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실상은 그저께 바쁘신 중에 국방장관이 나와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동의에 첨부를 했든 사람으로 차라리 내가 언권을 얻어 몇 마디 말씀을 질문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언권을 얻지 못해서 또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되었읍니다. 먼저 내 개인적으로 대단히 외람하지만 국무에 다사다단하신 가운데에 입법부의 요청에 의해서 나오셨다는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나는 일찌기 행정부에 있었든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면 사정을 다소간 짐작하기 때문에 많이 동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을 좀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내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입법부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일하시는 모든 자체를 생각해 볼 때 너무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머지 그 해결방침이 좀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핵심 있게 답변해 주십시요, 하고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으로 말씀해서 미안합니다만 몇 가지 조건만 가지고 말씀을 하고서 끄치려고 합니다. 나는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에요. 나는 일찌기 우리 국방군을 내 개인으로 지극히 존경하고 애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소간 내 자신에 있어서 생각하는 바의 몇 가지 문제는 묻지를 않었읍니다. 그러나 일반 그 사태가 거기에 미치게 된 이상에는 또한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어 물으려고 합니다. 군기에 대해서 첫째 묻고저 합니다. 국방장관은 다른 장관과 달라서 부하의 통솔에 대해서 부하가 10만이라든지 5만이라든지 한 사람이 명령에 복종한다 하드라도 그 군기는 지상에 떠러지고 그 군기는 신성하다고 볼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눈물을 흘려가며 원통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현하 군의 사태로 보아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보아 우리 백성이 스스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나머지 바뿌실 것이지만 나와서 이 점에 대해서 군기에 대한 통솔이 어떻게 되었으며 거기 대한 국방부를 맡으신 이후의 오늘까지 해 오신 일 앞으로 좀 더 무엇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안심하고 벼개를 높이 비고 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다른 데와 달라서 무엇보다도 군기가 좀 서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국방부장관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일찌기 월터루에서 ｢웨렌톤｣ 장군이 ｢나포레온｣과의 승전에서 최후의 결론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군기라는 것이 최후를 결속해서 이겼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욱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래된 사실 같읍니다마는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소위 강 소령 표 소령의 월북했다는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것은 군으로서는 중대한 문제에요. 하므로 나는 이것을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우리 국민으로서 의혹이 해결되겠읍니다. 세째로 제주도 여수순천사건의 최고책임자이요 가장 중대한 내막을 가졌다는 이중업이가 도피한 사건, 이것은 ｢뉴욕타임스｣에도 게재가 많이 되었지만 우리로서 민간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일절 아모 발표도 없고 아모 말이 없으므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째로 고희두 사건은 그저께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은 총괄적 대답으로 생각합니다. 그전날 국방부차관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내가 들은 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너무도 말이 같지 않은 사실과 거리가 먼 대답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혀서 우리 백성이 안심하고 평안히 지내도록 편의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의 범죄의 사실내용 여하를 알 수 없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을 검속 혹은 구속은 그동안 동아일보의 발표나 혹은 우리가 민간에서 얻어들은 바에 의하면 고인이 된 김호익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마땅히 경찰에서 국회의원이 불법한 일이 있다면 범죄사실이 있다면 경찰에서 조사해야 할 것인데 무슨 관계로 군에서 이것을 조사하시고 수속을 하셨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정부를 받들고 복종하는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마땅히 의정단상에서 이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외람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언론기관에 대한 간섭이나 혹은 신문지상에 담화 발표하는 데 간섭한 일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섭한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의미로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신데 미안하지만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의 몇 가지 묻는 말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윤치영 의원이 질문하신 말씀에 처음 군기 통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읍니다. 내 혼자만은 뿐 아니라 국방군 10만 지금은 이름을 갈었읍니다마는 호국군 3만, 13만 우리 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군 통솔에 대해서 의심 없이 잘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군기 풍기에 따라서 매일매시 틈 있는 대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어 갈려고 힘을 쓰고 또 잡어 가는 중입니다. 나날이 적고 큰 사실이 안으로나 밖으로나 일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 해서 군기풍기 를 잘 지키려고 상하 없이 애를 쓰고 나가는 바이올시다. 통수권에 대해서는 조곰도 의심이 없읍니다. 위에서 명령을 하는데 병에까지 말단까지 나가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사과할 점은 소위 정보라 해 가지고 방첩대라고 해 가지고 그 비행을 내 개인으로나 또는 국방장관으로나 들을 때에 대단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읍니다. 이래서 벌써 내 명으로 방첩대라든지 정보라는 것은 군내에서만 하고 군 이외의 백성에게 건디리는 사람은 당장 그 자리에서 총살해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을 통해서 방첩대라는 것은 군에서만 할 터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도 군에서만 하라고 했읍니다. 잡을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면 헌병에 위탁해서 헌병에서 잡고 민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통수권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잘 통과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렀읍니다. 서울 장안에 새벽 2시나 3시에 ｢추럭｣을 가지고 모병한다고 해 가지고 징병한다고 해 가지고 잡어간다고 했읍니다. 이틀이나 사흘 지낸 뒤에 어떠한 ｢뿌로가｣가 와 가지고 2만 원이나 3만 원을 주면 잡어간 사람을 내어준다고 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애를 쓴 결과 부뜰었읍니다. 부뜰고 보니 대한청년단에서 찍어낸 공문인데 조고마한 카드로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푸른 빛도 있고 붉은 빛도 있고 누런 빛도 있읍니다. 징병을 해 가지고 대한청년단에서 국방군에 징병해 준다 일을 해 준다…… 대한청년단을 수색한 결과 이 사람이 잡혔어요. 잡은 사람은 대한청년단원이 아니고 남로당의 지령을 받어 가지고 국군 이름을 팔어서 백성과 국군의 가까이 되는 것을 미워해서 이러한 짓을 해 가지고 이것을 분리하려는 것이고 국군을 갖다가 비난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정보라든지 방첩대가 역시 지방지방에서 비행하는 사람들이 사실로는 각 부대에서 임명한 사람이 네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수백 명이 따릅니다. 그 수백 명은 임명한 일도 없고 위탁한 일도 없읍니다. 제가 그놈 방첩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이것은 공산당보다 무섭다, 잡는 대로 죽이라고 했읍니다. 방첩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총살해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러니 그 점을 봐 가지고 통솔의 능력이 없다든지 통수가 잘 안 된 것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잘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에 강원도에서 생긴 일인데 표가와 강가가 부대를 거느리고 월북했다는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군대의 기밀을 위해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겠읍니다. 만일 질문하신 의원께서 친히 사석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사실 말씀을 해 드리겠읍니다. 또 그다음 이중업 도탈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이 말은 공중에 대해 가지고 미안합니다마는 형의 선고를 내고 결재를 받으려고 문서로 보냈는데 세 번째까지 했는데 그 문서가 중도에서 잊어버렸에요. 이것이 국방부에서 잘못했다고 책임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서 필경은 그렇게 놓친 뒤에 다만 도탈 한 점에 대해서는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격한 바에 어데 있는 것까지 알고 있읍니다. 북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하고 그다음에는 역시 요만큼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에는 머지않은 장래에 생금 을 못 하면 총살이라도 할 만한 그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동대문 민보단장의 고문치사 이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와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찰에서 해부해서 검시한 결과를 아직 보내지 않었읍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일전에 말씀한 것을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사실로 고문치사라면 이 사람 생각에는 그 고문한 사람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공중이 보는 앞에서 총살하고 싶읍니다. 그러나 일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위법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률을 어겨서 아니 될 말이니까 할 수가 없읍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잘 답변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연락이 있으므로 해서 안 될 것이니까 법무부장관이 여기서 할 것이니까 법무부장관에게 미루고 이 말씀으로 끝을 막읍니다.

지금 답변한 데 대해서 간단히 질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박찬현 의원 말씀해요.

방금 국방장관 말씀이 동대문 민보단장의 고문치사사건에 관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검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점을 의아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원래 이 국방부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능히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과거 여러 가지 전례로 봐서 국방부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을 특별히 검찰청에 위촉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박찬현 의원의 질문 요지는 검찰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대리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을 검찰청에다가 기대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지요. 답변하시겠읍니까?

지금 물으신 말씀의 답이 이렀읍니다. 하여간 사람이 죽었으니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만일 잡어간 그 사람이 범법을 해서 결국은 이리저리 어떻게 되지 않었나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 검찰청에서 나서서 검시해부해서 검찰로서 발표하면 분명하지 않을가 해서 검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의장, 질문하겠읍니다.

이강우 의원 말씀하세요. 용서하세요. 여기에 국방부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발언표가 있는데 가만히 계서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발언표 순서대로 언권을 드리기로 하고 이강우 의원에게 기위 발언을 허락했으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할 일이 있읍니다. 거번에 답변한 말씀과 오늘 답변한 말씀 거기 대해서 추종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대문사건에 거번에 자기 답변하는데 말로는 무엇이냐 하면 ｢내 부하의 보고서를 접수해 보니 고문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읍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보고서라는 것을 신임하지 않소. 그러므로 그 고문한 그놈을 잡어다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포살 이라도 하고 싶으나 그러한 위대한 민주국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한 말씀은 상당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기로서 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은 무쌍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상부에 있는 나로서는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지만 ｢하부에 있는 내 부하로서는 법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체포할 권리가 없는 것도 잡어다가 죽여놓고 고문치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고문치사로 인정한다고 그만큼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의 법에 의존하겠다는 데에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결론으로 말씀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앞으로서는 내 부하를 엄중히 감독해서 이러한 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우리는 다 합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바지하십시다｣ 했읍니다. 그러면 처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법에 의존한다고 말씀했지만 나는 그 보고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읍니다. 그 종결에 대해서는 다 용서하자, 다 우리 합심해서 이바지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한 말씀과 뒤에 한 말씀은 절대로 모순입니다. 거기 대해서 모순성을 지적하는 바이고 또는 일반 국민이 우리 국방장관을 신임하지 않는 사살이 있읍니다. 본인이 이번에 시골로 많은 순회를 했읍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원하는 바를 나 혼자만 듣고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해서 그 민정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해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일반 민중의 의사는 우리 국방장관을 신임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본인부터 그것을 시인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에 국방장관은 이 치안문제뿐만 아니라 국군에 대하야 괴뢰정부를 파괴하는 데에는 만일 명령만 있으면 북선 을 1주일 이내에 점령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를 했읍니다. 그와 같이 북선에 점령은 1주일 이내에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몇 백 폭도 혹은 열 명 다섯 폭도를 타개하지 못하구서 북선에 대한 명령만 있으면 1주일 이내로 점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한 이 국방장관은 신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 민중의 여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북선에 있는 괴뢰로 말씀하드라도 그 장관은 공구 하지 않는 것이 숫자상의 답안은 아닙니다마는 논리학상으로 분명한 답안은 대거 남한을 습격하는 증거가 있읍니다. 거번 지리산사건에 서울부대가 내려와 가지고 상관의 명령을 엄수하야 민간에 폐해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서울부대 서울부대 하고 그러한 소리가 남어 있읍니다. 서울부대는 와 가지고 민간에 대해서 조곰도 폐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국방장관 취임한 이후에는 우리 경남도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현재에 지리산에 주둔하는 군대로 말씀한다 하드라도 대중없이 양민을 체포한 일이 많이 있고 법령 없이 포살 등등 이런 고문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비일비재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은 성심성의에 아마 이 나라를 위하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심성의로 하겠다는 것은 본인으로부터서라도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자기 취임한 이후에 나오셔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자기의 성심과 성의는 얼마든지 숭배할 수 있지만 또 ｢나는 얼마든지 한다고 하지만｣ 내 명령이 부하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이라는 것은 부하에게도 있겠지만 또한 나 역시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방장관은 지금도 방첩대니 무어니 해 가지고 서울 동대문사건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양민을 구속하고 하는 등 이러한 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법치국가로서 부하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이 부하가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부하가 장관을 신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하부까지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성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지경이면 앞으로 1개월이라든지 혹은 2개월 동안에 있어서 부하에게 엄중히 경고해서 읍참마속 으로 내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한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반 치안에는 언급하지 않을랴고 합니다. 물론 국방부라든지 내무부에서는 노심초사해서 하는 줄 알고 말씀하지 않읍니다. 다만 그 점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선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거번에 국군이 북한에 월북한 데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은 참모총장에게 책임을 지웠읍니다. 일반 국민으로 말씀하면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당당히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민중이 부르짖고 있읍니다. 일반 민중의 여론을 나 혼자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국방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얼마만한 기한에 방첩대니 국군이 일반 민중을 잡어서 포살이니 고문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경남도 ‘서울부대, 서울부대’ 하는 소리가 항상 높으니까 일반 의견으로서는 서울부대와 같은 그러한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발언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신데 답변하시기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을 몰아서 하고 답변하시는 이도 몰아서 답변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은 순서에 의해서 정준 의원에게 허락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할 때에 전략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된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무위원에게 순심 으로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국무위원은 세 분은 아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 남한사태에 대해서 각 지방을 금년 내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다니면서 본 가운데에 지난 정월달에 비해서 6월이 치안이 더 나뿌며 6월에 비해서 8월이 치안이 더 나뿐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남한의 치안은 혼란한 가운데에 있으며 우리 동포들은 불안한 가운데에 있는 이 원인은 공산반역도배들의 준동 으로 말미아마서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그 정책은 빈곤한 것이며 또한 무능한 가운데에 있어서 아와 같은 사태가 버러진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일반 국민도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의원도 이와 같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경에 대한 신뢰가 점점 박약해 가는 형편에 있는데 정부 당국에 있는 국무위원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불상한 우리 동포들은 언제나 이 치안이 될 것이냐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치안 안정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은 이 치안이 언제까지 하면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지금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은 우리 삼천만 동포로부터 중요한 임무를 맡어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이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 자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데 오늘날 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아모리 생각하드라도 현 공무원들은 부패한 형편에 있다고 민중이 웨치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가? 아무래도 이 정부의 모든 봉직에 있는 이들은 좀 도의적으로 경신해서 이 앞으로 국민을 도의적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이 민중은 앞으로에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도의적 면에 금후 주력할 각오가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무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차경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검속된 다음에 담당 검사로부터 국회의원을 사직을 한 다음이면 석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권고를 받었다고 말이 들려오며 또한 사표를 검사의 손에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만일 모른다면 이것을 어저께에도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질문이 있은 뒤에 어제와 오늘 사이의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이 답변할 준비가 있을 것이고 나는 생각하고 거듭 이것을 묻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검사가 국회의원의 사표를 받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법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담당 검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이상 묻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먼저 들읍시다.

물으신 말씀 가운데 제일 군인의 비행 한 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잡아서 친다든지 죽이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을 완전히 없도록 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겠읍니다. 우리 자신은 이러한 일을 완전히 없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하나도 살아 있다면 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삽시다. 아무리 지성열성으로 한다 하드라도 10만 병정이 다 호령 하에 움지긴다 하드라도 몇백 명, 몇천 명의 훈련을 받은 공산당의 모략에는 전연 안 빠진다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방부로 봐서는 우리는 자신 있게 그 폐단을 막을 수가 있읍니다. 또 여러 말씀 가운데 국방부장관이 그전에 와서 ｢울면서｣ 답변을 하지 않었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은 신임할 수가 없다, 내가 삼천만 동포가 다 나를 신임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소고 해 보십시요. 내가 3월 23일 국방부장관으로 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에서는 다 제 자랑합니다. 우리 국방부서 한 일을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읍니다. 한국 사람 이외 사람을 불러서 시키면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난 국방부의 사적 을 여기에 몇 분이 신임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공정한 역사가가 있다면 그 역사는 쓰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취임 이래 석 달 동안은 자신이 없었읍니다. 사직할려고 몇 번 했읍니다. 처음부터 맡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나부터 좋은 일을 할려고 했었읍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저의 말 가운데 5000t 배 하나 주면 공산당을 다 치고 바다를 다 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그랬읍니다. 사실 여러분이 5000t의 군함의 위력이 얼마마한 것을 알면 100번 1000번 이해할 것입니다. 과거 저는 대통령에게 4, 5차 사직서를 제출하였읍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국방군 수뇌와 중견분자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맘을 맞쳐 가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도 하고 그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신이 확실히 있읍니다. 또 명령만 있으면 한 주일 내에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을 점령한다는 그 사람이 38이남의 질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산에 풀이 많고 들에 곡식이 있을 때에 공산당이 최후 발악적으로 할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사람 몇천 명 가운데에 미친놈이 열 명이나 백 명이 나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 다 말린다면 그것은 너무 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걱정 없읍니다. 공산당에 대해서는 겁낼 것은 없읍니다. 오히려 걱정을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3월 대공세이니 4월 공세이니 7, 8, 9, 10 공세라고 하지만 걱정 없지 않어요. 매달 공격하면 매달 대한민국은 망합니까? 그것을 걱정해 가지고 대통령이 어데를 가면 큰일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이고 대통령은 여전히 살어 계시고 국회에서는 무슨 말이든지 하고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조곰도 걱정할 것 없에요. 그리고 아까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먼저 국방장관이 와서 설명할 때에 고문치사를 했다는 그런 말은 한 일이 없읍니다. 고문치사를 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잡어다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총살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고 검찰에서 잡으라는 명령이 있어서 잡었에요. 잡은 뒤에는 그 사람을 죽였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부해 가지고 의학상으로 검사를 해 봐야 고문치사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달려 주세요. 그 결과를 기대리지 않고 한 입으로 고문치사니 아니니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난다면 그 처치에 대해서는 법에 의지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걱정 마세요. 그다음에 정부 직원 가운데에 부패 여하를 말하셨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외극 사람이 앉어 듣는 이가 있으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장처 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처 도 얘기하니 내가 부끄러웁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겠읍니다. 부패하다 하는 것은 정부에 있는 객원 만 부패하다고 할 수 없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왜놈을 치고 반역자를 다 목아지를 비고 우리가 독립을 했드라면 그러한 부패 이러한 부패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다가 깨는 것처럼 남의 덕에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또는 땀도 흘리지 않고 소위 해방이라는 게 되어 가지고 자유니 뭐니 해 가지고 오늘날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 부패 운운이라는 것은 과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는 공것이 없읍니다. 공으로 받은 자유의 대가는 오늘 이와 같이 무섭읍니다. 그러니 끝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다시 말씀하는 것은 국군의 현재 상태가 아까 하신 말씀과 같이 정월보다 6월에 더 험하고 6월보다 8월이 더 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렀읍니다. 북을 두드리고 징을 치고 나가면 그 소리가 큰 것 같읍니다. 공산당이 불을 질르고 야단을 치니 무서운 것 같읍니다. 허나 무서웁게 생각 마시요. 우리 국군은 앞으로 더욱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전에 제주도사건에 내가 말하기를 다른 분은 2주일 이내에 해결이 된다고 했지만 나는 말하기를 머지않은 장래에 되리라고 말했에요. 그 말과 같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의 기초가 완전히 서고 토벌을 완전히 하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완성이 되리라고 내가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군을 믿어 주세요. 여러분이 국방장관을 믿어 주세요. 자신이 있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정준 의원께서 차경모 국회의원에 대해서 검사가 사직을 강요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저께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 여쭌 후에 곧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는 이렀읍니다. 차경모 의원의 변호인으로 이병린 변호사라고 하는 이가 있읍니다. 그이가 9월 13일인가 14일날 차장검사를 찾어보고서 차경모 의원의 사직을 제출할 테니 기소유예를 해 줄 수가 없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차장검사가 제게 왔었읍니다. 와서 이런 말을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내게 말했읍니다. 그것이 아마 15일날인가 14일날 되겠읍니다. 저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검사가 들을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대해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제출여하가 없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를 조사해 가지고 경중에 의해서 처단할 것이지 사표 제출여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든 것입니다. 그다음 날 조덕환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오제도 검사를 찾어 왔읍니다. 아마 이것은 15일날일 것입니다. 먼저 번 이병린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사표를 제출하겠으니 기소유예를 해 줄 수가 없는가, 이런 말을 했드랍니다. 그래 검사의 대답이 법무부장관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드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우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드랍니다. 그 날 오후 넉 점인가 다섯 점에 그 기록을 가지고 검찰총장과 여러 검사가 법무부장관실로 왔읍니다. 그때는 내무부에서도 같이 합석해서 말을 했읍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저는 검사가 이런 것을 받으면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고 반드시 국회에서 큰 문제가 날 테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오후 5시쯤 검사들이 돌아갔는데 차경모 의원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나 저는 말만 들었는데 차경모 의원이 지장을 누르고 간수가 틀림없다는 증명을 한 사표를 써 가지고 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지 검사가 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사건 여하에 관계할 것이 없다, 다만 차경모 의원이 지금 60노인이고 또 활동능력이 약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처단할 수밖에 없다…… 그랬읍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검사를 불러서 물어봤드니 역시 그와 같었읍니다.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국회의원의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어째서 헌병이 했느냐 하는 그 점은 검찰총장이 제기를 해 가지고 제가 동의를 한 것이고 국방장관은 거기에 관계가 없었읍니다. 처음에 그 사건의 증거가 개성서 발견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남한만에 관계가 되었으면 군대에 보내지 않었읍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를 한 결과에 대부분이 군에 관계가 있었고 38선에 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할 때에 저는 이것을 38선에 관계가 있고 북한과 관계가 많으니까 이 비밀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라에 해가 되니까 경찰보다 군이 좋겠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의논해서 헌병에다 일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김명동 의원은 당일로 나왔읍니다.

다음은 이항발 의원입니다.

본인이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할려고 했든 요지는 사석에 있어서 만족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질문은 하지 않읍니다.

다음은 조국현 의원입니다.

먼저 법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순천에서 박 검사 사건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장황합니다. 첫째, 인권옹호를 총책임한 법무장관의 의무로 어느 한 사람의 무죄한 생명이 비명에 희생되었다면 이것을 추궁하고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조처라고 긍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때에는 평상과 비상이 있는 것이고 일에는 완과 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 박찬길 검사의 참변을 당하든 시기는 평온무사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비상사태에 들어간 오늘에 있어서 이 문제만이 최대급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거년 10월 20일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사건에는 제5일째 되는 23일에 양민피해가 수천 명이고 경관의 순직이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경이 순천을 탈환하든 날 성내에 잠복한 반군과 토적 을 숙청하기 위해서 성중 남녀 수만 명을 학교 운동장에 집합시키고 이 중에 반병 이나 토비 로 가담자가 있으면 이곳 인민은 지명하여 달라고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고 박 검사는 그곳 인민이 지명한 19명 중에 하나였다 합니다. 법무부장관이시여, 장소는 계엄지구이요, 여기저기서 시가전의 총성은 끝이 없고 시가는 반도의 방화로서 한참 타고 있으며 시민과 군경의 시체는 무되 무되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이때의 환경은 자제를 잃은 부형이나 동지를 잃은 군경의 심리는 옥석을 가리울 여가가 없어 100% 환장이 되었을 그 판에 설사 최천이의 지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마는 뭇 사람의 손짓 발짓에 면키 어려운 것이 그때의 실정일 것입니다. 만일 법무부장관이 땅을 바꿔서 최천이의 처지에 있었다면 과연 어떠하였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비명에 희생된 사람의 과시 박 검사 한 사람뿐만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전남 치안은 지금까지 날이 갈수록 험악해 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수완이 가장 졸렬한 권 법무장관은 전후좌우로 경호가 구비한 이 중앙청 장관실에 푹 파묻쳐서 천하는 안녕무사로 알었는지 문제를 끌어내기 때문에 전남 치안을 담당한 7000경관은 모다 사기를 잃고 이 사건의 추세를 주목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선에서 반도와 생명을 겨누며 불완전한 무기와 불충분한 대우로도 조금도 괘념치 않고 오직 일사보국 의 정신으로써 제일선에서 작전하고 있는 경관들은 하로도 최천 씨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에는 안심하고 작전할 용기가 없다고 전화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법무장관의 민첩한 조치가 없다고 하면 확실히 전남의 치안은 무경찰상태로 들어가고 말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남 치안은 수습시키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남한에 미치는 영향은 장차 몇백 명의 박 검사 생명으로는 바꾸지 못할 악 사태가 버러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적게 말하면 부하를 위한 인정에는 가상하지만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현하 사태를 위한 대의에는 우매 하다고 보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시라도 빨리 동요되고 있는 경찰의 심리를 파혹 시킬 정치적 아량이 있는가 없는가? 둘째는 내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전남 경찰은 동요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직접 법무장관과 타협을 못한다면 대통령에게 품달 해서 이 사건의 정지명령을 내릴 편법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또는 내무부장관은 죄를 많이 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양심적 죄, 무장을 충분히 한 경찰이 없에요. 저 박격포 경기관총 중격포 다발총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반도에게 카빙총으로 대하라는 것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사지 로 몰아넣는 죄가 크다 말이에요. 만일 경관에게 좋은 기계를 보급하지 않으면 경찰 다 죽을 판이에요. 그 치안 확보 못 하면 왜 경찰을 해체하고 국방군에 넘기지 못하는가, 국방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동대문사건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은 눈물겨운 답변을 듣고 이 뒤에는 시정이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요새 전남 호국군의 군기 를 걷어 갑니다. 호국군은 그 지방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사람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반란군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지방 호국군이 잘 압니다. 그래서 저 무기를 주어 가지고 그 향토를 지키라면 사반공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또는 국방장관은 내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서 무기 획득을 노력하기에 고심한 줄 압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군경일치의 방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의 무기를 경찰에 주지 않으면 불상한 경관만 죽이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요망코저 하는 것은 평상사태에 국군은 당분간 3개월 이내 반란군을 물리칠 때까지 국군의 무기를 빌여 주어서 사건을 수습할 용의가 없는가, 그러한 경관에게 무기를 공급할 용의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치안까지 맡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묻고저 합니다.

몇 분 의원이 발언한 후에 요령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간편하고 또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조헌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질문보다도 먼저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무장관들의 발언 내용이 너무 지말 과 형식에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 시국을 정당히 인식하고 사리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출입을 문으로 해야 되지만 호재가 난다든지 할 때에는 문으로 못 나가고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대가리를 깨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가는 수도 있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가운데에 박찬길 검사 얘기라든지 고희두 얘기를 의원마다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 말 많이 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고희두보다도 수천 명, 수만 명 무고 한 사람이 자꾸 죽지 않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개해서 통탄해서 말하는 이가 별로 없고 박찬길, 고희두 하나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경중을 잃어 버리고 지말 을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유감시합니다. 이 시국에 있어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구테어 이런 일을 가지고 며칠 말할 나는 조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와사 를 쓰고 폭탄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 총을 놓지 말고 도의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될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할 때에 국방부 예산을 많이 하지 않었읍니까? 이것은 왜 합니까? 사람을 죽일 총을 만들고 탄환을 만들려고 하지 않었읍니까? 전쟁은 전쟁으로밖에 대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만일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고 학살을 학살로 대항하지 않아서는 이 일을 수습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경우에 가서 피를 뽑다가 벼를 뽑는 수가 있드라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많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경중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 말성을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형식에 흘러가고 만다고 하는 것을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법무장관이 요전에 박찬길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말씀하지 않읍니다마는 박찬길 검사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밝혀 가지고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시국수습의 책임을 맡어 가지고 목숨을 걸어 놓고 싸운 최천 경북 경무과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법률이 무슨 까닭에 있느냐,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한 것이지 나라는 어데 가든지 말든지 조고만 법만 찾아 가지고 20명이 법의 처단을 안 받고 죽은 것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법의 처단을 받지 않고 죽은 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려는가, 이것을 확실히 법무장관이 한 지말 즉 평상시의 법치국가의 그것만 생각했지 오늘날 대한민국 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이 말씀하는 데에 결국 국방장관이나 다른 장관이나 다 하는 말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공산당이 저렇게 작란을 하니 할 수 없다, 또 예산이 부족하니 할 수 없다,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에요. 또 우리는 값을 내지 않고 독립을 했으니까 그 값을 지금 갚노라고 혼란이 있다 국민이 다 부패했으니까 정부 고관도 좀 부패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그냥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병이 나서 약을 썼는데 낫지 않는 것은 병이 안 된 것이다 이것은 도리가 없다, 이러한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좀더 현명한 의원을 좀더 난 약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지말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결국 보고 가운데에 내가 느낀 것은 형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 났는데 물으니까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다, 또 그런 정보를 듣지 못하였으니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에요.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시일을 좀 늦추어 가지고 연구해 오려고 그럴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것은 사실인 모양이에요. 왜냐 하면 지방에서 습격되는 사항을 보면 사방을 지키고 있는데 밤낮 피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적이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온 뒤에 피해는 적었다, 이런 보고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보에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둥이에 비하면 말초신경이 마비된 것 같읍니다. 적이 쳐들어 올 때에 정보를 모르니까 딱 닥친 뒤에 겨우 막는 것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국방장관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수가 많어서 나는 이렇게 하지만 안 될 놈이 더러 있으니 차차 하겠다 이렇게만 말하면 말초신경이 경련이 되어서 자꾸 떨고 있는 형편인데 차차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이 심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생명은 큰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염려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경북에서 소개 를 하고 있는데 한 군에 8할 이상을 소개하고 있읍니다. 물론 군의 작전상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어데까지 소개하게 될는지 대단히 위험합니다. 손을 끊다가 발을 끊다가 다 끊어 내버린다고 하면 나중에는 몸둥이만 남는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너무 지말만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국무장관은 공산당이 보는 동안 도리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니 도리가 없다 이것만 내세우지 말고 좀더 책임 있는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것이 없에요. 형편 되어 가는 대로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끝장에 어떻게 되든지 그때에 당할 대로 당하자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일 가지고는 나는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일을 없이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풀이 많은데 곡식이 익을 때에 공산당이 최후의 단말마 의 활동을 한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산악지대에 겨울이 닥쳐오는데 10만 명이 있는 군에 가서 2만 명 남겨 놓고 8만 명을 소개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확실히 그러한 자신이 있다고 하면 조곰만 비인다고 하면 자연 풀이 없어지고 벼를 다 비여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당의 조장 이 저절로 없어질 터이니까 구태어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당국자들은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는 열의 있는 시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위선 본의원은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에게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국방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중업사건에 대해서 처형공문을 3회나 발부했는데 그것이 도달 안 되었다고 적어도 공산도배를 숙청하는 이 처형공문이 3회나 부하에 전달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가 그 부하 가운데는 이 공문을 3회씩 전달하는데 공산 뿌락치가 있었든가 없었든가? 다음 또 한 가지 그 그저께 안동사건에 경찰서와 형무소와 주둔부대가 400명의 폭도로서 습격을 당했는데 그중에 주둔부대 가운데서 박격포 몇 자루 기관총 몇 자루를 피탈당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주둔부대 가운데에 공산 뿌락치가 없었다고 하면 적어도 형무관하고 경찰과 국군이 있었는데 400명 폭도한테 중대한 우리 부족한 장비를 피탈당한 의도는 나변 에 있는가? 셋째로 법치국가로서 조헌영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기를 20명 순천사건에 법무부장관이 법으로써 밝히는데 2000명, 4000명, 몇천 명이 법 없이 죽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은 문제를 밝힌다고 하는 데에는 정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공산도배를 막는다고 하드라도 그야말로 국가를 파괴하는 공산도배는 계엄지구에서는 물론 총살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지구 외에서 대부분의 인민을 옥석 구분을 하지 못하고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수치올시다. 그러므로 반대의 의견을 진술하면서 아까 국방장관의 심정은 본 의원도 평소 존경하는 까닭에 동정하는 것이올시다. 동감이올시다. 그 이유는 이진수가 38선에 미친 까닭에 은급이 뭍은 까닭에 공산도배는 나의 부모의 원수 같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불구대천지원수 인 까닭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고희두 사건 이외에 수도치안 가운데에서 계엄령이 내리지 않은 곳에서 군과 경와 검찰의 법률집행기관의 한계가 명시되지 않었다 하는 것을 통탄히 느끼는 동시에 이 한계를 군에서는 물론 헌병이 있고 헌병으로서 군부 안에 있는 군기를 지키기 위하야만이 집행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찰의 그 한계를 침범하거나 검찰의 한계를 침범한 것이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혼란의 근본이올시다. 이 한계를 명확히 해서 집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 아까 국방장관께서 당신의 심정을 솔직히 피력한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법의 운영을 받지 않고 군에서 너무 일반 군민을 고문치사한다든지 혹은 법에 의거하지 않고 원통한 생명을 뺏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범법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총살해도 좋다고 하는 심정은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법치국가인 까닭에 동감하면서도 이것이 어느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한두 가지 묻겠읍니다. 이진수는 38선에 미친 까닭에 38선보다도 우리 수도를 중심하고 40리 이내의 내각 의 38선이 있는데 38선은 포천으로 광릉 진벌리 또는 현리 수산리를 경유하야 가평 청평천으로서 금곡까지 오는 이 ｢루트｣가 즉 내각의 38선이다, 그것을 지명까지 들어서 여기서 말하겠읍니다. 금곡을 중심으로 한 함경선 철도, 함경선 육로, 함경선이 있읍니다. 함경선에 세 곳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통해 가지고 구리면을 경유해 가지고 포천군 일동면으로 가는 함경선이 텅텅 비었는데 내무부장관은 취임 이래 이것을 막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이유는 개성 이상의 연락소가 개성이나 옹진보다도 더 가까운 천마산 이마산 이것은 중심으로 가평과 양주군 진접면 수산리라는 곳에 개성 이상의 연락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친 까닭에 본 것이올시다. 발견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어기에 막을 준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에 구속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국방장관과 내부장관은 하로바삐 이 함경선 가운데 가장 중대한 ｢루트｣를 막어서 개성 이상의 연락소를 차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38선 지대를 볼 때에 경찰의 사기가 저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통탄하는 동시에 이 사기를 장비가 부족한 경찰한테 사기만일지라도 유능한 인재의 거물 본위로 38선 지구에 있는 서장의 과거 인사를 혁신해 가지고 이 40리 안에 있는 38선 빈 곳에 인재 본위로 서장의 인사를 혁신하고 일선 경찰관에게 특별 가봉 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거물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있을 적에 40리 밖에 있는 중요한 루트가 전부 비어 있고 지난 8월 29일 사건 수산리에 1500호가 사는 곳에 지서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서 그곳의 주민이 산을 둘러싸 가지고 중요한 ｢푸락지｣ 70여 명을 체포했는데 내무장관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부상한 주민에게 표창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 몇 가지를 묻는 것이올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는 말을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먼첨 질문하기 전에 장관에게 제 뜻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통과 시에 국방부에서 나왔을 때 국방부 소관의 잡지를 발간한다고 해서 저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잡지 발간의 의의와 취지는 군의 규율을 엄정히 하기 위하야 교양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히 요지음 군의 형편으로 봐서 군이 적을 대할 때에는 범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애할 것이고 일반 대중을 대할 때에는 양과 같이 순하게 대해서 민심이 이탈되지 않도록 주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읍니다. 했드니 그분이 수첩에 적어 가지고 갔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요지음 군의 행동이 너무 오만해 가지고 민의에 이탈되는 점이 많읍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제일선에 가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세운 그 공을 일선에 나가지 않고 지방에 있어서 오히려 그 공을 자기가 빙자해 가지고 그 공도 일반 민중의 공으로 알지 않고 군에 반감을 사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지방에 갔을 때 거기 군대가 장에 ｢추럭｣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을 모병한다고 실어간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 보낸 사람도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국방장관 말씀을 듣고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산당의 모략이라고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자신도 그것이 국방 하부에서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악질분자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든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민중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은 국방부에서 선전해서 모든 민중에게 공산당 모략이라는 것을 알려서 국방에 신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경관은 국방과 같이 공산도배와 싸와서 많은 피를 홀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피를 흘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를 흘리지 않고 도리혀 좋지 못한 경관이 있는 것입니다. 경관으로 피를 흘리는 성스러운 직업을 받고 그 성스러운 노력을 받어 가지고 오만해서 민심과 이탈되는 행동 하는 것을 내무장관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계획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장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이나 경찰의 그 태도를 시정하는 데 어떠한 비용이 더 들 것이 무엇인가? 경찰이나 국방의 규율이 서지 못했다면 모르거니와 규율이 잘 실시된다면 한 번 명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방과 경찰이 생명을 바치고 그 악독한 도배들과 싸우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지만 그 부하의 나쁜 자들은 상부의 명령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약간의 희생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께서 전남 박 검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 최 과장에 체포영장을 내던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각 국회의원의 개인의사였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여기에 어느 정도의 중요한 다른 일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국회의원의 의사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조헌영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기외 의원이 말씀했지만 공산당과 투쟁하든 사람을 죽이고 이런다며는 결국 국가의 치안을 혼란케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을 맡은 사람으로 법을 운영하므로써 도리혀 법의 취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릇된 결과를 냈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 일부 부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질문드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 같으나 앞으로 처단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요전에 정광호 의원이 신 장관한테 김지회의 처를 잡어서 라듸오 방송까지 시키고 왜 죽였느냐? 국방장관 말씀이 처단은 유감이지만 앞으로 많이 고려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귀순이라는 것은 다시 그 일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다가 갈 데가 없어서 피하다가 잡힌 사람의 법 처단에 있어서 안 잘못 했다고 그 사람을 귀순한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귀순했다고 다 용서한다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반 민중이 생각하기를 사람을 죽여 놓고 이번에는 잘못했읍니다, 앞으로 개심 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든 것이 정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엄중처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처단하므로서 앞으로 만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고친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요전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말씀하겠읍니다. 38선을 위요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입니다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북조선의 우리 동포 가운데 공산당과 싸워서 살 수 없어서 가산을 팔아 가지고 이남으로 넘어올 때 북조선 인민군에게 그 가산 4분지 1을 넘겨주면 남한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가 맡아서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공산당이 아니고 넘어온 사람이 우리 정치를 동경해서 넘어오는 사람은 받어드리는 것도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부가 아닙니다마는 여기 극 일부가 우리의 동포 월남하는 동포들의 재산을 몰수해 가지고 여기서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또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을 은폐하는 것보다 죄를 진 것을 백만 대중 앞에서 엄벌의 처단을 해 가지고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다 하면 여기서 신뢰가 커집니다. 국방장관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것을 은폐하거나 원망을 나타내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실을 대중에게 명백히 해서 이러한 처단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신뢰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또 이것은 조헌영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소개문제에 있어서 물론 공산도배들이 살고 있는 공산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주리 소개시켜야 할 것뿐만 아니라 엄중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렬한 우익진영이 살고 있는 부락으로서 큰 부락은 전략적 의미에서 이것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지금 반란군으로 말하면 오날은 갑 부락을 갖다가 침범해서 소개하면 또 을 부락에 가서 소개시키려고 작정합니다. 그다음 다른 부락 다른 부락으로 움지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소개, 소개 하다가 결국은 어데까지 소개하고 그 사람들의 가난한 생활은 못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므로 민족진영이 살고 있는 부락은 전략상으로 봐서 대단히 불능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잘 지키고 그들과 협력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몇 가지만 묻읍니다.

시방은 답변해 주세요.

경찰에서 ｢카빙｣을 가지고 있으니 ｢엠 완｣ 박격포 이러한 것을 주어서 경찰을 강화시키는데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이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는 국회의원보담도 그 전에 몇 달이라도 내무부에 있었든 까닭에 아주 존경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국군에 있는 무기를 논아서 경찰에 준다고 하면 국군이 7만 5000명이 늘어서 10만이 되었읍니다. 2만 5000명이라는 수효가 늘었읍니다. 무기는 더 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쓰는 무기 국군에서 쓰는 무기를 우리가 사는 중에 있읍니다. 산 것도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중업 사건에 대해서 문서가 3회나 없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미안한 말씀인 만큼 더 말씀하면 미안하니까 더 말 안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다음 안동사건에 대해서 안동에는 연대가 있읍니다. 연대장이 정보를 받고 공산당 도배들이 어데 어데에서 잠복하고 있는 정보를 받고 부대를 가지고 토벌로 출동했읍니다. 그때 1개 소대는 출동하고 1개 소대가 남어서 지켰읍니다. 그러자 빈 그 틈을 타서 약 400명 들어왔읍니다. ｢엠 완｣ 12자루 잊었읍니다. 61미리 한 자루 잊었어요. 그 후 우리 주력부대가 돌아서서 추격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읍니다. 무기가……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20여 명 사살했읍니다. 잡은 것도 있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국군잡지를 한다고 해서 동정을 하는데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고 있읍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로 이뿐만 아니라 총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붓으로도 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무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촌에 바쁜 때를 도와주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보고가 안 온 것 같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보고에 따라서 국군부대라든지 상당한 부대가 농촌의 바뿐 농부를 도와서 벼를 벼주고 농사를 걷우어서 많은 도움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다음 월남동포에 대한 물자의 조치인데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6월 이후는 일정한 방책을 써서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38선 일대에 우리 물자를 조사해서 의심이 있는 것은 각 부대의 창고에 두고 그 물자를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부에 보고하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서 조치하게 한다고 합니다. 의심이 없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동포가 북쪽에 있어서 빈 손으로 와도 우리가 받어서 집도 주고 옷도 주겠는데 가지고 온 동포의 그 물건을 뺏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데 이러할 수가 있을 수 있읍니까? 그동안 돌려준 것이 많읍니다. 5도 지사나 또 정부서 일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보낸다고 하면 의심 없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어서 많이 내주고 있읍니다. 내주고 있는 중이올시다. 태백산 부락의 소개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답하기 전에 정말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에 제주도에서 토벌회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군대 경찰 일반관리 백성대표들 제주도 연안 즉 머리수가 440리 그 가운데에서 제출된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소개부락으로 적은 부락은 다 불태워 버리고 큰 부락으로 옮겨가라 이러한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공산당이 불 지르는 것도 원통한데 우리가 그 놈들을 토벌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라도 토벌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내려간 이후에 어떠한 부락을 불을 지르고 부락을 다 태우고 토벌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되어서 연해에서 한라산 들어가는 8km 안을 다 숙청했읍니다. 그래서 태백산 전투하는 데 소개시키는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러한 것이 있에요. 어떠한 동내에서 300호가 살고 있고 그 건너 동내는 500호가 살고 있는데 회의한 결과 300명이 사는 동내는 다 불살라 태워 버리고 500호가 사는 곳으로 가서 살도록 했드랍니다. 그런데 며칠 후 300호 동내에서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500호 동내는 불을 질러 태워 버리고 300호 동내로 오라고 그들이 어떻게 운동을 했든지 운동을 해 가지고 500호를 태우기로 명령이 내렸다,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명령하기를 ‘500호도 300호도 불 지르지 마러라. 성을 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두 동내를 성을 싸서 한 데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도록 3국장에게 맡긴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부락을 불태우지 않으면 숙청 못 한다는 말이 있지만 내 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라도 불 지르지 말고 도리혀 시간이 더 걸려도 토벌하자는 것이 말하는 이 사람의 본지요, 국방부 수뇌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사건에 대해서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또 말씀드리게 되니까 대체로는 중복된 것 같읍니다. 중복 안 되는 부분만을 뽑아서 말씀 여쭈겠읍니다. 대체로 박찬길 사건에 관해서는 이렀읍니다. 법무부로서는 박찬길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박찬길이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현직으로 검사를 하였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법무부로서는 경찰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경찰이 법에 의한 것으로 정도가 넘어가면 정도가 넘어갔다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법무부의 오직 임무입니다. 경찰이 범죄가 있다고 의심이 나는 것이 있으면 범죄를 조사해서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법무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치안으로 말하자면 사건이 있기 전의 일이요 법무는 사후의 일입니다. 신체에 병이 나면 경찰은 째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치안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검사 박찬길 외에 19명이 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조사해 가지고서 반드시 처벌한다든지 처벌 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거기서 범죄를 하였는가 안 했는가, 범죄 했으면 용서할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검사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법무부에서 앉어서 그런 일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묵허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모리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드라도 죄가 있는 것은 죄를 밝혀야 할 것이니까 그리해야 법의 위신도 설 것이고 해서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모지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하면 우리 집안에 고양이를 기르는데 그 고양이가 반찬을 먹을 것 같으면 주인이 그 고양이를 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가 쥐를 찾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쫓다가 물건을 해치면 이 고양이를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하여 기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검사를 시키는 것은 범죄수사 시키는 것인데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하면 기소한 후에 ｢재판소에서 죄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을 판단할 것이올시다. 아직 이 박찬길 외 19명 사건을 기소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모르고, 범죄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공과 모든 것을 비교해서 기소하는 것이 나라의 일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인데 아직 그 중간에 있는 것이올시다. 어쨌든지 그 20명이나 재판을 안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였지만 검사로서는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사람을 사 가지고서 밭에서 풀을 뽑으라고 하는데 풀을 뽑으러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풀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이 풀인가 곡식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려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범죄의 수사상으로는 영장발부를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주소가 부정 하다든지 또는 증거가 인멸할 것이든지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영장을 내서 구속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그 기록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 내용과 그 사람이 물론 도망할 염려가 있어서 일단 보석으로 있었지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조헌영 의원께서도 그 기록을 못 보셨으니까 그 기록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증거인멸 될 처지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외부에 떠도는 말만 들으시고서 그것이 언어도단이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조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우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내사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서는 과연 증거가 인멸될 경우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결정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읍니까 없겠읍니까 하는 것을 재판소에 신청해 가지고서 재판소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올시다. 재판소에서 또 판단해 가지고서 이것이 아무 일이 없겠다고 하면 그대로 두어 두고 재판소에서 판단키를 구속해 줄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영장을 내주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는 것은 어데에 딴 곳에 물을 것이 또 없읍니다. 다만 재판소의 명령을 받어 가지고서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판소에서 영장을 주어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영장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하는 판단은 재판소밖에는 할 수가 없읍니다. 무슨 사건이든지 또한 경찰관이 공이 있다고 해서 죄 진 일을 하드라도 상관이 없느냐고 하면 이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공이 중한가, 법이 중한가? 즉 말하자면 어느 경관이 반란사건을 진압시키는 데에 공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법치국가의 헌법에 의해 가지고서 처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법에도 의지하지 않고 재판도 없이 사람을 사형한 것이 공이겠는가, 이것은 만년을 두고 보아도 죄이겠읍니다. 그러면 법률로서 나라가 그 법에 좇아서 처리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범죄가 있다고 하드라도 그 주위환경을 생각 안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도 생각 안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사 도중에 있읍니다.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조사 중에 있읍니다. 이 범죄가 있는 듯해서 조사를 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못 하게 하면 경찰관이라고 해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그 외에 높은 관리라고 해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검사는 일할 수가 없으니까 월봉 을 놀고먹을 수밖에 없읍니다. 이런 것은 아시고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밖에 없읍니다. 단지 조사할 재료가 들어난 데에 의해서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조사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답변해 드리겠는데 두 장관이 답변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치안상태가 1월에서 6월까지 점점 악화해 가지고서 6월부터 8월까지는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물론 치안 악화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치안책임자로서는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고 하는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게리라｣전에 있어 가지고서 초목이 번성하다든지 그것이 동기보담 하기 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 가지고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참작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밖으로는 중국사태라든지 안으로는 미군 철퇴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악조건을 가해진 것도 참작하셔야 할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좌익의 작전은 금춘 에 시작해 가지고서 금년 초목 번성 시에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전복시키지 않고는 두지 않겠다고 하여 모든 발악을 다하였읍니다. 치안 당국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반 민간 사람들까지도 금년 미군 철퇴 전후에 대한민국에 일대 위기가 오지 않을까 많이 염려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모든 호조건에 의해서 최대 발악을 해서 꼭 대한민국을 엎어트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완전히 오늘날까지 수포로 돌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완전히 치안을 확보하지 못해서 민중의 피해와 더욱히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에 있어서 파괴를 당한 것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치안책임자로서 첫째로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반도들이 기도하든 그 대목적은 여지없이 좌절되었다고 하는 것만 사실에 틀림없는 줄로 압니다. 치안확보 시기는 언제쯤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하면 금년 동기 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명년 1, 2월까지는 안 가서 남한 반도들은 확실히 소탕되고 말 것을 확신합니다. 그 점은 국방장관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한 자신만은 충분히 가지고 있읍니다. 시국수습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책임이 있느냐고 물으신 데에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대답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높은 소리로 자신만만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어요. 다만 나는 생각컨데 이 시국이 반드시 수습되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주제넘게 내가 십분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읍니다. 다만 있는 힘을 다하여 있는 정성을 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한 기초가 바로잡히고 우리 시국도 쉽게 수습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주제넘게 확신이 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렵읍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가진 바는 다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도의적 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나도 동감이올시다. 우리들 자신이 도의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반성하고 자기에 대한 비판도 엄숙히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 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도의정신을 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 이 도의정신이 부족한 것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반성하고 확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의 도의정신이 많이 긴장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대단히 우려된다고 하는 것을 한 말씀 드려 둡니다. 지금 차제에 있어 가지고서 제일 걱정스런 바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 입을 버리면 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가 일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각기 다 십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알어요. 지금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지 치안에 있어 가지고서 전 국민의 관심이 다 집중된 차기에 있어 가지고서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을 날마다 갈고 밤마다 갈고 있어요. 또는 내무장관이 사표를 썼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포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부르짖고 우리나라 치안을 걱정하는 그 사람 중에 많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도의적으로 옳은 짓입니까? 참말로 걱정스런 일입니다. 국방장관이나 내무장관에 관한 것은 대통령 한 분만이 그들의 진태 를 알 것이올시다. 그 외의 사람은 누구든지 알 도리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은 수개월이 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알어요. 이런 도의정신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치안과 우리나라의 앞길을 염려한다는 말씀은 말하는 이가 각기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은 군사를 내무는 경찰을 가진 곳입니다. 이것은 오직 명령 하나를 가지고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아침에 갈리고 내무장관이 아침에 갈리고 밤에 갈리고서 경찰이나 군의 명령이 잘 통해질 것입니까? 이것은 비싼 밥을 먹고 살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흔히 동서남북에 횡행하면서 가진 유언낭설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나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내무장관, 국방장관의 자리가 그렇게 욕심이 나는 것은 못된 줄 압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에 있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너무 괴롭고 구찮은 자리입니다. 이것은 만일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든지 민족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마땅치 못하니까 누구든지 각기 물러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퇴를 결정할 순간까지 자기가 엄비 에 부쳐야 할 것을 나는 사표를 쓴 일이 없읍니다. 내무장관 김효석이가 사표를 쓴 일이 있다니 무엇 하다니 하는 것을 유포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국현 의원께서 물으신 경찰에 무기가 부족하고 보급이 부족해서 경찰이 일선에서 경찰관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무장관은 죄를 많이 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대로 긍정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총도 못 주고 산촌에 배치시켜 논 경찰들에게 역복 한 줌도 못 주고 오직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라고 명령만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못할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럼 이것은 이 사람 자신이 불초한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국력이 허락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셔야 되겠고 이것은 순경이든지 군인이든지 일반 국민들은 이때 나라의 기초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진 곤란을 겪을 차제이니까 이것은 피차 눈물을 흘리면서 참을 대로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천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답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나는 방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경찰관이 진 죄가 있다면 국법에 의해서 마땅히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가 있다면 죄의 유무를 판단하지도 않고 수사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읍니다. 다만 수사한 결과 모든 법의 처단을 받을 도중에 들어가서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나 혹은 현하 국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기소 불기소라든지 기소를 결정할 때에 그 점을 참작하라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런 죄가 있는가 없는가? 최천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임을 저야 마땅한 것인가 아닌가 사실을 조사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서 덮어놓고 수사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소리에요. 요전에 전남 경찰관들이 많이 올라왔읍니다. 우수한 정보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번번히 야단을 쳤읍니다. 경찰관이라도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어 조사해 보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라든지 어굴한 실정을 피력하고 싶다는 데에는 그 온순한 태도로서 그때의 사태는 이러이러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경찰 당국에서 그와 같은 수사를 게시 하니까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동서남북의 경찰력을 가지고서 수사 당국을 위협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십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물론 내무장관의 자리에 서서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수사를 마치고 단행해서 조치하는 도중에 들어갈 때에 법무부장관이 실제 경찰 당국에 대해서 이러한 성의를 잘 표시해서 될 수 있으면 관대히 처리하라는 것을 요청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사 도중에 있는 일을 조사까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줄 압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이진수 의원께서 함경선을 한번 가 봤느냐고 물으셨읍니다마는 그것은 내 자신과 같이 이진수 의원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한 번도 못 가봤읍니다. 여러 가지로 가볼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지방순시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가볼려고 합니다.

답변이 틀렸읍니다. 거기를 가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38선에 거물서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장은 어떤 사람이 누가 거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서장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거물이라는 서장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38선 서장은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때의 판단에 있어서 그때에 임명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답변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다 되었읍니다. 여기에 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열두 분이 있읍니다. 그다음은 이석주 의원이 긴급한 발언이 있다고 청구하시니까 이석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시간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국회로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정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로서 우리가 기대한 성과를 완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질의해 봤자 다 같은 소리고 대동소이할 뿐입니다. 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 그러므로 정부에 대한 질문은 이로서 종료하고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로써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은 이로써 끝마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지금 이석주 의원께서 질의의 말씀 긴급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질문 언권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대한 것을 묻기 위해서 신중히 토의하기 위해서 잠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너머 고집하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석주 의원이 발언합니다.

미안합니다. 폐회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언권을 너무 자꾸 청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잠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에게 잠간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 가운데 원장길 의원, 김익노 의원, 김영기 의원 이 세 의원이 종로경찰서에 매일 출석해서 일개 형사에게 매일 취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세 의원의 죄가 있고 없는 그러한 내막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회의원이 어떤 경찰서 형사가 매일 출석하라고 해서 가진 모욕을 주고 시간을 연장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되어 나간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위신에 대단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장관이 죄가 있다고 해서 장관을 갖다가 어떤 경찰서에서 형사가 매일같이 조사해서 취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장관은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그분의 죄가 있고 없는 것을 불문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처단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한 분이라도 이 의석을 채워 가지고서 우리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여 명 의원이 지금 결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몇 달 동안을 두고서 종로경찰서에 늘 불려 다닌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너무나 무시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그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국민을 존중하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국회를 존중하려면 오직 국민을 존중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신속한 처단을 바라고 내무장관은 신속한 처단을 가지고 우리의 의석을 빨리 한 사람의 의사라도 반영시킬 그런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간단히 묻고저 합니다.

이제 답변하고 곧 표결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이든지 공무원을 취급하는 데 대해서는 평소부터 그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히 국회의원의 위신을 손상하지 않도록 국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종래 이와 같은 방침을 취해 왔읍니다. 한번 김영기 의원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경찰방면에서 아직까지 기록이 오지 않았읍니다마는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일반 수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아모쪼록 국회의원이 일을 보실 기회를 넉넉히 드리고 장해가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라고 일렀읍니다.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더 알아보겠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행정부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자는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1, 가 83, 부 2, 가결되었읍니다. 이로써 오날 회의는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