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1차 회의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방침 연설이 계시다고 해서 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방청석 내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초만원을 가 해서 기대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의 시정방침이 아니라 대통령 시정방침 독서회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몇 달 며칠을 두고 연구를 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이였는가 적막한 감을 주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시정방침 연설을 해서 일반 민중들도 잘 알았고 우리 국회의원 전부는 민중을 대표를 하는 것만큼 그 즉석에서 토론을 난상토론을 해서 이번 정부 시정방침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 시정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의는 서면으로 내노라고 했읍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은 가 버렸에요. 또 그의 뒤에 따라온 각원은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 버렸읍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정방침에 있어서는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며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대통령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서면질의를 하고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날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나와서 또는 각부 장관도 열석해서 각 11부의 방침이 어떠한 것이 그 핵심체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식량문제도 해결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서면으로 질의서를 토요일까지 내고 월요일 날 듣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만약 이것을 개인적으로 동의하라고 하면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전에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가지고서는 질의할 조건을 찾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있을 일이 아니고 한 번 있을 일이니까 각부 장관 11 장관 외에 특별히 치안의 책임을 맡으신 치안 책임자의 구체적인 시책을 듣고, 들은 후에 질의를 해야지 막연한 개론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질의해야 될는지 알아야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 의원의 동의에 이것을 첨부해 가지고 날자를 정하지 마시고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각부 장관과 치안 책임자의 구체적인 시책을 듣도록, 들은 후에 하기로 첨부해 주십니까?

받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라는 성격을 규명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 헌법상 행정 책임자로서 시정방침을 연설하셨으면 그 행정 책임자에게 그 시정방침 연설한 데 대해서 우리가 의심나는 점과 또 문의할 점을 가지고 질의응답해 가지고 그 시정방침에 내포된 정책에 모든 것을 세세히 우리가 알고 싶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라는 것이 시정방침에 반드시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면 서면 말씀합니다마는 서면질의는 국회법에 있는 서면질의와 성질이 좀 달읍니다. 10인의 찬동자가 있어 가지고 정부에 질의할 일이 있으면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평상시에 있어 가지고 질문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옳읍니다마는 시정방침 연설이 끝난 다음에 대체 예로 보아서는 즉석에서 그 의문 나는 점을 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방침에 대한 확실한 것을 납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면질의만 가지고 한 번 편지하다싶이 해서 회답이 오면 혹은 서면질의 제출한 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삼천만 이목 앞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질의한다는 성격이 하등 들어나지 않읍니다. 질의한 사람뿐만 아니라 질의 아니면 다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요, 또 방청 혹은 신문 이러한 데에 이러한 연설에 대해서 대통령 해결이 여하한 데에 국회에서는 여하한 점을 질의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납득해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시정방침 연설에 대해서 서면질의이라는 것을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같이 여러 국회의원이 질의할 분이 너무 많으니까 혹 복잡하다고 하면 질의할 발언순서를 혹은 의사 당국에나 질의할 것이 있오 하는 것을 통지해서 발언 순서를, 즉 질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것을 질서 있게 해 간다는 점에서 서면 신입 을 받을지언정 질의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타당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각 행정 장관을 여기다가 불러서 질의를 하자 그것은 대통령이 물론 지도 감독 밑에서 행정 각부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사람의 대답으로서 우리가 만족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의 책임 있는 대답과 대통령 시정방침의 대통령으로서 대답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 시정방침을 먼저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그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성 있는 각부 행정장관을 다시 한번 불러서 그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질의응답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는다든지 혹은 들을 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원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 장관이 책임을 진 대답을 못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월요일 날 대통령을 다시 국회에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시정방침 연설한 데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응답은 내 월요일 날 그동안에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내 월요일 날 조리 있는 질문도 하고 또 대통령에게도 미리 말씀을 해서 그날은 여기 오셔 가지고 질의에 대답해 주십시요 하는 것을 말씀해서 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각부 행정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원의로 작정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토의해서 작정하는 것이 가타고 생각해서 내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임석하셔서 우리 질의응답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으로 개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개의에 재청 물어 주신 다음에 언권 주시요.

저는 아까 조종승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줄 알았는데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새로히 동의하겠읍니다. 먼저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각부 장관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시책을 듣고 듣는 그 시간에 질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뒤에 질의하도록 내 월요일부터 각부 장관으로 우리 국회에 상세한 구체적인 시책을 먼저 듣고 이 시책을 들은 후에 질의하는 일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권태희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나는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그 시정방침에 대해서 즉시 질문에 옮기기 전에 각부 장관의 책임 있는 거기에 보충 연설이라고 할까 이것을 들은 뒤에 질문전을 개시하기로 아까 어떤 분의 동의하신 데에 거기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읍니다. 나도 내가 직접 개인 일을 말씀한다면 나 역시 해방 후에 좀 힘껏 독립운동에 힘쓸려고 마음만 있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남북통일이고 또 민생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썼읍니다마는 아모리 해도 거기에 구체적 방안이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께서는 시정방침 연설을 해 가지고 구체적 안이 확실히 있을 것을 믿고 하로바삐 거기에 방침 있는 뚜렷한 연설이 있기를 기대하였읍니다마는 오늘 연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지식이 박약해서 그럴는지 몰라도 나로서야…… 이만하면 남북통일을 하로바삐 촉진시키고 또 우리의 복잡에 복잡을 느끼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나는 믿어지지 않읍니다. 그런 고로 마치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한 조항으로 봐서는 나는 막연하게 마치 어느 강당에서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계몽운동을 하는 것 같은 막연한 연설에 불과하다고 당돌히 지적합니다. 그런 고로 내가 지식이 박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자신이 연설 가지고는 질문할 재료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적어도 대통령은 막연하다 한 강령만은 이만치 내놓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책임 있는 구체적 성안을 확실히 이만한 방침으로서, 앞으로 어려운 이 남북통일을 추진할 수 있으며 또 여기서 어느 범위까지 이 복잡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자신 있는 구체적인 각부의 장관의 책임 있는 그 설명을 들은 뒤에 즉시 우리가 질문전에 옮기는 것이 사리에 떴떴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안을 절대 찬성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할 때에 정부의 하는 일을 무엇이나 반대하는 것과 같이 또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마는 오늘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국회의원만을 모아 놓고 한 연설이 아니고 외국의 신문기자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많이 왔었읍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이라고 하면, 더욱히 11부면 11부에서 담당한 자기의 정책은 어떠한 견지에서 시행해 보겠다는 이런 구체적 안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너무 서론적이요 추상적이요 개론적이였었기 때문에 우리로서 질문의 재료를 어떤 정도를 가지고 질문해야 좋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그런 고로 나는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면, 총괄적으로 말하면 정치를 잘해 보겠다, 국방군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는 국군의 실력을 배양해서 효과적으로 써 보겠다는 그 말에 끝일 수밖에 없읍니다. 간단한 예를 들으면 미곡문제보다도 제일 중요한 전기문제에 있어서 남북 교섭과 도의적 해결에 의해 가지고 해결한다고 그랬읍니다. 과거 군정 3년 동안을 두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것을 도의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의 시정방침의 연설로서 말하자면 결점이라고 지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교육시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방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잘해 보겠다는 서론밖에는 우리가 취급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정광호 의원이 동의하셨는가 권태희 의원께서 동의하셨든가 저가 혼동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도대체 우리가 질문할 재료를 지금 오늘 이것으로 봐서는 파악할 수 없음으로 대통령께서 월요일 날 다시 나오셔 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시정방침을 각부를 통해 가지고 골자만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무를 것이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착오점이 있다면 거기에 비로서 질문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정방침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시정방침으로서 취급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부 장관의 시정방침을 월요일 날 듣겠다고 하는 동의에 찬동합니다마는 양곡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급하니만치 이 양곡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책임자 농림부장관을 오늘 불러다가 자기가 입안해서 내논 그 정부안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가 작정한 그것이 엄연히 제3독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12호, 전 국민이 전부 반대하는 또 농림부장관도 반대해 오는 그 지긋지긋한 212호 이것을 어째서 이렇게 시급하게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또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작정이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자신을 가지고서 농림부장관은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시급히 알아서 삼천만 동포한테 이 궁굼한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에 있는 까닭에 이 시각에 농림부장관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을 동의 측에서 받아 주시면 재개의 안 하겠고, 만약 안 받아 주신다면 나는 이것을 재개의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장관의 시정방침은 월요일 날 하기로 하되 농림부장관의 양곡에 대한 시정방침은 오늘 듣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동의하겠읍니다.

나는 아까 권태희 의원의 동의한 데에 대해서 약간 첨부할 생각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각부 장관의 시정방침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질문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소위 오늘 아침의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해서 이것을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기는 아무 것잡을 것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각부에 대해서 각 장관의 책임 있는 소신 있는 정책을 반드시 국회에 와서 설명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 설명하는 것은 모래 토요일 날 각 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가 질문을 하기로 아까 동의 측에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 전에 토요일 날 각부 장관이 나와서 정책을 설명해 주기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지금 권태희 의원의 동의 다시 한번 주문을 자세히 낭독할 터인데 들으시고 가부 표결해 주세요.

시정방침을 구체적으로 들으면 질문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에 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의 주문의 끝으머리에 「질문할 것」을 빼고 그때에 시정방침과 각부 장관의 정책을 들은 후에 그것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할 것」을 빼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가부 무릅시다. 그러면 이제 김문평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대해 가지고 극히 내용이 막연하다는 말씀을 각 의원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다 하신 말씀이올시다. 본인 역시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정방침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구체적 방침은 여기서 열거해 가지고 하지 않을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여기에 있어서 막연하므로 오히려 질문할 질의의 건수가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시정 하는 모든 조건을 열거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열거주의이니까 그 열거한 조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있지 않고 단순히 열거주의로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열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질의가 오히려 시정방침에 있어서 이것을 볼 때에 질의할 조항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시 질의라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무장관이 나와서 일단 시정방침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질의하자고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코 시정방침이라는 것은 국무장관의 시정방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시정방침에 의해 가지고 국무장관은 단지 거기에 행정적 조치를 진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다면 시정방침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 응답할 책임은 마땅히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다음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들을 때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답변케 되고, 그러한 다음에 직접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데에 있어서는 장관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답변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에 있어서 이 시정방침으로서 질의할 조항을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이 포착한 질의할 조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장관에게 답변시키게 한다는 이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개의하고 싶읍니다. 내 금요일까지 각자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출해 가지고 토요일 그 질의가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나올 줄 믿읍니다. 그것을 토요일 종합해 가지고 종합한 결과를 보내서 정부는 일요일 하루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준비의 여유를 주고 월요일에 있어서 여기에 정식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순서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전체를 답변할 수 있다면 답변할 것이고, 만약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장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답변케 하는 것이 이것이 회의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또 개의가 있으니 그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대통령 정견 발표를 여러분께서 대단히 모호하다고…… 알 수 없다고 말씀이 많었읍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로 잘되었다고 믿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견 발표에 있어서는 총론적으로 하고 개론적으로, 즉 총론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것이고 각론적으로 하는 것은 각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견 발표를 대통령이 하신 것은 총론적으로 잘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각부 장관이 각론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결점이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정견 발표는 완전히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각부 장관의 정견 발표를 각론적으로 하는 데에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날은 시일이 급박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날로 일자를 더 주어 가지고 완전한 각론적 정견을 듣자는 의미하에서 재개의합니다.

시방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있는 줄 압니다. 김문평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아까 권태희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각부 장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있으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질의하는 데에 중첩을 피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은 광막하고 요점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알 수 없으되, 다만 우리가 진실로 시정방침에서 듣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확실히 듣지 못한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각부 장관의 책임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형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각부 장관이 우리가 요망하고 삼천만 국민이 요망하는 그 정책 발표를 들고 그다음에 질문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권태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그러면 먼저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 주문 낭독할 터인데 자세히 들으시고 표결해 주세요. 회의에 대통령 급 각부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여 답변케 할 것」) 재석 131, 가에 29, 부에 50, 미결입니다. 기권이 너무 많은 것 같읍니다. 그러면 동의 묻읍니다. 동의 주문 낭독시키겠읍니다. 회의부터 대통령 시정방침에 관한 각부 장관의 구체적 시책을 들은 후 질의할 것」) 재석 131, 가에 92, 부에 6, 그러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서 제5 풍수해대책질문 동의안입니다.