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4년은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와 세금, 전월세, 건강보험료, 사교육비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끝도 없이 터지는 권력형 부정부패 앞에 이제는 분노할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능한 정권이 준비와 전략도 없이 치적 쌓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졸속정책을 남발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한 편중인사와 사정기관의 사유화 때문에 거대한 부패권력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현 정권이 남은 임기동안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벌일 게 아니라 그동안 벌여놓은 많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더 이상의 고통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야당의원을 빼가겠다고 공개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반민주적인 국가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어느 정권에서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처럼 엄청난 음모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권연장을 꾀하는 대통령의 사주에 의한 것이고 청와대의 침묵이 바로 이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리께서는 더 이상의 국가적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 반국민적, 반민주적, 반의회적인 정계개편의 음모를 당장 중지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盧武鉉 후보가 주요 신문사를 국유화하고 동아일보를 폐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盧 후보는 권력의 입맛대로 언론사의 소유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과격과 급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정당 내부의 문제로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盧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대통령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는 동시에 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자유민주국가의 국무총리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권의 구조조정에 많은 국민들은 직장을 잃는 아픔 속에서도 경제난 극복을 기대하며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기준이 능력이 아니고 출신지역과 정치성향이었다고 하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1998년 당시 한국마사회의 인력구조조정이 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출신성분과 인맥만을 기준 삼아 영남 출신을 강제로 퇴출시킨 후에 호남 출신을 무더기로 승진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지역화합을 외치던 DJ정권이 속으로는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열하게 지역탄압을 자행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닙니까? 이는 한국마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도 출신성분과 인맥에 따른 무자비한 퇴출이 자행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현 정권이 200여 개의 공기업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조조정을 해 왔다는 의혹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껏 현 정권이 겉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반민주적인 지역차별 인사에 혈안이 되어 왔는지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입니다. 현 정권은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 정권이 야당의 지역감정 조장 운운하며 진상조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즉각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병이 또 도지고 있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던 일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언이 실려 있는 ‘최신일본사’가 일본 문부성의 검증을 통과한 것입니다. 총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의 실효적 지배에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또한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해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것이 불과 3주일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출판사와 한 통속이 되어 우리 정부를 농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표명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왜곡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수정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도 독도문제를 포함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절차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李容湖 게이트의 수사권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을 사랑하는 국민의 대표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검찰이 이와 같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미완의 과제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권력형 비리의혹들 역시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 특검팀의 수사결과 각종 권력형비리의 중심에 아태재단의 주요 간부들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차남 金弘業 씨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3남 金弘傑 씨까지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상 돈의 대가성이나 金弘傑 씨의 이권개입 사실 그리고 돈의 출처 등 모든 의혹을 확실히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아태재단의 비리를 확실히 밝히려면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차남 金弘業 씨를 소환 조사한 후에 아태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해외에 도피 중인 安正男 전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세정의를 내세우며 언론사 세무조사를 총지휘하며 언론탄압에 앞장선 공으로 건교부장관으로 영전했다가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소유와 함께 각종 비리연루 의혹으로 물러난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부동산 투기의혹, 동생의 사업특혜 의혹, 국세청 재직 시 뇌물수수 의혹, 李容湖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의혹 등 수많은 비리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愼承子 씨가 지난해 6월에 세무조사를 받던 최모 씨의 부탁을 받고 세금감면 청탁을 한 사람도 바로 당시의 국세청장인 安 전 장관이 아닙니까? 그런 安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하여 수 개월 동안 종적이 묘연한데도 정부의 어느 기관도 이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법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8년 동안 라일리 교육장관과 임기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교육부장관이 7명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가 우리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심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널뛰기를 거듭한 수능테러에 이어 지난 2월 발생한 수도권 지역 고교배정 오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에 의한 실수로 치부하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철학빈곤 그리고 교육행정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 재배정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재배정 결과 1차 배정 때보다 후순위 학교로 배정된 2167명 학생들의 마음의 상처와 국가에 대한 반발과 불신을 어떻게 치유할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신입생 등록거부 사태와 전원 전학허용조치 속에서 땅바닥까지 떨어진 공신력은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부총리, 공교육 붕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교육기구인 가칭 21세기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4년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평준화제도가 내세웠던 교육기회의 평등 못지않게 21세기를 이끌 인재의 양성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KDI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자마자 교육부총리가 즉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 고교평준화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당초 시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과외병 추방은 이제 완전히 무위로 끝났고 남은 것은 공교육의 붕괴와 학력의 하향화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교평준화 해제문제를 충분히 공론화하고 신중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부총리께서는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책에 기고한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교평준화 해제문제를 검토도 안 해 보고 거론되자마자 반대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관이 되었다고 소신이 바뀐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행되고 있는 대통령 홍단, 일명 金弘一 홍단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고스톱 등 각종 화투놀이에서 홍단이 들어오면 무조건 판돈을 3배로 붙여 싹쓸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투놀이는 서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오락수단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정서가 오늘날 대통령과 그 아들의 비리의혹의 실상을 가장 잘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문광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양대 선거가 있는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임기 마지막 연도의 정권에서 일하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민족으로 웅비하기 위해서는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전 국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采正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林采正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적 활력은 단연 국민참여 경선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선 후보를 뽑는 제도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오늘의 시대가 넘고자 하는 낡은 질서의 붕괴와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내일을 열고자 하는 시대적 열망을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돌풍에 당황한 기득권층의 모습은 어처구니없게도 이념논쟁으로 치장한 색깔 덧씌우기라는 낡은 수단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념 규정에서부터 공격에 동원되는 용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치졸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李會昌 한나라당 전 총재는 “급진세력이 좌파적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대를 좌파로 몰아 정치적 승기를 잡고자 하는 이념적 단죄 논리가 다시 발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기승을 부리고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아 온 이러한 행태의 정치행위야말로 청산되어도 벌써 청산되었어야 할 구 시대의 유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수란 어떤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전통적 수준에서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정 보수가 지켜야 할 중심적 가치는 자유와 민주 그리고 시장경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것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독재정권이었고 자신들만이 규범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수구 특권층이 보수로 위장하고 있는 ‘위장 보수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이들 위장 보수주의자들은 독재권력으로 자유와 인권을 탄압했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시장경제를 파탄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중심적 가치를 그들 스스로가 파괴해 놓고서 이제 와서 보수주의를 자칭하고 있는 언어도단의 현상이 오늘날 보수주의자들의 작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주의자 가운데에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위장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사람들 치고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위장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과연 무엇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위장 보수주의자들은 친일과 메카시즘, 독재와 인권탄압, 시장왜곡과 경제질서 파괴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이념적 사과를 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진실한 사과 없이 이 땅의 ‘진정한 보수’의 탄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왕실의 앤드류 왕자는 헬기 조종사로 참전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전함 주위에 떠있으면서 전함으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대신 맞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상속제 폐지 정책에 대한 미국 갑부들의 반응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들은 노력해서 얻고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층의 책임의식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서구의 보수주의자들은 독점과 특권의식에 대한 경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수정해 왔고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사회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 충돌을 예방해 왔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전한 보수주의자들의 필수덕목으로 자리잡아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위장 보수주의자, 특권층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고 월세가 900만 원이나 되는 100평 짜리 빌라에서 공짜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이 우리 사회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원정출산이라는 이상한 사회적 현상을 李會昌 전 총재 장남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 공방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선사하겠다는 일부 기득권층 인사나 특권층 부모들의 빗나간 자식 사랑이 만삭의 산모를 미국행 비행기로 내모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자녀들의 조기유학이나 국내에서의 외국인학교 입학 및 병역문제의 회피를 위한 사전대비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강남에는 원정출산 전문여행사가 등장해 성업 중이고 LA의 산부인과병원, 산후조리원 등과 계약을 맺어 원정출산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정출산 비용도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원정출산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도 자국 내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의 원칙 때문에 이를 막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내법이 만18세가 될 때까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약삭빠른 상류층의 동참에 대해 많은 서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당파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한 상식의 문제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방미 원정출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국방의 의무를 벗어버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부유층 사람들이나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계층 간의 위화감을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권리는 한국에서 행사하고 의무는 미국에서 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권리획득에 대한 법적‧도덕적 제재와 사회적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원정출산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야당은 현 정부가 좌파적 정책으로 대중을 끊임없이 선동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을 얘기하기도 했다가 교육 평준화정책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놓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힐난하며 정부재정의 8%에 불과한 우리의 사회복지비용을 두고 정부재정의 40%에 달하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의약분업은 여야 합의와 영수회담, 시민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제 의약분업의 핵심목표인 국민건강 개선 효과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국 이용 환자의 병‧의원 이동, 약국 임의조제 금지, 처방의 질적 향상, 의약품 품질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방약품 8.5% 감소, 처방항생제 18.9% 감소, 주사제 32.5% 감소 등 가시적 성과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재정수입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이와는 큰 관계가 없는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누수요인 제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하면 의료수가는 9.3% 고책정 상태로 이로 인한 연간 누수액을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의 핵심인 지나치게 높은 수가 및 약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능력에 대한 차이와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평준화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교육의 무조건적 하향 평준화로 공교육의 붕괴가 초래됐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시비는 색깔론치고는 너무나 부실하고 졸렬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공교육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와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교육 평준화 정책은 세계적으로 중등교육의 성격이 ‘선발에 의한 엘리트 교육’으로부터 ‘국민 보통교육’으로 전환하는 시대적 조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974년은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기 24년 전이라는 것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평준화로 인한 학력의 하향 평준화 주장도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000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준화지역 학생의 성적향상이 평균적으로 비평준화지역 학생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고교평준화 해제 시 입시위주의 지나친 과열과외 등으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야당은 교육 평준화 정책을 좌파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 정책으로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공교육 평준화 정책이 학벌에 의한 주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채택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기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여 제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 대해서 교사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획일적 입시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오늘의 교육이 성취하여야 할 과제라 생각할 때 무한 입시경쟁 교육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퇴행적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 내실화는 정규 수업시간의 내실화를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천년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은 탁월한 역사적 정당성을 담보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성장일변도의 정책추진과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소외당해 온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특권층의 이기주의에 멍들고 관치주의에 기를 펴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들인 중산층과 서민을 진정한 사회의 주역으로 격상시키고 소외계층이 희망을 품고 함께 뛰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정책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좌파정책이기 때문에 단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왼쪽에 설 것입니다.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우파 정치인이었던 드골도 좌파로 보일 뿐이며 특권층의 눈에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가 좌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경기의 회복기조에 따라 실업률은 다소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2002년 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7.9%, 실업자수는 38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전체 실업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4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의 대책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2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확산 속도입니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근대화‧산업화 사회의 개념과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언론매체의 등장과 성공은 한국 언론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는…… …………………………………………………………… 작년 10월 한 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틀어 영향력 있는 언론 8위에 올랐고 AFP통신은 이 매체의 성공에 대해 기존의 미디어 진영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뉴스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시기, 특정현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나 사주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보도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92년과 97년 대선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민주당 경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정언론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의 주장을 중계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또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과 불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인터넷 언론매체로 돌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는 기존 언론매체의 일방성을 극복할 수 있는 쌍방향의 정보교류가 가능함으로써 민주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언론형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 언론매체가 아직은 정상적인 언론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법과 제도도 역시 부족합니다. 국무총리, 인터넷 언론매체의 활성화는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시민사회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이 큰 인터넷 언론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언론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또한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토론회 개최 등 인터넷 매체의 선거 관련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써, 선관위와의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은 향후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질적 도약을 담보할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변화에 당황한 특권세력의 기득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여기 저기서 표출되고,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개혁역량이 이념적 범죄행위처럼 모독당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쩌면 겪어야 할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이제서야 분출되고 있는 이 활력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했습니다. 林采正 의원의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

다음은 姜淑子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독도문제에 대해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이 일본 측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분명 우리 한국의 영토입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일본의 여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의 시정을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의 모든 진실을 일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제국과 참다운 우호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외통위원회 朴明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통일외교통상위원장 朴明煥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제229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 4월 11일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金成鎬 위원, 金容甲 위원, 文喜相 위원, 鄭夢準 위원 등 서면동의에 의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당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4월 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증을 통과한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의 일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들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역사를 기술함으로써 인접국가들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이전보다 오히려 개악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한일 양국 정상 간에 채택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역사인식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고 한일 간의 관계발전 및 아시아국가들의 선린우호관계 증진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에 유의한 우리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4월 11일 교육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외교통상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동시에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대변하여 왜곡시정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증거 및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명백히 천명한다. 둘째,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이 인접국가들의 우호관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잘못된 기술을 시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2002년 3월 설치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및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국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하여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국가들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일본국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연속으로 제안한 대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일본국역사교과서의왜곡시정을촉구하는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휴회의건

다음은 미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사회‧문화에관한질문

다음은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淑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姜淑子 의원입니다.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당별로 불꽃튀는 경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과 이념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거에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선거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선거의 부정적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이번 선거를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88올림픽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라고 봅니다. 세계 60억 인구가 TV를 시청하고 적어도 35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이 기회를 국가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인류 최대의 축제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그동안 세계인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 이미지, 예를 들면 6‧25 전쟁을 겪은 나라,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IT산업의 선진국, 그리고 디지털 문화의 주역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한은 우리 세대로 족하고 다음 세대는 흥과 멋을 아는 문화민족으로 훈훈한 인정을 가진 민족, 효의 나라로, 그리고 산천이 아름다운 나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나라, 또 관광대국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프랑스 파리 하면 에펠탑, 중국 베이징 하면 자금성이 떠오르듯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문화적 상징물, 예를 들면 석굴암이라든가 가야금 연주라든가, 또는 사물놀이 등 뭔가 확실한 상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월드컵을 49일 남긴 이 시점에 우리나라 어디에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붐이 조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흥을 돋울 스타도 없고 행사도 없고, 또 분위기 조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찾을 외국인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각국의 TV 시청자 역시 신바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흥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준비에 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월드컵은 대회조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양대 축이 되어 불철주야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고를 또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정부지원단 업무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은 문서상으로는 48개 기관에 지원추진반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담당자 조차 월드컵 지원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병무청 같은 경우는 연계업무가 거의 없는데 국무조정실에서는 무조건 일일보고를 문서로 요구해 형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토로했으며 일부 부처는 국무조정실에서 보내준 명단에 있는 담당자가 본인이 담당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담당부서 명칭, 담당직원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모두 틀리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점검해 88올림픽의 영광을 재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열풍의 지속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에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에 대해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이 현재 일부 대중문화가 주축이 되어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기 시작한 한류 바람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또 묻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축적 통화정책운용이라는 명분하에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금융기관이 앞다투어 가계대출을 권장해 온 결과 시중에 돈이 늘고 내수시장이 크게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고 돈 빌려 집 사고 주식 사고 해서 거품경기만 부추겼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 역시 특정지역, 다시 말해 강남 일부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기현상일 뿐 여타 지역의 주택이나 상가매매 현황은 아직도 IMF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인상 운운하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물경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나온 얘기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 겨우 불쏘시개로 아랫목을 덥혀 놓고 다시 불을 끄면 결국 우리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대안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빚만 늘려 놓은 채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해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학교붕괴론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조령모개식으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거기에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는 교사들의 소외현상이 심각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입시만을 강조하면서 전인교육이나 개인의 적성은 소홀히 한 채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교사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계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용현황을 보아도 84만여 명의 공무원 중에 인문계 출신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공대 출신은 10%가 안 되며, 연간 기술직 공무원 채용 규모 역시 50명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인문계 편중현상은 이공계 출신의 취업난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마인드가 배제된 채 정책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고시에서 기술직을 적어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 각종 쓰레기 처리는 재활용대책 마련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화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없이 시설만 확충해 투자에 비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쓰레기 재활용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재건축 붐에 따라 일일 평균 10만 t의 건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재활용률은 5%도 안 되는 등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중간처리 과정만 잘 거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건축물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그대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그동안 성과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의약분업 실시를 강행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들이 항생제를 과다복용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이후 결과를 보면 오남용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의료비부담만 가중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자가 지난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도대체 의약분업 시행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건강보험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집계에 의하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2년 4월 현재 3030만여 명으로 1984년 가입자 수 2658명에 비하면 무려 1만 1000여 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SK텔레콤 등 관련사에서 올 초부터 표준요금을 일부 인하했다고 하지만 가입자 증가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자들이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내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신규투자부담, 누적적자해소 등 때문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초과 달성된 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금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업자 측 입장을 들어 요금인하 문제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가 업체 편인지, 소비자 편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 기본료를 반값으로 낮추고 비용산정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 내수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상은 거품경기에 따른 경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연초부터 대선국면에 접어들어 각 당마다 정치논쟁으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보고,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許泰烈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식견 그리고 합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평균적 국민들의 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金大中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이 지난 오늘의 국정현실은 참으로 실망을 넘어 참담한 좌절감과 깊은 무력감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국민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권력형 부정부패라고들 지적합니다. 집권하자마자 지금까지 4년 내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들이 저지른 비리사건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K, K, K 등으로 불리던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디어 차정일 특검의 활동결과에 의해서 모든 권력형 비리사건의 최종 종착역이자 몸통이 그 누구도 아닌 金 대통령의 세 아들과 아태재단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드러났고 일반국민들도 모두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차정일 특검의 수사관들은 아태재단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김홍업 씨의 친구인 김성환 씨가 관리해 온 계좌에서 보아서는 안 될 엄청난 것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몇몇 신문들은 그것을 金大中 대통령의 97년 대선비자금의 잔액이며, 그 규모도 10억을 훨씬 넘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 대통령은 일관되게 당비와 국고보조금 261억만으로 97년도 대통령선거를 치렀다고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金 대통령의 대선비자금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 10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金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김홍업 씨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서 모은 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를 즉각 조사해서 진상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명예를 세우시기 바라고 金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께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아들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자신의 자존심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의 주장을 한갓 쓸데없는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下之下策이요 평생을 두고 후회할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金 대통령은 앞으로 10개월 뒤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퇴임한 이후에는 金 대통령을 보호해 줄 충성스럽던 측근들도 없고 마땅한 권력수단도 없습니다. 아들을 국회의원과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시켜놓고도 말썽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金 대통령의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金 대통령의 오늘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연유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金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 내에 제2의 차정일 특검팀을 발족시켜 大義滅親의 정신으로 자신의 세 아들과 아태재단을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金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퇴를 해야 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金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인상만 남기고 물러난다면 차기 집권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역사와 바로 선배 대통령들이 당한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총리는 직을 걸고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친인척 및 아태재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발족시킬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이용호 특검에서 밝혀진 검찰과 이용호 게이트의 커넥션 한 가운데 있는 이범관 현 서울지검장,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 신승남 전 검찰총장, 김대웅 현 광주고검장 등 네 명이 이용호 체포 당일인 2001년 9월 2일 골프회동을 하면서 이용호 게이트의 은폐 비호와 축소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이거 풀스 수사의 주임검사인 서울지검의 林相吉 부부장검사는 특수수사 부분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특정지역의 N고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지검장이 경험없는 임 부부장검사한테 이 사건을 배정한 것은 사건을 비호하고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은 타이거 풀스 주임검사를 즉각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검사였던 송해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우병우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윤대진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등을 수사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 많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검사들인 만큼 이번 우리 검찰의 수사팀에 이 세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권력실세들과 심지어 조폭들마저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활개치는 한심한 세상이 된 것은 눈이 먼 역대 권력자들과 이들 권력자들에게 기생해서 입신출세에만 매달려 온 정신빠진 몇몇 정치검사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흘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진행 중인 수사기밀을 金大中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李守東 씨에게 알려 줌으로써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 나라 검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이들 정치검사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쓸어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지금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현직 도지사와 광역시장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시중의 말들이 모두가 진실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려 1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당이 오래 전부터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들이대면서 이를 회피해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의 총책임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진념 재경부장관은 YS와 DJ 정권 밑에서 무려 7년이 넘는 동안 장관으로 재직해 오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陳 장관은 IMF 국가부도사태와 엉망진창인 공적자금 집행에 있어서 모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직접‧간접적으로 피할 수 없는 길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경기도 민선지사 출마 여부 운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가 무슨 정치적 면죄부라도 얻기 위한 것입니까? 陳 장관 스스로 연초에 “금년같이 많은 국가대사가 있는 이런 해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陳 장관 자신의 뜻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그런 권유를 뿌리쳐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진념 장관에게 지사로 나오라고 권유하는 그런 한심한 작태는 버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정권의 언론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마음에 안 드는 몇몇 신문사의 국유화 또는 폐간조치 운운하는 盧武鉉 씨의 발언을 놓고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요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그간의 역대 독재권력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탄압을 시도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언론사 세무사찰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민주와 자유를 부르짖어 온 盧武鉉 씨가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인지, 아니면 세간에서 걱정해 온 대로 자유민주주의자를 위장한 급진 좌경인사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여기서 더욱 궁금한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정 신문사들에 대해 세무사찰을 강행한 金大中 대통령과 盧武鉉 씨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집권당의 어느 누구도 金大中 대통령의 특정 신문사에 대한 폭압적인 세무사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조차 꺼려하던 당시에 말을 아껴야 될 현직 장관이었던 盧武鉉 씨는 언론사 세무사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盧武鉉 씨가 金大中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당내 후보경선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세간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李仁濟 씨는 盧武鉉 씨를 심지어 “DJ의 꼭두각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盧武鉉 씨의 언론관이 보도된 바와 같다면 과연 이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언론관은 金大中 대통령의 언론관과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와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보유한 중국은 무섭게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수한 두뇌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적 순발력이 뛰어난 우리 국민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IT, BT 등 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의 강국인 미‧일‧중‧로의 한가운데인 동북아 요충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물류산업의 진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네덜란드가 먹고사는 핵심산업은 유럽의 관문적 위치에 있는 지리적 장점을 최대로 살린 물류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유럽의 물류배송기지가 거의 모두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대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고 동북아 물류배송기지를 대한민국에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만, 공항 등은 물론이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제나 행정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말씀드린 요건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설령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는 시급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엄청난 노력과 국민의식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국민의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배타적 의식과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지구촌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이제 전통적 의미의 국경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대원군 시대의 쇄국주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외국인에 대해 열리지 못한 우리 국민의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기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는 제도와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세계공용어가 된 영어의 자유로운 구사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어교육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동북아 물류대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영어의 구사능력 향상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범국민 영어교육을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를 집중하는데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많은 내용은 속기록에 삭제…… 등재해 주시고 국무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중국은 2008년 올림픽대회를 유치한 후 최소한의 필수 영어회화 문장을 만들어 국민들이 암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공용화만 나오면 사대주의자로 규정하고 몰아부치기 일쑤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정서도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으면 우리의 값진 문화유산인 한자마저 상용화에서 추방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네덜란드의 국민들은 구멍가게 아주머니조차도 영어는 물론 외국어 두 세가지 정도는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TV의 경우 외국드라마는 자국어로 자막처리해서 원어 그대로 방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의 국민의식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국가든, 국민이든 생존 이상으로 우선시 되는 과제가 있습니까? 교육부총리는 영어공용화와 한자 상용화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교육의 기초이고 출발인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태인들은 국가를 잃고 수천년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았지만 유태인 특유의 종교의식과 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고, 또 어느 선진국도 유태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든 보통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질의 함양은 초‧중등교육에서 완성됩니다. 대학교육은 소수의 전문엘리트 양성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초‧중등 교육현장의 붕괴현상은 우리 사회의 작금의 혼란과 무질서, 부패 등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 모든 교육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이 초‧중등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명감 고취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초‧중등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대학교수 이상의 자질과 자긍심을 갖춘 교원을 초‧중등 교육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옛말에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습관에 오염되기 전에 국적있는 전인적 교육이 확립될 때 사회는 반듯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관여를 폐지해야 합니다. 세계화‧정보화로 인한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를 맞이해서 세계적 기준에 통하지 않는 대학교육은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은 대학 스스로의 자율과 세계의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져야 합니다. 세계의 대학시장에서 존립할 수 없는 대학은 더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과다합니다. 왠만한 시‧군마다 대학이 있을 정도로 교육낭비가 심각합니다.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청년실업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폐쇄적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에 그 책임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대학교육의 부실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이제 완전히 자율과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서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부는 대학 교육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우선 교육부 내에 편재되어 대학교육을 위한 국, 과를 전부 폐지하고, 초‧중등교육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에 쏟아붓고 있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열을 초‧중등교육에 쏟아 부어 하루빨리 공교육을 살려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그리고 친구 등을 통해서 이 정권에 대한 진솔한 국민적 평가를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개중에는 억울한 점도 없지 않겠지만 굴욕스럽기까지 한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초래한 남남 갈등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온갖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해 모든 부문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필요한 권위조차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고, 무식과 어설픈 철학으로 집권기간 내내 행해지고 있는 의약분업 등을 비롯한 정책실험으로 모든 이해집단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막가파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인사파행은 모든 집단이나 조직의 화합과 결속마저 발붙일 곳이 없도록 국정을 농단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金大中 대통령이 올바르게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최종적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님 눈밖에 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滅門之禍를 당했다지만 지금은 장관자리 하나만 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국민과 역사에 죄인이 되기를 자처합니까?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지적이 있다면 부디 소신을 갖고 대통령에게 直言해 주시고,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許泰烈 의원! 속기록의 삭제요?

등재입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고요? 알겠어요. 다음은 金希宣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동대문갑 출신 金希宣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김남식 옹이라는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회기동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교원으로 정년 퇴직한 김남식 옹이 쓰레기를 줍는 이유는 좀 특별합니다. “저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일제 때 학생들에게 우리 한글을 쓰지 말라고 가르쳤고 일본을 위한 침략전쟁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교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남식 옹은 과거 친일 행적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스스로 나서서 진실을 고백하고 그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가 멍에처럼 지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역사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심장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넬슨 만델라가 인종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것처럼 “진실의 규명만이 과거를 편히 쉬게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일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외면한 것입니다. 진실의 외면 속에 묻혀버린 역사는 원죄가 되어 반세기 넘게 우리들의 어깨를 짓눌러왔으며 미래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현재를 발목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민족 범죄행위자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더욱 득세하면서 독립정신에 바탕을 둔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우리 사회 일반의 가치판단 기준은 정의냐 불의냐가 아닌 힘이 있느냐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왜곡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로 보아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과 통일을 가로막는 지역주의‧민족분열주의와, 경제발전과 투명한 사회건설을 저해하는 각종 부정부패의 토양이 해방 후 친일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데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을 이루고 부정부패가 없는 민주적인 도덕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틀린 친일역사의 진실규명과 청산에 나서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친일역사 청산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임은 물론이요,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일제에 나라를 팔아 넘기고 귀족의 작위를 받은 행위, 관리나 경찰로 민족을 탄압한 행위, 세 치 혀와 펜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일제의 침략전쟁 총알받이로, 정신대로 몰아넣은 행위 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반민족적 범죄행위임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어떠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모두의 어쩌면 직무유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친일역사의 진상규명과 청산은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키라는 헌법의 요구요,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친일역사 청산은 일본의 역사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은 “과거에 눈을 감은 자는 결국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고 하면서 스스로 대대적인 나치 청산과 피해국에 대한 사죄 및 보상에 나섰습니다. 역사가들은 독일의 나치청산이 프랑스 등 피해국의 강력한 나치부역자 청산에 영향을 받아 이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본이 독일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친일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은 우리 내부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영향을 주어 교과서 왜곡, 군국주의 부활 등 일련의 반역사적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일본 우익세력은 현재 교과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제2의 침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우리의 친일 반민족행위 청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48년 설치된 반민특위는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친일 정치세력에 의해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세월 동안 친일 반민족행위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인된 자료가 한 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민족정기의원모임 회원 민주당 金敬天‧金成鎬‧金泰弘‧金希宣‧裵基善‧朴相熙‧설송웅‧薛勳‧宋永吉‧辛基南‧沈載權‧元裕哲‧李相洙‧李在禎‧李鍾杰‧李昌馥‧李浩雄‧任鍾晳‧全甲吉‧鄭長善‧崔龍圭 의원, 한나라당 金洪信‧金元雄‧李富榮‧徐相燮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의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광복회와 함께 일제의 관보와 언론보도 등 관련자료를 찾아내 1차로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과 행적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록은 후대를 위한 산 교육자료이자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생각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그 내용을 국회회의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명단에 들어 있는 주요인물들의 친일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0년 나라를 팔아 넘기고 일제로부터 백작의 작위를 받은 이완용, 1944년 조선비행기회사 사장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직접적으로 도운 박흥식, 1941년 일제가 징용 징병으로 정신대 강제연행을 시작할 때에 전쟁에 나갈 것을 선전 선동하여 사실상 이 땅의 딸들을 정신대로 보낸 김활란, 조선음악가협회 상무이사를 지내고 친일가요 ‘희망의 아침’을 작곡한 홍난파, 1943년 11월 7일자 매일신보에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는 논설을 내는 등 일제의 침략전쟁 참여를 선전 선동한 김성수, 친일잡지 ‘조광’을 창간하고 일본군에 고사포를 구입, 기증하는 등 다수의 친일행적이 있는 방응모 등 708명입니다. 시간관계상 708명 전체의 명단자료는 여기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그 내용을 회의록에 반드시 게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지난 2월 28일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공개에 대해 전 국민과 각계인사들로부터 전화, 편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지지와 격려가 쇄도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주는 것 아깝지 않다’라는 순수한 내용에서부터 ‘미래지향적 청산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상시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쇄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에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을위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권위 있는 민간학자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기관이 대신 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일제잔재청산이라는 사업의 성격을 분명하게 명기하고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이 실려 있고 친일파가 민족의 편에 선 것처럼 잘못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단죄나 물리적 처벌 등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친일행위의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방 후 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일행위의 過는 분명하게 밝혀 후대가 功과 過를 모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宋永吉 의원 徐相燮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처벌을 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친일역사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이 준비 중인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친일역사 청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5년 백범 김구 선생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백범 선생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 개개인의 혈관 속에는 다같이 단군 성조의 聖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극소의 친일파 民族叛徒를 제한 외에 무릇 한국 동포는 마치 한 사람 같이 단결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단결이 있은 후에야 우리의 독립주권을 창조할 수 있고, 소위 38도선을 물리쳐 없앨 수 있고, 친일파 민족반도들을 숙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確信不疑합니다. 유구한 문화 역사를 가진 우수한 우리 민족은 이 시기에 있어서 반드시 단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제1의 원칙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헌의회 선배의원들이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 그리고 국민의 일꾼이라는 사명감으로 당시 막강했던 친일세력의 압력에 결코 굴함이 없이 1948년 9월 7일 제59차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40명 중 찬성 103명, 반대 6명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16대국회, 존경하는 273명의 의원님들이 친일청산, 그 감동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족 앞에,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의 진실 앞에 자랑스러운 16대국회의 역사를 함께 써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龍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강원도 영월‧평창 출신 한나라당 金龍學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조류 속에서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어느 것 하나 건실하지 못하고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내로라 하는 권력기관과 여당 내 유력인사, 대통령 친인척, 조직폭력배 그리고 이들을 등에 업고 벤처라는 간판으로 장식한 경제 패륜아들이 만들어 내는 게이트라는 복마전, 연이어 밝혀지는 대통령 일가 관련 비리의혹,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고통, 절망, 실망만을 안겨주는 저 악취덩어리를 자칭 국민의 정부는, 金大中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은 왜 피하고 감추려고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대립 조장, 이념의 혼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 권력지상주의, 금권만능주의, 한탕주의,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극단적 평등주의 그리고 만연된 부정부패,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우리 사회를 어디로 더 끌고 갈 예정입니까? 지난 4년간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벌여온 오기와 독선의 정치 때문입니다. 국정파탄의 주범이 오기와 독선의 정치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접어야 합니다. 이것이 金大中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하여 당장 실행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근본은 국민들의 의식이며 국민들의 의식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4년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병리현상만 더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로서 여당을 앞세워 국회파행을 조장함으로써 국회를 무력화시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여 왔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집권한 여당이 잘한 건 내가, 잘못한 건 야당 탓이요, 야당도 책임 있다는 책임회피, 물귀신 논리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즐겨 사용하여 왔습니다. 국민을 속여서 집권한 것입니다. 국회 죽이기, 정치 죽이기, 국민 속이기는 헌법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사문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의 수렁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법치행정의 수호자이어야 할 金大中 대통령이 실정법의 실효성과 존재가치를 부인하여 사실상 범법행위를 부추긴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정략적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였다면, 준비된 대통령이 법치주의 훼손을 위해 준비한 발언이라면 이 정부에서의 법치주의는 한갓 장식품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범법행위를 부추긴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집권여당의 국회 대표연설이 국정파탄에 대한 반성 없이 앞으로 잘하자는 낯 뜨거운 말로 일관합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짓밟히고 정치윤리는 실종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 주변을 맴돌며 단맛을 구걸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하여 연명하는 정치집단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불러일으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의 주역인 국세청장, 검찰총장, 대통령 공보수석, 민정수석이 부정부패 비리관련자로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모습은 언론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조세정의가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불신임받은 인사를 도리어 상급 정책책임자로 기용하는 통치자의 오만은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반민주적 통치행위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현실에 국민들은 냉소와 조소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4년이 지난 햇볕정책이 지금도 북한이 무력에 의한 남한 적화통일정책을 유지하는 초라한 성과에 그치고 그 원인이 주로 정권유지와 개인치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숨기기, 거짓 알리기, 과장하기,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민족과 통일마저 정치의 희생물로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연속되는 권력형비리의 중심인 아태재단의 영문표기가 김대중평화재단인 이유를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 염려한 것인지, 정말 그렇다면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들을 외국인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대통령후보 경선이 사전에 계획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정계개편 시나리오의 진행이고 그 배후에 대통령과 대통령특보가 있다는 경선후보자의 주장을 지켜보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권연장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과연 국민들은 또 속을 것인가, 우리 사회는 세련된 또다른 정치술수의 시험장인가, 걱정이 앞섭니다.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언론자유를 난도질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도리어 이를 당당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파괴하는 절대권력자라도 되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집권욕이 앞선 권력자의 사상과 언행이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짐작케 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보고 듣고 겪어 온 이러한 부정적 정치행태는 우리 사회와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비인간화, 반사회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총리! 정치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인척에서 시작하여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된 부정부패, 민족과 평등을 앞세운 통일지상주의와 이념의 혼란 등은 우리 사회와 문화의 존립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들 부정적 요인을 도려내고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을 다시 굳건히 하려면 옳고 그름의 판단과 그릇된 요소 척결에 있어 주변의 인정사정에 얽매이지 않을 올곧은 정치,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건강한 사회, 이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미풍양속과 질서가 존재하는 사회, 그 속에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것이 사회문화정책의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 어느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0%가 한국은 부패한 나라이며 장차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를 세계 100개 국가 중 부패순위 1～20위 군에 속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집권 4년의 결과라고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집권 이후 줄줄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관련 비리, 사회 각계각층의 반목과 대립을 가져온 개혁정책, 국민을 무시한 오기정치 등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조직폭력세계를 동경하며 자신이 부정부패 집단에 편입됨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총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 대해 그들이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국민적 합의로 탄생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입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생존을 위해 만든 강원랜드 이익의 대부분을 유감스럽게도 폐광지역이 아닌 정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수입의 80%를 정부가 챙기고 폐광지역 수입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설립취지가 실종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불만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을 매개로 카지노 이용자를 등쳐서 정부만 배불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이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폐광지역 간의 수입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총리는 강원랜드 수입배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보여준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수라장 그대로입니다. 교육현실을 모르는 장관에 의하여 이 정권 시작과 함께 감행된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그 뒤로 6명의 장관이 뒤를 잇고 있으나 손도 못댄 채 싸잡아 실패한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직 중 업적을 세우겠다는 위정자의 욕심과 색안경을 쓴 비전문가에 의한 서투른 교육개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교육과 국가발전에 두고두고 심각한 폐해를 남길 것입니다. 정치와 무관한 중립적인 상설 교육기구에 의한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의 개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사학은 전국에 몇 곳이 있는지, 분규내용이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부실의 원인이 된 위탁급식에 대한 문제점, 전문기관에 의한 위생관리 필요성 그리고 영양소 섭취에 대한 기준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쌀과 부식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우선 사용토록 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땅에서 수확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부 여당의 자세 때문에 전국의 농민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 취임 이후 특정지역 출신 위주의 검찰인사, 편파수사, 각종 부정부패 비리와의 관련, 심지어는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에 대한 도전과 검사는 탄핵소추대상이 아니라는 발뺌 그리고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지검장이 대통령 측근의 수사기밀을 누출하는 데 이르러 검찰은 지난 4년간 대통령과 그 친인척 및 여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는 비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하여 정부가 큰 피해를 보았다며 검찰을 탓하고 있는데 검찰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하여 검찰이 이 꼴이 된 겁니까?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부산 다대‧만덕지구사건에 관련된 이영복은 도피‧자수, 자수후 행적에 대통령의 장남인 金弘一 의원의 외삼촌 차창식과 김홍업, 權魯甲 전 의원, 전 검찰총장 신승남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金弘一 의원의 외삼촌 차창식과 김홍업이 도피 중인 이영복을 숨겨주었고 도피기간 중 차창식, 이영복, 권노갑 전 의원 등이 청담동 소재 단란주점 여러 곳에서 어울렸으며 차창식 부인이 운영하는 분식점 개업식에 이영복이 참석하였고 이영복이 자수할 때까지 차창식은 신승남 전 총장과 수차례 전화연락을 했고 이영복이 구속된 후 차창식은 두 차례 특별면회를 하여 신 총장이 그렇게 오래 잡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영복의 도피‧자수와 자수후 과정에 대통령의 친인척 등이 직접 관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권력형 비리로 떠오른 이 사건은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만 뜨면 터지고 확산되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비리 그 중심에는 예외 없이 김대중 대통령의 세 자제분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과정, 거래금액이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언비어와 풍문의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당연히 수사가 개시되어 세 아들은 구속,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직 사퇴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金泳三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훨씬 불투명한 사실에도 수사를 받고 구속되었고 金泳三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야당총재였던 金大中 대통령은 물론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김현철을 구속수사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리사실이 더 구체적인데도 한 명이 아니라 세 아들이 모두 각종 비리에 관련되어 있는데도 침묵만 지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남의 아들이라면 몰라도 자신의 세 아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당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지조 있고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金大中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을 향하여 세 아들의 구속수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아가 대통령의 사퇴까지 공개 거론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 소속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종전의 행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검찰은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金大中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 대통령직을 사퇴하십시오’라고 전처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조 있고 양식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출현을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4월 9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2010년 여수국제박람회 유치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도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주 개최지가 강원도인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포기하고 개최지가 전라남도 여수인 2010년 세계박람회는 국력과 당력을 기울여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도 특정지역 퍼주기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포기한 것입니까? 이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2010년 동계올림픽 분산개최안은 다른 유치 희망 도시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국정 전반에 걸쳐 확산된 반사회적, 비인간적 현상과 민심이반현상은 준비된 대통령을 자임한 金大中 대통령과 민주당정권이 지난 4년간 국정을 수행해 온 결과물입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은 임기만이라도 정권연장에 집착하여 돌이킬 수 없이 실패한 정부로 남지 말고…… ……………………………………………………………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희망이 존재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李浩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李浩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실로 회오리바람처럼 솟구쳐 오르는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돌풍은 21세기 벽두 우리나라가 기술‧정보 강국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전근대적 정치문화와 단세포적 냉전의식을 쓸어버릴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지역패권에 의지한 사당적 정당구조, 이미 지난 세기의 역사로 변해 버린 낡은 이분법적인 이념 공세로 경쟁상대를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로 매도하는 저급한 정치문화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 국민경선이 진원지인 이 바람은 그동안 정치에 냉소적이었던 이삼십대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변화의 한복판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세계 일등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러 국가적 의제를 두고 젊은 세대의 진지하고 활기찬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족의 절반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던 극우단체가 97년 대선후보의 머릿속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시대착오적인 행사를 벌였을 때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이 그대로 중계하던 시대는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각한 국민의 힘입니다. 민주당의 국민경선과정에서 불어닥친 이 바람은 그러나 단순히 어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盧武鉉 민주당후보에 대해서 그 해당기자들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는 언론사 국유화를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점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회의 품위를 높일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세기의 냉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감염시킨 모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현상과 사고를 혁신하라는 의지를 드러낸 민의의 돌풍입니다. 국민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의 객체로 절망과 울분을 삭이던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그들이 낡고 부패한 정치문화와 민족의 통합과 번영을 가로막는 냉전의식을 걷어낼 것입니다. 정치는 이러한 국민의 각성과 요구를 정확히 읽고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바람’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요구하는 민의의 회오리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민족의 번영된 진로를 모색하라는 엄숙한 명령인 것입니다. 아직도 좌파정권 운운하는 전시대의 낡은 녹음기를 틀고 있는 세력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몰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陳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해서 언제는 경제정책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더니 오늘은 나가지 말고 그냥 있어 달라고 하니 제1야당이 시류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평가를 오락가락한다면 위험천만한 발상 아니겠습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이후 우리 노‧사, 노‧정관계는 첨예한 긴장상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공공부문 민영화를 둘러싸고 철도와 발전산업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불신을 씻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불안한 노사관계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쟁력연감을 보면 2001년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순위는 일본 5위, 대만 15위, 말레이시아 19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9개국 중 4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낙후성이 사회발전을 저해하듯 노사관계의 불안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회적 합의기구로 한때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위원회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발전노조 파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무기력해진 원인은 쟁점에 대한 결정력과 집행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일의 노사정 합의모델처럼 현행 대통령 자문기구를 협의기구로 전환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문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처럼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OECD국가 중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중국과 대만에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2001년도 연간 근로시간은 2447시간으로 대부분 2000시간 이내인 다른 OECD국가의 노동자들에 비해 장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LA타임즈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시간당 부가가치는 11.78달러로 미국의 37%, 일본의 57% 수준이며 대만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저비용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던 단계는 지났습니다. 경영계 일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비용이 올라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5일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선진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정부의 엄중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2개의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처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OECD와 ILO 등 국제기구에서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핵심의제가 바로 공무원노조의 허용여부입니다. 공무원노조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노동정책과 달리 정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문제와 허용시기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현재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여 갈등이 증폭될 경우 공무원노조 허용을 둘러싸고 과거 전교조사태처럼 노‧정 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조선족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원망과 비판으로 적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서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이러한 조선족사회의 원망과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효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코리안드림으로 인한 조선족사회의 붕괴, 동포로서의 배신감, 불법체류자라는 딱지와 함께 폭행, 성희롱, 임금체불 등 갖은 모멸을 당해야 하는 현실, 빚도 갚기 전에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당하면 이들 대부분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각종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선족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원망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입국할 때 최소한 1000만 원씩 빚을 지고 들어오는 조선족동포들은 최소 1년 반을 열심히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 가려면 5년은 걸립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조선족동포 중 입국한 지 6년 이상이 20%, 4～5년이 30%, 2～3년이 40%, 1년 미만이 10% 정도로 추정되는데 2～3년 이하인 50%의 동포들은 자진신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조선족동포 관련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 내외만 신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추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원한을 갖지 않도록 사려 깊게 조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입국한 사람은 5년 정도 더 있게 해 주고 이미 5년이 지난 사람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준비를 하여 귀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도 인력을 대체할 시간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신고를 안 한 사람은 적발 즉시 추방시키도록 하면 모두가 반드시 기한 내에 출국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화교, 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한탕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국내 사행산업규모는 2001년도에 총 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나 급증해서 가히 도박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절실하나 그 어디에도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9개 정부기관에서 발행 중인 복권은 2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복권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49%나 성장한 6000억 원에 이르렀고 막대한 규모의 기금도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사용처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복권판매로 인한 기금조성 및 기금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서는 순수한 의미의 복권은 엄격히 금지하나 모든 거래행위와 조세 납부 시에는 영수증 상단에 복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일발표’를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만의 통일발표제도를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향후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양질의 이공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수능시험지원자는 98년 37만 5000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20만 명, 전체의 26.9%로 급감했습니다. 이 결과 국내 유수의 공대에서도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장관은 이공계 교육을 활성화시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8년 과학교육 전담부서조차도 폐지했습니다. 장관, 이러한 이공계 출신에 대한 홀대를 시정하고 과학교육 전담부서를 다시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고시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고시 선발인력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개방형 임용, 승진에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등 정부가 이공계 인력 우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여성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흔들리면서 이혼율이 OECD국가 중 3위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혼율도 급격히 상승하여 재혼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친양자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과 제도 도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安泳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출신 安泳根 의원입니다. 아태재단은 권력비리의 축이며 그 뿌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 각종 게이트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결국 몸통은 아태재단과 그 대표자인 김홍업이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용호로부터 로비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아태재단 금고지기 이수동은 구속되고 이수동과 김홍업은 정현준의 주가조작 무대인 평창정보통신으로부터 주식로비를 받았고 김홍업의 최측근인 김성환은 평창정보통신의 모기업인 평창종합건설과 무려 150억 원의 사채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승현의 로비스트 최택곤은 검찰소환 직전 김홍업 씨에게 선처로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썩은 냄새 진동하는 3대 게이트의 공통분모가 아태재단과 그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진면목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며 민주당 스스로 金大中 대통령 일가와 아태재단을 위한 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아태재단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온갖 검은 돈이 얽혀 있고 언론의 1면을 장식했던 출처 모를 문건들이 숨어있는 곳, 정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 그 곳이 바로 아태재단입니다. 돈을 긁어모으고 음모를 획책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목적은 단 하나 정권 재창출에 있습니다. 아태재단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금권선거‧관권선거의 진두지휘본부인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평생 집사이자 아태재단 상임이사였던 李守東 씨 자택에서 나온 문건들은 한 건 한 건이 다 충격적입니다. 정권 재창출 문건, 언론문건, 해군참모총장 관리방안 문건 등 정부의 비밀문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부의 책임자인 총리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문건을 일개 민간재단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태재단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권력기관을 도구화하였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외국 방문 일정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작성해 국정원 등 극히 일부기관에만 배포하는 것인데 비밀취급인가증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이 담긴 비밀문서를 소지하는 것은 청와대, 국정원 및 다른 국가기관의 문건이나 정보도 아태재단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守東에게 국가비밀문서를 전달한 기관과 사람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수사내용과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3남 金弘傑 씨까지 가세했습니다.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崔圭先 씨가 金弘傑 씨에게 총 9억 원의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金弘傑 씨에게 용돈을 준 최 씨는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고 합니다. 최 씨가 사직동팀의 조사를 받을 때 金弘傑 씨는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최 씨는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했다는 엄청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비리의 몸통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아들들은 응당 검찰에 소환해야 되고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비리시리즈에 국민들은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집사가, 그 집안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지경이라면 응당 집주인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연구재단, 아들, 집사 등이 비리의 핵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논어에 “其身正이면 不令而行이며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자가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바르게 행해지고 위정자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패와 비리의 현 정권 위정자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국무총리,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아들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비리만 터지면 정치검찰이 앞장서 사건을 축소, 은폐, 왜곡하고 봐주기 식 수사를 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아는 일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기밀 유출자가 검찰 호남인맥의 핵심인 金大雄 고검장이었음이 밝혀지며 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습니다. 검찰 3대 요직의 하나로 꼽히는 서울고검장이 민간학술단체 상임이사의 첩자노릇을 한 것은 검찰 전체의 씻기 어려운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金大雄 씨는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알려 준 적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닌 분이 어떻게 정보를 알고 보고했는지, 대가는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현 정권 들어 왜 검찰의 위상과 도덕성이 이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金泰政 전 법무부장관, 辛光玉 전 법무차관, 任彙潤 전 고검장, 愼承男 전 검찰총장 등이 줄줄이 이에 연루되어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호남마피아의 몰락이라고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몰락한 것은 호남마피아가 아니라 검찰의 위상입니다.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이 대통령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지역 출신을 핵심요직에 독식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검찰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던지고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車正一 특별검사팀에서 밝힌 이용호 관련 수사결과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아태재단 및 대통령 아들 3형제, 이른바 ‘홍 트리오’가 얼마나 나라를 망쳐놨는지를 정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미완으로 끝나 의혹만 증폭시킨 愼承男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마땅히 구속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송이 선거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한 방송은 깨끗한 선거, 공정선거의 필수조건입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제대로 서지 않고서는 공정선거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거를 대비한 방송장악 음모는 일찍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문화관광부는 한시적으로 방송영상정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구성의도와 구성시기도 영 석연치 않습니다. 각 방송사가 한참 선거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그것도 金政起 전 방송위원장이 사퇴한 직후에 결성되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혼란기를 틈타 방송영상정책에서 우위를 점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한 대학 신방과 교수들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주위 시선을 의식해 비공개진행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근거도 의도도 의심스러운 방송영상정책 태스크포스팀이 당초 존속기한이던 3월말을 넘기며 지금까지 연장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놓칠 수 없는 민족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 평화무드가 조성되면 통일비용도 줄어들고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남북교류사업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대립을 낳고 오히려 통일기반을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강산 관광 지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부의 금강산 관광 지원방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장탄식입니다. 정부가 4월부터 시행키로 한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방안은 퍼주기를 넘어 선거용 효도관광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원대상자 수는 1400만 명에 이르며 정부지원금은 평균 30만 원에 이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경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선심성 시비가 불거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이러한 선심성 지원방안이 발표된 것은 정말로 우연의 일치입니까? 경비지원은 현대 아산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맞춰주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정부가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 온 정경분리의 원칙을 뿌리부터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국무총리, 이번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정책은 국민 혈세로 현대 아산을 살리고 북한을 달래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선심을 쓰는 부도덕한 정권의 일석삼조 선거전략입니다. 또한 이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남북교류협력을 빙자한 불법 사기극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통령은 입원 중이고 총리는 외유 중이고 경제는 오리무중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직접채무는 97년 말 66조에서 지난해 말 120조 원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국고부채는 400조로 늘려놓고 공적자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시킨 경제부총리가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며 이제 경제를 내팽개치려 하고 있습니다. 陳稔 경제부총리는 개각 때마다 金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며 유임시켰던 인물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재가 없이 출마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金心 없이 경기도 지구당위원장 41명 중 38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내년부터 인천 일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 것도 陳稔 경제부총리입니다.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陳稔 경제부총리의 지방선거 출마는 김심의 힘으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金大中 대통령이 스스로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리로 얼룩진 불법자금 조성, 단골메뉴 북풍도 모자라 이 정부가 쓰고 있는 또 다른 꿍꿍이 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동원한 조직적 선거개입입니다. 이미 지난 3월 29일 선관위는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신청서가 대량 복사되어 농협조직을 통해 배포된 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행히도 금권선거 관권선거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를 공약하는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선거를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남 영광군과 진도군은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빌미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요원이 여당후보 선거운동원으로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무총리, 공기업 직원이 여당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양대 선거가 치러진다면 현 정권은 심각한 국민저항에 봉착할 것입니다. 양대 선거를 맞아 공무원, 공기업 직원 및 각종 조합의 선거중립을 관철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한반도 운명과 국민의 앞날을 좌우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동원되어 부정과 불법선거 자금의 족쇄에 묶여 국가와 대통령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가슴아픈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올해 양대 선거가 국운 융성의 일대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및 정부의 정치불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 발전노조 파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과정이야 어쨌거나 파업종결을 환영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은 노사관계의 개선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회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60% 인력으로 한 달 이상 발전소가 문제없이 운영되었으니 상당한 인원감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정기점검을 미루고 3조 3교대라는 극도의 노동강도 속에 겨우 운영되는 것이 문제없는 운영입니까? 정부의 인원감축 경영혁신방안은 파업후속대책이 아닌 재파업유도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은 아울러 파업 복귀자들에 대한 복귀서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궁화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무궁화심기운동을 벌였지만 무궁화는 여전히 보기 힘든 꽃입니다. 발 디딜 곳 없이 붐비는 여의도의 벚꽃축제와 비교할 때 무궁화축제는 어디에서 열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의 북방 한계선인 황해도 이북에서는 자라지도 못해 21세기 통일한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애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면 뭉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단조일 뿐만 아니라 음의 높낮이도 심해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를 생략하기가 일쑤입니다. 그저 요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21세기 통일한국시대에 걸맞는 애국가와 국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삼성, SK, LG 등 많은 기업이 엠블럼을 바꿔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총리 산하에 국화‧국가변경검토및선정위원회를 두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해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활기찬 애국가와 국화를 준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제 현 정부와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갖 부패와 작별, 권력형 비리와 세찬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별은 새로운 만남을……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현 정권에서 빼앗긴 봄을 반드시 국민에게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柳在乾 의원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점심시간을 미뤄가면서 끝까지 여기 앉으셔서 지역주민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득이한 의정활동 사정으로 회관에서 TV를 통해서 청취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柳在乾 의원입니다. 그동안 꼭 열어야 했고 열렸어야 될 우리 임시국회가 여야 간의 이러저러한 정치일정으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생문제와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가정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의 생존까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제일 중요한 막중한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정책은 정책 만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은 신중히 만들어져야 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은 머뭇거림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한두 가지 중요한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 목말라하는 국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같이 염려하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정책문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을 통해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국가와 지식강국을 건설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누가 합니까?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일꾼들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교육문제라는 데에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의 신뢰상실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의 미래를 절망으로 이끄는 아주 중대사기 때문에 오늘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육에 실망한 나머지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는 실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한 이런 아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가족 아닌 이산가족으로, 아빠들은 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으로 축복받는 나라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평등한 나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나라, 젊은이와 나이든 사람이 노‧장‧청 같이 협력하는 나라,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사는 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를 찾아온 외국인들과도 정말 보기 좋은 일체를 이루고 섭섭한 사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없이 우리는 절대로 희망에 찬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저는 2002년도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나라에 대소사가 많습니다. 곧 있을 월드컵은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곧 이어서 국제적인 경기인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축구와 아시안게임에 짓눌리고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바람에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 문제를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의 무관심과 여러 가지 담당자들의 실력 없음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관련된 말씀을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UN은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 장애인을 시혜적인 대상에서 완전 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 국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UN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도 이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97년 12월,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추진과제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인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주관으로 98년 4월에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된 중요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닙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은 정부차원에서 여러 부처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력, 물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대회 개최가 196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대회예산 250억 원 중 67억 원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도 미흡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와 직원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를 대신한 부총리 또 국무위원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말씀만 더 드립니다. 장애인의 의무고용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했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사업자 확대안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주로 한정됐던 장애인 고용의무를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까지 됐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개정령이 경영계의 반발로 좌절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20인 이상 사업장은 6%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 평균고용비율이 0.95%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장애인 1인당 월 39만 2000원의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실로 선진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부처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임에도 불구하고 1% 미만인 공공기관이 48개나 되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1891개의 장애인 고용사업장 중 19.3%인 365개 기업이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역감정, 학벌과 성차별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이 나이에 대한 차별입니다. 취업나이 제한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7년에 40세 이상 노동자의 고용차별을 금지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고용기회균등위원회가 이를 감시하고 65년에 제정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용이나 교육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노동부도 장애인과 여성 및 나이 차별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노동부장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며칠 전 머리에 빨간 띠를 띤 외국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직접 만나도 보셨을 것입니다. 금년 2월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력은 33만 3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산업연수생은 2만 9000명이고 불법 체류자는 26만 2000명입니다. 매월 3000～5000명씩 증가하는 불법체류자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 개선책만으로 불법외국인문제와 중국동포의 국내취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웃나라 대만과 싱가포르는 이미 80년대부터 우리와 같은 사정이었을 때 외국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인력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경제구조상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여 국가경제력을 강화하고 중국동포의 취업허용문제를 감안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재외동포법개정법률안 등 필요시에는 관계법률을 개정 내지는 제정해서 정말 국제사회에서 망신 당하는 일이 없는 명실공히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텐데 노동부장관의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노동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투표장 시설미비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4년마다 다시 열리는 이 대회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장애인의 투표권마저 포기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유소의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을 갖춘 곳이 단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만을 의식하고 화장실 가꾸기 문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들의 대답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교육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인적으로 저와 40년 전 공군장교 후보 시절에 침상전우입니다. 그는 자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입국으로 살아나야 된다, 교육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잠꼬대같이 외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을 본인도 막중한 사명으로 느끼고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적마다, 대통령이 바뀔 적마다 무수한 기관이 생기고 무수한 위원회가 생겼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으로 구성되고 설립된 위원회가 한 것이 별로 없는 듯 공교육이 붕괴된다기에 오늘 제목을 공교육 붕괴라고 했지만 저는 공교육 붕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공교육은 보완되어서 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교육이 밀리고 애들 문자로 쪽팔리는 얘기를 듣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모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혁안도 국민에게 약속한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 사교육 부담, 교단 황폐화, 국제경쟁력 후퇴라는 고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까지도 한해 평균 1만 5000명 해외 이주자들의 이주 이유가 자녀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급등 등 웃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경제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거의 전원이 배식 및 청소도우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또 의무교육이 말만 있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준비물이 부과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의무교육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시급히 시정해서 모든 보조교재와 준비물을 교육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몸살을 앓고 있는 최근에 발생한 신정여상, 한광고,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신정여중의 학내분규사태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불협화음은 교육부가 보충수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만에 서울시교육청이 보충수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는 등 당국 간 사전조율이 되지 않아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가 되고 학부모들 의견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도 학생대표와 학부모대표와 학교장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꾸리고는 있지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부, 학교 및 가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상호 불신과 닫힌 장벽을 상호협력적 관계로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열심인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왜곡된 입신출세를 위한 사적 욕망으로 단정하거나 병리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규제나 또 죄인 취급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학부모의 여론을 의식해서 교육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는 우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현실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체육시간의 축소, 열악한 학교체육시설 때문에 아이들의 키는 성장됐지만 체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학교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사립대학이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여우대제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가 아니라 타 부처의 요구와 시장경제의 논리를 깊이 고려해서 이제는 공론화해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사회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재계와 학계와 정치계가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내놓아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답도 바랍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미국과 같이 세금을 내든지, 사립학교를 만드는 데 돈을 들이든지, 수천만, 수만 달러를 들여 가지고 외국에 유학 가는 것은 허용하고 그래서 수만 명의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토론토로,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국내에서 돈을 들여서 경쟁 있는 사립학교 만드는 일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롭게 교육의 틀을 짜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세계는 이미 문화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문화수출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문화산업의 규모는 1조 3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이 좋은 때에 한류도 있고 여러 가지 한‧중‧일 협력관계도 있는데 대학을 나와서 실업 중인 청년들을 모집해서 청년봉사단을 만들어 이 사람들을 외국에 보내서…… …………………………………………………………… 중국과 일본에 보내서 한류 열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술과 문화 전담 청년봉사단 파견’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했어요.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사항을 포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李相周입니다. 오늘 총리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전 회의를 통해서 국무총리께 또 여러 국무위원께 훌륭하고 유익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금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이 이 자리에 출석한 경우에는 주무부처 장관께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안 계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제 소관부처의 교육인적자원정책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먼저 林仁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올리겠습니다. 林仁培 의원님께서 현 정부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마무리에 역점을 둠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합니다. IMF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적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4대 부문 구조개혁 또 생산적 복지 확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동참으로 국가신용도 A등급 회복 또 선진국 수준의 복지시스템 정착, 부패 방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林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 또 경쟁력 있고 튼튼한 기반 위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야당의원을 빼가겠다고 공언적인 협박을 하는 것이 후보자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하시면서 이것이 대통령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닌지, 청와대의 침묵이 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닌지 또 대통령께 정계개편 음모를 중단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정부 측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8일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이후 국내 정치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林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셨는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盧武鉉 후보의 언론관련 발언 보도내용을 언급하시고 盧 후보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許泰烈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의 盧武鉉 후보가 언론에 대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우선 그 진실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확실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진실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林 의원님께서 현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의 기준이 능력이 아니라 출신지역과 정치성향이었다고 하시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 당면한 외환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뜻하지 않게 직장을 떠나게 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이 국정 전반의 개혁이 경쟁력 제고를 기준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국정조사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林 의원님께서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우리 정부를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 독도문제를 포함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절차와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본의 메이세이샤 출판사에서 출판한 ‘최신 일본사’가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교과서는 별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최신 일본사’가 독도관련 기술을 포함시킨 것을 정식으로 확인한 직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통상부 아태국장이 주한 일본공사에게 직접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권위 있는 역사적 근거, 실효적 사실 그리고 국제법의 제 원칙에 비추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엄중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예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독도가 이슈화되어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적으로 준다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확고히 하는 데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기존 입장을 엄중히 표명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과 관련해서 정부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차원의 대응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제까지 22차례의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3월 5일에 구성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등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기술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외교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林仁培 의원님께서 또한 교육부장관의 잦은 교체가 우리 정책의 난맥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부의 일곱 번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전 정부인 문민정부에서 1995년에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을 기조로 유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새로 들어와서 그 기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해와 갈등을 빚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육당사자 간의 갈등과 또 교육정책 현장의 적합성 부족 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사유라고 생각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교육당사자 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을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세워서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林仁培 의원님과 또 柳在乾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하신 겁니다마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이고 중립적인 교육기구를 상설화하는 방안 또 교육개혁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해 올립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새로운 법 제정 또는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현재 있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또 현재 우리 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林仁培 의원님께서는 또한 고교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 본인이 기고한 논문을 지적하시면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것인지, 평준화 해제 문제를 검토도 안 해 보고 거론되자마자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또는 평준화를 해제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평준화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논문과 여러 저서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의 방향보다도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앞세워서 무리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할 때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 글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조건과 교육결과의 평등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저의 소신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74년 이후로 초‧중학교 입시과열 완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선택권의 제한이라든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제약이라든지 또 능력의 차이가 있는 학생을 한 반에서 가르쳐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평준화를 해제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입시과열,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입시과열이 아주 어린 단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산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는 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을 특성화, 다양화해 나가는 보완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적인 현재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의 확장,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장, 자율학교의 확대, 또 영재교육의 시작, 이런 것들이 그러한 보완책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林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林采正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해외출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권리는 한국에서 행하고 의무는 미국에서 지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권리획득에 대해 법적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시고 아울러 현황이 있으면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법무부장관께서 이따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추진 상황 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노동부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넘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매체에 기존 언론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 평준화 정책은 학벌에 의해 주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채택한 올바른 정책이라는 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벌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창의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평준화의 기본전제인 학교 간의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여건 개선과 아울러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평준화 학교 학생 배정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내부에는 이러한 교육여건의 불균형에 따르는 문제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을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2004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행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林 의원님께서 공교육의 내실화 대책이 무한 입시경쟁 교육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정규 수업시간의 내실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3월 19일 국민기초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그동안에 일관되게 추진해 온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단위학교의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우리 부와 서울시 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고 또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공교육의 내실화는 정규 수업시간의 내실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공교육의 내실화 정책을 통해서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나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나 어쨌든 학교에서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주로 입시 준비를 위한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그러한 교육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체능 분야의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교과와 어느 정도 관련된, 예를 들면 시사영어라든지 또는 컴퓨터라든지 하는 교과와 관련된 이런 특기적성교육은 허용을 하되 본격적인 입시 준비 보충교육은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과 우리 부의 방침은 전혀 상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 4일 16개 시‧도 교육감과 하루 저녁을 자면서 함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했는데 우리 부와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姜淑子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선거의 부정적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근거 없는 상호 비방에 대해서는 엄단하여 이번 선거를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선거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姜 의원님께서 월드컵 준비상황을 걱정하시면서 88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점검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월드컵대회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그동안 조직위원회와 각 부처 그리고 개최도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월드컵대회 준비업무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정부지원점검단을 설치해서 조직위원회와 각 부처 또는 개최도시 간의 준비업무를 조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도시의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신속히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관광, 숙박,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주 1회 정부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회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을 신속히 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대회 준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지원 점검하고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바람을 지속시켜서 창조적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도 우리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소상히 답변하는 것이 더 전문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리정책은 원칙적으로 물가안정 기조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도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면서 일부 자산가격이 많이 상승한 반면에 수출과 투자가 더 회복되어야 하고 또 유가불안 등의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姜 의원님께서 또한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요금 인하문제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동전화 기본료를 30% 이상 인하하고 각 사업자의 비용산정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실적 개선내용을 반영해서 요금을 8.3% 인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 이 요금에 대해서 인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하반기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상반기 경영실적이라든지 향후 투자 소요 등을 검토해서 요금 추가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나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문제는 지금 후발 이동전화사업자의 누적손실이 대충…… 기본요금 말씀입니까? 기본요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누적손실이 어느 정도냐 하면 5741억 원에서 한 7721억 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경쟁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정보통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신사업자의 비용산정 내역은 가입자 유치, 요금수준 등 마케팅 전략과 직결이 되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부는 매년 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대해서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서 통신사업자의 비용정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도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姜淑子 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학입시만을 강조한 나머지 전인교육이나 개인의 적성은 소홀히 한 채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姜 의원님, 부산시교육위원회 위원장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는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해서 학생의 소질, 적성, 특기를 신장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일선 교원, 교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종합대책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자율성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전형제도를 지속적으로 다양화, 특성화해서 초‧중고교에서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許泰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許泰烈 의원님께서 총리직을 걸고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 친인척 및 아태재단 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발족시킬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검사는 사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국회가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제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특검제도를 도입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한 것이지 대통령이 하라 마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정보기술산업과 물리산업을 진흥시켜서 이를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4, 5년간 초고속통신망의 구축 등 집중적인 정보화투자와 우리 국민의 우수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또 아울러 이동통신과 반도체 등의 정보기술산업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경제강국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 등 국제적인 물류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여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산업과 물류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를 21세기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이자 번영을 위한 필수전략으로 인식하고 지난주에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許泰烈 의원님께서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사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해 열린마음을 갖추도록 국민교육과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열린마음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許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열린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중등학생에 대한 국제이해프로그램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죽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제이해교육프로그램과 학생, 교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영어교육도 실용생활영어를 강화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과 문화재의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외국방문객에 대해서 정직, 친절, 청결 캠페인을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민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열린마음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교육과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許 의원님께서는 영어의 자유로운 구사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범국민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영어공용어화와 한자상용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서 세계공용어인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영어의 공용어화 문제는 어문정책으로서 관련부처 간의 심층적인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영어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각 부처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상용화 문제도 한글전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자문화권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한자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도 지금 현재 사회 각계에서 이러한 요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우리문화 속에 이미 포함된 한자문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15억 인구나 되는 한자사용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방지하는 것은 아깝다 하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대학교수 이상의 자질과 자긍심을 갖춘 교원을 초‧중등 교육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중등 교원의 자질과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는 許 의원님의 생각과 함께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는 지난해 확정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교원 존중 풍토조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일은 가까운 시일 안에 방송국의 극작가들을 모시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각별히 교사들을 잘 비춰 달라는 말씀을 제가 각별히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한 5월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상제도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의 보수를 2004년까지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체 수준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급담임수당이라든지, 보직수당 등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리고 교원복지카드 같은 것을 해서 교원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교원을 선발해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교원을 양성해서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특히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許 의원님께서 대학을 완전 자율화, 시장경쟁원리에 맡겨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위한 국‧과를 전부 폐지하고, 교육부에 있는 국‧과 말씀입니다마는 초중등 교육에만 전념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와 같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지금보다 더 대폭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 관련 국‧과가 적정 규모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대학의 자율성이 제약된 그것 때문에 국‧과를 없앤다든지, 또는 교육부 전체를 없애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정부적인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3개 대학에서 17년간 총장을 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을 보았을 때 대학의 자율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제도도 그렇고 학생정원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총‧학장 선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許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金希宣 의원님, 오늘 우국 충정에 가득찬 목소리로 일제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올바른 민족정기를 고양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또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평가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와 관련 학계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계의 연구성과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민간단체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사자가 이미 작고해서 소명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편적인 기록이나 활동내용만으로 인명사전을 만들 경우에 자칫하면 이게 또 본인이나 후손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실은 정부가 해도 결국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도 있고 또 각 대학에 사학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서 이 점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金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해방 이후에 오랫동안 참 이런 청산이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를 가져 왔는데 거기에 관련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충실하게 올리겠습니다. 이 점은 정부가 책임지고 어떤 친일관련자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여기에…… 소신은 친일문제에 대해서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추진을 한다면…… 예.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어디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金希宣 의원, 다음에 15분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좀 신중한 입장을, 검토하고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쪽 연구한 팀의 역사학자가 제 개인적인 친구이고 해서 많이 만나서 제가 요청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국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아직도 교과서에 친일인사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 실정인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과서에 친일인사의 글은 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교과서 개편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교과서에 기술된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객관성을 갖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교과서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런 연구를 전제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金龍學 의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 사회와 문화의 병리현상을 가중시켰다고 하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주변 정치집단, 언론세무조사, 햇볕정책 그다음에 아태재단 의혹, 대통령경선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고 국가사회문화정책의 목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미풍양속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존재하는 사회,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루는 것이 국가사회문화정책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金 의원님의 논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정치구현 그리고 올바른 정치풍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발전과 정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한 여야 정치권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정부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學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물으시면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주역으로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은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질서와 협동 이런 건전한 시민의식 또 자기의 삶과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또 지식기반사회와 세계화시대에 발맞춘 부단한 자기개발과 진취적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청소년 유해환경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교육, 수련활동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사회적 차원의 도덕성회복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정립 문제는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金龍學 의원님께서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든 강원랜드의 수입배분상의 불균형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관련법과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수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수익금에 대한 배분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비율과 법인세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의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익금 배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金龍學 의원님께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하도 많고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5‧31교육개혁방안을 기본 틀로 지속적으로 교육 개혁을 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문제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걱정스럽게 하지 않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金 의원님께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도 학생선발권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기본방향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는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학생선발방법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이것이 학부모나 입시생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가지고 대학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틀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성적 학생부 논술고사 면접 등 전형자료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가산점을 주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대학이 그 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시가 하급학교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비정상화시키는 대학의 입시제도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입시관리가 공정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여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여입학제는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 전형에서 고교등급제로 차별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또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영수 위주로 하면 하급학교에서 여러 가지 보충수업문제 학원교육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점진적인 방향은 어쨌든 대학에게 자율성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은 전국에서 몇 곳이 있는지 또 분규내용이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교가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그 안의 임원 간의 분쟁이라든지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대 대학의 자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중등계는…… 전문대는 5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金龍學 의원님께서 이것이 사실 조그만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위탁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위생관리, 영양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학교에서의 위탁급식 운영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급식업체가 부실한 급식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 그리고 급식 관리 등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위생관리문제는 학생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식중독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 2회 이상의 교육청 정기감사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사고는 납니다마는. 그리고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200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섭취기준은 학생들의 성장을 고려해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로 해야 학생들의 영양에 관한 전반적인 섭취요구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5년 이내일 것입니다마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그 법 개정안에 나온 기본뜻에는 찬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쌀, 야채류 등 국내생산이 충분한 식재료는 이미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류라든지 콩류 등 일부 식재료는 국내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수급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전국에 학교가 1만여 개나 됩니다. 내년이 되면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 급식이 됩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7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합니다. 1만여 개나 되는 학교의 식재료가 국내산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 노력은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산만으로 했을 때 가격상 문제도 좀 있습니다. 또 WTO 협정 위반으로 국가 간의 통상마찰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량생산과 수급정책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李浩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자문기구를 협의기구로 전환하고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무총리가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 대표를 맡을 경우 다소 위상이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노사정위원회의 설립취지상 정부 내 인사보다는 제3자적인 중립적‧객관적 인사가 맡는 것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재의 체제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李浩雄 의원님께서 복권매출액이 6000억 원에 이르렀고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하시면서 복권판매로 인한 기금조성 및 기금 사용내역을 물으시고 대만의 통일발표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복권은 서민주택건설, 과학기술개발촉진, 국민체육진흥, 근로자복지진흥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여러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복권의 판매에 따른 기금조성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만의 통일발표제도의 도입문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설치될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를 통해서 현행 복권발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검토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대만의 통일발표제도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고시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술고시 선발인력 비중을 상향조정하라, 이것은 이공계 인력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개방형 임용 때 기술계통을 좀더 고려하라, 승진에서 이공계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하라는 이런 이공계 인력우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행정자치부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해서 이공계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대책과 함께 과학교육 전담부서를 부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이공계 기피현상은 학생들의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저하 또 과학, 수학 등을 어렵게 생각하는 인식, 또 과학기술자의 장래 직업여건, 장래의 희망 이런 기본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단히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공계를 가더라도 주로 의학계, 치의학계에 많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공계의 인력양성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3월 2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워질 대책에는 초‧중등교육, 과학교육의 내실화 등 교육분야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자의 직업여건 개선과 사기진작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아울러 대책에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과학교육 전담부서를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와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신중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분의 답변이 남았습니다. 安泳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태재단 상임이사였던 이수동 씨 자택에서 나온 문건들은 아태재단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아닌지 또 최근 아태재단 및 대통령 아들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수동 씨 자택에서 나온 문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安 의원께서 거론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安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가 선심성 사전선거제도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자의 능력에 맞게 관광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대 아산의 자금상황이 악화하고 관광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면 현대 측의 사정으로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과 또 중단될 경우 남북관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더 늦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 외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安 의원님께서 또한 진념 부총리의 지방선거 출마가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8일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한 이후에 정치 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1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陳 부총리의 지방선거 출마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대 선거를 맞아서 공무원들의 선거중립 관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문제는 아무래도 선거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말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을 양대 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 및 정부의 정치 불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될 양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서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安 의원님 말씀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금년 선거에서 어느 선거보다 공명정대하게 하겠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 선거풍토를 일신하겠다 하는 등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의 양대 선거 관리는 또 금년도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安 의원님께서 또한 국가와 국화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국가와 국화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성, 상징성, 전통성, 국민의 정서와 의식, 세계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상징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내에 각계각층 2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상징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국가와 국화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제안과 고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在乾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개혁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 사교육비 부담, 교단 황폐화, 강남 지역의 과밀학급 및 아파트 값 상승 등 공교육 붕괴는 가정과 사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붕괴라는 말은 물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또 여러 교육관계자들이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특별과제만 5개가 있습니다. 정부와 4개 국가출연기관에서 이 문제를 또 연구해서 여러 공청회, 협의회 등을 거쳐 내놓은 것이 3월 19일 공교육 내실화 대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기는 보충수업과 회초리 문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서 5개 분야 66개 과제라는 방대한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엽 말단적인 것만 보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가 국민의 기초교육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 점검해서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력이 아주 모자라는 학생은 책임지고 지도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3월 7일 미국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을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서 학생은 즐겁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부모는 학교를 믿고 또 우리 교사들은 정말 신바람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의무교육단계에서 모든 보조교재 및 준비물을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학습준비물은 국가 재정형편상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학생에 대해 학습준비물을 대폭 지원하려면 예산상의 증액이 필요한데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립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기여우대입학제도를 받아줄 용의가 없느냐, 또 시장경제논리라고 해서 이것을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는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여입학제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 안에서 정책토의를 실‧국장 간에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도 좀 걸립니다. 헌법, 교육기본법에 걸립니다. 지금 일부 헌법학자들이 안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걸릴 것으로 봅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불철주야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입시경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일반 학생들이 친구 중에 누가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런 기여우대입학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황금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또 거기에 끼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라는 면에서 보면 이것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대학의 총장과 많은 교수들하고 친분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몇 번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랬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자립형 사립학교문제를 두고 경제부처와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처 간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경제부처가 교육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문제에 교육문제가 직접 간접으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KDI와 경제부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경제부처의 실무자들하고 우리 부처의 실무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토요일 하루종일 했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심각한 무슨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주의적인 배려 또 여러 가지 평등주의적인 배려, 여러 다른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참고는 되지만 지금 그렇게 꼭 그것을 따라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큰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장황하게 답변을, 부족하나마 이렇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가 아마 총리 것을 한참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관들은 아마 좀 간단할 것이에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仁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아태재단 관계자들과 김홍업, 김홍걸에 대하여 검찰에서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특검에서 이첩된 아태재단 관련사건과 스포츠토토 체육복권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사건에 대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培 의원님께서는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하여 많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소재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동생인 신승환의 안정남 전 국세청장에 대한 세금감면 청탁사건과 관련하여 安 전 청장의 정확한 소재를 추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安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캐나다를 거쳐 현재는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소재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재 추적과 함께 친척 등 주변사람들을 통해서도 安 전 청장의 귀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林采正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는 방미 원정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적, 도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그리고 원정출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국민들의 방미 원정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원정출산의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로서는 현재 원정출산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許泰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許泰烈 의원님께서는 김성환 서울음악방송 사장의 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10억 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즉시 조사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하여 김성환과 관련된 각종 범죄혐의 유무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許泰烈 의원님께서는 2001년 9월 골프모임을 가졌던 李亨澤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이용호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호 사건의 수사중단압력 의혹 등에 대하여는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하였으나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무혐의 내사종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許泰烈 의원님께서는 타이거풀스 관련 사건주임검사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사건의 축소‧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주임검사를 교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고 아울러 특검 수사에 참여하였던 검사들을 대검의 이용호 사건 수사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스포츠토토 체육복권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사건과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사의 능력, 자질과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사건의 주임검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번 사건들의 경우 주임검사들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許泰烈 의원님께서는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정치검사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몇몇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일부 검찰간부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사 개개인이 투철한 정의감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건을 처리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모두가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자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 역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사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들이 공‧사생활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처신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는 한편 각종 제도개혁방안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金龍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龍學 의원님께서는 부산 다대‧만덕지구 비리사건의 주범인 李永福 동방주택 사장의 도피 및 자수 과정에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수사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1월 7일 동방주택 사장 李永福을 구속기소하고 이어 4월 2일 김운환 전 의원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李永福 사장의 도피 및 자수 과정에서 권력실세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李浩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에 대해 5년간의 출국유예기간을 주어 충분히 준비를 하여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불법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국동포라는 이유만으로 법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출입국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불법체류 중인 다른 국가의 국민에 비하여 엄청난 시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이들 국가와의 사이에 외교마찰이 우려됩니다. 또한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불법의 대가로 범죄자들에게 지급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체류를 묵인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한중 간 임금격차로 새로운 불법취업 목적의 입국기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5년간의 출국유예조치는 오히려 중국동포를 대량 유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해 특별한 우대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족과의 차별대우로 인한 중국 정부와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중국 동포들의 대부분이 식당 등 서비스 분야와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어 저소득 국민들의 취업기회를 잠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제반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국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安泳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이수동 자택에서 발견되었다는 문건은 아태재단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권력기관을 도구화한 증거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대통령 방미일정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계획과 현재 수사상황을 밝혀 달라고 하시면서 문서전달기관 등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것인지 물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특검으로부터 관련문건이 검찰로 이첩되어옴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가 대통령 방미일정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최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홍걸 등에 대하여 즉시 소환하여 구속하여야 함에도 검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토토 체육복권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아태재단과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들을 비롯한 관련사건들에 대하여 모든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하여 보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이수동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특검에서 이첩된 이용호 관련사건을 제대로 마무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실추된 검찰의 신뢰와 위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일부 검찰간부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지난해 이용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수사기밀 유출사건 등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들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령껏 하시되 꼭 해야 될 것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상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공명선거 실시를 금년도 국정지표의 하나로 정하고 이번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 흑색선전 등 선거의 부정적 행태를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姜淑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 검찰,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하고 있는 선거사범수사전담반과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복무기강점검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각종 회의와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집단 간의 갈등조장사례를 철저히 예방하는 등 공명선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찰의 사이버수사대를 활용, 24시간 검색체계를 유지하여 익명성 흑색비방 등을 추적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선거가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 못지않게 후보자와 유권자의 높은 민주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전한 시민단체의 공명선거캠페인 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는 동시에 선관위와 협조하여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姜淑子 의원님께서 공무원 채용 시 기술직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 우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李浩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총리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공계분야 우수인재의 공무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채용 시에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부여, 특수 전문분야의 석‧박사 학위취득자와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과 함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에 이공계 출신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행정직으로 보직되고 있던 직위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기술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필요할 경우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정부 내 과학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 인력구조상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시책을 통해서 정부 내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하여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무원 단결권문제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지난 2월 27일 단일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하여 현재 정부안과 노동계안을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명칭문제와 허용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세부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단결권 보장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安泳根 의원께서 공기업 직원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문제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및 각종 조합의 선거중립대책에 대하여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공무원, 공기업 및 각종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부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선거에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강점검단 등의 활동과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불법선거운동사례의 예방을 위해서 선관위, 검찰, 경찰 간의 협조 아래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조합 등에 대해서는 소관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在乾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한 투표소시설 미비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불가피하게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승강기라든지 리프트시설, 장애인통로 등 편의시설이 있는 건물을 활용하며 투표소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관할 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根植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야 간에 玄勝一 의원하고 金忠兆 의원이 연일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앉아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林仁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투놀이에 대해 제가 모 일간신문의 만화를 본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불특정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벌이는 화투놀이는 우리 부의 관장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林采正 의원님께서 인터넷 언론매체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국민여론과 인터넷 신문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정간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입니다. 姜淑子 의원님께서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금번 월드컵이 문화월드컵, IT월드컵, 관광월드컵, 경제월드컵, 안전과 평화의 월드컵이 되도록 하면서 월드컵 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전통문화와 개최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110여 개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람객뿐만 아니라 연인원 600억 명에 이르는 전세계 TV시청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3DTV나 HDTV 등의 시현과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계 최고인 우리의 정보통신수준을 전세계에 유감없이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만 3000여 실의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여관, 연수원 등 총 15만 실이 지정숙박시설로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17만 7000실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대 관광코스를 개발‧운영하고 10만 대에 이르는 택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5～6만 대 장착이 완료되었고 곧 완료시키겠습니다. 관광 및 통역안내전화 1330을 철저히 운영해서 언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숙박시설에서도 역시 3자 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광편의를 제공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하나하나 덜어가겠습니다.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월드컵프라자를 개최도시별로 1～3개씩 전부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다가 IT기술을 전시하고 IT체험관을 설치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IT강국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유망상품을 전시하고 투자유망기업의 CEO들을 초청해서 경기관람과 함께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패션쇼 등의 개최로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문화시민운동협의회,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 웰컴투코리아 등 시민단체들과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선진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姜淑子 의원님께서 한류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대중문화상품을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는 지난해 8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중국에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류산업의 지원‧육성계획을 아울러서 수립‧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한류가 과거에 홍콩영화가 일시에 유행했다가 없어진 것 같은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등 경쟁력 있는 분야별로 우수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조적 문화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정‧금융지원의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류현상은 동아시아국가들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넓혀 가야 무리 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시아문화교류협의회 등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적극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龍學 의원님께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우려 섞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동 대회 유치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우선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유치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8개국이지만 IOC가 대륙 간 순환개최원칙을 존중하는 전통이 있고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 발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유치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산개최로 인한 문제점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양 도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범정부적 유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밝혀 둡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께서 방송영상정책 태스크 포스팀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방송법 제92조와 정부조직법 제35조는 영상정책과 방송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 소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송법 제27조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기에 앞서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와 반드시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부는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하였는데 그것은 방송영상에 관한 문화관광부의 고유업무인 방송영상정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된 극히 실무적인 조치로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팀의 운영도 지난달 3월 말로 사실상 종료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柳在乾 의원님께서 월드컵 대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화장실 가꾸기 문화운동의 결과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상당한 정도로 확충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 경기장에 장애인석 설치, 장애인전용 승강기, 장애인용 공중전화,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진입통로 확보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경기관람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 수준 감소되어서 크게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좀더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한류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봉사단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해당국가들과의 협의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南宮鎭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林采正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姜淑子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서 보다 합리적인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일정한 적자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급여제도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약가의 거품을 효율적으로 빼고 공단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서 추가적인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에는 처음으로 350억 정도의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4월에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좀더 적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적자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올해 지속적으로 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공단운영에 효율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강력한 추진을 함으로써 건강재정을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林采正 의원님께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 수가와 약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가와 약가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대학의 경영연구소와 연세대학 연구소의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입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표본의 산출, 표본을 선정하는 시기, 지역 이런 모든 중요쟁점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여러 분들을 같이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부딪쳐 있는 수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적인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약을 등재할 때 원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랄지 그리고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가를 보다 우리 시장의 현실에 맞게 적정한 가격으로 보험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약가위원회에서 약가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진 가액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약의 사용이 의약분업 이전에 33% 수준에 있던 것이 의약분업 이후에 평균 53%로 늘어나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참조가격제에 대한 검토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姜淑子 의원께서 의약분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1년 10개월의 의약분업의 성과는 국민들의 불편이 아직 있고 또 의료비의 부담도 늘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약분업의 1년 10개월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국민들이 약국에 가서 임의로 약을 사먹던 관행들이 의사한테 초기에 진찰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와 주사제의 과다사용이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의약분업을 통해서 항생제와 주사제에 대한 지속적 감소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4/4분기의 경우에는 항생제의 사용이 늘어난 그러한 지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항생제 사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굉장한 성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10개월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에서 50년, 100년을 통해서 도입하는데 성공한 의약분업제도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처방전의 95% 이상을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직후에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마는 의원들 앞으로 약국들이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처방전에 대한 초기 소화율이 97%에 달한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현재 의약분업제도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 여러 불편한 점이 남아있고 의료비의 부담증가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는 하루아침에 어디서 떨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우리 국민과 의사들과 약사들이 함께 키워나가야 될 선진적인 의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진적 의료제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에서 의약분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해 가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의약분업의 문제를 재검토하게 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사회적 비용도 심각할 것이고 또 여러 긴장과 갈등도 새롭게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정 모두 현재 부딪혀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태도가 선진적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柳在乾 의원님께서 제8회 부산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 물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9년 1월에 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0명에 가까운 인원도 파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67억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250억 재원 가운데에서 18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문제는 여러 새로운 요소, 수익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67억의 수요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문제를 포함한 재원확보에 대해서 저희 보건복지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지원조직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중앙차원의 신속한 지원조직체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현지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姜淑子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투자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폐기물 재활용 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1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57%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염분함량 저감 등 사료화 퇴비의 품질관리에 미흡함이 있고 특히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 이후 축산농가 수요처 확충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환경부는 2001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있어서 감량을 최우선 원칙으로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 등 부문별 생활실천수칙을 개발해서 전국 여성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완료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련시설을 보완하고 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기적 검사실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서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수요처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난방, 전력으로 전환하는 등 신기술 자원화 연구개발을 추진해서 진일보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책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영세성, 재활용 골재에 대한 수요부족 등으로 재생골재는 토목 건축 공사의 성토재 정도로 단순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8월 말까지 건교부 주관 용역사업으로 재생골재품질기준 설정을 완료하고 그것을 토대로 천연골재의 일정부분을 재생골재로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그 법적근거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정책과 행정은 그 지속적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OECD로부터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서 예컨대 타이페이시는 최근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환경부는 환경용량이 열악한 자원빈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단의 자원 재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현을 위한 폐기물관리행정 선진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부터 시작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폐기물을 회수해서 재활용함으로써 2000년 이후 재활용률을 48%로부터 87%로 끌어올려서 세계적인 기록을, 일본보다 앞서는 그러한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이어, 형광등, 금속캔, 유리병, 윤활유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자발적 협약이 체결됐고 연내에 PC 등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 2월 4일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했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재활용률을 10% 높이는 경우 경제적 편익은 연간 39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林采正 의원님께서 청소년직장프로그램의 추진상황 등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전체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청소년실업률은 2002년 3월 현재 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경력직 위주의 기업채용관행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2001년 12월 17일 청소년실업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5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 30만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일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총 2만 1199명이 참여를 신청했고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과 각급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올바른 직업선택을 유도하고 재학생과 졸업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이행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를 분석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제도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 대부분에 대해 노사 간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주어진 역할 및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노동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5일근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약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 23일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원칙에 대한 노‧사‧정 간 합의를 하였고 이후 수 차례의 논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노사 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임금보전문제, 연‧월차 휴가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휴가‧휴일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시간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속히 노사합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금년 중이라도 꼭 입법이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주5일근무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간 관계부처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급,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 시설투자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파업 후속대책과 경영혁신 관점에서의 인원감축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아울러 발전회사에서 현업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약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安泳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업 후속대책과 인원감축의 분리 관련문제는 산업자원부 소관사항이지만 저에게 물으셨으므로 관계부처 간 협의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노조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발전노조 파업을 막지 못하고 장기화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경영혁신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인원감축 문제는 파업 후속대책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전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된 노조원 해임조치는 경영혁신과 관련 없이 법과 사규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약서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회사 측에서는 현장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4월 10일 현재 복귀 조합원 5559명 중 3825명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서약서를 징구하는 이유는 불법파업의 재발을 예방하고 징계 시 선처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약서의 제출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서약서의 내용도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에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사 양측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乾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의 고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민간기업은 1.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2%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이 1만 명이 될 때까지 공채율을 5%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지침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협조 요청하는 등 고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작업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등 고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과 여성 및 나이 차별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약자차별방지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개별법을 통하여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노동관서에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차별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및 고용장려금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개정, 차별금지를 규제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 약자계층 전체를 묶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범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국인력 도입 활용제도를 마련하고 필요 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국내 법질서 문란, 인권침해 및 내국인 고용대체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제도는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연수생 형태의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분상 지위로 인한 인권사각지대와 AIDS 등 질병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1년 12월 20일 송출비리 방지와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중소제조업 위주의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력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도입을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존하는 형태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투표시설을 확충하고 주유소마다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대책 관련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소관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韓明淑 여성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성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浩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3위입니다. 13만 5000쌍이 이혼했으며 이혼부부의 70%가 20세 미만의 자녀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최근 한국여성개발원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로 입양하는 입양건수가 국내 입양건수보다 훨씬 많아서 매년 2300여 건을 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성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친양자제도와 관련한 가족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국내입양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과 재혼이 급증함에 따라서 재혼가정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지난 3월에 실시된 국회 법사위의 민법중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친양자제도의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부에서 지난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이혼 후의 자녀호적 문제에 대해서 양육자 호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78%가 나왔고 재혼 시 여성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계부의 호적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부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호주제 개선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친양자제도 도입과 관련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바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姜淑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총리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장관님께서는 교육계의 선봉자시고 교육전문인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사우대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성관리직 확대, 여성교원 우대정책으로 교장, 교감을 승진대상자 3배수 이내의 경우에 여성을 우선 임용한다, 그다음에 2004년까지 서울 부산은 30%, 다른 시‧도는 20%까지 확대를 한다, 그다음에 시‧도 평가 시 이 사항의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직에 대한 우대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초등에는 70%의 여성교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사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꼭 금전적으로 우대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교사상이 지금도 요원한데 어쨌든 학부형이나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길에서든지 어떤 사회 일면에서 교사, 교수를 보면 꼭 정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꼭 해낼 수 있는 능력자라고 보고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이용하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수범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꾸 늘려나가고 권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서 계절요인이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조금 타당성이 희박합니다. 건강보험관리 의료수가 지출 및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南宮鎭 문화관광부장관께서 자세하고 현실감각에 맞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의 이정표를 보면 참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국을 여행해 보면 관광도시인 경주 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정표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될 점이 너무나 많은데 오랜 시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가져왔는데 서울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때 중간지점에 갔을 때는 거의 잊어버리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인가가 있을 때는 물어가지만 어느 지점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제시하는데 이정표를 자세하게 전국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대국을 이룰 때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시지만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신속히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정부수립 이후에 최장수 여성장관이고 또 능력 있고 또 우리 여성의 위상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장관님을 평소에 존경합니다마는 오늘 아주 명확하게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든 현실문제, 또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하여 애써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내세워 주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다음에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金明子 장관만 칭찬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부장관도 여성의 위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두 장관에게 앞으로도 격려 많이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법무부장관님, 아까 제가 대통령의 세 아들과 아태재단에 대한 조사여부를 물었습니다. 아까 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시지요. 요약해서 한 말씀을 하시지요. 아까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의혹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석간신문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문 1, 2면이 아주 시꺼멓도록 도배질을 하다시피 나왔습니다. 장관님 입장은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버티어 보신들 국민의 여론 때문에 결국 조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또 신문에 났다고 해서 그 사람 죄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티다 자꾸 시간이 걸리면 여론만 악화되어서 눈덩이같이 불어 터져서 나중에 어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빨리 몸통을 찾아서 수사를 바로 하지 않고 왜 빙빙 둘러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장관께서 대통령을 잘 모신다고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게 될 거예요. 진작 불러서 조사를 하면 국민들의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명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막바지 골목에 가서 결국 백기 들고 손드는 수사는 이제 그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한 달, 두 달 끌면 국론이 계속 시끄럽고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찰권 발휘를 현명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타이거풀스 수사 주임검사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의 제척 또 기피, 회피제도가 형사법에 보장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장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장관의 권한이 아닌 줄은 나도 압니다. 그런데 형소법이나 민소법에 보면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林相吉 서울지검 특수부 부부장이 적임자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적시를 하고 교체해 달라,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林相吉 부부장은 특수부에 근무한 경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근무했습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2년 2개월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지검에서도 특수부 검사로 10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이번에 타이거풀스 의혹 또는 연루 또는 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호남지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구나 林相吉 부부장은 출신지가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어요?

진도 출신이고 목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보십시다. 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국민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목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목포고등학교 출신의 검사가 목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니까 아무리 검찰이 고생하고 수사를 해본들 의혹은 의혹대로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교체 못 할 이유가 뭐요?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서 서울지검장이 자의적으로 배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을…… 특수부 검사가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면 누가 믿겠어요? 장관, 바꾸세요. 바꾸시지요. 가서 검토하실 거지요?

제가……

이게 말이 돼요? 목포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목포 출신의 현직 국회의원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됩니까?

검사는 역시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오죽하면 검찰 권위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무슨 형식논리로 자꾸 답변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보충질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포고등학교 출신 검사가 목포 현직 국회의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조사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검사의 양식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 직원들 뒤에 나와 있어요? 법무부 직원들이에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당 검사의 자질과 능력, 소신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해도, 애를 써서 수사해서 발표했을 경우에 국민이 믿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야당도 그럴 만하다고 하는 정도로 믿어줘야 할 것 아니오?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가서 검토를 해야지요.

수사결과를 보지 않고 확실한 답변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고 잘못이 있을 때는……

수사가 잘못되면 그때는 이미 국민적 의혹은 증폭되고 아무런 불신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수사시킬 거예요? 왜 뻔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수사가 잘못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요. 이것 하나 왜 못 바꿉니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을 시켜 놓고……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주면 될 것 아니오? 가서 검토하시겠지요?

검찰 자체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이 하는 소리이고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검사의 양식을 믿습니다.

양식을 믿어서 오늘날 검찰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소? 왜 특검이 나와요? 이번에 車正一 특검이 얼마나 잘 합디까? 잘 했으면 특검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옵니까? 법무부장관은 李明載 검찰총장과 정말 땅에 떨어진 검찰의 권위를 세우라는 큰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를 못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안 바꿔서 결국 발표해 봐도 아무도 안 믿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포고등학교 출신이 목포 출신 국회의원을 조사해 놓고 이것 믿어주시오, 설사 이게 맞다고 칩시다. 그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서 검찰총장하고 의논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바꾸라고 하신다고 해서 바꿀 경우 앞으로 검찰권 행사에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소리만 하는 정도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검찰 측 인사를 뭐하러 합니까? 제대로 못 하면 고쳐주는 게 법무부장관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대표의 장인 국회에 와서 답변대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해당 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 미리 바꾼다는 것은……

지금 조사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등의 이유가 뭐……

조사도 안 했다면 더욱더 그런 이유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명백한 이야기예요. 국회의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여러 명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그 사람 시키느냐 말이에요.

저는 하필이면 시켰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 가서 검찰총장하고 한번 이 문제를 의논해 보겠다는 선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내자고요. 이야기하십시오.

저의 판단에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끝입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5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로써 끝입니까?

장관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맡겨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검사를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장관한테 맡길 테니까 장관이 판단해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제 판단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회에 나올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林相吉 부부장인가 하는 분이 수사해서 일반 국민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제가 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인데 강서구 출신의 검사가, 매일 이래저래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 동문으로서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수사해서 발표했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가 왜 그런 소모적인 일을…… 검찰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판에 국회에서 이런 제의를 하면 흔쾌하게 받아 주시는 게 순리 아니에요? 죽어도 답변 못 하겠습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단을 가지고 미리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참 소신이 없으시네요. 아무리 여러 번 했다 칩시다. 나온 결과를 안 믿으면 소모적인 국론의 분열현상이 또 벌어지는데 국회에서 이쯤 이야기하면 가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제 판단에 맡겨 달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관의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간 다 써야 되겠어요. 장관님께서는 이번에 李明載 총장과 검찰이 엉망진창일 때 임용 받아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한번 좀 해 달라, 사실 검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지휘권을 발동 안 하느냐 이 얘기예요. 아직 조사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목포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목포고등학교 나온 목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왜 그런 상식적인 일도 판단해 봐야 안다고 우깁니까?

저는 이 사건 주임검사가 林 부부장검사라는 것 또 그분이 목포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실은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지요. 장관님,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검찰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검찰 또 망신시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아무리 해도 이 사람 발표 나오면 또 검찰을 못 믿고 마피아 운운하는 소리 또 나오고…… 지금 광주고검장이니 서울지검장이니 검찰의 수뇌진들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 부부장, 이런 직급도 있습니까?

예, 부부장검사가 있습니다.

차장이 하면 안 되나요? 왜 부부장이에요?

차장은 부장검사 위에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검찰을 쇄신하라고 들어오신 분인데 왜 이러십니까? 이게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까? 사건배정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저로서는 검사의 양심과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해야지요. ……………………………………………………………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아태재단과 대통령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석간신문을 도배했다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가세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정치적인 자리 아닙니까? 전반적인 판단을 하실 때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검찰 쇄신을 목표로 들어온 宋 장관님의 직무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꾸겠다는 소리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만 하란 얘기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저희가 연구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宋 장관께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시겠다니까 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를 마칩니다. ……………………………………………………………

다음에 金龍學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법무부장관한테 李榮馥과 관련된 대통령 친인척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현재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보충질문할 생각도 안 납니다. 오늘 또 해 봐야 똑같은 답변이 나올 테니까 그만 두고…… 사실은 총리한테 한 질문인데 총리가 안 계셔서 부총리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카지노 문제입니다. 이것은 진짜 답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총리실에서 나온 분들 계시지요? 이걸 답변이라고 작성하신 것입니까? 카지노 수입 불균형 문제는 이미 총리실에 보고가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해결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 뭐 생판 모르는 것처럼 답변하시니 이것 질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는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아직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와 긴밀한 의논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폐광카지노의 재정사업이 국가 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수입과의 불균형이 있어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도세 전환, 관광지역개발기금의 상향조정, 약 10～20% 되는 것을 한 20～30%로 올려라……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까?

예, 폐광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법인세율 인하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도 金龍學 의원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의 소액주주들과의 의논도 있어야 되고 또 산자부, 문화관광부, 재경부, 행자부 등 여러 부처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거론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론을 안 하셨어요. 크게 말하면 세 가지 맞습니다. 하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것은 폐특법 시행령을 산자부에서 개정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소액주주 반발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야지요. 부딪혀 봐야지요.

그래서……

또 하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인데 이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명목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도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폐광 카지노의 특별한 설치목적에 맞추어 가지고서 폐광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만들었어야지요. 지금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용어에 얽매어 버리면 이것은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해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인세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론해야 될 것이 카지노 입장료 문제입니다. 입장료를 1인당 5000원씩 받는데 이것 전액 100% 국고수입입니다. 사실 카지노는 순수하게 돈을 잃으러 놀러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차 바람 한번 쐬러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관광객도 꽤 많습니다. 5000원씩 주고 누가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지요. 그리고 이 돈도 다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 지금 전혀 거론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총리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서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부분이 산자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빨리 조정하셔 가지고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서 거론을 더 안 합니다마는 최근에 단식사건이 있어 가지고 저도 그것 뜯어말리느라고 가서 이틀 밤잠을 못 잤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교육 부문입니다. 아까 학교급식법 개정안 문제인데 다른 것은 다 빼고서 세 가지 문제를 드셨어요. 농산물의 수급문제 또 하나 WTO 협정 위반문제 또 하나는 가격문제입니다. 농산물 수급문제는 사실 우리 국산 농산물 가지고는 다 수급이 안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법령 내용 자체가 가능하면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WTO 협정 위반문제인데 WTO 협정에서 농산물 부문은 미국이 칼을 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농산물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미국 자체가 학교급식 부분은 자국산 농산물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것은 가격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비용문제지요. 한마디로 급식비용이 올라간다는 문제인데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한 4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식용 급식으로 보면 한 180원……

좋습니다. 전체 금액이 4000억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4000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을 학부모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고 이 추가되는 비용부담액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또 그렇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한테 좋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좋고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4000억 그렇게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한 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내산 생산물을 먹이자 하는 것은 정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처리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교육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반대한다기보다는 기획예산처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섭해 보겠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사과 직원, 끝까지 계신 의원들 이름 빨리 적어요. 빨리빨리 기록해요.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국에서 지금 바로 빨리빨리 기록해 두세요. 趙培淑 의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하는 줄 용케 알고 또 들어오네. 孫希姃 의원하고 尹斗煥 의원하고 모두 기록해 줘요.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끝까지 지킨 분 명단을 쭉 적어 가지고 기록을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들에게 제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