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우리나라 시초에 어려운 살림을 맡어 가지고 애쓰시는 농림장관께 고충 의 사의를 드리며 간단히 몇 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긴 이야기를 제외하고 말씀하자면 인간생활에 의식주 3대요소라고 하지마는 금일에 있어서 식의주가 대두해 가지고 식의위중 이라, 이 등등을 볼 때에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대성이 있는 것은 누구나 말할 필요 없이 아는 바인데, 이 점에 있어서 고등하는 쌀값을 볼 것 같으면 어제저녁에 2000원을 하였다는 소리를 모 경찰에 관 하는 책임자한테 들었읍니다. 설사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그럼 영수증을 받아 드릴까요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필시는 곳에 따라서 2000원대로 오른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인간생활에 이 먹는 문제가 제일 긴박한 문제인데 서울 장안에서 쌀이 닷되 한 말에 2000원이라고 하는 시세에 따라서 백육칠십만 시민이 설렁설렁 끓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예비 여기에 확호한 대책이 있어서의 이러한 말성스러운 일이 없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거늘 오늘 쌀 한 말에 2000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 국가에 있어서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일이며, 큰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사전에 행정부에서 농림부를 비롯하여 법무 내무와 운수 네 장관이 연합해서 구수회의를 수차 한 결과 쌀의 반출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날 때에 여러분들은 혹은 자못 안심하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를 리가 어데 있느냐 할 때에 그 신문이 난 지 며칠이 못 가서 오늘 2000원이 되었다는 그 점에 있어서 어떻게 의논이 된 것인지, 적드라도 일국의 최대의 장관이 의논한 결과 며칠 안 가서 2000원대로 올랐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둘째에 있어서 소위 정부의 대행기관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반입조합에서 특별히 생색이나 하는 듯이 한 말에 1400원으로 세대주 일원 에게 한 말씩 배급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우고 관이 인정하는 반입조합에서 1400원이라는 값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이 일천칠팔백 원이라든지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정부로서의 그간의 확보미를 방출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듣건데 1천몇백 원으로 방출한다는 말씀 들었는데 기실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읍니다. 이후 장관의 설명에 의지해서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팥죽이 풀어져야 솥 안에 있다는 격으로 정부 자체가 내용적으로 손 을 볼 각오를 하고 이때 정치적으로 쌀 한 말에 육칠백 원 정도로서 내려뜨려서 모리 간상배와 천정부지로 미가가 오르는 것을 정책적으로 내릴 용이 가 있는가 없는가? 또 다음에 풍설에 듣건데 여기에 쌀을 70만 석인지 몇 만 석인지 외국에 보내 가지고 그 대가로 외국에서 잡곡을 수입해 드린다는 설이 있는데 그 풍설에는 일본으로 간다는 말이 있읍니다. 이 깍정이 같은 놈들이 백미 쌀을 먹고 배나 되는 잡곡을 내놀 수가 있을가, 이러한 점으로 보아 수만 석을 외국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국내 식량 면에 있어서 막대한 문제이니만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시에 최근 오르는 경향이 있고 올라가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는 목말러 우물 파는 격으로 3장관회의를 하니 긴급 각의를 하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취하는 듯하나 성복 후 약방문 은 될지언정 사전 효과는 없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당면한 문제를 우리는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라도 이것을 경험으로 해 가지고 적드라도 올 춘궁기…… 내년 가을 추수가 날 때까지는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다시 이러한 일이 없이 무사히 내려가면 모르지마는 다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로서에 여기에 대한 책 여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간단히 서너 마디 말씀을 여쭈고, 아래 말씀은 이제 이정래 의원 동의 가운데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 두 분도 출석하기로 되었는데 오늘 기왕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신문에 보면 각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사방에 재고, 기타 등등을 수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좋읍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시는 세력 없고 돈냥 없고 교제술 없는 사람은 적발될는지 몰라도 적드라도에 큼직큼직한 고래 같은 모리배 폭리배들의 곡창에서도 능히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점은 우리의 현명하신 각료들의 결의임으로 믿거니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등 보고 놀란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보건데 적은 데에는 법규 이상으로 적용이 되었지마는 큰 데에는 적용되지 못한 이 점으로 봐서 한쪽으로 의아심이 없지 않읍니다.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바라 마지않읍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보세창고 조사 관계로 인천에 갔을 때에 모 씨가 말하기를 ｢여보, 가거던 부디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요. 인천의 쌀은 충남 서산 지방에서 오는데 쌀을 대든 마누라가 영신환을 가지고 와서 기어히 이것을 팔어 주셔야 쌀을 팔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요｣ 하니까 ｢서산에서 쌀을 가지고 오려면 모 권력이 나서 가지고 영신환을 사지 않으면 그곳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신환이 수백 봉지 밀려 있으므로 이것을 팔어 주기 전에는 쌀을 낼 수가 없으니 이것을 팔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만치 적드라도에 민의를 대표해서 부르짖는 당신네들이 가서 정부이거나 국회에 가서 말을 해서 ｢이러한 폐단을 일소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나마도 쌀을 사먹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소｣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영신환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림부라든지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폐해를 일소하여 명랑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급한 관계로서 국민의 도의적 애국심으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권을 발동해야 되겠지마는 최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본다면 이 공출…… 매상을 위해서 강권을 발동해서 왜정시대 이상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떤가? 이만치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였지마는 겸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여쭈는 것이며,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고만두고 이상의 몇 마디를 여쭈옵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쌀 문제, 쌀값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요새 글자 그대로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을 지경이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읍니다. 대관절 쌀값이 이렇게 오르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오르는가에 대해서 잠간……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문제 같지만 이야기할랴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통제에서 해제정책으로 돌아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쌀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한 작년 그 추곡 수집 때부터 국회에서나 일반 민간에서 정부가 쌀값으로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도록 되었읍니다. 이제 경제정책이 통제정책에서 해제정책으로 돌아갔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는 아시다싶이 물건 자체가 물가를 끌고 다니게 됩니다. 물가 자체가 자기 가격을 올리고 낮치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 않고 물건이 끌고 가고 물건이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물가, 일반 경제지수, 일반 물가에 따라서 미가가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도 그것은 물가의 소치라고 해 가지고 방임할 수 있느냐? 방임할 마음은 추호도 없읍니다. 미가를 단속해서 일반 물가를 미가에 좌우시키고 물가에 조종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 방법에 가서 절대다수의 국민의 생산품만 그렇게 제압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단체가 국정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가능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느냐? 쌀값이 1000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볼 적에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곧 이제 여러분이 김상돈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을 이제부터 답변하게 되겠는데, 관계되는 교통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회의를 했읍니다. 이제 쌀값이 1200원 1300원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수송 애로에 있다고 해서 수송을 원활히 하고 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잘 하고 있읍니다. 이제 그다음에 서울 올라오는 쌀이 검사가 늦기 때문에 지체된다고 해서 국내에 동 하는 쌀은 검사를 철폐했읍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 말하기를 악질 상인이 매점매석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무 당국에, 내무 당국에 요청해서 내무차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3, 40건 적발한 것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4장관 성명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움지기고 있읍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검찰청에 가서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 그 밖에 관계되는 검사하고 그동안 취체한 방법도 듣고 앞으로 할 계획도 듣고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읍니다. 이것은 극히 소극책이올시다. 제가 보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나갈 일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전라남북도에 관리 아닌 사람을 보냈읍니다. 가서 촌에 가서 조사해 보라, 내가 관청 보고만 듣는데 어떤 결함이 있어서 도시에 쌀이 들어오지 않는가 조사해라, 이렇게 해서 저에게 보고한 것이 이렀읍니다. 지금 조금씩 농사짖는 소농들은 정부 매상에도 응했고 자기 식량도 제외하고 그렇게 했지만 식량을 시장에 내놀 만한 여유를 가진 이들은 대부분이 벼낫가리 그대로 가지고 있고, 벼 그냥 가지고 있고, 쌀을 가지고도 쌀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낼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제 악질 상인들이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지만 일반 경제가 쌀을 내놀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런 고집을 부리는 산지의 생산농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되겠읍니다. 4장관 성명이나 이런 조치로서 악질 상인이나 매석 매점하는 것을 취체할 수가 있지만 자기가 농사 진 것을 가지고서 내놓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귀중한 지혜를 빌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의 하나는 생산 증가…… 이제 지금 쌀값 오르는 것보다도…… 쌀값 오르는데 지금 대처도 긴급하지만 이 대처를 하면서 아울러서 봄에 가서 어떻게 될까,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사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무하고 있는 농림부에서는 작년에 추맥춘맥 을 78만 정보를 전국적으로 지었는데 금년에는 20만 정보를 늘켜 가지고 지금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일반이 요망하는 것은 정부 보유미를 방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서울시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오늘 내일…… 나갈 것입니다. 대개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고, 이제 70만 석 수출에 대한 문제…… 일본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 문제를 물으시었는데 70만 석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요전 앞서 나와서도 말씀해 드렸읍니다. 그러나 일본으로 보낸다, 어데로 보낸다, 그것은 결정되지 않었읍니다. 상공부에서 세계 각 시장의 어떠한 시장에 파는 것이 제일 비싼 값으로 팔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제 최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일본으로 간다, 어데로 간다, 이것은 결정되지 않었읍니다. 또 경찰이 영신환을 가지고 껴 판다든가 강권발동을 한 일에 대해서 물으시었는데, 이것은 소관 내무장관이 답변하시겠읍니다.

지금 발언 통지하신 분으로서 질문하실 분은 요점만 간단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장병만 의원 소개합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묻고저 하는 것은…… 서론이니 이런 것 다 빼겠읍니다. 요전에 어떤 부문에 있는 모 고관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쌀이 귀해진 원인이 어데 있는 것을 군 이 아느냐 하는 데에는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근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을 조사를 안 해 가지고 모르느냐 그럽디다. 그래 내 물었읍니다. 재료를 가르쳐 달라고 물으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어떠한 군에서는 제일 권력 가진 부문에서…… 장 자 붙는 사람이 제일 많이 쌀을 몇억어치씩을 사 가지고 후생용으로 각부에 비치시켜 놓았다, 그런 까닭에 쌀금이 오른다고 그래요. 서울 시내에 있는 간상배의 손에 있는 그것은 숫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허언이냐 할 때에 나는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소문을 들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각하께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 그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저 합니다. 만일 그 쌀이 만일 그냥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속히 방출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식량 긴급 사정은 완화되는 동시에 쌀값이 떠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제 농림부장관의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통제경제로부터 해제경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왜 해제경제가 되는 이때에 있어서 시골 국민의 수중에 있는 몇 마지기 몇 가마니가 못 되는 것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전부 다 빼서 가느냐 말이에요. 농민들은 그날 저녁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강제 강탈해 가는 그것이 해제경제로 들어가는 것인가…… 해제경제에 들어가는 것인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해제경제라고 말을 했에요. 그 말을 들어 가지고 한 것이올시다. 또 아까도 김상돈 의원의 말을 들었읍니다만, 정부에서는 농민에게 쌀을 사 드리는데 1200원의 현금밖에 준 것이 없읍니다. 광목도 주지 않고 거기 대하야 비료를 준다고 한 것도 나가지 아니하고 농민이 받는 것은 1200원밖에 없는데 그 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파는 데는 쌀값을 1400원씩으로 판다면 정부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인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요전에 국정감사를 나가 본 결과 아즉도 해외에 밀수출되는 쌀이 한정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민들도 이것을 막을 것 같으면 우리의 식생활이 해결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막는다고 말만 하고…… 오늘날까지 이것을 막어 못 나가게 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후생미라 해 가지고 정부 각 기관에서 지방에서 사 온다고 하는 쌀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국무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만일에 거기 가서 사 가지고 여기에 올러 온다 하드라도 전부 적발하여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하고 내무에 돌렸읍니다. 내무장관이 못 나오셔서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 결정은 그렇게 되었읍니다. 지금 그렇게 일반이 떠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고 한 2만 가마니 이런 정도에요, 우리가 아는 것이. 2만 가마니든지 2000 가마니든지 우리가 정보로 아는 것은 다 돌렸읍니다. 적발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다음, 비싼 쌀을 갖다 정부가 헐값으로 사는 통제 해제를 물으셨는데 쌀값이 정부가 사는 가격을 발표한 그때는 대부분의 지방이…… 조건이…… 가격의 조건이 좋다고 자진해서 나온 지방이 많이 있읍니다. 그때의 시장가격은 그랬에요. 한데 가격의 변동이 지금 와서 심해진 것에요. 지금과 같은 1900원이나 1800원의 쌀을 갖다가 이것을 정부가 그러한 가격을 정해 가지고 처음에 사기 시작한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그 점은 잘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보상 물자 문제가 있는데 보상 물자는 61만 필이나 소용되는 광목이 우리나라에……요전에도 답변했는데 매상을 시작할 때에 20여만 필밖에 없었읍니다. 20여만 필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 후에 다시 20여만 필을 더 내주어서 지금 42만 필 정도 나갔읍니다. 나머지가 그 후 일본서 들어온다는 광목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공장에서 광목이 잘 생산이 되고 대단히 호전되고 잘 되었어요. 그것이 상상 이외에 잘 되어서 일본서 들어오지 않어도 빨리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읍니다. 밀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방부 내무부의 책임인데 또한 지금 감시하고 취체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저도 이런 밀수출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의 조사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지방에서 얼마만큼 내 갔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아는 대로 엄중히 처단하도록 이러한 태세를 취하고 있읍니다. 아까 김상돈 의원이 물으신 가운데 반입조합 문제를 물으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 반입조합은 농림부…… 중앙 정부 소속 기관이 아니올시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식량 양곡의 원활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립한 단체올시다. 이 반입조합을 한 후에 정부에서 보상을 준다든지 경비를 도아주는 것은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반입조합이 그렇다고 해서 아조 헐한 가격으로 쌀을 사 가지고 폭리를 한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조정하겠지만 지금 1400원에 판다는 것은 반입조합 자체 안에서 얼마에 사 온 것을 1400원으로 파는지 알 수 없지만 현 사태로 비해 가지고 대단히 좋은 값으로 판다고 그렇게 인정됩니다. 그마만치 말씀해 드립니다.

서울시 내에 양곡반입조합이라는 것이 설치된 지가 오래인데, 이 설치된 이유는 미가를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모리의 특권을 시인하고 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읍니다. 지금 1400원에 방출하는 것은 얼마에 사 드렸는지 잘 모르겠다? 언어도단입니다. 감독관청으로 있어서 특권을 부여한 이상 거기에 대한 매수의 호수를 생각지 않고 방출하는 가격을 1400원 정도로 해라, 너이들은 그동안 돈 많이 벌어먹어라, 여기에 한마디 농림장관에 묻고저 합니다. 이 조합원의 배후에, 한 조합원의 배후에 관리가 몇씩 붙어 있었으며 쌀 몇 가마니씩 얻어먹었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방출하는 쌀에 대해서 1400원씩으로 방출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허언이라고도 봅니다만, 모 지상에는 그렇게 된다고 발표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관청에서 수집한 쌀을 1400원씩으로 방출한다면 중대한 국가적 과오이라고 보며 국가에서 모리를 하고 있읍니다. 폭리 취체에 국가 자체가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터이며, 있으면 그 말씀을 곧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로 식량기구를 금융조합연합회에다가 이관한 것은 양곡계획에 혼란을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연합회는…… 저 역시 금융조합연합회의 밥을 좀 먹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연합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정책을, 식량정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양곡은 하등 경험이 없고, 과거 30년 동안 완전히 농민금융만을 해 온 그네들에게 정미소를 전부 맡긴다, 수집을 맡긴다, 배급을 맡긴다, 어데서 그러한 정책이 나왔읍니까? 만일 식량공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나뿌지 기구가 나쁩니까? 비료를 가져갔다, 금련 은 대한민국 사업의 백화점이 되어 있읍니다. 한 되 병에다 두 되를 넣고 있읍니다. 도저히 감당 못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째로 중점배급의 한계를 세궁민으로 해 놓고 있읍니다. 제가 시골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세궁민에 대한 한계에서 가진 좋지 못한 점이 많이 파생되었읍니다. 고루고루 단 한 홉이라든지 5작이 되든지 고루고루 배급을 할 일이지 어느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책상 우에서 그릇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도록 이러한 시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중점배급이라고 해서 정당한 중점배급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하에서 실시되기 매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지로 공정한 배급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다음 넷째로 미곡정책이라면 곧 서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서울의 미곡정책을 시정한 다음에는 대구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만 대한민국의 도시입니까? 그 외에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도시가 많이 있읍니다. 미곡정책의 도시 균일화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끝으로 지금 혼란되어 있는 미가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수출을 한다는 그러한 불평이 도는 것이 나쁩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취소하는 동시에 잡곡 70만 석을 가지고 온다는 이러한 지상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은 그것을 믿지 않읍니다. 말뿐이라는 것을 우리 민중은 정부에다가 말하고 있읍니다. 무엇이든지 정책은 말에다가 치중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서 잡곡 70만 석이라는 수가 발표되서 있으니까 하루빨리 이 잡곡을 수입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요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 농림장관의 악질 모리배에 관한 국외 수출에 관한, 자유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 묻기 전에 4장관 성명이 3차에 만천하에 공표되자 쌀값은 한 번 공표에 수백 원씩 오르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이진수뿐만 아니라 국민과 아울러서 우려하는 것이올시다. 이번에 아직도 여기 대한 성명과 대책을 4장관이 강구한다고 하니까 매우 고맙읍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성명을 해서 오늘 아침 시세가 2010원이올시다. 이렇게 된다면 2500원 내지 5000원을 돌파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러한 무모한 4장관의 성명은 제발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외 수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공부를 통해서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1400원을 정부는 미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14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1400원이라는 모리를 관계 장관이 조장한다고 누가 단언하지 않겠읍니까? 우리는 양곡 매상 적에 정조미 한 가마니에 1400원에 매상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도정하자면 내가 숫자를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00원 내지 700원 한 말에 먹는 것을 1400원으로 미가 조절한다는 구실 밑에서 1400원이라는 숫자로 이러한 무모한 책 으로 미가를 폭등시키는 이러한 숫자는 발표 안 해 주시기를 국민과 아울러서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에 아까 강선명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국외 수출에 대한 말씀은 중복을 피합니다마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될 말이올시다. 몽둥이 들고 나와요. 600원 700원씩 도정하는데 먹는 것을 1400원으로 쌀값을 조절한다는 구실 밑에서 해 놓고 2100원 2500원으로 폭등한 뒤에 농림장관은 물론이요, 관계 장관이 배를 가른들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이러한 무모한 책, 무슨 성명을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한대야 죽은 후에 국민이 본의 아닌 폭동을 일으킨 후에 대책을 강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읍니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우려하는 남어지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공격할 의도는 없읍니다. 입법부도 정부의 한 사람인 까닭에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와 현명한 책으로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미구에 몽둥이를 들고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농림장관에게 묻건데 재무장관이 오늘 출석했으면 더욱 좋겠는데 남한에 모도 2900개의 양조장이 있는 것이올시다. 4장관은 성명을 하면서 매점 소굴이 되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세궁민과 농민을 괴롭게 할 의도는 나변에 있는가? 2900의 양조장이 한 섬씩 매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900석이올시다. 열 섬 내지 50석까지 매점을 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농림장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 대한 취체를 엄마나 강구했느냐,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장 2900소가 100섬씩 매점한다면 군량미도 없고 우리는 몽둥이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재무장관으로서 농림장관에게 교섭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농림부장관은 2900의 양조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들이 양곡을 가지고 양조를 하는가, 모래를 가지고 양조를 하는지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근본책을 잃고 1100원 1200원씩 할 적의 4장관의 성명을 잘 들었읍니다. 또 따라서 자유경제, 좋은 말씀이올시다. 몽둥이가 나오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자유경제가 좋읍니까? 왜 그 자유경제를 농촌에는 실시 못하고 여기의 식량문제부터 농림장관은 스로간을 내거는지 그것을 국시 국책이라고 해서 우리 원수 각하를 팔지 말고 해당 장관은 이 미가대책 여기 대한 것을 심각하게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질문으로 끄칠 것이 아니라 의원 동지들과 이 문제를 한 시간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 밖에 못 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정부로서는 보유미를 가져서 쌀값을 조절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소리에요. 1400원의 가격을 만들어 놓고 아까 동의자인 김 의원도 말씀 사루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모리를 장려하는 그 기관에서 악질 모리배의 매석을 어떻게 취체하며, 부호 농가의 매석을 어떻게 취체할 대책이 있는가, 이 대책이라는 것을 백일천하에 4장관과 농림장관은 폭로한 것입니다. 850원이므로부터 몇 달이 되었느냐? 본 의원이 기억하건데는 약 90일에 걸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어저께 1850원 하였든 쌀값이 오늘 아침에 2010원인데 지금 전화로 물었드니 2040원 내지 50원 한다고 하는, 시간을 다투어서 비등하는 이것을 해당 장관인 농림장관이거나 4장관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가격 그대로 방임해 둘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둘째, 현재 시장가격을 1400원이라는 공매가격을 가지고 조절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을 그대로 방임할 의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물어물하는 대답을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폭등되는 이 쌀값을 세째로는 억압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세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유미를 개인을 통하야 방출하겠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관을 창설하야 대행시키겠는가? 만약 정부 보유미를 가지고 이 쌀값을 저락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장관 농림장관과 4장관은 어떠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대략 딴 의원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로 우리가 질문에 끄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민중과 이 국가를 위하야 시간을 다투어서 이 문제만은 오늘 밤을 새드라도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우리는 정부 요인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이 문 밖에 못 나간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강요보다도 주장하면서 나는 이만한 정도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서 책임 있는 답변, 국민 앞에 거짓말 없는 정치, 국가가 암취인 을 조장하는 이러한 무모한 책을 당장 집어쳐 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홍희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미가에 대한 조절책과 또한 양곡을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묻는 것보다도 오히려 관련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질문하고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고, 또한 정부 당국으로서도 종래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매우 그 답변에 있어서 핵심을 벗어나서 흐지부지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저이들이 질문하는 이 중요한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농림장관에게 여쭈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금년에 350만 석을 매수한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자체가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의 750만 석이 매수가 실패가 되니까 이종현 농림장관은 금년도에 있어서는 중점배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수량을 주려 가지고 350만 석을 주려 가지고 350만 석을 매수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 용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형무관 교통 체신 이러한 직원과 또는 정부 관리 소속 사업체에 있는 직원, 그 이외에 이 직원의 가족에 대한 중점배급이라고 해서 140만 석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 140만 석이라는 것은 350만 명의 어떠한 비례에 속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할 8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세궁민이라고 해서 64만 석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 아까 말씀드린 것은 1할 8부가 아니라 4할 5부입니다. 그 외로 세궁민에 있어서 64만 6000석인데 이것은 총수량의 1할 8부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 외에 대일 수출을 하기 위해서 70만 석, 이것은 전 매상 수량의 2할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앙의 비축미로서 43만 석, 이 수량은 전 매상량의 1할 2부 5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소위 중점배급을 하기 위해서 4할 5부 대일 수출을 하기 위해서 3할이라고 한다면 6할 5부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무원을 먹이기 위해서 4할 5부를 매상을 하고 또한 일본 사람의 뱃대기를 채우기 우해서 2할을 매상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의 핵심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새 나라를 건설해서 이 민중들이 다 같이 골고루 먹고살 수 있다고 하는 양곡정책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전폭의 우리는 지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못 정부 기관의 공무원 또는 일본 놈의 뱃대기를 채우기 위해서 매상하는 수량이 전 수량의 6할 5부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있어서 양곡정책의 계획이 어느 점이 주관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중앙의 비축미라고 해서 43만 석, 이것은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정부미라고 해서 이것은 일간에 방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들을 때에 이 중앙의 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다못 미가가 1000원이었든 것이 1500원 될 때에는 이것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국가적으로 비상사태가 있을 때 이러한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축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든 것입니다. 만일 농림장관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이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의 비축미라고 하는 명칭을 붙첬다고 그럴 것 같으면 대단히 이것은 우리의 기대한 바와 멀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매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그릇됨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전에 이 양곡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농림부장관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농림부장관께서 자세히 말씀이 있었으나 농림부장관은 매상할 때에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여기에 보답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조사한 미곡의 생산가격이 한 가마니에 3621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지시로 발표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부는 2등 한 가마니를 2600원에 사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읍니다. 일전에 농림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마니에 광목 1필씩을 주는데 이것의 공정가격은 150원이지만 시세는 850원이라고 말했읍니다. 만일 농림부장관이 150원 하는 광목을 800원에 쳐서 농민에게 준다면 농림부장관은 시세 폭리 취체령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3621원의 생산비에 해당하지 못한 이러한 가격을 줘 가지고 더욱히 농민들은 의료 재료가 없어서 곤란을 느끼는 이러한 약점을 포착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양곡을 매상할 것 같으면 광목을 준다, 그 광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즉 농민은 너이들은 암취인 가격으로 사라, 이러한 방법으로서 농민에게 대해서 양곡 매상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가장 이것을 취체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부가 도대체 계획성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는 계획, 가격에 있어서 농민이 기대하지 않는 이러한 수지맞지 않는 가격으로서 정부에게 매상을 강요당하고 특히 지방에서는 가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장관은 강제매입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방에 있어서 각 농민에게 대해서 소위 매상 목표라고 해 가지고 각호별로 고지서를 발해 가지고 얼마 얼마라고 할당한 것은 농림부장관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있어서 거번에 농림부장관은 전라, 충청남북도를 시찰하고 와서 11월 27일 우리 국회가 추가예산에 몰두한 그때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은 예산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오즉 신문기자에게 어떤 말을 발표했느냐 하면 연내에 매상은 완료할 수가 있다고 했읍니다. 전라남도에서 11월 24일 신문기자와 어떠한 담화가 발표됐느냐 하면 신문기자가 묻기를 전라남도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농림부장관은 언하 에 말하기를 군경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드리려 왔다고 했는데 그 말 이면에 있어서는 양곡 공출에 있어서는 가장 군대와 경찰은 여기에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고 양곡 매상을 추진한 데 대해서 협조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전라남도는 더욱 기세를 올려서 중앙에서 배당한 수량 이외에 따로히 전라남도에서는 추가 할당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욱히 추가 할당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에 있어서 4만 8000석 중앙에서 배당한 이외에 추가 할당을 하고 농민에 대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전라남도에 와서 군경에 감사장을 발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한 가지 충청남도에 있어서 근래 매상수량이 완료한 것을 일직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각지에서 돌발하고 있는 것은 가령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매상은 다 완료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상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허위보고를 하고 그 수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각지 호별 에 기동부대를 파견하고 공작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말씀하시길 면포에 있어서도 20만 필밖에 없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20만 필을 다 냈다고 하지만 일선에 가서 보면 아직도 면포가 다 돌아가고 있지 않고 지방에서 1등품을 주고 있다가 이것이 다 떨어지면 2둥품으로 대용하고 있는데, 2등품을 준다면 그 1등품과의 가격차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아무 지시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히 지주미에 있어서는 면포에 있어서 원래 농림부장관은 가격으로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가서는 12월 25일 전라남북도 기자단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지방적으로 해결해라, 그러므로 전라북도 지사는 어떻게 담화를 발표했느냐 하면 이것은 소작인이 취득하라고 말했고 11월 27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면포대금 일부로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 각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는가 모르는가, 또한 정부의 소유미를 방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소유미를 어떠한 근거하에서 방출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원래 정부미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자못 쌀값이 올랐다고 해서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전에 정부가 임시식량관리법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었으므로 이것은 아직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정부미를 방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쭈고저 하는 것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가장 부당한 이익을 취득케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조장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곡 검사를 할 때에 한 가마니에 90근 가격을 줘 가지고 91근씩을 받었읍니다. 이 받은 수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60만 근을 더 받었읍니다. 이 한 근씩 더 받는 1160만 근의 가격이 4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농민에게 대해서 피해를 잎인 것을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법에 근거가 없이 한 가마니 한 근씩 더 요구를 해서 그 차액이 어데로 들어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은 어떠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법에 근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부에서 빼서 간 것이라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각 농가에 선선히 반환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림부장관은 가장 신문지상에 담화를 많이 발표하시었읍니다. 담화를 발표하시는 그 말끝에는 언제든지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부수적으로 따라다닙니다. 혹은 국회의원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지방에 다니면서 의견을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농지개혁법을 방해하게 될 것 같으면 엄벌에 처한다, 이러한 것을 신문에 발표했읍니다. 또한 양곡 매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엄벌에 처한다, 지주들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 가장 농림부장관은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은 법을 유린하는 것은 아침밥을 먹기 전에 담배 한 대 먹는 것과 같이 법을 유린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이 법을 유린하고 있으므로 그때에 법지불행 은 목상범지 라, 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웃사람이 법을 범하는 까닭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읍니다. 전에 양곡이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농림부장관은 12월 24일이든가 4장관 담화로서 어떠한 것을 발표했는고 하니 지방의 공무원들이 양곡을 반출하는데 취체를 해서 방해가 되니까 이러한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검찰청은 감시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되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의 직무 권한을 지방검찰청에 일임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농산물검사법에 한 가마니 이상의 양곡을 반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를 맡어라 했읍니다. 농림장관은 4장관의 담화로 농산물검사법을 무시하고 정부에 매상하는 양곡 이외에 것은 검사를 맡지 않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농림장관의 담화로서 우리가 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파괴할라고 하는 것인가, 만일 농림장관이 그러한 직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이 국회에서 입법하는 권한까지도 농림장관에게 위임했으면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농림장관은 가장 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신용할 만한 말씀으로 답변하시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본에 대해서 양곡을 수출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11월 1일 농림장관이 이 국회에 나오셔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었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일본 사람은 쌀을 요구하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곡에 대한 충분한 자신이 있는 정책을 쓰기 전에는 일본에 쌀을 준다고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대일 통상 때 어느 위원에게 답변했읍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11월 1일에 농림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미곡 정책이 성립되기 전에는 일본에다가 쌀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우리 국회에 와서 언약을 하시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에다가 70만 석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미곡정책이 성립되었든가, 만일 여기에 있어서 충분한 양곡정책이 성립되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다가 70만 석의 쌀을 주어 가지고 70만 석을 잡곡을 바꾸어 먹는다고 하면 속담의 말에 ｢밥을 빌어다 죽 쑤어 먹고 논 팔아 밭 사는 격｣이고 우리 농민들은 쌀값이 폭등하는 것은 오직 일본에 대해서 70만 석을 수출한 이러한 것이 직접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농림장관은 아는가 모르는가, 만일 농림장관이 이러한 민의를 모르고 또한 국내에서 가장 최소한도에 정한 3500만 석의 양곡의 수집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70만 석의 쌀을 주어서 70만 석을 잡곡을 바꾸어다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확실한 미곡정책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수출을 강요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에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강선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쌀 반입조합에 특권을 준 것은 없읍니다. 들어온 쌀을 열 차가량 들어왔다는 것을 조사해 왔읍니다. 둘째, 정부에서 방출하는 쌀 가격을 1400원에 용인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하시었는데, 쌀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가격이나 고시가격이 되어 있는 것이 없읍니다. 1400원이니 1300원이니 1200원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늘 1900원 되는 쌀값을 하루 50원 내지 100원을 매일 떠러트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대한식량공사를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하는 데 여러 가지 폐해를 들었는데 강선명 의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고 하니 거기에 대한식량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짜아낸 때문으로 정부에서 식량공사를 폐지하고 금융조합연합회로 이관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서울 대구 부산 그 밖에 다른 도시에도 정부 보유미를 방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물으셨는데, 이런 것은 조절되는 상태를 보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계획은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에 대해 가지고서 시험적으로 해 보면서 또한 보유한 양곡을 생각하면 부가해서 실시하겠읍니다. 70만 석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을 길게 잡어 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읍니다. 70만 석 질문은 세 분이 다 말씀하시었는데 일괄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일본 놈을 멕이기 위해서 농림장관은 70만 석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섭섭한 감이 있읍니다. 일본 놈을 멕이기 위해서 70만 석을 계획을 세운 일이 없읍니다. 말만이라도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올시다. 일본 멕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정책을 꿈엔들 할 리가 없으며, 할 필요가 어데에 있읍니까? 제가 듣기에는 일본 놈을 멕이기 위하여 70만 석을 계획했다는 질문은 제가 듣기에는 대단히 섭섭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내 나라 동포가 충분히 먹는 식량을 확보하기 전에는 한 쌀도 외국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농산물의 증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ECA 원조 비료를 가지고 증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ECA에서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은 자기 나라 국민들 앞에 보고할 재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5, 6개월 전부터 요구하고 있읍니다. 통계적으로 ECA 원조를 받어 가지고 효과 난 것을 발표를 하고 그마만치 세계에 공헌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를 걸쳐서 말이 있었읍니다. 그 말끝에 어떠한 일이 있는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1억 5000만 불 한국 원조문제가 미국의 문제에 걸렸읍니다. 그것이 상원이 통과가 되었고 하원에 가서 걸려 있을 때에 호프맨 씨가 화성돈 에서 무엇이라고 성명을 했는고 하니 대단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귀한 정치적 성명을 했읍니다. 한국은 우리 ECA 원조를 유효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자국의 식량을 해결하는 동시에 식량이 부족한 다른 나라에도 도와줄 수 있는 지경에 갔다, 이런 발표를 했읍니다. 그 발표와 아울러 가지고 ECA에서 여기에 와 있는 사절단 분들은 우리나라의 식량통계는 종래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계의 시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2100만 명이 먹을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애 노인 합해서 말한다고 하드라도 한 섬씩이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절약해 가지고라도 당신네 나라에서 최소한도 100만 석을…… 일본이라는 말은 없읍니다. 지금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시장에서 제일 빗싼 것을 지시해서 일본을 가게 될른지는 모릅니다만, 일본에 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에요. 세계에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 내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와서 일하고 공헌할 수도 없고, 미국 시민 앞에 답변할 길도 없고, 원조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런 단계에 도달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참 대통령 각하를 비롯해서 국무총리 기획처장 재무장관 각 관계 부처에 ECA에서 간곡하게 자기네 사정을 말해 왔읍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 그러면 여러 달 걸치고 얘기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수출한 것만치…… 그럼 당신네 입장도 그렇고 사정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심려를 많이 하고 이 문제 때문에 ECA와 우리 사이에 원만을 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도 보기가 어려우니 이런 것을 하자…… 어떻게 하는고 하니 수출한 동량의 수입을 허락해 다오. 또 100만 석 도저히 낼 도리가 없다, 우리 형편의 70만 석의 숫자는 10만 톤이라는 데 기인합니다. 그래 10만 톤 이상은 낼 도리가 없다,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읍니다. 거기에서 70만 석의 수출론이 나오고 70만 석의 잡곡 수입론이 나옵니다. 본래 제가 세웠든 식량정책은 60만 석 수출하고 120만 석 드려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읍니다. 그것이 저의 본래의 소원이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국제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정치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의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4장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네, 강선명 의원 말씀 가운데에 하나만 빠졌읍니다. 중점배급을 조금씩이라도 골골로히 먹는 평균배급으로 돌려줄 수 없느냐 이것을 물으시었는데, 지금 그 수량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읍니다. 하고 싶어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그만치 말씀하고 이진수 의원이 물은 말씀에 답변하겠는데, 4장관 성명이 나온 이후에 쌀값이 날마다 올으니 4장관 성명을 취소해 줄 수 없느냐 말씀하시었는데, 4장관 성명은 어데에 근거해서 나왔는고 하니 식량임시긴급조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이 법을 갖다가 법무부 내무부 농림부가 합의해 가지고 잘 이 법을 살려서 운영하자고 하는 데에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진수 의원의 열심 있는 데에 대해서 는 열복 을 하지만 묻는 데에 대해서…… 나는 법을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4장관 성명 아니라 10장관 성명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교통장관이 4장관에 들어 있는데 교통장관의 역할은 양곡을 잘 수송하는 데에 있읍니다. 잘 수송하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취소할 도리가 어 데 있어요? 하니까 이제 이진수 의원이 4장관 성명을 취소하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외 수출을 물으신 것은 이제 답변해 드렸고요…… 양조장 문제를 말씀했는데, 양조장이 1900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쌀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었는데 양조조합 사람들이 쌀을 가지고 술을 맨들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진정을 갖다가 온 것을 갖다가 일축해 버리고 갖다놓고 무엇이라고 말한고 하니 ｢감자｣로도 할 수 있고 ｢밀기울｣로도 할 수 있고 잡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쌀을 소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야단을 쳤읍니다. 그러면 양조장 문을 닫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올시다. 무엇입니까…… 현 시장 미가를 그대로 방임할 것이냐…… 취체 방침은 농림부 소관이 아니올시다. 다른 부에 물어 주십시오. 여기에 적은 것, 지금 내가 대부분 답변 다 되었어요. 답변 안 된 것이 무엇이요……

다섯 가지 적은 것은 또박또박 답변하시오

다섯 가지가 뭐에요?

어물어물하고 덮어놓지 말어요.

좀 기다리세요. 다른 분 것 답변한 다음에 나종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나종이 아니요. 물은 골자를 떠나서 다른 것을 답변 말어요.

말은 어성 을 낮추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진수 의원이 지금 추가로 묻는 것이올시다.

추가가 아니요. 속기록 보시오.

지금 답변하겠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만일 정부 보유미를 방출한다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일반 사람에게도 방출이 되느냐,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방출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었는데 이것을 지금 물으시었는데, 지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보유미 방출은 서울은 서울시장에게다가 맡기고 다른 데에는 다른 데 행정 소속장에게다가 맡겨 가지고 되도록 일반에게다가 골고루 먹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령했읍니다. 그만치 답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홍회종 의원께서 물으신 것을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에 양곡정책 수집계획에 대해서 모순을 몇 가지 지적했읍니다. 하나는 140만 석 다시 말하면 350만 석의 4할 5부나 되는 것을 중점배급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의 기관에 쓰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을 물었읍니다.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홍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체신이나 교통이나 일반 민간에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올시다. 그것을 특수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또 감옥이나 형무관이나 경찰이올시다. 또 그 밖에 지금 영월발전소나 탄광이나 중요한 광산에 근무하는 노무자올시다. 이것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나는 이 계획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뽑고는 식량정책을 운영한다고 해도 효과 없읍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을 멕이기 위해서 70만 석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했으니까 두 번 말하지 않도록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쓰겠다고 한 비축미를 시가 조절로 내놓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이것은 많이 생각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도 유사한 때를 생각해서 비축미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는 것을 국회에 나와서 말씀했는데, 이 귀중한 비축미를 갖다가 방출 일부라도 방출하도록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 답변을 듣지 마시고 지금 일반 민원 민성 일반의 요망 여기에 적응해서 할 수 없이 결정한 것입니다. 매상 방법에 있어서 매상가격의 말씀을 하셨는데, 매상가격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에서 발표한 그 가격이 정부에서 발표하고 매상을 써 갈 때 그 가격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혹 어떤 지방에 모순된다고 지적된 지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는 처음에 다 환영을 받었읍니다. 하곡 수집한 때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쌀값이 점점 올라 가지고 지금 와서는 홍희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처음 내논 정부에서도 쌀을 판 이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농민을 억울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하지 않었읍니다. 양곡매상을 연내에 완료한다고 신문에 발표했고 전남에 가서 군경에다가 감사하다고 하고 감사장을 보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처음에 전라남도를 내려가 보니까 충청도를 거쳐 올라가 보니까 그때의 기세가 나는 쌀값이 갑작이 뛰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올을 것은 알었지만 이렇게 급작시리 대폭으로 올라갈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지를 못했읍니다. 예지 못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잘 되요. 순조롭게 잘 되고도 내려가 보니까 그 군인 경찰 민간이 합해 가지고 홍회종 의원은 그때에 내가 신문기자에 말한 것 가운데에 하나를 아마 말씀 안 하셨는데 치안 확보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내려갈 때에는 한참 공산당들 귀순해 들어오고 산에서 있는 사람들도 무기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32명이나 되고 그 분위기 속에서 군․경․관․민이 아주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내려가 본 현상이올시다. 지금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치가 되어 가지고 양곡 수집하는 것을 그때 제가 알기까지는 화기애애하게 잘 보조를 맞추어서 중앙 정부에서 우리가 지시한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파했읍니다. 거기에 사회단체에까지 군․경․관․민이 일치해 가지고 정부의 시책을 잘 추진해 주고 또한 정부 정책대로 해 준 게 고맙다고 해서 감사장 보낸 일이 있어요. 이 지주미 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차 신문지에도 발표했고 제가 일부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했고, 각 도 지사에게다가 시달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금년에 정부가 낸 가격은 보상 물자가 아니고 대가라고 하는 것을 누차 성명했읍니다. 그때에 전북에 가니까 전북지사 장현식 씨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지주미 때문에, 지주미 보상 물자 광목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정부에서는 그 자기도 대지주라고 합니다. 나도 대지주인데 소작인의 손에 이제 소작인 곡식을 가지고 정부에 보상 물자를 갖어 가는데 주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묻기를 ｢정부에서 현금으로 사면 어떻게 되느냐｣ ｢현금을 갖기 어렵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고 하니 금년에는 이것이 분명히 대가라고 누차 성명했읍니다. 쌀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는 지주는 지주 분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지주 분만치 찾어갈 권리가 잊지 않느냐, 또 자기네 낼 의무가 있지 않느냐, 권리 의무를 이행 못하면 대관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장현식 말씀은 무어라고 말했는고 하니 별 도리 없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지주들의 의견을 다 물어봤는데 광목 두 마 가운데에 한 마는 자기네에다가 주고, 주되 공정가격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공정가격으로 받고 자기네에다가 주고 한 마도 지주가 달라고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중앙에서 이렇게 똑똑히 지시해도 그 지주가 자기네 일을 못 하겠다면 자기네들이 타협해 가지고 할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네 지주들끼리 논의하라, 우리네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방법은 둘 가운데 하나를 취하라고…… 자기네 권리를 주장해서 안 내면 마지막에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싫고 해결할려면 타협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중앙 방침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문제는 그 말이 지금 홍희종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한 답변이올시다. 정부미, 정부 소유미를 방출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데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도 홍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양곡관리법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사태가 이렇게 어렵게 되어서 법은 통과되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91근씩 매여 가지고 한 근씩 더 받은 일은 무엇이냐 그것인데, 종래에 이런 폐습이 있었읍니다. 쭉 내려오면서 한 근씩 더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론 내가 쓰는 것은 아니에요. 끌고 다니면 결국은 가마니가 한 근은 더 넣어야 보충이 된다고 해서 91근을 넣도록 했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구실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다 조치했읍니다.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조치를 취했읍니다. 또 말씀하는 것은 무슨 국회의원이 어떻고 지주가 어떻고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장관이 무슨 법을 만드는가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어느 국회의원이 어데에 있다고 한 일도 없고 지주 문제는 아마 여기에 이제 그 지주미에 대한 문제로서 말했으니까 이것은 농지개혁법의 관계올시다. 농지개협법의 관계인데, 지금 농지개혁법은 일반이 시급히 시행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읍니다. 또 주무부에서는 실태 조사가 끝나, 지금 시행세칙이 끝나, 농지위원회 위원회 구속력이 끝나, 그것은 다 끝났읍니다. 지금 그것은 머지않아서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읍니다. 한 가지 장해는 무엇인고 하니 지주들이 지주 신고를 안 해 주어요. 지주 신고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나는고 하니 농지개혁법에 의해 가지고 그 가격 15할에 사 가지고 12할 5부에 판다고 하는 이 가격의 율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지주의 신고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 번 이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을 일반에게 여러 번 요청을 했읍니다. 그 요청은 빨리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함에서 지주들의 협력을 수차 요청하다가 이렇게 법이 이런 법이 있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지주들이 위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일이 있었읍니다. 국회의원 문제는 전남에 갔을 때인가 기억이 됩니다. 어떤 지방에 가니까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 ｢국회의원이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팝니다. 농립장관은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에요. ｢누구냐? 요새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다, 무슨 장관이 어떻게 했다, 이런 말로서 중상하고 떠드는데 대관절 누구냐, 너이가 지적해서 말해라｣ 그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고 하니 누구라 말은 못 하겠오이다. 내가 묻는 말에 그래요. 그래서 내 대답이 국회의원 가운데에 그렇게 위법할 분이 나는 없으리라고 나는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이 말이 변해 가지고 홍 의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검사법 한 가마니 이상은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법을 갖다가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정세로는 서울의 쌀 시가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1200원대로부터 1300원대로 뛰어올라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아는 국회의원 가운데 친구가 와서 걱정을 많이 해요. 애로가 어데 있는고 하니 검사가 빨리 통과 안 되어 가지고 검사소에서 이러한 일이 자꾸 나고 있어 큰 일 났다고 그래서 당분간 이 서울의 쌀값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읍니다. 거기에 한 가마니 이상은 검사를 요한다는 그것을 그때 여러 가지 정세, 서울에 쌀을 많이 드려오기 위해서 당분간 이러한 조치를 하자고 결정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읍니다.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아직 열두 분 남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발언 안 한 분에게 언권 드리겠에요. 빠진 것은 전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때에 보충해 주세요. 지금은 진헌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질의할 점이 여러 점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점은 피하고 제가 생각한 점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날 우리가 이 마당에서 많이 질의하는 것이 책 이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이 긴박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궁하는 것보다도 우리에 안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 제시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한 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조선은행권이 400억대에서 750억대로 뛰는 이때에 있어서 오늘 날 미가가 그와 같이 올라가지 않으리라고 누가 모르고 있겠읍니까?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히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제 왔읍니다마는, 오늘 아침 여러 정보를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서울시내에 있어서 두부 장사 집에서 비지라는 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지금 시정에 있어서도 대책이 대단히 긴박하여 자칫 잘못하면 2, 3일 내에 무슨 소동이 날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긴박한 때라 그 말씀이에요. 지방에 있어서도 그렀읍니다. 이런 것을 정부 요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령 쌀을 시골에서 많이 반입한다 그러면 그 쌀이 일반 세궁민까지 잘 돌아가도록 이것을 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리배만이 준동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집에서 50가마니 100가마니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취체에 있어서도 모리배만 상대 마시고 일반 가정까지라도 다 취체해 가지고 법 밑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이런 원칙 밑에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시골에서 얘기를 들으면 돈 있는 사람은 전부 100가마니 200가마니를 다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잘사는 사람은 모리배뿐만 아니라 나도 만일 돈이 있다면 나도 쌀 준비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모리배를 상대로만 취체 마시고 또 권문세가에 있어서 이것을 완화한다고 한다든지 우리 사태로 본다고 하면 큰 고기는 다 내보내고 조고마한 고기 그물에 걸리는 것만 지금 잡고 있는 현상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정부 당국에서는 이것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정에 쌀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 가지고 모리배만 상대해서 취체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까지라도 쌀이 있다면 다 내놔서 이 긴박한 이 시국을 철저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미를 방출한다고 하드라도 이런 시책을 안 한다면 역시 돈 있는 사람 모리배 속으로 들어갈 뿐이지 일반 세궁민으로서는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어 가지고 조치하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은 이로서 끄치겠읍니다.

먼저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간단히 쌀 가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 원인을 한번 보고 나종에 농림장관에 몇 마디 질문을 여쭈고저 합니다. 미가도 결국 일반 경제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이것만 가지고 취급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즉 물가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양정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확적 한 내용을 얻을 수 없읍니다. 첫째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여쭈겠는데, 지금 미가가 별안간에 고등 일로로 향해 나가는 그 원인은 첫째로는 재정 면에 있어서 무책임한 적자재정을 지속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정정책에 있어서 아까 강선명 의원이 말씀하신 바 수급정책에 대한 즉 대행기관을 아무런 준비 없이 돌변적으로 대체한 즉 말씀하면 식공 을 금융으로 별안간 옮겼다고 하는 데에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농림장관에 한번 희망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원래 양곡의 수배 수집 가공 도정 포장 수송 배급 이런 것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원활히 이것이 진척되어야 할 터인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당초에 잘 되지 않읍니다. 가령 우리가 도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전력 결핍과 관리인이 불안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정부가 금융을 시켜서 수집한 양곡은 창고 혹은 면소 부근에 가설포장 밑에서 그냥 정곡 그대로 남어 있는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전력의 결핍은 고만두드라도 관리인이 식량공사가 금융으로 별안간 되므로서 이 관리인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식량영단으로 도로 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불완전하고, 또 금련 에서는 농촌 금융 사정에 있어서는 그 특기를 잘 발휘하지만 양곡 수집 배급 수급에 관해서는 사무가 전연 밝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수무책의 감을 주고 있고 또 요 전번에 통과시킨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이 모든 귀속재산은 팔게 될 터이니 영단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도정공장은 이것이 귀속 관계로 해서 이것을 불하받기 위해서 모든 관리인들은 도정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중앙 또는 지방 요소가 따라서 나중에 그 재산이 제 손으로 오도록 노력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송에 관해서 우리가 보드라도 아까 교통장관이 열의를 보인다고 하지만 철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트럭에 의한 소수송 을 볼 때에는 휘발유의 적절한 배급이 되지 않고 다이야가 배급이 되지 않어서 매우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휘발유의 배급 소관이 기획처인지 상공부인지 혹은 외자총국인지 이것을 몰라서 매우 업자들은 당황하고 있는 모양이고, 다이야 역시 교통부 소관인지 상공부 소관인지 몰라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컨데 이 수집정책에 있어서는 대행기관의 돌변은 그 자체가 매우 시기를 얻지 못했다고 할 것을 요 전번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또한 지적하는 동시에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지만 본래 이런 대행기관의 개체 는 법률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는데 농림부장관이 물론 대통령령을 공포할 때에는 거기에 부서했을 터이니 농림장관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무책임한 적자재정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을 때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을 예를 들 것 같으면 요지음 와서 한 딸라에 대해서 3300원을 지금 야미시장에 설탕 매매되고 있읍니다. 우리가 요전에 법안으로 통과해서 양곡에 대해서는 자유정책을 지향하도록 말했는데 통제기본을 벗어나서 자유로 한다고 하면 고등 일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150딸라를 중심으로 하고 아마 결정될 그런 기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원가로 따질 것 같으면 1톤이 7석이니까 이것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소두 한 말에 실로 엄청나게도 3500여 원에 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미가가 조절된 것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요행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통제체제이었고 이 통제체제를 한 것은 그것은 그대로 농민의 희생을 강요했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 실태 지금 시가로 200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표준한다고 하드라도 지금 세계시장 가격으로 농민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드라도 얼마나 지금 농민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쌀 한 톤에 대해서 150딸라라고 치고 광목은 지금 세계시장에 있어서 6.4딸라입니다. 한 필에 대해서 그렀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세계시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쌀 한 톤을 팔아서 광목 23필 반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돈은 실제로 13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비례할 것 같으면 겨우 다섯 톤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얼마나 있읍니다. 통제를 버서나서 자유로 된 오늘날 현상에 있어서 농민이 이만큼 해를 보는 것을 볼 때에 과거 공출 시대에 있어서 농민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정부를 덮어놓고 공격할 수 없고, 우리 국회의원이 책임질 수도 없고, 사실 애통하는 그 방법 이외 아무것도 없읍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오날 재무장관이 출석 안 했읍니다마는, 좀 더 이 재정 면에 있어서는 적자재정을 시정할 방법에 두뇌를 쓰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농림부에 있어서는 그 직접적으로 눈앞에 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양정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분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쌀값이 올라가니 이 쌀값을 떠러트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 대체 질문의 요점인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 인제도 여섯 분 질의하실 분이 남었는데 생각들 하셔서 결정하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부로서 미곡을 국가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령을 맨들기 전에는 미가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어느 장관이든지를 내 쫓아 가지고 딴 사람을 등장시켜야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급선 문제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분, 산업위원회에서 두 분, 장관으로서는 농림장관 교통 상공 내무장관 이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3일 내에 이것을 일반 민중에게 밝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번 동의를 반대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그러면 성립이 안 되었으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간다든지 그냥 쉰다든지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 국민이 감시하고 중시하는 중대한 문제이에요. 앞으로 우리 국가가…… 전 국가가 앞으로 흥륭할 수 있느냐 발전할 수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다만 미가대책 문제뿐만 아니고 양곡 수집 문제까지 전부 질문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들어 가지고 미가대책위원회를 만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양곡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전체에 대한 토론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서야 할 텐데 일부분에 대해서 미가대책위원에 대해서만 성안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질문을 전부 다 끝낼 때까지 완전히 질문이 끝난 후에 전부의 질문의 답변을 듣고 그때에 가서 구체적 대책을 짖기를……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 2시부터 다시 계속해 가지고 전부 질문에 답변을 완전히 들어 가지고 전부 각 도를 검토해서 우리가 완전한 결론을 얻기로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질문을 계속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에 3청 4청이 들어왔읍니다. 동의도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잠간 용서해 주세요. 최헌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것은 좀 긴급한 문제라고 여러분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장관도 요새 다른 일로 많이 바뿌실 것입니다. 요새 짧은 해에 점심 안 먹어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한 시간 더 여유를 주어 가지고 저는 하기를 재개의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는 성립 안 됩니다. 지금 재개의, 개의, 동의가 나왔읍니다.

시간을 먼저 한 시간 하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를 끝낼 때까지로 이 재개의를 고치겠읍니다. 계속해서 하자고 하는 것을 개의 댁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합치겠읍니다.

재개의는 개의에 합쳤다고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나갑니다. 가부 물어요. 그러면 질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개의가 들어왔읍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2, 가에 50, 부에 5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32인, 가 34인, 부 11로 미결이에요. 그러면……

지금 둘이 상의했읍니다. 물론 오후에 국무회의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국가의 중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무회의는 내일 열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밥 먹고서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속개하기로 개의한 것입니다.

지금 조한백 의원 말씀은 불법이올시다. 우리가 개의가 성립되었고 표결 중에 있는데 내용을 고쳐 가지고 다시 묻는다는 것은 안 돼요. 근본적으로 개의가 부결이 되든지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안을 제출한다면 모르지만 이 안은 그대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개의 주문 읽어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132, 가 48, 부 6표로 미결입니다.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인원 132, 가 28, 부 21,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 농림장관이 답변하기 전에 동의를 내시고 또 개의를 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곤란합니다. 더욱히 지금 조야가 전부 비등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을 하고 또 정부로서 의도한 바를 충분히 국민 앞에 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이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질문을 속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밖에 없읍니다.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