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9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상임위원장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여성위원장으로 당선되신 李嬿淑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李嬿淑 위원장 나오세요.

어제 시간이 늦어져서 당선인사를 오늘로 미루어 주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역사상 여성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행정부의 여성부 설립에 못지않은 국회 내에 최초의 상임 여성위원회를 출발시켜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그러한 역사적인 최초의 상임위원회에 의정사상 최초의 여성 상임위원장으로 저를 뽑아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를 더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여성문제의 흐름은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UN의 여성지위위원회가 금년에는 여성의 노령화‧빈곤화문제를 다루었고 여성과 환경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안보이사회가 안보이사회 결의 1325호로 해서 분쟁과 안보, 그리고 평화구축의 모든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11월의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와 관련이 있는 IPU에서는 여성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4년 전에 발족을 시켜서 여성들의 모임에서 발족한 것이 남성들과 더불어 성동반자위원회 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동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의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위원회가 할 일은 바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받거나 억울하거나 뒤쳐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반자사회로 이끌고 가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여러분들의 성원을 입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 힘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수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양해하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참석 관계로 차관이 부득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금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각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여러 관심사 중에서 후보의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언론에 대해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여당의 盧武鉉 경선후보가 ‘집권하면 주요 신문을 국유화하겠다.’, ‘동아일보를 폐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그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급진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더구나 盧武鉉 경선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의 안보관을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야말로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우리나라 안보실정에 비추어 볼 때 대선후보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盧武鉉 경선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군‧경 및 가족 살해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명예회복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도 무시하는 현 정부의 오만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좌파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작년 국군의 날 기념축사에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 번의 통일시도가 있었으며,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 이 두 번은 성공하였으나 세 번째인 6‧25사변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북한의 남침을 단순히 통일시도로 보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정권이 좌파적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답변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식인과 국민들은 현 정부의 대북조급증과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명시된 통일방안 그리고 작금의 대선정국의 민주당 내 흐름을 보면서 현 정부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전제하의 통일일까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한 국무총리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수호를 위해 대선후보의 언론관과 안보관은 반드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급진세력이 좌파정권을 연장하려 할 뿐만 아니라 정권연장 후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보장되지 않는 연북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과 안보문제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보면 남북 간의 빠른 통일을 위한 감상적 열정만 있고 통일 후 통일한국이 주변4강구조하에서 공존 혹은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대전략이 없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 있어 힘은 현실이고 국방력은 협상의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북햇볕정책과 6‧15선언으로 자기도취에 빠져 통일한국의 생존을 위한 적정군사력 확보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는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북한을 적절히 억제‧통제할 수 있고 통일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국방안보의 역량확보가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올해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북한에게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확인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통일부장관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6‧15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라는 6‧15공동선언의 통일안이 북한의 연공연북통일전략에 말려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의하면 현대 측이 지난 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로 제공한 현금 4억 달러를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대 측이 비밀리에 제공한 액수를 포함하면 총 지급액수가 8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관광비용의 군사용 전용 사실을 담은 비망록을 작년 2월 달에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금강산관광비용 지원방침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방부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협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방북목표가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일시적 성과를 올려서 대선국면에 활용하려는 데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북한이 요구한 주적론 폐기,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택일론에 대해서 임동원 특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와 인권문제에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를 통일부장관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을 3개 계층으로 분류해서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적대계층은 북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는 것은 물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통일부장관, 지금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송환 납북자 송환과 월남가족의 이주를 위해서 현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의 조건으로 대북협상을 해 왔다면 북한에 퍼주는 것뿐만 아니라 통째로 부어 준다고 해도 국민들은 현 정부를 지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대통령으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金大中 정부가 북한의 인권최빈상태만은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권신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파공작원 출신 등 비전향장기수 60여 명은 북한에 송환해 주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단 한 명이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대통령 측근이 무기 구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의 LA주택 명의자인 조풍언 씨는 현 정부 들어 무기중개업체인 기흥물산을 통해서 26건의 군납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金弘一 의원이 출국할 때 동행할 정도로 대통령 측근들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러한 조풍언 씨가 이처럼 군납을 성사시킨 배후에는 대통령의 아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2조 2000억 원 규모의 차기유도무기 사업이 갑자기 급진전되는 배후에도 조풍언 씨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무기중개상들 간에는 대규모 전력증강사업에 민주당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에 대해 집중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았던 F－X사업의 기종 결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외압설을 폭로한 공군의 조주형 대령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점은 대상기종의 성능문제에 대한 의혹이며, 둘째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로서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평가 도중에 1, 2단계라는 신 규정을 제정했다는 의혹, 셋째는 어느 기종으로 결정되든 간에 탈락한 기종의 국가와 발생할 군사‧외교‧경제적 후유증 문제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의혹과 후유증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제기된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는 외압설과 평가조작설을 제기한 조주형 대령의 증인채택도 필요합니다. 지난 4월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위원들이 조주형 대령의 증인신청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국방위원회에서 증인신청 자체를 거부한다면 F－X사업 기종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수방사 총기피탈사건과 해병대 실탄도난 및 보고은닉사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범인들이 노린 곳이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놀라고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킨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군 기강 해이사건이었습니다. 만일 고도로 훈련된 불순세력이 침투하였다면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월드컵 등 금년도 국가적인 4대 행사를 앞두고 총기 및 실탄관리 그리고 철저한 경계근무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국방부의 특단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파공작원 보상과 군인연금법 환원에 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파공작원에 대한 관계법 개정으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서 지난 3월 달에 세종로에서 극렬시위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군 창군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25전쟁과 월남전 그리고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해 왔던 군인연금 수혜자 5만여 명은 군의 특수성을 외면한 군인연금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전역군인들뿐만 아니라 현역군인들까지도 그들의 사기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우리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북 조급증으로 야기된 남남갈등으로 오히려 국내 계층 간의 분열과 대결의 각축이 심화되어 또 하나의 분단을 초래하였고 국민들의 단합된 안보의식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감상적이고 섣부른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지향하여 過猶不及, 欲速不達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海瓚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국 이후 반세기 이상 흘러 온 우리 정치사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로 크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와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향식 공천, 밀실정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선거 후보의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넘겼습니다. 오늘까지 약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경선에 참여하셨습니다. 붓 뚜껑으로 투표하고 밤늦도록 백열구 아래에서 교사들이 개표하던 풍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유권자가 터치 스크린 하면 투표 완료와 동시에 개표하는 세계 최고의 선진 투‧개표방식이 우리 땅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문화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세계 최초로 실시하여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6‧13 지자체 선거에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8‧8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대통령선거에 이 제도를 실시하면 그야말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세계 최고의 선거문화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께도 제안을 드립니다. 디지털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총리께 드립니다. 우리 당이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제는 각 정당의 잘못된 운영방식을 크게 개혁하고 있고 지역감정의 벽을 서서히 허물고 있습니다. 중앙당이 하향식으로 공천하고 중앙당이 동원한 자금으로 선거를 치르던 종래의 관행이 없어지고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인터넷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함으로써 밀실정치가 열린정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정당의 후보가 특정지역의 표를 독식하던 지역감정의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거 및 정당관련 법령의 정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 이상 망국적 병폐였던 지역감정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금 조장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내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제 새 대통령은 어느 당의 총재도 아닙니다. 또 국회의장도 소속 정당이 없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부터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대통령의 권한, 총리의 위상 등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유신체제 이후 별로 발전하지 못한 국회의 권능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화하고 국정감사‧조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국회의원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CBO, 의회예산처나 혹은 CRS, 의회조사국같은 대규모의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국회 내에 있어야만 국회가 생산적인 권능을 갖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야협의를 국회의장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 권한이 너무 크고 광범위해서 사실상 대통령 자신이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야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대통령비서실이나 사적인 인간관계가 작용할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사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집중되도록 하고 총리가 많은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 장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입안‧집행과정이 합리적으로 되고 투명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의 업무관장을 재정비하여 21세기 미래의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각 정당대표로 구성하는 특별논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해 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크게 도약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기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구조개혁을 과감히 단행한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기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의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긴장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다녀와 남북관계가 더욱 안정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동해안 길이 열리고 경의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곧 있을 월드컵은 우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잘 보여줄 기회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의 환경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문화와 제도로 잘 치르면 모처럼 우리 국운이 상승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져 7000만 민족이 크게 도약하여 선진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21세기의 정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물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채택한 국민참여경선제와 디지털 선거문화는 제도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새로운 제도에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참여하여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새 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가 안 바뀌고 인물만 바뀌면 그야말로 최소한의 변화밖에 안 되는 수혈에 그치고 맙니다. 반면에 제도만 바뀌고 인물이 바뀌지 않으면 포장만 달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후보란 21세기에 걸맞는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자세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20세기 후반, 50년에 걸친 분단시대에는 좌우파로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권위주의적 가치관, 명분과 실제를 달리하는 이중적 생활태도를 가진 인물들 때문에 우리 정치는 크게 오염되었고 국민의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21세기에는 다원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갈등을 조정, 통합해 내고 민주주의 주체인 국민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각 당에서 뛰고 있는 인물을 평가해 보면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 한나라당의 李會昌 후보는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를 좌파적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좌파적 정책으로 고교평준화 정책 등 8개 항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외국의 정치학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한국의 대통령후보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크게 실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체제를 이념적으로 좌, 우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나라의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정도, 시장경제 규모의 범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100년에 걸친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인 철도, 가스,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얼마나 큰 저항을 받았습니까? 서유럽의 보수 정권이 겪었던 저항과 똑같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좌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수준 이하이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李會昌 총재가 좌파적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치즘적 선동전술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는 노동자 계급의 급성장을 두려워하는 중산층의 불안을 선동해서 극우적인 국수주의 체제를 구축한 대중선동 정치세력이다.’ 이것이 사회과학의 정설입니다. 바로 李會昌 총재가 요즘 하는 수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이미 나치가 한 번 썼습니다. 100년 후에 이제 와서 이 땅에서 그런 방식을 쓴다는 것은 21세기 정치답지 않다는 것을 제가 준엄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李會昌 총재가 좌파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고교평준화제도는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의 고문으로 계신 민관식 교육부장관 때부터, 1974년에 도입한 정책입니다. 그 정책을 30년 가까이 손을 못보고 오다가 제가 있을 적에 자립형 사립고제도와 특수목적고제도를 도입해서 그 문제점을 이제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을 우리 당의 좌파적 정책이라고 일컫는 것을 보고서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독재세력인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의 맥을 이어온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향해 싸워온 양김세력이 진정한 중도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보좌파는 이념적인 민주노동당이거나 10여 년 전의 민중당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좌‧우파로 구분해 가지고 한나라당에는 무슨 득이 되겠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냉전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 방법을 아직도 한나라당 후보가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李會昌 의원의 호화빌라문제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두 부부가 100여 평짜리 빌라에 살고 있고 딸이 100평, 어쩌다 오는 아들이 또 100평에 살고 있다고 하여 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컸습니다.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신다고 하는데 이사가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딸이 얻은 전세 가격이 월세만 해도 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년에 1억 원 이상을 무상으로 사돈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셈입니다. 공인 국회의원 李會昌 의원이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인 李會昌 씨가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증여에 해당될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나 그 사돈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증여를 은닉한 것이 됩니다.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會昌 의원은 기부행위로 금품을 받은 것을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인이라고 한다면 증여세포탈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인이라고 하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해당이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하고 대법관이었던 분이 이런 위법적인 생활을 하신다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제 의견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총리께서는 증여를 은닉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으로 하여금 가산금을 포함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증여세를 추징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나라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개개인들이 할 적에 이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아마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면 또 정치탄압이라고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은닉한 세금을 추징하면 정치탄압이라고 들고 나온다면 다른 국민들에게 이 국가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돈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관계인데 그 어려운 관계인 사람한테 이런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까? 李會昌 총재가 화성에 땅을 가지고 계신 것이 7000평인데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선산용, 문화재보호구역하던데 제가 제부도에 놀러가다 보니까 큰 길가의 6차선 도로가에 있는 산입디다. 거기에 큰 갈비집이 있어 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산소로 쓸 수 있는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또 길 건너에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고 복덕방에 들러서 물어보니까 시가로 20만 원씩 한다는데 약 1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그런 재산을 변호사 때에 장만하신 것 같은데 장만하신 것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변호사 때에 여유 있는 자금으로 사둘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땅을 팔아 가지고 오히려 소박한 집을 사서 사돈 신세 안 지고 공인으로서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李會昌 후보의 경우는 아버님에게는 친일시비가 일고 있고 본인에게는 세금시비가 일고 있고 또 아들에게는 병역시비가 일고 있고 손녀에게는 국적시비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4대에 걸쳐서 4대 시비가 일고 있는 부끄러운 집안의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에 이 나라의 기강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공인으로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도 일을 다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짓된 궤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曺喜旭 의원 나오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는 안 계시니까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한 대통령후보 예비경선이란 상품이 인기를 끄는가 싶더니 예상했던 대로 이념공방과 색깔논쟁의 불길이 정치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념공방과 색깔논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대통령후보끼리 이념공방을 벌이고 있는 판국인데 이런 정당을 집권당이라고 해야 될는지! 일개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대통령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선에서 상호간에 색깔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한심한 작태를 로열석에서 관전만 하고 있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마저도 제대로 확립해 놓지 못한 채 총재직을 던져버리고 정치는 뚝! 경제에만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해 버려 국정의 책임을 다한 처사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여당은 그렇다고치고 제1당을 자부하는 야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후보 경선제를 모조하고 경선후보로 위장하여 총재직까지 포기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장본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좌파적 정권이라 규정하려면 이에 앞서 자신의 이념적 좌표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리일 텐데 羊頭狗肉이 아니라 革頭保肉이라는 의혹부터 불식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집권당의 좌파적 정책을 운운하기에 앞서 보수를 자임하고 있는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보수적 정책과 색깔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념적 원산지가 다른 구성원에게까지도 기꺼이 정치적 서식지를 제공하면서 집권의 승자가 되기 위한 권벌의 성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서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제분야의 재벌개혁도 좋지만 정치분야의 권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권벌의 폐해를 청산하고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수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연합은 동서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루는 초석이 되고 명실상부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당은 내각제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어떤 세력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행자부장관! 자민련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경과를 밝혀 주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부터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이 없을 때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악의 축 개념과 우리나라의 주적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난 2월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북한에 대한 해괴한 옹호논리의 궤변과 3월 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에서 북한 핵사찰문제가 8월부터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을 잘 설득해서 한반도 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장관 취임 직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강의에서 금강산관광이 없었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미묘한 긴장 속에 싸여 있는 시점에서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의도가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가히 협박적이라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산은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며 그 일차적 사용대상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장관!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등이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남북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장관의 지론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장관의 이념적 색깔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3월 21일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5만 원, 중‧고등학생은 34만 원, 일반인은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뇌성마비 1급 장애자인 최옥란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월 26만 원으로는 살 수 없다며 자살을 선택하여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최 씨와 처지가 비슷한 극빈장애인이 15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답변바랍니다. 세계 30억 인구가 지켜볼 월드컵을 이제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아리랑축전은 북한이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과거 88서울올림픽 때 평양학생축전을 열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월드컵을 방해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장관! 본 의원은 정부 차원의 아리랑축전에 대한 지원과 민간인 참가가 허용돼서는 안 되며 특히 금강산관광과 아리랑축전을 연계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일본, 독일에 비해 매우 불평등한 수준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SOFA협정을 보면 주한미군과 군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더라도 미군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 정부는 범인 인도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00만 명이 먹고 마시는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범인에게 구인장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주권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11월 28일 맺어진 한일어업협정을 보면 독도는 더 이상 우리의 영토가 아닙니다. 일본은 1996년도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200해리 배타적 전관수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장관!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라며, 우리도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한국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제외시키고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한국 쪽 공해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바랍니다.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을 통과한 2003년도 고교용 ‘최신 일본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유의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해괴망측한 버르장머리를 고칠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가 중 아직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칠레 간의 협상과정만 하더라도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가 농산물의 일부 품목을 제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칠레정부가 우리의 주력 품목인 전자제품을 제한시켜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약 6000만 불의 농산물 때문에 승용차를 비롯한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수출상품의 시장확대 기회를 놓치는 전형적인 소탐대실입니다. 장관! 더 이상 소신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무엇이며 정말 자신이 없으면 통상업무를 산자부로 원대 복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령 이하 하위계급에 있어서는 ROTC나 3사 출신이 육사 출신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 이상 장군의 상위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 육군의 소장과 중장 승진인사를 볼 때 18명의 승진자 중 육사출신이 무려 15명을 차지함으로써 그 비중이 8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급 불균형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진급심사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입니다. 2001년도 육군의 영관급 진급심사위원 구성을 볼 때 총 16명 중 육사 출신이 11명, 3사 출신이 3명, ROTC 출신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출신의 심사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군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진급심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FX사업은 전술‧전략적으로 단일기종으로 가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만 기종 선정에 있어 상당한 국민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저항이 거센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좀더 설득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93년도 국방부, 검찰은 한국형 전투기사업 의 기종결정과정에서 실무책임자들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했으나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받았던 황동준 씨는 최근 국방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FX사업을 총괄지휘하는 국방부 획득실장인 최동진 씨는 본 의원이 지난 2000년 군납유류고가구매사건을 공개했을 당시에 국방부 조달본부장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요구를 받아 국방부 자체징계를 받았던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FX사업의 기종결정라인의 주요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FX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 93년도 전투기사업의 뇌물수수비리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들을 현 보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 장성들은 이상 비대해져 있으며 주요보직의 계급은 지나치게 상향편성되어 있습니다. …………………………………………………………… 황사로 인해 밤하늘의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국방부의 수많은 별들은 황사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쩍거리며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인사운용과 초과 편성된 장성을 포함한 고급장교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예산을 전력증강예산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전시와 평시의 보직구분과 지휘선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명령‧실행구조의 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군개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관,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경우 일부 대표선수에게 공익근무 혜택을 부여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元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李元昌 의원입니다. 저의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의 李海瓚 의원은 우리 당 李會昌 전 총재가 현 정부를 좌파적 정권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金大中 정부가 저지른 여러 국가대란 중에서 교육대란을 부추긴 장본인인 李 의원으로서는 李 전 총재의 적절한 지적이 매우 뼈아픈 지적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李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 중 특히 교육대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누가 어떻고 어떻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대란을 일으킨,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서 크게 사죄해도 모자랄 죄인입니다. 지금 전국 오지‧벽지 초등학교에는 정교사가 없어서 종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누가 어떻고 李 전 총재의 빌라가 어떻고 운운하는 것은, 더군다나 대여‧증여세 운운하는 것은 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의원으로서는 자격조차 없는 의원이라고 저는 치부하고 싶습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 오던 세력들이 마침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4조에는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류역사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검증해 온 역사적 귀결이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희생과 혼란을 겪으며 만들고 지켜온 우리 체제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金大中 정부가 헌법에 명기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총지휘해 온 林東源 청와대특보의 대북인식문제입니다. 林東源 특보가 통일부장관 시절인 작년 대한상의 강연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와 국력의 피폐로 적화통일의 명분과 능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林 장관은 “북한이 현재로는 군비증강과 전쟁지속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은 현재 117만의 정규군을 휴전선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고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개발국이며 핵무기를 개발 중에 있거나 이미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주요 미사일 수출국이면서 5000㎞가 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林 특보가 국민을 속이고 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정책책임자의 대북인식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경선후보인 盧武鉉 씨는 우리 체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발행한 좌익사건실록 제10권에 의하면 盧 씨의 장인 권오석은 1949년 조선남로당 창원군당 선전부장으로서 좌익활동을 하였고 양민 9명을 반동분자로 학살하는 데 가담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좌익사건실록에 진실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盧 씨의 부인 집안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같은 좌익사범의 딸이 만의 하나 영부인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盧 씨를 지원하고 있는 세력 중에는 또한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지목되어 있는 한총련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지세력 중에는 6‧25 당시 부역을 한 혐의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본 의원에게 잇따라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가장해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노선을 이 사회에 전파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들 선거운동원의 일부는 이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등의 구호를 외쳐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호가 사실이라면 이들을 사회주의적 폭력혁명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정부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특히 대통령직을 맡겠다는 후보의 재산형성과정은 그 후보의 삶과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盧武鉉 씨는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당시 재산이 7억 9800만 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盧 씨는 1981년 이후 시국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국사건은 재미가 없다”며 산업재해 관련 등 돈 되는 사건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8억 원 정도의 재산형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盧 씨의 재산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盧 씨의 재산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盧 씨는 1985년, 86년, 89년 경남 김해의 임야와 답을 매입할 때 자신의 형에게 모두 2억 8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盧 씨가 형의 이름으로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로 승격된 부산 인근의 김해에 17년 전 3억 원 상당의 거액의 부동산투기를 했었다면 그의 재산이 현재 얼마로 불어났을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盧武鉉 씨가 형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투기를 해 불어난 재산이 공개된 등록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변호사 시절 수임료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정부 당국자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표기가 ‘김대중 피스파운데이션’인 아태재단은 사실상 金大中 재단입니다. 바로 대통령선거를 위해 만든 정치 사조직인 것입니다. 金大中 재단은 부이사장인 대통령 차남 金弘業 씨, 상임이사인 李守東 씨 등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권력을 업고 천문학적인 후원금을 거두었습니다. 또 초호화빌딩까지 지었습니다. 대선자금이 얼마나 모아졌으면 대선을 치르고도 1000억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남아서 아들이 친구에게 돈놀이를 할 정도로 그 돈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현 정권 들어서 셀 수 없이 발생한 각종 권력형 비리로 드러난 자금이 물경 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중 일부가 민주당 경선과정에 유입되어 있고 향후 여권후보의 대선자금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합니다. 이밖에도 대통령 가족과 밀착되어 정부인사를 비롯해 각종 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LG스포츠단장 정학모 씨, 여당 정치자금 조성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사건, 현 정권 들어 정부의 대형공사 하청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급성장한 에덴건설, 현 정권 들어 급부상한 대표적 호남기업인 미래에셋과 IHIC 등이 여권 실세들의 배후지원 속에 정치자금을 모금해 왔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정학모 씨는 이미 부인 등 가족과 함께 한국을 떠나 증거인멸이냐 정권말기 해외도피냐 하는 의혹이 해외동포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해외에서 가‧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도피처를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해외동포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야당총재와 야당인사에 대한 도‧감청과 불법사찰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야당은 물론 여당 국회의원 심지어 총리까지도 도‧감청을 두려워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통신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전년에 비해 무려 68.6%가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전화 한 통화하는 데도 겁을 내는 나라가 바로 이 정권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지난 달 8일 우리 당 李會昌 전 총재가 ‘사돈이 몇 번씩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자 민주당은 바로 ‘최모 씨는 현 정부 들어 두 번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겨우 200만 원을 추징당했을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현행 국세기본법 81조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절대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여당에게 전달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민주당의 누가 이런 정보유출을 요청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이 여당에 협조하여 불법적으로 야당총재 죽이기에 동원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법무부장관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盧武鉉 씨는 자신이 후보가 되면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에서 자신과 노선이 맞는 의원들을 데려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통해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정국 전체를 콘트롤하면서 정권재창출의 그랜드디자인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권력핵심부와의 교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盧 씨는 자신 있게 공표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민주당 경선과정 곳곳에서 이미 그 그림자를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朴智元 청와대 정책특보가 유종근 지사의 집을 방문하여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은 바로 민주당 경선이 청와대에 의해 상당부분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유 지사는 이런 힘의 작용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보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예언했고 지목한 후보는 정확하게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유종근 지사가 구속된 사건은 96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후보로 등록해 경선에 참여한 유종근 씨를 왜 하필 경선기간 중에 구속해야만 했습니까? 김운환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정치불개입 대국민선언을 한 金 대통령이 그토록 비난받던 朴智元 씨를 다시 청와대로 불러들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정치불개입하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민주당 국민경선제는 사기극이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민주당의 전자식 개표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와 전북에서 어떻게 표가 그와 같이 퍼즐게임처럼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나라의 앞길에 대해 의혹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헌정파괴세력으로부터 정부는 분연히 나서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원칙에 어긋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나라의 근본문제와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확고한 판단과 소신을 갖고 더 이상의 혼란과 국력의 소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薛勳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서울 도봉을 출신 薛勳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격무와 그로 인한 과로가 겹쳐 가지고 며칠간 식사를 못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럽니다. 연로하셨지만 그동안 건강하게 국정에 임해 오셨는데 입원하셨다니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완쾌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국무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저점을 지나 활기를 찾아가고 있으며 한동안 진전이 없던 남북관계문제도 한층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획기적인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변화 속에서도 국민들은 왠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국정치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보다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투쟁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정치현안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서로 싸우는 정치만을 국민에게 보여 왔습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돈 정치, 폭로정치 또는 색깔론, 비방전 등이 난무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야로 나뉘어서 고성이 진동하는 국회가 되었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를 무차별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호불신의 정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여야 모두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라고도 또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정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의 모습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호협력의 정치, 상생의 정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구현을 위해서 과거와는 달리 해결책을 찾는 형태의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폭로와 비방 중심의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을 찾는 대안제시 위주의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 야당과 정부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나 기술경쟁력은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쟁력은 75개국 중에서 52위에 불과해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성장경쟁력을 23위로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주소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확인해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치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정치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정당의 대표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포함된 가칭 ‘국민통합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국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정치개혁은 정치권에게만 맡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현격한 견해 차이로 지루한 공방만을 벌여 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공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지리한 논쟁만을 계속했을 뿐 생산적인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여망을 담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극단적 정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각 정당 대표는 물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회 각계 대표가 함께 한국의 정치를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대표자 체제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여야가 극한의 정쟁에 휩싸일 때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야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진전이 없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권력구조나 선거일정의 통합, 선거구제 개편, 이런 민감한 쟁점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체제를 통해서 여야는 물론 사회전반의 갈등 조정능력이 길러질 것이며 정치경쟁력 향상과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향한 반목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 내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 정치가 제자리를 잡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통합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국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신선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여‧야‧정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서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정책 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또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을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을 함께 협의한다는 차원에서도 여‧야‧정 정책협의회 상설화는 절실합니다. 총리, 앞으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할 의향은 없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 6월 8일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민주당 서울 도봉 을 지구당에서는 민주당 후보자를 전 당원 예비경선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공천권을 전 당원이 행사한 것입니다. 또 2년 후인 올해 새천년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주말 정치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 몇몇 정치인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치가 국민들과 함께하는 참 정치, 열린 정치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발전은 정당지도부의 의지와 함께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전자민주주의 등 기술혁명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한나라당 또한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당내 혼란을 딛고 내린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 및 의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 당원 직선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인단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전 당원 직선제는 당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여 정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의 뿌리인 지구당부터 체질이 강화되어야 획기적인 정당민주화가 가능합니다. 총리, 완전 개방형 예비경선제인 전 당원 직선제 도입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연설을 통해서 한나라당 朴寬用 총재권한대행과 우리 당 鄭大哲 상임고문께서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각 정당에서 제도화한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경선제, 더 나아가 전 당원 직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는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정비해야 할 법들을 네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민경선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조직과 돈에 의존한 선거운동은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선거운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사조직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들의 선거운동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이전의 선거운동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선거운동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터넷신문의 인터뷰 파문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선거법은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정치 참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선거공영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돈은 없지만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활력을 찾고 새로운 비전이 창출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우리는 한 정치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은 정치인의 좌절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비용 정치구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막대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패 없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공영제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야당도 이번 대표연설을 통해서 선거공영제를 이루자고 했으니까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은 반드시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단일계좌에 입출금하도록 해야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일들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李元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에 대해서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 평소의 李元昌 의원님답지 않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석에서라도 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중의 설들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 비리사건 자금이 경선과정에 유입되고 여당후보의 대선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하는 설 또 우리 당 경선과정에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는 설, 이런 설들은 시중의 설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떠다니는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허무맹랑한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 단상에서 그냥 여과 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유치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李元昌 의원답지 않게 아마 총무단에서 써준 것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나칩니다. 이 자리가 아무리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품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정치가 질이 낮아지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결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욕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元昌 의원님께서 李海瓚 의원께 개인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울산 북구 출신 한나라당 尹斗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金大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벤처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각종 게이트에는 빠짐없이 부도덕한 벤처기업인들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권력실세들이나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호에 담긴 깊은 뜻은 벤처가 국민 모두의 살길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정권 실세들의 돈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현 정권 마지막 최대 이권사업으로 알려졌던 체육복표 ‘스포츠 토토’의 사업자 한국타이거풀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 자본금 10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타이거풀스는 10개월 만에 자본금 477억 원의 덩치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체육복표 수탁사업 신청 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수가 3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거풀스가 체육복권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사업권 획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많은 주주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배후의 막강한 실세들, 즉 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이었던 朴智元 현 청와대특보, 金弘一 의원의 처남인 尹興烈 전 스포츠서울사장, 鄭學模 전 LG스포츠단장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199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체육복표 시행을 위한 관련법이 朴智元 씨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취임한 지 3개월 만인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소문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 한국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배후에 朴智元, 尹興烈, 鄭學模 씨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한국타이거풀스가 창업 4년 만에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타이거풀스가 코스닥 기업인 아스텐과 피코소프트를 인수하면서 내부자 거래를 했고 타이거풀스와 정권실세와의 관련 의혹,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기록한 문서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 서울 지검이 몇 차례 내사를 하였으나 중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검찰의 내사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거풀스는 축구복표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정부가 10년 동안 축구복표사업의 독점권을 보장해 준다면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를 최소 25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 국부유출, 사행심 조장이라는 강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축구복표사업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점권 보장을 요구한 타이거풀스와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 타이거풀스의 자금이 실제로 지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거창했으나 체육복표 ‘스포츠 토토’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타이거풀스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체육진흥공단의 지급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차입하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고 복권사업체에 공기업이 지급보증까지 해서 대출을 해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한국 타이거 풀스는 프로야구단 해태 타이거스 인수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본금이 500억 원 규모에 불과한 한국 타이거 풀스가 인수비용이 최소 200억 원을 넘어서는 프로야구단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타이거 풀스의 해태 타이거스 인수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왜 무산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당시 체육계에 나돌던 정치권 실세, 즉 金弘一 의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아는 바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信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는 발생빈도도 부쩍 늘고 있고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병력 개인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군의 기동작전에 제한을 주게 됩니다. 황사에 동반되는 강한 돌풍과 기류변화 그리고 미세한 모래 먼지는 통신이나 전자전에 제한을 가져오며 헬기 및 경항공기의 기동에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장관! 황사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황사발생 시 야외훈련 병력이나 초병 근무자들에게 보안경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조치했는지 또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묻습니다. 얼마전 황사가 발생했을 때 각급 학교의 휴교조치조차도 일사불란하게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따로, 교육부 따로, 각 지방자치단체 따로, 한 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황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이상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황사에 대비한 기상특보 발령체계 및 재난대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이후 3월 10일 현재까지만 해도 23건의 총기류 사용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범죄조직들이 밀반입된 총기 등으로 무장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 산하 각급 기관이 불법무기류 유통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총기류 개조 및 생산업체들의 실상은 또한 어떤지, 폭력조직의 총기류 무장실태는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宋正鎬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9월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및 정‧관계 로비의혹이 대두된 이후 소위 이용호 게이트가 대통령 친‧인척, 가신,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 금감원, 아태재단 등이 돈줄과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권력형 비리의 전형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사상 최초로 특별감찰본부가 구성되었고 이 정부 들어 세 번째 특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車正一 특검팀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사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남은 사건들은 검찰로 이관되었습니다. 특검팀이 시간관계상 미처 밝혀 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 8월 金弘一 의원이 제주도에서 鄭學模, 呂運桓과 어울린 바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검찰은 밝혀야 합니다. 둘째, 정학모는 金弘一 의원의 비호하에 이용호 게이트, 강원랜드 비리 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신병치료차 출국한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국과 협조하여 조속히 귀국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용호는 2000년 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기업연구소 5000개 돌파기념 다과회에 참석,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이수동에게 거액을 제공한 며칠 후이고 이 시점 이후 보물선 발굴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용호의 청와대 모임 참석과 관련된 배후가 누구인지 검찰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은 김홍업의 고교동기인 김성환을 통해 愼承男 검찰총장에게 동생 愼承煥의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이용호사건 검찰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홍업－김성환－이형택－이용호 커넥션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해 검찰의 고위간부가 이수동에게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대검 수사상황을 귀띔해 주어 이수동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고, 이수동이 작년 11월 9일 출국 이전에 金大雄 서울지검장, 愼承男 검찰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복합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인데 특검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다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철저한 내부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여섯째, 김홍업의 고교동기인 김성환의 차명계좌에 있는 100억 원대의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특검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97년 대선자금의 잔여금이라는 언론보도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일곱째, 安正男 전 국세청장의 5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안정남의 해외잠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모 월간지에 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받은 11억 원을 아태재단에 기부했는데 아태재단은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나라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의혹마저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작년 말 재산신고 시 이 액수만큼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는데 아태재단은 金大中 대통령이 언제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상태인 가수금으로 처리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인데도 金大中 대통령은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올렸으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과 사실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개혁정권임을 표방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실패한 실험들의 잔해만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는 온 나라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4년의 끝은 온통 게이트뿐입니다. 뒤치다꺼리를 다음 정권에 미루면 안 됩니다. 이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은 이 정권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사건들에 대해 국민의 정부 스스로 마무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金弘一, 金弘業, 金弘傑 세 아들 모두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재임 중에 자신의 아들을 사법처리했던 金泳三 전 대통령의 결단을 金大中 대통령은 배우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金成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金成鎬 의원입니다.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林東源 특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과 올해 ‘악의 축’ 발언 이후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다시 따뜻한 봄기운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방문은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들의 비밀회담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번 특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올해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 정치일정과 국제행사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국제적 스포츠행사로 6월 월드컵 경기와 9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북한도 4월 평양에서 개최하는 국제적 규모의 ‘아리랑 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남북한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林東源 특사의 이번 방북은 현재 남북한에 가장 필요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한반도문제는 민족문제로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의 영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했었습니까? 이번 특사의 방북을 통해 이제 민족문제는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풀어가고 주변 강대국은 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한반도문제 해결의 기본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북미관계가 악화됐을 때 남북관계도 덩달아 악화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거꾸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선순환 구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특사방문의 성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남북대화가 단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가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특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합의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남북관계에는 여전히 불안정성이 존재합니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주변정세에 의한 이러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대화채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金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북한은 이번 특사 방북 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의 차기전투기사업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에 있어서 자주성이 의심받고 기종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4조 29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달려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공군의 전력증강에 가장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미 한물 간 미 보잉사의 F－15K를 마지못해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기종을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F－15K가 아무리 개량형이라고 해도 그 원형인 F－15A는 이미 30년 전에 첫 생산된 전투기이고 이제는 미국도 200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생산을 하지 않기로 한 낡은 기종이 분명합니다. 미 공군이 이미 생산된 F－15 전투기를 2030년까지는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2039년까지 운용하기로 한 한국군은 2030년 이후 9년여 동안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후속 군수지원이 보장될지도 의문입니다. 미국은 F－15E 대신 오는 2005년부터 차세대전투기로 F－22를 실전배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사실상 차세대전투기로서의 기능을 폐기처분한 퇴물 F－15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미국이 재고무기를 한국군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무기의 재고처리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퇴물무기의 골동품 전시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난 80년대부터 F－15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그동안 미국은 이를 거부해 오다 자신들이 차세대전투기로 F－22를 새로 실전배치하게 되자 한물 간 F－15를 뒤늦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4년 F－15A를 처음 생산해 이스라엘에, 80년대에는 개량형인 F－15C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각각 인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F－15의 인도를 요청할 때는 거절하면서 20년, 30년 전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는 인도하는 차별적인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걸핏하면 한국을 동맹관계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동맹국 중에서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 이은 4류 동맹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국을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인도에 있어서 미국의 이러한 차별대우는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F－X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우리 정부의 F－15 인도요청에 대해 미국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에는 넘겨주면서 한국에는 인도를 거절한 미국의 이러한 차별대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 또 묻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F－X사업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에서는 金大中 대통령이 F－15기종 도입과 관련해 부시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항의하는 가상적 상황을 그린 ‘엽기 金大中’이라는 인터넷 풍자방송과 우리 동요인 ‘떴다 떴다 비행기’의 가사를 개사한 ‘안사 안사 비행기, F－15’라는 노래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횡포에 억눌려 왔던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를 통해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이런 정서와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차기전투기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청구제 요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위기에 있던 금강산 관광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책을 발표하자 일부 냉전적 보수세력은 대북 퍼주기라며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수익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교류의 상징적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등 포괄적인 대북 지원은 일종의 안보 보험료 내지는 평화분담금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난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햇볕정책의 성과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햇볕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97년과 햇볕정책이 4년여 진행되어온 2001년 사이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햇볕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97년과 2001년 사이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2등급,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6등급, 피치는 8등급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무디스는 올 3월에 또다시 2등급 상위 단계인 A3로 국가신용도를 상승시켜 그동안 무려 4등급 이상 한국의 국가신용도를 상승시켰습니다. 피치사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조만간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다시 상승시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인 버클레이캐피탈은 어제 내년 말에는 한국이 일본과 똑같은 국가신용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10년 안에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IMF 상황을 거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유치액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킨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조국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이익과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입니다. 햇볕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적인 논쟁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일부 냉전수구세력은 전세계가 비판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사대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족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 세계를 향해 일치된 민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민족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제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민족문제만큼은 선거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민족문제 악용금지 대국민 공동선언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 당 盧武鉉 후보에 대한 색깔론 시비도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盧 후보 본인도 아니고 장인의 좌익경력에 대해 이미 폐기처분된 연좌제를 적용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수준을 드러낸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민족문제에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면서도 미국을 핑계로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대화채널이 만들어졌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남북 간의 대화보다 우선시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풍에 쉽게 흔들린 것도 이러한 북쪽의 잘못된 자세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외풍에 쉽게 중단되지 않는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번 남북 간에 회담을 개최할 때마다 준비모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국회의 회기처럼 남북한의 당국 간 회담도 정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3‧1 독립운동기념일인 3월 1일이나 남북정상회담 날짜인 6월 15일 또는 광복절인 8월 15일 같이 남북이 공동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을 택해서 1년에 최소한 1회는 정기적인 총리급 이상 최고위급 남북회담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매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은 끊임없이 만나야 합니다. 50여 년의 분단의 벽이 한두 번의 만남으로 결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의 길은 결국 우리 민족 스스로가 개척해야 할 숙명적인 길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강대국도 우리 민족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대화를 통해 함께 풀어간다면 그 어떤 외풍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한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전자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도 우리 당 대선 경선 전자투표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와 똑같은 회사를 채택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모두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2시에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경쓰실 것은 없고 각 당 대표의원들께서는 2시에 국회의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을 30분 늦춰서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사항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통일부장관입니다. 오늘은 국무총리께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총리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리를 대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출석한 국무위원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해당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朴世煥 의원님, 李海瓚 의원님, 曺喜旭 의원님, 李元昌 의원님, 薛勳 의원님, 尹斗煥 의원님, 金成鎬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世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盧武鉉 후보의 동아일보 폐간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부 언론사와 관련된 발언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같은 발언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며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朴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안보실정에 비추어 볼 때 盧武鉉 후보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 정치권 및 대선후보 간 공방과 해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기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여 주신 제주 4‧3사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행정자치부장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작년 대통령님의 국군의 날 축사를 인용하시면서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통령님의 국군의 날 경축사는 그동안 누차 밝혀 왔듯이 남북 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통일은 반드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의 시대로서 모든 나라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회주의는 이미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보편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현 정부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의 테두리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현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하의 통일인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그리고 민주 또 평화 이 3원칙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정질서 근간에 충실한 정책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현 정부가 통일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적정 군사력 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국방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적정 군사력 확보 필요성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국방부차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재확인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물론이고 이후 진행된 남북대화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그 내용을 일관되게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통일개념에 대한 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지금까지와 같이 통일방안을 놓고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통일에 앞서서 과도적인 단계를 거친다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북한이 인식을 같이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측의 연합제안은 盧泰愚 정부 시절에 국회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북측이 금강산 관광비용을 군사비로 전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주장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이었으며 CRS 미국 의회조사국도 관련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동 보고서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금강산 관광사업비의 군사적 전용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동향을 주시해 왔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따른 경비보전은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관련기관은 물론이고 관련국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林東源 특사의 방북 목표가 단순히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성과를 올려서 대선 국면에 활용하려 하는 데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북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 국제정세와 2003년 안보현안을 감안해 볼 때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연초부터 일본과 미국 그리고 국내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안보위기가 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 간에 합의가 잘 이행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정치적 의도와 연계시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특사파견은 공개리에 투명하게 추진하였으며 사전에 그리고 또 사후에 다방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녀와서는 보고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林東源 특사의 방북협상과 관련해서 협상도중에 북한이 요구한 주적론 폐기문제,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택일론에 대해서 林 특사가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를 하였는지를 통일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 林東源 특사는 이번에 평양에 가서 북측이 제기한 주적표현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당국 간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해결의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을 북측에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택일론에 대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냉전시대의 논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일 3자 간의 공조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조라는 점 그리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공조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대립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또 그렇게 되도록 남북이 협력을 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긴장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등 이런 안보현안문제를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북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특사 방북이 한반도 긴장예방과 정체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데 역점을 두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비전향장기수는 북한에 송환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납북자들의 송환과 월남가족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현 정부가 취한 대북협상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 것은 인도적인 측면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민족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대화를 통해서나 또는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을 통해서 송환요구를 계속해 왔으며 현 정부에 들어서도 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납북자 문제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측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인도적 견지에서 납북자들도 우선 생사확인과 상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납북자 가족들도 이산가족 교류 시에 그 대상에 포함해 왔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기대수준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올립니다. 다음 李海瓚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 디지털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가 정당의 운영방식을 개혁하고 지역감정의 벽도 허물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정치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거 및 정당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감정해소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봅니다. 통일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위적인 제도개선만으로 극복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의식의 개선 그리고 문화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다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李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관련법령 정비나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정부로서도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 미래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또 총리의 위상 등을 재정립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와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대표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나 관행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李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李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당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대안모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기구의 구성문제 등은 먼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권에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또는 총리의 위상 등은 우리 헌법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 李會昌 의원의 사돈 소유의 빌라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립니다. 李會昌 의원이 사돈 소유의 집에 무상 거주한 것이 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는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햇볕정책이 미국의 군사적인 협력이 없을 때에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악의 축 개념과 우리의 주적 개념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께 직접 질문을 주셨습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정책입니다.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자주국방력 강화와 한미연합방위태세 이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햇볕정책 추진의 기반이며 햇볕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는 동맹관계로서 북한이 안보위협의 원천이라는 데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악의 축 개념은 반테러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의 개념으로서 한미 동맹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미국 모두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장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화학무기 등이 남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면서 남북한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과거의 지론이 아직도 그 지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관의 이념적 색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무기‧화학무기 등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한미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쓸 경우에 북한체제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제가 KBS 심야토론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답변드립니다. 남북 간에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현재 국력의 격차를 감안하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만 된다는 소위 민족사적 책임감 입장에서 볼 때 신축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략을 연구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연구하고, 또는 그것을 정책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지금까지 저의 본업으로 삼아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극빈 장애인이 15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차원의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다방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조치는 이러한 사회복지적 차원과는 별도로 분단고통 완화와 통일교육 지원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산가족, 학생,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금강산관광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지원함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금강산관광 경비 지원조치가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한 쪽으로 도외시하거나, 또는 이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부는 금번 조치과정에서 도서‧벽지나 도서‧벽지 학생,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등 사회복지적 측면도 나름대로 고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정부 차원의 아리랑축전에 대한 지원과 민간인 참가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금강산관광과 아리랑축전을 연계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측이 아리랑공연 참가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 동향을 좀 더 지켜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금강산관광과 아리랑공연 연계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금년 초에 금강산관광객의 아리랑공연 참가가능성을 현대 측에 타진한 바는 있으나 그 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민간교류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도 국민정서에 부합되고 또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李元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는 金大中 정부가 헌법에 명기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헌법 제4조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고 남북이 화해‧협력하면서 마침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李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것을 국정철학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자주 그리고 민주 또 평화 이 3원칙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薛勳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薛 의원님께서 여야 간 극단적인 정치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각 정당대표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포함된 가칭 ‘국민통합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국민위원회’와 같은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구현을 위해서 여야 간의 정치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薛 의원님의 말씀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정치개혁이나 정치권 신뢰회복방안과 같은 정치문제는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 의원님께서 또 여당, 야당, 정부 여‧야‧정 정책협의회의 상설화가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상설화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해서 여야정이 합의를 도출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고 여야 간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薛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하는 문제는 먼저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薛 의원님께서 완전개방형 예비경선제인 전 당원 직선제 도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당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임으로써 정당이 활성화되고 또한 정당민주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薛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전 당원 직선제 도입 문제 등 여야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정부 측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등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여야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薛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네티즌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부패 없는 정치를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薛 의원님의 말씀에 정부도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 문제나 선거공영제 실시 문제, 정치자금제도 개선 등의 구체적인 정치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尹斗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尹 의원님께서는 현재 스포츠 토토로 불리는 한국 타이거풀스와 관련해서 첫째, 한국 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배후 의혹 두 번째, 한국 타이거풀스와의 이면계약 및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실제 타이거풀스의 자금지원이 있었는지의 여부 셋째, 한국 타이거풀스가 체육진흥공단의 지급보증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700억 원 차입 추진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체육진흥공단이 복권사업체에 지급보증을 해 준 이유 네 번째, 한국 타이거풀스의 해태타이거스 인수 추진 관련 정치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尹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타이거풀스의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권력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타이거풀스와 어떠한 이면계약도 없었으며,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한국 타이거풀스의 자금이 지원된 사실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연대보증에 대해서 한국 타이거풀스가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탁사업자가 도산할 경우에 하청업체의 연쇄도산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월드컵 붐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타이거풀스에서 대출은행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태타이거스 인수 문제와 관련된 정치권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 金大中 대통령 노벨상금 11억 원이 아태재단에서 기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되어서 500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리께 질문하신 대통령 노벨평화상 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외교통상부장관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成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기전투기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최종 2단계 평가결과 발표를 연기하고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차기전투기사업의 의혹 해소방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방부차관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成鎬 의원님께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관계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채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대화가 정례화되고 제도화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특사를 파견하신 것도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조성부터 방지하고 남북 간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자, 남북 간 협력의 재개를 모색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번 특사방북을 통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 남북장관급회담 그리고 군사당국자회담 등 광범위한 남북대화 채널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향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대화를 제도화해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金成鎬 의원님께서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金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서울 답방에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물으셨습니다. 金正日 위원장은 임동원 특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고 金大中 대통령과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 문제가 답방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가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 답방과 관련하여 어떤 조건을 제시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成鎬 의원님께서는 특사 방북 시 북 측이 요청한 비료 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성의껏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것이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 지원은 지난 3년간 우리 정부가 연례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서 북한의 작황 및 식량사정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북한은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식량사정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북 측은 특사 방북 시에 그간 우리가 비료를 지원해 주어서 그리고 식량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년에도 사정은 어렵다, 비료를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남북은 공식보도문을 통해서 동포애와 인도주의 그리고 상부상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특사 방북 시 북 측의 요청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서 금년에도 비료를 뿌리는 시비적기에 맞추어서 지난해 수준의 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비료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통일부장관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국민과 국가의 주권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2일 발효된 바 있는 SOFA협정 개정을 통해서 독일 일본 등 여타 선진국의 SOFA와 비교해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제반 문제점 등이 상당히 시정되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체포 후 계속 구금 건 합의 등 형사재판의 관할권에 대해서 상당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SOFA는 개정된 지 현재 1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SOFA를 재개정하기보다는 SOFA 합동위원회의 활성적인 운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개정된 SOFA를 원활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SOFA 운영에 저희들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이유와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영토인 독도를 중간수역에 제외해서 우리나라 EEZ나 우리 쪽의 공해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익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일어업협정상 소위 동해 중간수역은 EEZ 경계 획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국 간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설정된 수역입니다. 따라서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EEZ 기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독도의 EEZ 기점 인정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EEZ 경계획정교섭을 통해서 결정된 특별사항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은 EEZ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토 또는 영해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도와 주변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상의 중간지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어업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확고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최신 일본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바로잡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신 일본사’가 독도관련 기술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 정부는 4월 8일 외교경로를 통해서 역사적인 근거, 지리적인 사실 그리고 국제법의 제 원칙 유추와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일 측에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본이 여타의 여러 계기에 주장한 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독도가 이슈화되어서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은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데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기존입장을 엄중히 표명하면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칠레와는 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지난 1년간은 농산물 예외범위에 대한 입장차이와 칠레의 국내 정치일정상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미국에서 양국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양국은 FTA체결에 대한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양허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혀가면서 실무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 7월경 양 측이 양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따라서 하반기에 본격협상을 개최해서 가능한 한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상금 11억 원이 아태재단 가수금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5000만 원의 이자수익의 진실규명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노벨상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여기시고 노벨상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1년 1월 아태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태재단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맞는, 취지에 맞는 사용처가 정해질 때까지는 별도로 보관한다고 하는 의미로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기부금을 차입금으로 계속 두는 것이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3월 4일 정식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태재단의 회계처리 절차상의 문제일 뿐 재산신고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세법상으로도 동 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은행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에 재단 측에 지급했고 재단 측은 발생이자 전액, 즉 5895만 6635원을 상금과는 별도로 재단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海瓚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는 李會昌 의원이 빌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은 증여세 포탈이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사실 이외에 빌라거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세포탈이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李元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元昌 의원님께서는 대검에서 발행한 좌익사건실록에 노무현 후보의 장인 권오석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盧 후보를 지원하는 세력 중에는 한총련 일부나 장기복역을 한 좌익사범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실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1973년 12월 20일 발행한 좌익사건실록 제10권에는 권오석이 좌익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盧武鉉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한총련 일부나 좌익사범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李元昌 의원님께서는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들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왔으나 최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찰은 엄정 공평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어떤 비리사건이라도 범죄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李元昌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여당에 대하여 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돈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것은 국세기본법 등에 위반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정보유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세무조사 정보의 유출경위에 대하여는 법무부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李元昌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경선이 청와대에 의하여 상당부분 좌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유종근 지사와 김운환 전 의원이 구속된 것도 이 때문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경우 검찰에서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자동차 경주장 건설과 관련하여 세풍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하였던 것이고 김운환 전 의원의 경우 검찰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좌추적을 한 결과 부산 다대‧만덕지구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동방주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구속하였던 것일 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尹斗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타이거풀스의 내부자 거래, 정권 실세와의 유착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검에서 내사를 하다가 중단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에서 한국 타이거풀스에 대하여 내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타이거풀스의 스포츠 토토 복권사업자 선정과정상의 비리폭로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차정일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내용과 안정남 전 국세청장 관련사건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들에 대하여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검찰간부의 인적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조만간 해당 검찰간부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김성환 관리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10억 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도 수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여운환의 정‧관계 로비의혹이나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중단 압력 의혹에 대하여는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였으나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학모 전 LG스포츠단 단장의 경우 지난 1월 17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검이나 검찰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된 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한 신승환의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검찰에서 안 전 청장의 정확한 소재를 추적 중에 있으며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귀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안 전 청장과 관련한 다른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만한 단서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제주4‧3사태 관련 희생자 선정기준이 헌법재판소 제시기준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주4‧3특별법은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촉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신고된 1만 4000여 명의 희생자 여부에 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역사학자, 언론인, 법조인, 군경 및 유족, 관계인 등 7명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유족회, 성우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마련했고 지난 3월 14일 전체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희생자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은 제주4‧3특별법의 제정취지를 살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희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는 제주4‧3사건 발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유격대 수괴급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희생자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을 존중하면서 당시의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희생자를 결정함으로써 제주4‧3특별법의 제정목적인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화합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 의원님께서 각종 공직선거에 민주당의 경선에 도입된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전자투표방식이 도입되면 시간과 인력, 경비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투표 및 개표전산화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서 투‧개표상의 전산화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자투표방식의 도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자투표방식의 도입 시에는 국민 모두가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 선거공영제를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부터 확대실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바람직한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이 마련이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확대실시하는 문제는 현재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李元昌 의원님께서 盧武鉉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산등록신고와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 취임 이전의 재산형성 관계는 신고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로서는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 황사대비 기상특보 발령체계 및 재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사발생 예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황사발생 시 먼지 농도를 측정해 경보를 내리는 황사경보제를 4월 6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기상청에서도 황사발생 여부에 대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우, 태풍주의보나 경보와 같은 정량적인 예‧특보를 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측망 구성을 포함한 효율적인 예‧특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사에 대한 재난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 황사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황사종합대책과 함께 관련국 간 협력을 통해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륙지방의 생태계 복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 총기류 사용 범죄의 증가를 우려하시면서 불법무기류의 유통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총기류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마는 암시장에서의 조직적인 밀거래나 폭력범죄조직의 불법총기 소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또 불법총기류로부터 우리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권총, 엽총 등은 경찰관서에 보관조치하고 있으며 총기소지허가자 중 범죄경력자, 조직폭력배, 정신장애자 등 총기소지 부적격자를 정기적으로 적발하여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허가취소된 것은 698건이 됩니다. 또한 사격장 및 총포취급업소 등에 대한 취약시간대 순찰 그리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인소지 총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총기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총기류 불법개조, 밀거래 관련 첩보수집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총기류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 盧武鉉 후보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특정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통일부장관의 견해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朴 의원님께서는 통일한국의 생존을 위한 적정 군사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적정 군사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동시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국방력 건설의 필요성에 유념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수준과 안보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朴世煥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대금 군비전용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비전용과 관련하여 미 중앙정보국이나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금강산 관광대금의 군비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의 군사력 증강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朴 의원님께서는 趙豊彦 씨의 군납의혹 등 무기구매개입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趙豊彦 씨가 89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흥물산과 관련된 해외업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조달본부에 계약한 실적은 16건, 1639억 원이나 이 중 91년도부터 구매해 왔던 KF-16의 내장형 전자전장비 1593억 원을 제외하면 현 정부 들어 계약한 실적은 수리부속 46억 원 규모입니다. 수리부속 46억 원을 성사시킨 배후에 특정인이 있었다는 것은 들은 바 없으며 차기 유도무기사업은 국방부와 미 정부 간 대외국 군사판매방식인 FMS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오퍼상 등 특정인이 개입할 수 없는 판매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전력증강사업에 특정 정치인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또한 朴 의원님께서는 F-X사업과 관련하여 성능평가, 평가기준, 탈락업체에 대한 대책, 趙周衡 대령 증인채택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F-X 경쟁기종에 대한 공군의 시험평가결과 4개 기종이 군 ROC를 모두 충족한 것은 사실이며 아직 기종평가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밝힐 수는 없으나 추후 최종결정 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기준을 시험평가 및 협상진행 중에 확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평가방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절차로 구체화시킨 것이며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경쟁업체에 공개하고 업체들이 사전에 이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특정기종 배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종결정 후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지사 대표를 국방부에 초청하여 기종결정 평가과정을 설명하고 참여국 정부에 대해서도 장관 명의의 서신을 통해 F-X사업 참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해당국 간의 우호관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군사‧외교적 차원에서의 모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趙周衡 대령의 증인채택 여부는 국방위 소관사항이나 趙 대령은 시험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위치에서 특정업체에 사업과 관련된 비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송치 중인 자임을 감안할 때 국회 증인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朴 의원님께서는 수방사 총기피탈과 해병대 2사단 실탄도난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수방사 총기탈취사건 후 군의 다각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2사단의 탄약도난사건이 발생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과 같은 일련의 사고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 군의 경계태세와 근무기강을 일신시킬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간부 및 병사에 대하여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 부대에 대한 주둔지 경계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경계근무방법을 감시위주의 내무위병식에서 비노출 경계위주의 진중근무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 초병들의 경보수단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과학화 센서장비 등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초병의 실탄지급 문제는 모든 초병이 실탄을 휴대하고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방의 민가근접지역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포탄으로 대치하되 반드시 장전토록 하고 상황에 따라 실탄을 휴대시키는 등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은 금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근무를 포함한 군 기본임무와 사명에 충실하도록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15일 소위 북파공작원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국가안보상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적인 답변이 부적절하므로 추후 의원님께 대면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 군인연금법의 개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개정한 군인연금법은 공적 연금의 재정악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군의 특수성이 배제된 채 타 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일계급 간의 연금액 격차와 상하계급 간의 연금액 역전현상이 크게 발생, 연금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예비역들의 생활고가 심각하여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직업군인은 평균 45세를 전후하여 조기퇴직함으로써 130만 원 정도의 적은 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함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전역 후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해야 하나 군업무와 사회직종과의 관련성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역자의 80%가 불가피하게 연금 2분의 1 지급 정지대상인 사기업 및 자영업에 종사함에 따라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금인상방식과 재취업 시 연금 2분의 1 정지 대상기관 확대문제를 종전대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연금재정도 선진 외국의 예와 같이 전액 국고지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군인연금법의 재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曺喜旭 의원님께서는 군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진급심사제도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의 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인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국방부는 최대한 인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능력, 전문성, 장차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재가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여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4심제의 장점을 더욱 더 발전시켜 적용하고 심사위원들의 구성도 출신별 지역별로 균형되게 편성함은 물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F-X사업의 연기나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F-X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연기는 곧 사업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면 적어도 2, 3년이 추가 소요됩니다. 연기될 경우 공군의 노후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의 보충이 지연되어 항공전투력 운용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2년 동안 경쟁에 참여한 업체의 반발과 외교문제화 소지가 있으며 절충교역을 통해서 이미 확보한 핵심기술 이전문제, 항공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 등 최상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라 국방예산 압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계획대로 F-X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국방부에서 93년도 한국형 전투기사업의 기종 결정 시 뇌물수수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공개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 1993년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대하여 2개월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후 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지적된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조치토록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련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뇌물수수 등의 개인적 비리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曺 의원님께서는 불요불급 직위의 공석화, 유사기능 부대의 통폐합, 지휘구조의 단순화 등 국방조직의 재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여 전력증강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국방부에서도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 육성과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운용체계 정착을 위해서 국방부에 군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유사기능 부대를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직위를 없애는 등 군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曺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할 경우 대표선수에게 공익근무 혜택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 관련 병역특례문제는 그동안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련부처 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병역의무가 운동경기의 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축구종목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병역특례보다 포상금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제도 범위 내에서도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는 27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으며 입영 후에는 국군 체육부대 선수로서 축구를 계속 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특례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斗煥 의원님께서는 황사가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황사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군에서도 군 작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황사주의보가 발생될 시에는 항공기, 함정, 차량 등의 운행통제를 검토하며 경보 정도에 따라 운항 통제 또는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상 운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기흡입 및 필터 교환, 분진 제거는 물론 운행 이후에도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시설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활동 및 훈련은 지휘관 판단 하에 통제하도록 하였고 야외근무가 불가피한 인원에 대하여는 보안경과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金成鎬 의원님께서는 지난 80년 이후 우리 정부의 F-15 전투기 인도 요청에 대해 미국이 거절한 이유와 이에 대한 조치를 물으셨습니다. 80년대 당시 공군의 작전요구성능은 주로 대북 대비 전력 위주로 설정되어 공대공, 공대지의 능력을 보유한 성능의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F-15는 공대공 전용 항공기였으며 가격 면에서도 F-16의 세 배 이상의 고가 장비였기 때문에 도입대상 장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80년대에 F-15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金 의원님께서는 F-X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반미정서와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F-15 전투기에 대한 악성 유언비어 및 풍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 특정기종을 선정하려 한다는 선입견과 과열경쟁에 따른 업체의 홍보자료 유포, 동계올림픽에서의 부당한 판정에 따른 반미감정 등이 상승 작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와 같은 국민의 관심이 곧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엄중한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F-X사업이 국익 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金 의원님께서는 차기 전투기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F-X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F-15와 관련된 풍자내용이 유포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일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에 의거해서 무기구매사업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외압증거나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은 직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曺喜旭 의원하고 金成鎬 의원은 다른 의원들을 생각해서 상의해서 하거나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시니 두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꼭 하실 분 누가 있어요? 상의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하세요. 하여간 하시는데 다른 의원들 생각을 해서 하세요. 그러면 먼저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민주당의 李海瓚 의원께서 李會昌 전 총재의 사돈 빌라 임대사용에 대해서 증여세 탈세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의 답변은 증여세 해당여부를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장관은 ‘명확하게 답변이 곤란하다’ 해서 답변을 피해 가셨는데 저희 당의 이 문제 전문가에게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의 무상임대‧사용은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고 애매한 답변을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답변이 불성실한 것 아닌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 의해 명백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연구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林東源 대북특사가 북한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흡사 당 대 당의 합의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대통령특사와 북한의 조선로동당 대남담당비서와의 회담모양새가 당 대 당 회담 같은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6일의 남북합의는 행정부당국자 간의 합의라기보다는 마치 당 대 당의 합의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북쪽의 김용순 비서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대남담당비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의 林東源 특사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으로서 대통령의 특사로 가신 것입니다. 북쪽의 김용순 당비서는 대남사업을 하고 있지만 당비서의 자격이라기보다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대리인자격으로 林東源 특사와 회담을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국 간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을 다녀온 목적이 아까 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회담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대통령선거가 경선과정에 있습니다. 과거 2000년도 4월 13일 선거 3일 전에 대통령 방북일자가 발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각종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성과를 올려서 지방선거와 대선국면에 활용하려는 뜻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북한이 이번에 林東源 특보를 불러들인 것은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비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 특사의 방북목적과 시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북목적이 결국 시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정상회담 이전의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북한을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심지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의 정세마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자세가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견되는 한반도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등등 94년과 같은 위기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빨리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미국과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때다 하는 판단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한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간의 문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이냐 하면 신뢰구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거나 무슨 회담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신뢰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국방장관회담이나 또 지난번의 경의선 복원을 위한 군사실무회담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신뢰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긴장상태로 봐서 국방장관회담이 바로 열릴 수 있으면 긴장이 완화될 수 있고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소위 직통코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직통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남북 간의 정치적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만 군사적 신뢰로 갈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신뢰는 정치인들 또는 당국 간의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라파의 경우라든지 다른 어떤 체제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선례를 보더라도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연후에 정치적 신뢰가 구축될 수 있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대금 지원문제인데 장관께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경분리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협력기금으로 금강산 관광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세운 방침, 그 정경분리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무너뜨린 사항이 아니냐 또 원칙도 기조도 없는 대북정책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정부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은 상호주의이다. 둘째, 인도적 차원의 대북사업은 무상으로 한다. 셋째, 민간 차원의 경협은 정경분리로 한다. 이때 정경분리는 정부가 경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고 기업의 책임하에 하되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기업의 대북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은 경협추진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기업들이 경제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을 법의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 정신에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4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을 세 번째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라크, 쿠바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심각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지만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오십시오. 지난번 한미 간에 합의‧발표된 연합토지관리계획, LPP라고 하지요? 대구시 남구 소재 캠프 워커 2만 4000평 중에서 일부분인 1만 7000평만 이전키로 했기 때문에 개발을 원했던 대구주민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캠프워커의 일부만 이전 합의된 경위는 무엇이고 또 향후 추가이전 협의는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합의사항이 기간 내에 적기에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한꺼번에 이렇게 안 된 것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활주로 전체를 반환받으려고 그러면 기지 내에 있는 미군 편의시설 이런 것을 옮겨야 되고 그 옮기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충당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런 비용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포함해서 앞으로도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는 성실히 서로 이행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차관의 군인연금법 환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정부입법으로, 의원입법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정부입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환원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방사, 해병대의 여러 가지 총기, 실탄 도난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양대 선거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최근의 해이해진 정신자세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해군본부 5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근무기강 해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차관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정신력을 집중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어디 가 있지요?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 회담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李元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통일부장관, 우선 질문에 앞서서 통일부장관은 발언대에서 ‘대통령님, 대통령님’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여기는 국회의원만을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야 대통령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좋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용어는 삼가주면 좋겠고 장관의 그러한 발언 뜻을 살린다면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 하지 마시고 ‘국민님 여러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겠습니까?

예.

林東源 특보의 발언을 들으면 북한은 지금 적화통일의 명분과 능력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비증강과 전쟁지속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통일부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적화통일 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고 국제적으로 지원세력도 소멸되었습니다. 또 사회주의체제가 세계적으로 붕괴 소멸한 상황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 우리의 자주 국방력과 한미 연합전략으로 능히 우리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왜 정규군 117만이 휴전선에 전진 배치되고 있고 생화학무기는 왜 생산하고 있으며 50㎞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왜 생산하고 있습니까?

국방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니, 적화통일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군비는 계속 증강되고 있잖아요? 물론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와는 견해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林東源 특보의 생각이 옳다는 말입니까?

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적화통일 능력은 없는데 군비는 계속 증강하고 있다, 군비증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군비증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할…….

남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지 군비가 그대로 현상유지되고 있는지는 국방부에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막대한 대북지원자금이 군사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보고가 미 의회 보고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미 의회 보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억 달러 거의 1조 원 상당이 북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북지원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누구 개인 돈으로 가는 것 아니지요? 대통령 개인 돈입니까, 통일부장관 개인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지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돈이 막바로 북한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맞는데 그 돈이 막바로 북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보조를 받지요.

일단 기업이 넘겨도 그것은 국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군사목적으로 쓰였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RS 보고는 표현상 보면 reportedly, 또는 according to informed sources 이렇게 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는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CRS에서 바로 그것을 수정하겠다고 통보를 해 온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문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으로 하시고 지금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통일부장관은 보십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까지 기폭장치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한 적이 있었고 또 한두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 직전에 동결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기관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일부장관이 하신 말씀과는 괴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간단히 몇 말씀 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盧武鉉 씨의 장인 권오석 씨가 6‧25때 인민재판에 재판장으로 임해가지고 양민을 9명이나 처형하는 데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민이 처형된 죄목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권오석은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남한에 있어서는 어떤 죄목이 됩니까?

남한요?

우리 측에서 보면 어떤 처벌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당시 저희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이 그런데 그러한 죄목으로 양민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특정 개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분은 6‧25때 인민재판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법으로 처벌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너무 계속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권오석 씨가 수감된 것은 1950년……. 메모 좀 해 주세요. 아까 내가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마는 수감된 것은 1950년이었는데 자녀가 생산된 해가 수감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7년과 1961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망은 1971년입니다. 그러면 수감 중에 일단 석방이 되었다는 뜻인지, 어떻게 자녀들을 생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권오석은 1956년 8월 19일에 폐결핵, 양안실명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1961년 3월 27일에 잔형 집행을 위해서 재수감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옥살이를 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태재단의 비리가 대통령의 힘이 없으면 그러한 비리는 성사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개 개인이 재단을 운영한다면 그러한 비리가, 그처럼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태재단에 대한 수사내용은 어느 상태에 가 있습니까?

현재 검찰에서 특검에서 이첩받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는 핸드폰 사용할 때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까? 국무총리도 핸드폰 사용할 때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핸드폰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두려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검거한 북한공작원 수는 몇 명입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고첩이다 간첩이다 해서 일망타진하는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으로서 또는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도나 북한공작원을 검거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지요?

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작원을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국정원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관의 해명을 아까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柳鍾根 지사의 구속은 국민들의 오해도 있고 하니 좀더 자세히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96년의 사건으로 그동안 수사가 계속되어 왔습니까?

공적자금비리수사본부에서 작년…….

그러니까 96년부터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 공적자금비리 수사 때…….

그러면 柳鍾根 지사 댁에 청와대 朴智元 정책특보가 방문한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는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도 모릅니다.

너무 모르쇠로만 나오신다면, 그렇다면 마지막 구속해야 할 시점은 며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하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월 19일에 구속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명예를 걸고 민주당 경선이 저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TV에서 토론이 계속될 시점에서 그 구속이 아주 적합했다고 법무부장관은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는 저희는 정치적인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사건을 더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을 했습니다.

예, 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은 경선이 한참 치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퇴를 종용받다가 이를 거절해서 구속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그분의 앞으로의 재판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尹斗煥 의원 하시겠어요? 尹斗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尹斗煥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질문에서 차정일 특검이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만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에 약 30여 년간 몸담고 계셨고 고위공직자로서 3공 이후 여러 정권의 부침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나름대로 정권의 공과를 평가하는 부분도, 안목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국민의 정부 3년의 공과표에는 파국 이외에 다른 말을 쓸 자리가 없다고 일종의 중간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린 가혹한 판결을 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이 더 지난 지금 장관께서 국민의 정부 4년의 공과표를 한번 매기신다면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씀이시라서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관께서 검찰공직자로서 경험하신 여러 정권들 중에서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비리, 최고권력자의 친인척들이 개입된 비리가 제일 많았던 정권이 어느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검찰에서는 권력형 비리라는 기준으로 사건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력형 비리가 가장 많은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를 물으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분의 전직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요즘 가장 목소리가 크신 분이 金泳三 전 대통령이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인 체질 탓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컨대 재임 중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련된 비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성패여부를 떠나 본인 스스로 도덕적으로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퇴임 후에 金泳三 전 대통령처럼 당당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떳떳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관, 권력핵심비리 13인방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그것은 모두질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 비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윤흥렬, 차창식, 이형택, 이수동, 안정남, 신승남, 박지원, 권노갑, 정학모, 조풍언이 이른바 바로 권력핵심비리 13인방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13인방에 포함되었는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일은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관련자인 정학모, 여운환 등과 친분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고 서울 서교동 소재 대지 190평 저택 구입자금의 출처와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업은 아‧태재단 운영위원인 고교 동기 김성환의 6개 차명계좌에 입금된 100억대 자금의 출처와 관련 그중 일부가 97년 대선자금의 잔여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했다는 의혹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김홍걸은 유학생 신분이면서 미국 LA 인근에 1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였고 무기중개업자 조풍언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체육복표사업 등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선이라는 자가 홍걸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차창식은 부산 다대‧만덕지구 사건의 관련자인 이영복의 도피를 지원했으며 동방금고 사건의 이경자와 함께 정현준 게이트 연루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택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보물선 사기극을 벌인 장본인입니다. 윤흥렬은 인천공항 유휴지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이며 정학모와 함께 체육복표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학모는 이용호 게이트, 강원랜드 로비, 체육복표 업체 선정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조풍언은 金大中 대통령의 일산자택을 구입한 자이며 국방부 백두사업 로비와 관련되었고 삼일빌딩 헐값매입, 강원랜드 카지노 입찰비리 등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또한 있습니다. 이수동은 이미 특검에서 많은 부분이 밝혀진 대로 이용호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했고 해군참모총장, 안정남 전 국세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세의혹도 있습니다. 신승남은 김대웅 광주고검장과 함께 이수동에게 검찰에서 진행 중인 이용호 게이트 수사상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생 신승환이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지원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압력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고 문화관광부장관 재직 시 체육복표 업체 선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권노갑은 이미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金槿泰‧鄭東泳 의원 등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마포사무실 운영비, 이촌동 자택구입비 등 거액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고 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장관께서 이해하시기 힘드실까봐 본 의원이 도표 하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13인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이 도표 한 가운데 보면 본 의원이 물음표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 이 물음표가 의미하는 것은 권력핵심비리 13인방 모두와 관련 있는 큰 인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물음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장관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똑똑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안 보입니까? 보충질문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이것이 새로운 질문입니까? 장관의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13인이라는 것에 대한 수사도 한 바가 없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관의 경륜으로 봐서 그리고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답변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장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현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온갖 비리를 호도하기 위해 정계개편을 통한 재집권을 도모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법적 정의실현을 책임지고 계신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간곡히 건의하십시오. 앞서 모두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결자해지, 즉 자신이 뿌린 것을 자신이 거두시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모 후보도 최근 金大中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친인척 관련비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金大中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金大中 정권 4년간의 모든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마무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입장으로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비리사건이든지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