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소개대책위원회에 관해서 잠간 보고드립니다. 소개대책위원회의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고 현지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책자를 배부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혹 질문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 조사 갔던 분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들으시기로 합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처음으로 소개대책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읍니다. 거기서 소개대책위원으로 지정된 국회에서 선정된 분 이외에 의장께서 지정하신 사회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중에서 곽상훈 의원을 가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두 분,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두 분, 내무부에서 장관 차관, 국방부에서 장관 육군총참모장 그렇게 지정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불감 하게도 제가 소집책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서 그 자...

지금 여러 가지 물어주시는 데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고드렸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을 소개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렸읍니다. 행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변별해 드립니다. 소개대책위원회가 성립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고 저간 성립된 이래의 경과보고를 드렸고 현지조사를 한 것은 7개 군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방금 사회부에서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개대책위원회는 대단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꼭 막지 아니하면 안 된다, 계획 없는 소개는 방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하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이번 소개대...

단체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대단히 막연하다는 물음이 계시는데 이것은 기부통제법을 만든 근본 취지가 금품을 함부로 기부하는 그것을 막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든지 돈을 내라 물품도 내라 하는 것은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엄격히 취체해야 된다, 그것이 기부통제법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제외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규정된다면 이 기부통제법이 된 뒤에는 단체 하나도 생겨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것은 기본 자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 구성된 회원들이 자기들의 의사에 의지해서 얼마 정도의 회비를 낸다든지 금품을 갹출 하는 그것까지 일일히 기부통제법에 의지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안 될...

너무 한꺼번에 여러분이 질문하시어서 잘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갖들은 말씀부터 먼저 대답하겠읍니다. 중앙에서 좀 절약해 가지고 지방에서 올려오는 돈을 지방에다가 주어서 지방의 기부 걷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겠읍니다. 중앙에서 지방의 기부 걷어드린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밀비 운운하는 데는 비용 자체가 기밀비입니다. 그러므로 기밀비를 저 제일선에 있는 순경까지 줄 그러한 기밀비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까 그런 점은 잘 양해하시고, 또 이 기부통제법이 되면 마흔두 가지나 되는 모든 폐단은 한꺼번에 방지할 자신이 있느냐 물으시었는데 이 기부통제법은 그런 폐단이 있는 까닭에 제정되는 법률이고 그 기부통제법이 완전히 실시된다 하...

이 평해호사건에 관해서는 물으시는 여러분이시나 듣는 우리로나 이보다 더 비참한 불행한 일이 없읍니다. 충심으로 마음 아푸게 느끼고 있에요. 헌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 당국자로서는 깊이 책임을 느낍니다. 사전에 모든 조치를 잘해 두었드라면 이런 불상사의 발생이 없었을 것을 사전조치가 완전하지 못한 탓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불행한 불상사를 낸 것만은 백 번 천 번이라도 여러분 앞에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금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반 사건은 국회의원이 가셔서 직접 조사하신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거기에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내무 당국자 된 저로서는 깊이 책임을 느끼는 점은 그날 수상경찰서 순경 원용승이가 가서 자기로서는 ...

방금 내무치안위원장께서 대략 설명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기부통제법안을 내무부에서 제출한 때문에 제출한 전말 이라든지 또 법의 정신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근래에 있어서 각종 기부가 너무 많아서 민 부담이 과중하므로 민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떠한 법률로 이것을 통제해서 함부로 기부를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기부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기부행동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과할 벌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법률로서 정해지지 않으면 많은 폐단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근래에 민간에 각종 기부가 많아서 너무...

기부통제법에 관해서 지금 강 의원으로 처음 물으시는 말씀은 그 까닭에 기부통제법이 나온 것입니다. 기부통제법이라는 것은 기부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부를 받을 때 정당한 기부를 받아야 되겠고 기부목적이 정당치 않은 경우에는 허락치 않아서 기부를 함부로 받는 폐단을 막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전면적으로 어떤 의미의 기부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부를 허락하는 까닭에 기부의 내용을 검토해서 허락할 것은 허락하고 허락치 않을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부를 각종 각색으로 함부로 받는데 일어나는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니까 이것은 기부통제법이 없고는 모든 폐단을 막지 못하는 것이 이 법의 주안 입...

소방대니 무어니 그런 명목 밑에서 기부를 피하기 위해서 혹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달라는 그런 강요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 것은 물론 기부행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무슨 형식이든지 돈을 달라고 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기부에 틀림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허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법의 벌칙을 받아야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 혹 지방경찰서장이 떠나는 경우에 기념품을 주느니 전별품을 주느니 해 가지고 돈을 많이 걷는다는 것 그런 폐단이 있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특별히 교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전별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은 기부로 볼 수 없읍니다마는 널리 일반 사람에게 경찰서장...

지금 답변해 드리겠는데 두 장관이 답변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치안상태가 1월에서 6월까지 점점 악화해 가지고서 6월부터 8월까지는 더 악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물론 치안 악화된 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치안책임자로서는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고 하는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게리라｣전에 있어 가지고서 초목이 번성하다든지 그것이 동기보담 하기 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 가지고서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참작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밖으로는 중국사태라든지 안으로는 미군 철퇴를 계기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

그러고 38선에 거물서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서장은 어떤 사람이 누가 거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서장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모릅니다마는 거물이라는 서장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38선 서장은 적격자인지 아닌지, 그때의 판단에 있어서 그때에 임명하고 있읍니다. 이것만 답변해 드립니다.

나주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어저께 나와서 답변드릴 때에 나주에 그와 같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9월 27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서 상당한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 보고서류가 사무적 착오로 말미아마서 어제까지 이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일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보고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깊이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나주사건은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나주에는 대단한 중대한 사태가 나고 있읍니다. 그저께도 무장폭도 200명이 나와서 지서를 습격을 왔다가 격퇴되었지만 일반 민심이 ...

내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으신 말씀이 지금 안온한 지대의 인원이라든지 무기를 기동적으로 반란지구에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은 이렀읍니다. 현재에 평온하다고 해서 거기의 인원이라든지 병기를 안온한 지방에 돌리면 평온한 지방이 또 위험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원과 무기 등은 평온하다고 해서 방심하고 다른 지방에 돌릴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무기를 얻는다고 하면 반란지구에 더 많이 보내줄 것마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사기관의 일원화는 법무부장관의 말씀과 제 뜻과 꼭 같읍니다. 이것은 국회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행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조금도 의견을 달리 하지 않읍니다. 다만 시국이 너무 착잡하고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러한 폐단이 이러난 것 같읍니다. 근본문제로 완전히 해결짓는 것이 제일 좋은 근본조건일 것입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시간을 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수사권 발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전폭적으로 똑같읍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나로서 게을리 하지 않고곧 실현되도록 힘쓰겠읍니다.

황두연 의원에 관한 보고는 작년 당시에는 실제 사정이 너무나 혼란착잡해서 정확한 보고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올시다. 그 후에 다시 재삼 정확한 조사를 한 결과 황두연 의원과도 이 사람이 여러 번 만났읍니다. 그래서 저간 사정을 듣고 경찰을 통해서 정확히 조사된 것도 입수된 때문에 그 후에 곧 국회의장에게 송부했읍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지금 자세한 세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황두연 의원이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것마는 허위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그 이외에도 허다한 풍언낭설 이 역시 근거 없었던 것만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황두연 의원은 그때 너무나 혼란한 때에 많은 오해를 받았다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확언해 드립니다.

선무책임을 대표해서 너무 다각적으로 해서 선무 받는 민중이 오이려 염증이 난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혹은 선무반을 내보낸다든가 국방부에서 내무부에서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 선무공작에서 오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한 정부에서 하고 동일한 정부에서 하면 각기 선전 내용도 같고 또 만일 선전공작을 11부 4처에서 각각 보낸다고 해도 이것이 다각적으로 되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일 선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각부각처가 아니라 내지 각과각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 선무 위로를 다할 필요가 있읍니다. 다음 선무에 있어서 너무 지리해서 그것이 달리 된다고 하면 이것만은 시정해야 할...

동대문 민보단장 고희두 씨 사건은 내무부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안동사건 발생이 그저께 오전 3시 반에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그래서 무장폭도 240명 비무장폭도 160명 합해서 400여 명의 폭도가 내습했읍니다. 그들의 장비는 경기관총 두 자루 99식 38식 권총 등 다수 무기를 휴대했다는 것을 생포한 폭도에게 취조한 결과 알았읍니다. 어떤 의원이 말하시길 경찰이 폭도와 싸우지 않고 곧 도망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와전된 것 같읍니다. 경찰 형무관 군대들이 극력 저항해서 격퇴시켰읍니다. 그것은 대구경찰서의 보고에 의지하면 경찰은 시내 각 요소마다 시설되어 있는 ｢바리게트｣에 나와서 출격했는데 경찰본서의 피해가 없는 것을 보드라도 알 수...

대단히 미안합니다. 시방 이항발 의원이 말씀한 것을 듣고서 대단히 놀랬읍니다. 그런 큰 사건이 있다면 당연히 곧 보고가 들어올 것입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아직 그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고에 접하지 못 했어요. 각 지방에서 혹 지서에 습격이 왔다든지 약간 소수 반도가 출몰한다는 등의 보고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온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소소한 것은 일일히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는 나주사건 같은 것은 만일 있었다면 중대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고에 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책임상으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곧 나가서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시켜 보겠읍니다. 혹 보고는 오늘 내무부에서 받아 놓고 망치 하고 있는지는 ...

어저께 강기문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점에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어제 강기문 의원께서 몇 가지 물으신 말씀은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짜르고 하니까 말씀은 오래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건설방침에 대해서 예산액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압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 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많은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간절히 있읍니다만 국가재정상 허락되지 않는 까닭으로 부득이 소액의 예산밖에는 계산하지 못했고요. 금반에 다행히 이․씨․에이에서 자금을 획득할 가능한 한도까지 애쓴 결과 약 49억 가량 되는 추가예산으로 건설 방면의 예산을 곧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그러고 아까 최운교 의원께서 물어...

지금 이구수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이북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었읍니다. 이북5도 지사도 내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여러분 앞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보비에 한해서는 여러 번 말씀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정국 예산과는 전연 상관이 없읍니다. 또 사정국 국원을 내무부에서 그 전원을 넘겨받는다고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믿어주십시요.

지금 이원홍 의원이 물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무장관 되는 이들이 지방순시를 할 때에 많은 폐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신을 경호하는 데 필요 이상의 다수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교통차단을 한다든지 민폐가 많이 있으며 민중의 업무진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는 국무장관으로서 지방순시를 한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고 또 간다고 해서 그와 같이 무용의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일반민중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의 경호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국무위원은 고사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 지방의 치안상태를 종합해서 다수경찰의 동원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주선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