 덮어놓고 해결은 뒤로 미루는 지금 정부의 그동안의 국정운영 태도의 일면이 잘 드러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의 손실규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를 상환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상환대책 중에 먼저 상환기간의 문제를 따져봅시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가 되어서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면 국민연금도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개방이 진전되면 금융정책수단의 운용 가능성은 더 좁아집니다. 재정운용이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해서 재정건전성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상환기간은 정부가 제시한 25년보다 약 1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께서 각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환재원 분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국민세금을 올리지 말고 공적자금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허리띠를 우선 졸라매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난 7월 17일에 우리 당이 발표한 상환재원 분담방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각각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상환계획에서 정말 중요하고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과연 필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닉스처리, 워크아웃기업 등으로 인해서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하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상환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점검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만일 이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자금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여졌고 관리되었는지 밝혀냅시다. 대통령의 아들과 처조카가 1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무려 3300억 원의 기업부채를 탕감해 주고 어음을 의도적으로 싸게 팔아서 공적자금 손실을 끼친 것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검찰발표에서도 보셨듯이 막대한 공적자금이 불법적으로 빼돌려졌습니다. 3조 5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막 팔구천억 원씩 이익을 내는 대한생명을 왜 자격시비를 무릅쓰고 서둘러 넘기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시중에서 나오는 대북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작년에 증인채택 등의 문제로 국정조사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차환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이를 연장하는 것인데 정부도 우리 당도 이제 공적자금은 갚지 못하니까 상환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마당에 무슨 차환발행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철 지난 얘기라고 저희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줍시다. 그리고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상환대책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주제를 바꿔 대러 경협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정부가 문제는 일단 덮어놓고 해결은 뒤로 미룬 대표적 사례입니다. 러시아차관은 정부가 갚아 주기로 은행들에게 약속한 것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이상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채권자가 아니라 보증인 자격으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은행들을 앞세워서 차관상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은행 간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고 정부가 당당하게 주채권자로서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렇게 부실화된 러시아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분식회계를 사실상 방조한 것입니다. 덮고 또 해결을 미룬 사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중 마늘협상 파문을 보면서 온 국민을 속인 정부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이 정부를 워크아웃시켜야 된다 하는 비아냥이 나돌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마늘협상에서 핵심사항은 마늘에 대한 수입개방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요한 마늘에 대한 수입개방 문제가 작성과정에서 본 합의서 내용에서 빠졌습니까? 우리 정부가 요구해서 부속합의서로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중국과의 재협상 여지는 정말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마늘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상대표단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는지 밝혀 주십시오. 2000년 협상 당시에 긴밀했던 당정관계로 보아서 이런 사실은 민주당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민주당은 어땠는지 농림부장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덮고 해결을 뒤로 미룬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하이닉스 문제를 보면서 정부가 과연 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정부는 책임지고 이를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매각 여부는 정상화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책판단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이닉스를 죽지 않을 정도로만 간신히 연명시켜 나가면서 해결을 미루다보니 하이닉스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에 맡겨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주인은 정부 아닙니까? 정부가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와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각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교통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를 덮고 해결을 미루다가 불거진 문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난개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을 때마다 정부는 용도변경이다, 용적률 규제강화다 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러한 조치만 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권력비리가 여기저기에 구조적으로 싹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터져 나온 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빚어진 거대한 권력비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비리 전반에 대해서 정부는 전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비리가 있는지 밝혀내고 수도권을 불구로 만든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께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를 인근의 주거지역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이동수요를 줄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대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각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구두답변보다도 더 성실한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오늘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